2006년 10월 23일 (월)	www.wooriforum.com / e-mail:chung420@assembly.go.kr

	報 ∙ 道 ∙ 資∙ 料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TEL : 788-2112, 784-1732,6082 / FAX : 788-3644  서울시 영등포구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44호

강남 한복판 금싸라기 땅 놀리는 교육문화회관

■ 2006 국/정/감/사                                                    2006.10.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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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실외수영장 5,709평 1년 58일만 운영…실내․외 수영장 연간 매출액 16억 그쳐

교육문화회관 표준공시지가 14배…민간사 이용객수 20%, 매출액 9.4%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연간 58일밖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땅은 도심속의 쾌적한 공원인 서울교육문화회관이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의 양재동 땅이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서울, 노원갑)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서울교육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실내 수영장은 최근 4년간 4억5천여 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실외 수영장은 여름철만 운영하여 연간 58일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외수영장의 경우 58일 운영으로 연간 6억여 원의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상시 운영 체제로 바꾼다면 연간 38억 이상의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봉주 의원은 “강원도에 위치한 민간기업의 물놀이 시설과 충남에 있는 물놀이 시설을 비교 검토한 결과, 1천만 시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인접성과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현재 수익의 최소 10배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성 검토를 촉구했다.

정의원은 “교원공제회는 교원가족의 복리와 후생,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 창출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조직내부의 안이한 사고방식과 승진을 거부하는 조직문화가 적극적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개발사업의 투자 부진을 꼽았다.

지난 5년 동안 교원공제회는 SOC 사업 투자를 포함하여 개발사업 부문에 총 19건, 2조 3,404억원을 투자 확정했으며, 이중 2005년에 1조12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단 2건에 3,152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월과 3월에 투자한 후로는 전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공제회는 2005년 9월에 자체 수립한 계획에 의하면, 현재 자산규모의 11%대에 머문 개발사업 투자 규모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35%까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볼 때 계획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정의원은 “군인공제회를 비롯하여 소방공제회,경찰공제회 등은 이미 필요준비금을 100% 충당하고 있으나, 역사가 더 오래된 교원공제회만이 2005년말기준으로 97.1%밖에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개발사업 부문에서 평균 1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렸던 경험을 살려 적극적인 투자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한복판 금싸라기 땅 놀리는 교육문화회관

■ 2006 국/정/감/사                                                    2006.10.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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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실외수영장 5,709평 1년 58일만 운영…실내․외 수영장 연간 매출액 16억 그쳐

교육문화회관 공시지가 14배…민간사 이용객수 20%, 매출액 9.4%

○ 교육문화회관 실외수영장

- 총면적: 5,709평 (실내: 686평, 주차장: 1,407평) = 7,802평

- 운영기간: 6.24～8.27(‘06년 기준, 실내수영장은 연중)

- 실외수용장 평균 이용객수: 8만7천여명(‘03～’06년, 실내수영장 포함: 11만여명)

- 평균 매출액: 8억6천여만원

- 매출 총이익: 6억원

실내․외 수영장 시설현황

구 분	실내수영장	실외수영장
위 치	스포츠센터 1층	옥 외
면 적	2,267.98㎡(686.06평)	18,874.50㎡(5,709.51평)
개 장 일	'91.3.16	'91.7.6
동시 수용인원	274명	3,208명

이용인원 및 매출액

	실외수영장	실내수영장	계
이용인원	8만6,952명	2만5,473명	11만2,425명
매출액	8억5,990만원	7억1,751만원	15억7,741만
매출총이익	6억1,219만원

※실외수영장: ‘03～’06년, 실내수영장: ‘03～’05년 평균

○실내수영장은 매년 1억2천여만 원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

- ‘03년에서 ’06년 6월말 현재까지 4억5,413만여원 적자이며, 적자폭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매 출 액 [A]	731,195	685,298	736,056	304,206
운영비용(B)	806,198	880,364	824,738	399,584
매출총이익[A-B]	△75,003	△195,066	△88,682	△95,378

공제회, 규모는 맏형 의무이행은‘꼴찌’

교직원공제회 자산규모 12～13조, 설립된 지 35.6년

지급준비율 ‘05년 12월 기준 97.1% … 다른 공제회에 비해 정체된 행보 탓

○ 교직원공제회와 군인․소방․경찰공제회를 비교한 결과

- ‘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직원공제회는 자산규모 1위, 연혁 1위, 지급준비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틀에 박힌 투자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교직원공제회의 자산구성을 보면,

- 유가증권 51.7%, 회원대여 27.7%, 개발사업 14%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해 지급준비율 116.3%를 기록하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경우, 건설투자가 48.8%이며, 반면 금융투자는 28.3%에 그치고 있음

- 경찰공제회도 금융투자 對 사업투자가 6:4임

	설립년도 (‘06.9월 기준)	자산규모	지급준비율 (‘05.12.31)	가입회원수	투자구성
					구분	비율
교직원공제회	71. 3 (35년6월)	12조6,522	97.1%	70만5,9411명	유가증권	51.7%
					회원대여	27.7%
					개발사업	14.0%
					유형자산	3.8%
					현금․예금	0.7%
군인공제회	84. 2 (22년7월)	6조938억	116.3%	17만28명 (90.9%)	건설투자	48.8%
					금융투자	28.3%
					사업체	19%
					기타	3.9%
소방공제회	84. 10 (22년)	1,575억원	101.2%	2만5천명	금융투자	75%
					대체투자금	15.9%
경찰공제회	92. 1 (14년8월)	9,497억	117.2%	8만9,442명 (86.5%)	금융투자	60%
					사업투자	40%

4개 공제회 비교

○ 반면 지급준비율이 교직원공제회보다 낮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70.1%인데 비해 개발투자는 6.7%로 낮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75. 2 (31년7월)	2조4,307억	90.5%	21만6,579명 (1,832명)	금융상품	70.1%
					회원대여금	19.5%
					개발투자	6.7%
					부동산 및 기타	3.75

공제회, 신규 사업 개발․투자 능력 불능

‘06년 신규 개발투자 총 2건, 3,152억원…3월 이후 신규투자 0건

투자 건수 및 투자금액 전년 대비 70% 삭감…신규사업 개발․기획능력 ‘부재’

○ ‘04～’06.8월 현재까지 공제회는 총 15건의 신규 개발사업에 1조6,315억7천5백만원을 투자함

- ‘06년 신규개발 투자는 2건으로 2005년 대비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모두 70% 가량 삭감됨

‘04～’06년 공제회 신규 개발사업 투자현황

연도	투자금액	사업명(예상수익률)
‘04 (6건)	3,033억8천8백만	광주제2순환4구간(11.8%) 신교통카드(8.83%) 광주순환3-1구간(10.4%) 코크렙제4호(10.23%) 부산정관에너지(13.38%) 뉴코아 S&LB(8.85%)
‘05 (7건)	1조129억4천2백만	스크린도어(12.57%) 신분당전철(9.12%) 평택하수처리시설(11.34%) 진로 M&A(8.0%) 하이트 CB(3.99%) 서드에이지(5.1%) 부동산유가증권(7.1%)
‘06 (2건)	3,152억4천5백만	용인경전철(12.37%) 서울춘천고속도로(10.73%)
15건	1조6,315억7천5백만

2006년 공제회 신규 개발사업 투자현황

최초투자일	사업명	투자금액	예상수익률
‘06. 1. 25	용인경전철	89,225	12.37%
‘06. 3. 3	서울춘천고속도로	226,020	10.73%

(단위: 백만원)

공제회, 최근 3년간 평균 5.3% 임금 인상

사학연금관리공단 3.1%에 비해 2%나 높음

공제회 임원의 경우 공무원 임금인상율의 2배

○ ’06년 현재 교직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평균연봉을 비교한 결과

- 10년 근속하는 교직원공제회 직원의 경우 평균 5천2백60여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사학연금 직원은 평균 4천8십여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1천1백여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 직원간의 평균 연봉의 차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짧아지고 있는데, 15년 근속의 경우, 5백여만원, 20년 근속의 경우 2백5십만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교직원공제회 vs. 사학연금관리공단 직원 연봉비교

구 분	평균 연령	평균 연봉액		차이
		교직원	사학연금
10년 근속 직원	36	52,599	40,836	11,763
15년 근속 직원	42	57,197	51,745	5,452
20년 근속 직원	47	65,176	62,628	2,548

(단위: 천원)

○ ‘04～’06년 평균 임금인상율을 보면,

- 교직원공제회는 최근 3년간 평균 5.3%, 사학연금은 평균 3.1%의 임금인상율을 보이고 있음

임금인상율 비교

구 분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2004	6.0%	4.2%
2005	3.9%	3.0%
2006	6.0%	2.0%(추정)

○ 임금인상율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의 평균 연봉인상율에서도 격차를 보이는 데,

- 공제회 임원는 ‘04～’06년에 걸쳐 평균 임금인상율이 6.2%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의 평균 임금인상율인 3%보다 0.3% 높은 3.3%에 그치고 있음

임원 임금인상율 비교

구 분	2004		2005		2006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교직원	사학연금	교직원	사학연금
이사장	105,615 (6.2%)	122,190 (3.0%)	113,454 (7.4%)	126,037 (3.0%)	119,250 (5.1%)	128,691 (2.0%)
이 사	89,865 (6.2%)	98,420 (3.0%)	96,012 (6.8%)	101,437 (3.0%)	100,884 (5.1%)	103,524 (2.0%)
감 사	91,065 (6.2%)	98,420 (3.0%)	97,212 (6.8%)	101,437 (3.0%)	103,284 (6.2%)	109,524 (8.0%)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