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31일(화)

한국토지공사

1. 땅장사 폭리 지적 때마다 임기응변식 면피

- 사장의 “적정 초과이익의 재투자”발언은 폭리를 자인하는 것

- 지난 5년간 영업이익률 18.68%는 제조업 평균 6%의 3배

2. 늦장 도로건설로 신도시 교통지옥 반복

- 동탄 7개도로 중 입주 전 완공은 2개 불과

- ‘도로 완공시기에 맞춰 입주시기 결정’토록 법 개정 착수

3. 비위 토공임원, 자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장에..

- 감사원의 인사조치 요구 무시한 토공의 제식구 감싸기

- 비위 임원의 사장 선임에 맞춰 전임 사장 중도 퇴임

4. 행복도시 U-city사업, 법 무시하고 공사 맘대로 선정?

- 평가위원 과반수를 외부에서 위촉토록 한 법 무시한 채

6명 중 2명만 외부전문가로 선정

5. 개성공단 기반시설 완공 전 무리한 기업입주

- 입주기업 불편 무시한 채 분양만 서둘러

- 2차 분양 연기기간 중에 기반시설 완공 서둘러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땅장사 폭리 지적 때마다 임기응변식 면피

- 사장의 “적정 초과이익의 재투자”발언은 폭리를 자인하는 것

- 지난 5년간 영업이익률 18.68%는 제조업 평균 6%의 3배

토지공사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낸 뒤 이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매번 부인을 해왔는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올해 초 판교신도시의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언론에서는 토지공사의 각종 택지개발에서 땅값 부풀리기를 통해 이익챙기기에 급급해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토지공사는 올해 5월1일,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도시연구원의 연구보고서(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를 통해 토지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8곳의 아파트 평균 택지비가 평당 229만원으로 이는 아파트 평균 분양가 777만원의 29%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즉, 아파트가격 중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이고 마치 토지공사는 고분양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러자 고분양가에 따른 비난의 화살이 건설업체로 돌아갔고 언론에서는 “주공도 땅값 공개한 토공의 용단을 배우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올 한해 계속되는 고분양가의 논란 속에서도 토지공사는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에 “사업비에서 이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토지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중앙일보, ‘06.9.5) 또다시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별첨, 이사회 희의록)

그러자 9월27일 사장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땅장사를 통한 폭리취득은 오해라면서 “판교개발이익 중 적정수익을 제외하고 전액을 공공시설과 자족시설에 환원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그러면서 사장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약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인가?

아니라면 이익이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투자 대상시설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 시설이나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사장은 “적정수익을 제외한 이익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그 동안 토지공사가 무리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로 토지공사에서 제시하는 손익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매출액 21조4,331억원에 영업이익은 4조52억원으로 18.68%의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당기순이익은 2조136억원으로 9.39%의 당기순이익률을 보였다.(별첨, 최근 5년간 손익현황)

이는 작년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6%(산업은행 발표)에 비하면 3배나 많은 것인데, 결국 토지공사가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토지공사에서는 행복도시를 비롯한 국책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하지만 택지개발에서 얻은 이익을 국책사업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행복도시의 개발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국책사업에 토지보상비나 기반조성비로 선투자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토지공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채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종합해 정리하면 토지공사는 폭리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 이상 공공시설이나 국책사업에 재투자한다는 핑계 대신 철저한 택지조성원가 공개와 함께 토지공사의 수익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서 택지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서 고분양가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 늦장 도로건설로 신도시 교통지옥 반복

- 동탄 7개도로 중 입주전 완공은 2개 불과

- ‘도로 완공시기에 맞춰 입주시기 결정’토록 법개정 착수

토지공사는 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각종 교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마다 교통시설을 당초의 계획보다 늦게 설치하는 바람에 해당지구의 입주민들이 장시간 교통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택지개발, 후교통계획으로 인해 교통난이 심각했던 분당, 일산 등 제1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 동탄, 판교 등을 비롯한 제2기 신도시는 선	교통계획, 후택지개발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제2기 신도시의 대표주자라고 말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273만평의 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6,500가구의 입주를 시작으로 08년 3월까지 3만9,000가구(12만명)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를 3개월도 안 남긴 현재 토지공사가 건설하는 7개 도로 중에서 영덕～오산간 도로는 몇일 전인 10월27일에 착공했고 지방도 317호선의 2개 도로는 지난 9월말이 되서야 간신히 착공을 한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도로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한 도로는 7개 도로 중에서 동탄～수원간 도로와 동탄～병점역간 도로 2곳뿐이다.

사장은 지금도 동탄지구 인근의 교통정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난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도로개설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유야 어찌하든 토지공사는 “동탄신도시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이다. 철저한 계획과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교통망을 확보하는 등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춘 곳이다.”라고 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토지공사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기 신도시도 1기 신도시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겠는가?

둘째, 토지공사가 先교통계획 後택지개발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거 1기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기신도시부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었고, 그 중에서 개발이 빨랐던 파주 교하지구는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도 연결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에 본 위원이 지난 2월 상임위에서 교하, 동탄을 비롯한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와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교통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당시 사장은 전체 사업지구 중 일부일 뿐이라며 그냥 넘어가려고만 했다.

현재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는 토지공사의 말만 믿고 입주를 했다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그 때까지 고통을 겪고 살아야 하는데, 토지공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본 위원은 반복되는 문제를 확인하면서 더 이상 토지공사의 의지만을 주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왜냐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입주 전에 모든 교통시설을 완공토록 관련법에 규정 돼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늦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완공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의 일체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규정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광역교통계획의 이행시기에 맞춰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시기를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법 밖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이제 곧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교부 종합감사에서도 재 논의할 예정인데, 사장은 법개정 외에도 토지공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란다.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일정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시설 등의 사용 또는 입주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3. 비위 토공임원, 자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장에..

- 감사원의 인사조치요구 무시한 토공의 제식구 감싸기

- 비위 임원의 사장 선임에 맞춰 전임 사장 중도 퇴임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주)은 지난 8월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사장으로 김명섭 전 토지공사 택지사업이사를 선임했다.

신임 사장께서는 26년간 토지공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택지개발계획에 참여한 부동산전문가로 알려진 분으로서 앞으로도 한국토지신탁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시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신임 사장의 선임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기에 이를 지적함으로써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비위직원 감싸기와 부실징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첫째, 신임 사장은 올해 3월 토지공사 재직 시 감사원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인사조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감사원은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천개수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김명섭 당시 택지사업이사가 하천개수공사와 전혀 무관한 ‘교량과 지하차도 등 8건의 개별공사’를 마치 하천개수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해줌으로써 관련 기업에게 사실상 14억4,400만원의 특혜를 주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비위사실을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통보하면서 해당 택지사업이사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에서는 경고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金 前이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당초 임기(7월)를 모두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김 전이사는 7월에 한국토지신탁의 신임사장후보에 공모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8월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사장에 선임이 된다.

즉, 토지공사에서 업무과정에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조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임기를 마치고 또 퇴직 직후 자회사 사장에 선임이 된 것인데, 토지공사 사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해 토지공사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라는 독립기구에서 추천이 되었고 주총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이 요식행위일 뿐이고 실상은 한국토지신탁 주식의 51.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토지공사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사장께서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든 본 위원은 토지공사에 큰 잘못이 있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토지공사에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게 14억원 이상의 혜택을 편법으로 제공하고 또 이를 감사원에서 적발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를 받았으면 토지공사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 감사는 무엇 하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감사원 감사를 무서워하며 조심을 하겠는가?

둘째, 한국토지신탁 전임사장의 퇴임과정도 석연치 않다.

조창수 전임사장의 임기는 올해 10월6일까지였다.

그리고 한국토지신탁의 경영지표가 비교적 호전되고 있었고 조 전사장은 한국토지신탁 ‘제2의 도약’을 선언하며 이렇게 이코노미21이라는 경제주간지의 6월5일자 표지모델로까지 등장을 하는 등 업무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던 조사장이 바로 그달, 6월에 일산상의 사유로 갑자기 중도사퇴를 하고 7월4일에 사장추천위가 구성되어 7월26일에 신임사장 후보를 결정하고 8월16일에 임시주총을 거쳐 신임사장을 선임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전임사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신임사장이 서둘러 선임되는 과정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데, 이에 대해 사장은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소상히 밝혀주실 수 있는가?

본 위원은 한국토지신탁의 전임, 신임사장과는 일면식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

다만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토지공사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 의지 없이 제 식구 감싸기만 급급해하고 또 문제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인사를 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장께서는 본 위원의 뜻을 헤아려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비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감사 경시 풍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4. 행복도시U-city사업, 법 무시하고 공사 맘대로 선정?

- 평가위원 과반수를 외부에서 위촉토록 한 법 무시한 채 6명중 2명만 외부전문가로 선정

공사는 행복도시를 유비쿼터스 환경의 모범도시로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06년 5월 ‘행복도시 U-city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 7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현재 착수에 들어갔다.

그런데 본 의원이 토지공사의 입찰과정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토지공사는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객관성이 전혀 없는 공사만의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토지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9항, 토지공사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거해서 외부 전문가 2인과 토지공사 내부 인사 4인을 기술능력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고 하고 있다.

사장, 국가계약법 내용은 단순히 평가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공사가 평가위원회를 외부 2인과 내부 4인으로 구성한 것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8조’의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인가?

토지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8조(제안서의 평가)

발주의뢰부서장은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업무관련직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복도시 u-City 구축 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는가?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기준 제5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무리 내용을 몰랐다 해도, 같은 건교부 산하 공사인 주택공사에서 지난해 9월 파주 u-City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사례조사도 안 해 보고 토지공사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했다는 것인가?

주택공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준에 의해 11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7명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서 기술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토지공사는 법 기준을 전혀 무시한채, 어느 법에도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위원을 6인만 구성하고 그 중 4인을 내부 인사로 구성했다.

이는 사례조사도 부실했고, 법을 위반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 것이라고 본다.

사장, 이러한 기준과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선정을 볼 때, 공사의 의도대로 특정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둘째, 토지공사의 입찰공고와 본 의원의 자료요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면, 향후 토지공사는 거의 모든 사업 입찰에 대해 국회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토지공사에 행복도시 u-City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위원별 평가표와 제안서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5항을 들어 공개할 수 없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장, 위 법률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만 공개를 불허하는 것이지 이미 8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한, 공사에서는 입찰공고에서 참여업체 모두에게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며,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면 토지공사의 대부분의 사업이 입찰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는 입찰공고에 관련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국회나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토지공사와는 달리 주공에서는 파주 U-city 구축과 관련해서 평가표와 제안서 요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입찰공고 사항을 이유로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사하려는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공사 마음대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 전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5. 개성공단 기반시설 완공 전 무리한 기업입주

- 입주기업 불편 무시한 채 분양만 서둘러

- 2차 분양 연기기간 중에 기반시설 완공 서둘러야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계속된 악재 속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때까지는 토지공사도 현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토지공사의 개성공단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궁극적으로는 통일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7천명이상의 북측인원과 6백명의 남측인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하고 있으며 남북의 인적교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1인당 월생산액이 지난해 월평균 243달러에서 올해 1,101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해 입주기업의 경영실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개성공단사업 단계별 개요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구역	개성시가지	합계
면적 (만평)	공단	100	150	350	200	-	800
	배후도시	-	100	200	500	400	1,200
개발일정(년)		2002~2007	2007~2009	2008~2012	추후협의	추후협의	-
입주기업(개)		300	700	1,000			2,000
북측 고용인원(명)		7만	13만	15만			35만
연간 총생산액(달러)		20억	60억	120억			200억

첫째, 개성공단 1단계사업장의 정·배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단지 내 기반시설공사가 당초의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다.

[표2] 기반시설 추진실적

('06.8.1 현재)

시설명	사업비(억원)	시설규모	진도(%)	완료 예정일
정․배수장	249	6만톤/일	90	‘07.6.18
폐수처리장	247	3만톤/일	59	‘07.3.28
폐기물처리장	13	매립 50톤/일 소각 40톤/일	사업착수	‘07.6.27
전력(변전소)	86	10만kw	10	‘07.6
통신(통신센터)	150	10,000회선	설계중	‘07.12

※ ‘05.03.16 전력공급(한전), ‘05.12.28 통신개통(KT)

그런데 개성공단에는 이미 분양된 시범단지 2만8천평에 입주한 15개 기업 외에도 05년 8-9월에 본단지(1단계) 1차 5만평을 분양하여 24개 기업 및 기관이 입주 중에 있다.

즉, 이 많은 기업들이 아직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 그렇다면 입주기업들은 기반시설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실제로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입주기업들은 토지공사가 공단 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과 입주를 시작하고, 분양 이후 특별한 지원이나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기업들은 토지공사가 토지조성과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 분양을 실시하여 입주기업의 독자적인 책임만 강조한 것, 분양 완료 후 사업시행이 미진한 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해 업무시기가 늦어진 일, 기초 인프라(전기, 용수, 가스 등 공급시설) 조성의 지연과 조기 대책 미비,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개발 지연으로 바이어와 근로자의 불편 심각, 현대아산(주)에 대한 간접통제 전무, 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 등(국회예산정책처 - 개성사업평가, 06.9)

토지공사에서는 왜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했는가?

남한에서 택지 분양할 때도 기반시설공사가 지연되기 일쑤였는데, 이 같은 문제는 북한에서도 똑 같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분양부터 서두른다면 사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당초 이달 중에 분양예정이었던 본단지 2차 27만6천평이 또다시 연기된 만큼(이미 6월에서 한차례 연기된 것임) 2차 분양부터는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분양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둘째, 예상가능한 문제점으로 토지분양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이다.

현재는 공장용지의 분양가가 평당 14만9천원으로써 남한의 일반적인 분양가보다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향후 북측이 토지보상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2·3지구가 1단계 사업지구에 비해 지형여건이 불리(절토, 성토량이 많음)함으로써 공사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셋째, 개성공단의 성패를 가름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한미FTA 협상결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판정될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등지에서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주기업들은 판로가 막히게 되고 결국에는 개성공단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물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토지공사에서도 단기적이나마 내수용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일에 적극 나서는 등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