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6. 10. 30.	보도일시 : 2006. 10. 3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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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신중식 의원(고흥․보성) “수협 급식사업의 국내산 수산물 비율 높여라” 촉구

수협 수도권 707개교 학교급식사업 국내산 수산물 비율 57% 그쳐,

국방부 장병 급식은 98.7% 국산 사용,

“어촌경제 안정 위한 영어자금의 대손보전기금 확충방안 마련하라”

○ 지난 1999년 3월부터 학교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급식사업 국내산  수산물 비율이 올해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 급식사업의 국내산 수산물 비율은 2005년 총 145억 642만원 중 93억 7,723만원으로 전체 65%를 차지했으나, 2006년 9월까지의 수매분을 보면 총 88억 593만원 중 49억 8,988만원으로 57%으로 줄었다.

국방부의 장병 급식비 중 국내산 농․축․ 수산물 사용비율을 보면, 1조 1,583억원중 1조 1,438억원으로 98.7%를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 845교 중 수협중앙회 급식사업단은 2006년 7월말 현재 수도권 70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식안전에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 제2의 대형 식중독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6년 2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 845교 중 1만 780교인 99.4%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학생 783만 9천명 중 735만 2천명인 93.7%의 학생이 급식을 받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수산물에 대한 식습관 개선 등을 위하여 급식사업을 하고 있다”며 “수협은  DDA, 한미FTA협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의 권익과 국내 수산업 보호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어자금의 대손보전기금 대책 마련하라”

수협 자금과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된 1조4천억원 규모의(2005년 기준) 영어자금(농림수산정책자금)은 영세어가를 대상으로 연 3%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4.0%에서 05년부터 3.0%로 하향)

이 영어자금은 매년 어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갚는 방식으로, 어민들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될 자금이다.

어업인등의 부족한 신용력과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운용중인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존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대손보존기금은 신용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어업인에게 신용으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하여 어촌금융의 무보증 신용대출제도 정착에 기여한다. 기금 고갈시 영어자금 등에 대한 무보증 신용대출자금 경색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어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우리 농어촌의 실태를 보면“어깨보증”이라 하여 마을 주민이 서로서로 맞보증을 하여 마을 전체가 파산되는 폐해를 개선하는 데에 대손보존기금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대손보존기금이 어민들에게 신용대출 이라는 금융혜택을 주어 어촌사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대손보존기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협 급식단의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의 수매비율

□ 기 간 : 2005. 1. 1 ~ 2006. 9.30                  (단위:%,천원)

구 분	2005		2006. 9월(누계)		비 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4,506,423	100	8,805,937	100
연근해산	9,251,915	64	4,797,368	55
원 양 산	126,008	1	192,512	2
수 입 산	5,128,500	35	3,816,057	43

■. 전국 학교 급식 실시현황   (2006년 2월 기준)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학교	급식학교	%	전체학생	급식학생	%	직영급식	위탁급식
초등학교	5,673	5,665	99.9	4,033	3,843	95.3	5,644	21
중 학 교	2,936	2,906	99.0	2,021	1,941	96.1	2,186	720
고등학교	2,094	2,074	99.0	1,762	1,546	87.7	1,164	910
특수학교	142	135	95.1	23	22	95.7	131	4
계	10,845	10,780	99.4	7,839	7,352	93.7	9,125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