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국감 보도자료

[ 2006. 11. 2. 木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co.kr(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여성가족부, 성매매여성 창업지원 말로만 지원!

창업자금 집행율 ‘04년 58.6%, ’05년 15.3%, ‘06.9월 현재 15%에 불과

창업지속자도 ‘04년 4명, ’05년 5명, ‘06년 2명 등 총 11명(24%)

김기현의원, “탈성매매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창업지원사업이 예산만 책정했을 뿐, 신청자의 감소, 창업성공율의 저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속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여성가족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창업자금 집행율은 ‘04년 58.6%, ’05년 15.3%, ‘06.9월 현재 15%에 불과했으며,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여성도 ’04년 31명, ‘05년 12명, ’06.9.현재 단 3명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여성의 창업진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창업지속자는 ‘04년 4명, ’05년 5명, ‘06년 2명 등 총 11명에 불과해 전체 지원자 46명의 24%에 불과했다.

창업분야로는 음식업이 9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업 6명(30%), 서비스업 4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 지원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가 21명(45.7%), 30대 15명(32.6%), 40대․50대가 각각 5명(10.9%)이었으며, 학력으로는 고졸이 27명(58.7%), 대졸 9명(19.6%), 중졸 7명(15.2%)순이었다.

김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면서 실제로는 형식적인 신청접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여성들의 창업상담, 창업아이템 개발, 창업교육, 점포운영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여성 창업자금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업체수 / 명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말	합 계
예산액	1,500 (복권기금)	1,500 (복권기금)	600 (복권기금)	4,500
		900* (여발기금)
지원액	879	366	90**	1,335
지원율	58.6%	15.25%	15%	29.67%

* 여발기금은 비입소 탈성매매여성 창업자금 지원사업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자의 창업진행 현황>

(기준 : 2006. 9월 말/단위 : 명)

연도별	전체 지원자	창업 지속자	포기자
			소계	조기상환자	중도포기자
2004	31	4	27	19	8
2005	12	5	7	6	1
2006	3	2	1	1	0
계	46	11	35	26	9

○ 창업 지속자 월 매출액

(단위 : 만원, 명)

구 분	계	500 이상	500~300	100~300	0~100
인 원	11	3	4	3	1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

<연령대>

(2006. 8. 31기준 / 단위 : 명)

연도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계
2004	0	13	10	3	5	31
2005	0	7	3	2	0	12
2006	0	1	2	0	0	3
계	0	21	15	5	5	46

<학력>

(2006. 8. 31기준 / 단위 : 명)

연도별	초등이하	중졸(퇴)이하	고졸(퇴)이하	대졸(퇴)이상	미상	계
2004	1	5	21	2	2	31
2005	0	1	6	5	0	12
2006	0	1	0	2	0	3
계	1	7	27	9	2	46

<창업분야>

(2006. 8. 31기준 / 단위 : 명)

연도별	음식업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계
2004	6	1	3	2	12
2005	3	0	2	1	6
2006	0	0	1	1	2
계	9	1	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