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매각 수의계약 왜 폐지 안 시키는가?

일선 대대장들이 사병들한테 음료수라도 사 먹일 생각으로 종종 부대 대청소를 통하여 폐품들을 정리해서 파는 경우가 있다.  대대장으로서, 고생하는 사병들을 생각해서 폐품을 정리해서 판 돈을 복지기금에 넣으면 그만큼의 돈이 다시 부대로 내려오니까 그 돈으로 사병들 사기를 위해 쓸 생각으로 아마 지금도 많은 대대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리부사관에게 폐품을 좋은 가격에 팔아달라고 하면 규정상 재향군인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주 헐값에 넘겨버려 시중가격을 알고 있는 대대장의 분통을 터트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이다

이같이 군수품의 불용품이 아닌 보통의 폐품 재활용품 같은 복지기금 수입도 재향군인회가 헐값에 싹슬이 해 간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 일뿐 아니라

실제 덩치가 큰 불용품 매각도 마찬가지이다.

‘03년에서 금년8월까지 총 258억원의 불용품 매각수입이 국고로 들어 왔는데

해군은 19억원으로 전부 군인공제회에서

공군은 6억원으로 전부 재향군인회로

육군은 233억원으로,

232억원은 재향군인회에서

나머지 1억원은 군인공제회 등에서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수의계약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평가받는 것일까?   결론은 아니다

‘05년 9월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불용군수품 매각된 서류를 보니까 이해가 안된다.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경쟁계약을 시키는 것이 다른 정부 부처에는 이미 오래전에 확립이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정가격으로 예가를 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바로 주어 버리니 그 가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헐값이겠는가? 다 국가수입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당장에 경쟁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쳐 시행하라 했다는데

지금 1년이 지났으니 물어 보겠다.

장관! 규정을 언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불용품으로 되려면 보안적인 요소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군사보안요소가 남았다고 일반인은 참여 못시키고 재향군인회나 군인공제회에 줄 수 밖에 없다 하느냐?

1년동안 어정거리는 사이 도태된 화력장비, 노후공병장비, 불용건설장비등이 재향군인회로 수의계약되어 이중 일부는 해외 수출로 팔려나갔다.

6.25전쟁시 미군에게서 받은 M1소총,

월남전시 미군으로부터 원조받은 카빈소총

지금은 도태되어 수출에 대비, 비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장관! 몇정이나 되나요?

이것이 작년 7월 골동품, 기념품으로 미국에 재반입이 미국법률로 허용되면서 상태가 양호한 한국에 있는 총기를 수입한다면 돈이 된다하여

국방부규정으로 불용품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가 뛰어 들고 방위사업법상 물물교환 수의계약이 가능한 방산업체까지 뛰어 들다 보니

여기에 가세하고자 상이군경회가 작년에 국회에 청원을 넣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폐품에서부터 도태되는 무기에 이르기 까지 국방부 불용품관계는 큰 이권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국방부훈령인 “군수품불용결정 및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은 국방부가 자체 처리할 수 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장관! 혹시나 M1소총, 카빈소총 매각과 관련한 큰 이권 때문이 아닌가?  아니라면 1년넘게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태되어 보관중인 소총매각문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행정적인 문제가 처리되면 미국의 실 거래가를 조사해서

‘한꺼번에 매각하지 말고  조금씩 경쟁입찰에 붙이면

효율적인 국고수입이 될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싸 안을 필요가 있다면 기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가수입에 걸린 문제는 헐값에 싸게 처리하면 안된다

타 부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국방부내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산 지출 살림살이도 엉망이다.

군의 시설관리 용역- 건물의 전기, 냉.난방,  조경, 청소 등이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로 전부 수의계약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계속 이 물량들은 늘어 날 것이지 않은가?

두부류물품은 거의 대부분이 군인공제회로

군관용차량 같은 각종보험도 군인공제회산하 용산대행이란 회사로,

‘04년 2월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는 중대급 부대에 인터넷PC가 보급된 사이버 지식정보망사업을 추진하다가 돈이 많이 드니 ’05년 3월 민투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그 1달전부터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실사를 실시하여 5월 민자제안서를 제출,  9월 국방부가 제3자제안을 공고했는데 보름만에 참여업체들의 사업제안의향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한 업체에 한 해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다른 업체들이 준비 할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군인공제회가 평가1위로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이 되니까 한 업체가 국방부가 군인공제회를 봐주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의 계약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는데 기각당하자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국방부는 1,066억원(설치 373억원+운영간리비 693억원)에 이르는 이 민자프로젝트를 군인공제회를 사전에 파트너로 삼아 긴밀히 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장관! 장병생활에 기초가 되는 병영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지식 정보망 구축을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 사업을 한다고 하니 뭔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민자를 들이면 국회의 예산심의도 비켜가지 않은가?

더욱이 감사원이 ‘05년 9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가찬다

군인 전투화를 1년에 백만컬례 반 이상을 군인공제회로부터 조달했는데 경찰이 쓰는 가죽 기동화전투경찰의 기동화에 비교해서 성능과 규격이 비슷하고 실제제조공장도 같은 데도 ‘04년의 경우 대량생산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1,509원이나 더 싼 전투화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경찰기동화보다 1.964원 더 비싼 33.714원에 구매하여 ’02년부터 ‘04년 3년동안 조달한 3백만컬례에 대하여 기동화와 비교시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금액단위 : 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기동화	전투화	기동화	전투화	기동화	전투화
원가계산(A)	33,547	33,492	35,185	34,573	35,925	34,416
예정가(B)	31,870	31,743	33,420	33,224	34,124	33,728
계약가(C)	30,990	31,675	29,410	33,219	31,750	33,714
C/B	97%	100%	88%	100%	93%	100%
C/A	92%	95%	84%	96%	88%	98%
수량 (켤레)	30,750	1,097,105	32,711	903,122	2,529	1,022,773

장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계약가격이 예정가격에 100%예요.  다른 부처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의 수의계약은 다 이렇습니까?

육군복지지원단에서 시행한 “보급.판매 통합시스템 인터넷구축용역”사업도 군인공제회로 주기 위하여 무리를 하다보니

기술부적격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조작하여 입찰에 참여시키고 보안을 내세워 군인공제회에 유리하게 과업내용을 변경시킴으로서 당초 KT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던 위 사업이 부당한 수정계약을 통하여 군인공제회가 사업관리자가 되게 하였다고 해요

국방부에서 장병사기증진방안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된 사이버지식정보망사업도 얼마나 말썽이 많았는가?  결국 군인공제회가 독식하지 않았나?

장관!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와 군 간의 유착이 이토록 견고하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군의 사업은 우리 장기복무군인들의 여유자금을 불려주는 군인공제회에 어떡하든 주어야겠다는 건가.

국방비가 그냥 생겨나는 돈이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방살림을 살고 있는 것이다.

불용품의 헐값 수의매각을 통해 본 부실한 정부수입과

지출에 있어 군과 관련된 군인공제회등에 집중해서 밀어주는 관행이 여전함을 몇가지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위에 있는 동안 계속 따지겠다.

국방부 장관은 불용매각과 관련한 국방부 훈령 개정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아울러 국방부의 세입.세출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혹시라도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해 보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