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6(월) 노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 진 섭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 전화 (02)788-2602 / 담당 : 차진권 비서관

정부산하 40개 공공기관 청년 채용률 3% 미달

- 정원 2천명 이상 넘는 대규모 공공기관 청년채용 공고율 3% 외면

한국도로공사(2.85), 한국전력공사(1.83%), 신용보증기금(1.72%),

대한석탄공사(0.21), 농업기반공사(0.02%)

- 공공기관 청년 채용률 점검기관인 노동부 산하기관도 청년채용에 인색

한국노동교육원(0%), 산재의료관리원(0.44%),

한국산업인력공단(2.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66%)

- 노동부 정진섭 의원 자료제출 요구 받고 부랴부랴 채용협조 요청

정진섭의원 자료요구일자 10월 5일, 노동부 현황분석 및 채용협조 요청 공문 발송 10월 10일

- 말뿐인 고용노동부 외침, 공허한 메아리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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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공공기관 청년채용현황 통보 및 채용협조 요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매년 3%이상 청년 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73개 기관에 이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한국전력공사 등 40개 기관(54.8%)이 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철도공사, KOTRA 등 33개 기관(조사대상의 45.2%)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였다.

■ 정원이 1,000명이 넘는 20개 대규모 공공기관 중 정원이 5,912명에 달하는 농업기반공사는 1명(0.02%), 정원이 2만명이 넘는 한국전력공사는 381명(1.83%)에 불과하였으며 3% 이하 채용 12개 기관의 청년채용은 714명에 그친 반면, 근로복지공단(8.69%), 한국토지공사(6.10%) 등 3%이상 채용 8개 기관의 청년채용은 2,91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05년도 73개 기관에서 채용한 청년 4,258명은 전체 채용자 6,819명의 62.4%에 해당하며, 대상기관의 정원 111,301명의 3.8%로 3%를 간신히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1,000명 이상 대규모 공공기관별 채용 현황

(단위 : 명, %)

	공공기관명	‘05년도 채용실적
		정원(A)	신규 채용자수		비율 (B/A)
			전체	청년(15세-29세) (B)
3% 미달 채용 기관 (12개)	농업기반공사(농촌공사)	5,912	4	1	0.02%
	대한석탄공사	2,343	33	5	0.21%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13	4	0.26%
	산재의료관리원	1,808	38	8	0.44%
	한국원자력연구소	1,096	37	5	0.46%
	신용보증기금	2,270	41	39	1.72%
	한국전력공사	20,821	437	381	1.83%
	한국산업인력공단	1,613	62	33	2.05%
	한국조폐공사	1,648	36	35	2.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88	133	48	2.41%
	한국환경자원공사	1,067	32	28	2.62%
	한국도로공사	4,463	129	127	2.85%
	소 계	46,574	995	714	1.53%
3% 이상 채용 기관 (8개)	근로복지공단	3,278	498	285	8.69%
	한국토지공사	2,424	224	163	6.72%
	대한주택공사	3,841	352	239	6.22%
	한국철도공사	31,480	2,918	1,920	6.10%
	한국석유공사	1,017	95	53	5.21%
	한국수자원공사	3,760	239	173	4.60%
	기술신용보증기금	1,252	49	41	3.27%
	한국산업안전공단	1,273	74	40	3.14%
	소 계	37,408	665	476	6.03%

■ 정 진섭 의원은 노동부 장관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청년고용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청년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진섭 의원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10월 5일까지도 2005년도 기관별 청년채용현황에 대한 분석 및 채용 확대 권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노동부는 정진섭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10월 10일에서야 뒤늦게 2005년도 기관별 청년채용현황을 분석하여 기획예산처, 한국철도공사 등 73개 기관에 청년채용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정진섭의원은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고 할 정도로 취업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취직 못해 놀고 있는 자녀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73개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을 관리․감독해야할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꿔 고용을 창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것은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바꾼것과 같은 간판교체 비용뿐이라 꼬집었다.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지원센터 개명 총지출 비용(금년 7월 1일)

예산	소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유도사인간판	기타
1억9천만원	519	142	46	54	103	174

(단위:개)

붙임 : 1. 2005년 공공기관별 청년채용현황

2. 3% 청년채용 노력의무 적용대상기관

# 붙임1.

2005년 공공기관별 청년채용현황

<정원대비 3%이상 채용기관>

연번	회사명	‘05년도 채용실적
		정원(A)	신규 채용자수
			전체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B)	비율 (B/A)
	총 계	111,301	6,819	4,258	3.83%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82	17	13	15.85%
2	한국한의학연구원	59	15	7	11.86%
3	환경관리공단	873	132	92	10.54%
4	근로복지공단	3,278	498	285	8.69%
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99	22	8	8.08%
6	한국수출보험공사	381	34	30	7.87%
7	산업기술시험원	298	28	22	7.38%
8	한국토지공사	2,424	224	163	6.72%
9	국립공원관리공단	836	91	55	6.58%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5	9	8	6.40%
11	대한주택공사	3,841	352	239	6.22%
12	한국철도공사	31,480	2,918	1,920	6.10%
13	예금보험공사	380	23	22	5.79%
14	에너지관리공단	450	31	26	5.78%
15	농수산물유통공사	580	35	33	5.69%
16	대한광업진흥공사	345	27	18	5.22%
17	한국석유공사	1,017	95	53	5.21%
18	한국전산원	201	16	10	4.98%
19	KOTRA	744	57	35	4.70%
2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59	55	26	4.65%
21	한국수자원공사	3,760	239	173	4.60%
22	한국과학재단	140	8	6	4.29%
2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22	35	12	3.73%
24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24	31	8	3.57%
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41	16	5	3.55%
26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70	19	6	3.53%
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9	48	20	3.28%
28	기술신용보증기금	1,252	49	41	3.27%
29	한국관광공사	765	33	25	3.27%
30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124	26	4	3.23%
31	한국산업안전공단	1,273	74	40	3.14%
3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5	34	2	3.08%
3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33	25	10	3.00%

<채용 미달기관>

연번	회사명	‘05년도 채용실적
		정원(A)	신규 채용자수		비율 (B/A)
			전체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B)
1	요업기술원	100	9	-	0.00%
2	한국노동교육원	57	-	-	0.00%
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30	-	-	0.00%
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93	-	-	0.00%
5	한국식품연구원	146	-	-	0.00%
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43	-	-	0.00%
7	농업기반공사(농촌공사)	5,912	4	1	0.02%
8	대한석탄공사	2,343	33	5	0.21%
9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13	4	0.26%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14	8	1	0.32%
11	산재의료관리원	1,808	38	8	0.44%
12	한국원자력연구소	1,096	37	5	0.46%
13	한국화학연구원	357	6	2	0.56%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74	28	3	0.80%
15	한국소비자보호원	242	3	2	0.83%
16	광주과학기술원	228	18	2	0.88%
17	한국천문연구원	111	11	1	0.90%
18	영화진흥위원회	108	1	1	0.93%
1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3	7	1	0.97%
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33	51	4	1.20%
2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97	23	5	1.68%
22	신용보증기금	2,270	41	39	1.72%
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0	23	7	1.79%
24	한국전력공사	20,821	437	381	1.83%
25	한국산업인력공단	1,613	62	33	2.05%
26	한국조폐공사	1,648	36	35	2.12%
27	한국기계연구원	462	32	10	2.16%
2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8	6	3	2.17%
2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66	37	6	2.26%
3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5	5	2	2.35%
3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53	19	6	2.37%
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88	133	48	2.41%
3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57	34	9	2.52%
3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929	69	24	2.58%
35	한국전기연구원	307	25	8	2.61%
36	한국환경자원공사	1,067	32	28	2.62%
3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63	42	15	2.66%
38	한국도로공사	4,463	129	127	2.85%
39	한국학술진흥재단	103	10	3	2.91%
40	한국해양연구원	408	41	12	2.94%

# 붙임2.

3% 청년채용 노력의무 적용대상기관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14개)

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임

※ 대상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KOTRA,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중 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36개)

- 재경부(4)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 산자부(6) : 한국수출보험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건교부(3)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정통부(5) :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노동부(6)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원

- 과기부(3)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환경부(3) :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 교육부(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 복지부(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해수부(1)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문광부(1) : 영화진흥위원회

- 경찰청(1)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03.12.31 제정)상 정부산하기관

-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 중

가.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나.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단체

다.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과학기술 분야(19개)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42개)으로서

- 경제․인문(경제사회분야,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 분야(기초기술분야, 산업기술분야, 공공기술분야)로 구분되었으나

- ‘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제정

※ 대상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