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0월 23일 월)

(유역·대기·지방환경청)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개선 문제>

1.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 1

-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현황을 살펴보면 한강유역환경청 4.1%(124건), 낙동강유역환경청 3.5%, 78건), 금강유역환경청의 1.4%(33건), 영산강유역환경청 1.5%(38건), 원주지방환경청 0.6%(14건), 대구지방환경청 2.4%(41건), 전주지방환경청 1.7%(26건)로 나타나 실지적인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 및 준공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계획수립 이후 현장방문 과정 그 사실을 확인, 협의내용 관리의 실효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

- 협의 완료 후 협의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에 공사 착공 및 준공 통보를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2.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마련하라!	……………… 3

- 각 협의기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 조사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이 없어 각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임의로 정해 사후관리

- 사후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거한 사후관리 조사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규정 마련이 시급

3. 미 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수단 마련하라!	………………………… 5

-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부동의,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상의 조치들이 미이행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처벌규정’ 및 ‘강제 이행수단’이 없어 대부분 소송으로 비화되고 또 문제해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심각한 행정력 낭비 및 환경오염 우려마저 초래

-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상 협의의견 미이행에 따른 ‘처벌규정’ 및 ‘강제 이행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보완이 필요

4. 저감장치 부착사업,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 8

- 9월 현재 저감장치 부착실적은 5만2,950대로 계획대비 42.3%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후관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무리한 부착실적 확대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논란이 제기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창치 부착사업’을 시행하는 것, 현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

- 현행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보완 등 사업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5. 2015년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에 만전을 기하라!	……………… 11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질개선 효과 및 목표수질 달성도를 살펴보면 `96년 20.2%에 불과하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05년 42.3%로 점차 향상

- 그러나 금강수계의 경우 만경·동진강권역의 김제만 당초 목표수질을 달성,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도 보성강권역의 보성천만 당초 목표치를 달성

- 또한 금강수계(62%)와 영산강수계(48%)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은 매우 저조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마련 및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기간(`98～`05) 동안의 미진한 부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및 2015년에는 각 대권역별 목표수질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자료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개선 문제>

1.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해 ‘환경기준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각 협의기관(수도권대기환경청 제외)은 매년 사전환경성 검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협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질의-금강유역환경청>2005년도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은 몇 건이었습니까?

<질의-금강유역환경청>그렇다면 지난해(`05년)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계획대비 실적은 몇 %입니까?

금강유역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계획(45건) 대비 실적(53건) 117.8%의 당초 계획을 초과한 사업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금강유역환경청>그렇다면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수는 모두 몇 건입니까?

즉,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5년도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는 53건으로 전체 대상 사업장 2,291건 가운데 불과 2.3%만이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05)의 경우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를 살펴보면 전체 53건 가운데 협의내용 이행은 30건, 미이행 3건, 미착공 9건, 준공 9건, 공사중지 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미착공(9건), 준공(9건), 공사중지(2건) 사업장의 경우 현재 사후관리 실적으로 잡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대상사업장이 아니며, 사후관리 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미 제외됐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5년도에 실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사업장 수는 전체 대상사업장의 1.4%인 33건에 불과합니다.

전주지방환경청의 경우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아 지난해(`05년) 전체 대상 사업장(1,529건)의 1.7%(26건)만이 사후관리가 이뤄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환경청별로 `05년도 실질적 사후관리 비중을 살펴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1.5%, 38건/2,343건), 원주지방환경청(0.6%, 14건/2,275건),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제외된 한강유역환경청(4.1%, 124건/3,056건), 낙동강유역환경청(3.5%, 78건/2,210건), 대구지방환경청(2.4%, 41건/1,698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은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기준으로 삼은 전체 대상 사업장은 그동안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을 단순히 누적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착공, 준공, 공사중지 등의 사업장을 제외한 누계를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질의-전주지방환경청>전주지방환경청 소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 가운데 미착공, 준공, 공사중지 등의 사업장은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현재 확인불가)

전주지방환경청의 `05년도 실제 사후관리 계획(40건)대비 실적은 26건(65%, 이행 19건, 미이행 7건)으로 나머지 14건(35%, 미착공 7건, 준공 5건, 공사중지 2건)은 계획수립 때부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합니다.

<질의-전주지방환경청>현재 미착공, 준공, 공사중지 등의 사업장에 대한 확인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전주지방환경청>계획수립 이후 현장방문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착공 및 준공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 및 준공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협의내용 관리의 실효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의-환경부>따라서 협의 완료 후 협의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에 공사 착공 및 준공 통보를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 및 승인기관이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마련하라!

다음으로 각 협의기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 조사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이 없어 각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임의로 정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04년 이후 연도별 실제 사후관리 실적은 0.7%(`04), 1.5%(`05), 0.4%(`06.9)로 극히 저조하며 전체 대상 사업장 수의 증가로 인해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제도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의-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는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환경청이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매년 사전환경성검토 사업장 사후관리 계획은 전년도 협의사업장과 사전공사 행위 등 주요 문제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의 경우도 사후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담당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등을 포함, 현재 담당인력은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른 환경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영산강유역환경청>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환경부>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환경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거한 사후관리 조사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③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이하 “협의 내용”이라 한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학인 할 수 있다.

3. 미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수단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및 ‘강제 이행수단’이 없어 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에도 홍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으로 하천 점용허가 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홍천군에서 협의절차 없이 하천점용허가(`05.9, 10,413㎡) 한 뒤, 다시 대상규모 미만으로 변경허가(`05.10, 8,501) 하여,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요청(`06.3)을 했습니다.

<질의-원주지방환경청>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원주지방환경청은 홍천군에 하천전용 분야 공사중지요청(`05.11) 및 홍천국유림관리소에 산지전용 분야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며, 홍천군의 사전환경성검토 요청(`06.3)에 대해 부동의,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요청의 협의의견을 통보(`06.5)했습니다.

<질의-원주지방환경청>홍천군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에 대해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원주지방환경청>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측과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어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추가 소송제기 등으로 문제 해결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의-원주지방환경청>현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홍천강의 경관훼손 및 생태계 단절 및 환경상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 문제도 역시 소송으로 비화되어 문제 해결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부동의,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상의 조치들이 미이행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처벌규정’ 및 ‘강제 이행수단’이 없어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소송으로 비화되고 또 문제해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심각한 행정력 낭비 및 환경오염 우려마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질의-환경부>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상 협의의견 미이행에 따른 ‘처벌규정’ 및 ‘강제 이행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상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환경부>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각 환경청 별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현황>

(단위 : 건수)

1. 한강유역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978 (2,078)	130	133	52	35	28	18
`05	936 (3,056)	210	210	78	46	81	-	5
`06.9	702 (3,758)	200	59	26	11	16	3	3

※누적* : 사후관리 대상 사업수,

2. 낙동강유역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468 (1,686)	119	120	38	15	21	45	-
`05	524 (2,210)	114	115	21	57	17	20	-
`06.9	455 (2,665)	140	67	46	21	-	-	-

3. 금강유역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521 (1,648)	45	20	12	2	4	-	2
`05	643 (2,291)	45	53	30	3	9	9	2
`06.9	493 (2,784)	45	23	9	7	3	2	2

4.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542 (1,781)	38	21	3	10	8	-	-
`05	562 (2,343)	35	38	28	7	3	-	-
`06.9	417 (2,760)	60	31	8	4	11	8	-

5. 원주지방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394 (1,849)	21	17	13	4	-	-	-
`05	426 (2,275)	39	14	6	8	-	-	-
`06.9	370 (2,645)	35	5	4	-	-	-	-

6. 대구지방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381 (1,339)	58	54	28	26	-	-	-
`05	391 (1,698)	50	55	31	10	-	12	1
`06.9	265 (1,896)	50	19	14	3	-	1	1

7. 전주지방환경청

구분	협의실적 (누적*)	사후관리 계획 사업수	사후관리 실적 사업수
			계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미이행	미착공	준공	기타 (공사중지, 사업취소)
`04	344 (1,218)	40	37	26	8	-	1	2
`05	311 (1,529)	40	40	19	7	7	5	2
`06.9	211 (1,750)	40	14	8	2	-	22	2

4. 저감장치 부착사업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수도권대기개선 기본계획(`05.11)’에 따라 `06년부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오는 2014년까지 총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에만 총 3,644억원(국고 1,822억원)을 투입, 12만5천대의 운행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시행 초기에는 최고 40만원에 이르는 차주의 비용부담과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저감장치 부착시 3년간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와 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현재 저감장치 부착실적은 5만2,950대로 계획대비 42.3%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후관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무리한 부착실적 확대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논란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매연여과장치(DPF)를 배출가스 온도 조건이 맞지 않는 저속주행 차량(청소차 등)에 무리하게 부착함으로써 매연 과다배출 및 출력․연비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 DPF(Disel Particulate Filter trap):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는 기술로 배기가스의 온도가 일정 고온구간을 유지해야 효율발휘

이로 인해 청소차, 마을버스 등 온도조건이 맞지 않는 차량에 부착한 제작사에 대해 DPF(408대)의 청소 및 장치교체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형차량에 부착하는 산화촉매장치(DOC)는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낮아, 일부 매연과다 배출 차량은 부착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 산화촉매를 이용,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장치

이러한 성능 문제로 인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3년간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일단 저감장치를 부착 정밀검사를 면제 받고, 아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떼어내고 운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가 9월초 실시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문제점 및 민원파악을 위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출력저하, 진동/소음발생 등 차량에 이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6.5%에 달하고 있어 장치 성능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저감장치 결함확인․시정제도 등 저감장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던 지난 7월에야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을 가동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수도권대기환경청>사업 시행 초기일수록 지속적인 관찰과 문제점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렇게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현행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 인력은 10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리대상이라 할 수 있는 DPF, DOC 장착차량은 `05년 시범사업분(4만2천대)과 올해 계획분(8만3천대)을 합한 총 12만5천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점검단 운용을 통한 사후관리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수도권대기환경청>‘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해 5년 이상된 경유승용차와 2년 이상된 경유 상용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나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교체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정밀검사 면제 및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창치 부착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수도권대기환경청>따라서 오히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액하는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함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질의-환경부>따라서 현행 저감장치 부착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보완 등 사업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2015년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에 만전을 기하라!

정부는 지난 `98년 팔당호·낙동강 등 전국 상수원의 수질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98～`05)을 수립 시행해 왔습니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질개선 효과 및 목표수질 달성도를 살펴보면 `96년 20.2%에 불과하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05년 42.3%로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계별 수질개선 목표 달성도를 보면 금강수계의 경우 만경·동진강권역의 김제만 당초 목표수질을 달성했을 뿐 나머지 4개 권역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경우도 보성강권역의 보성천만 당초 목표치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영산강 상·하류, 섬진강 상·하류, 주암호 등 5개 권역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금강권역의 경우 강우량이 많은 하절기(7～10월)에 수질(COD 기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중 COD 및 총 인의 월 최고농도는 강우가 가장 많았던 `03년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클로로필a(조류)의 최고농도는 COD 및 총 인의 농도분포와 유사하게 강우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금강유역환경청>따라서 금강권역의 주된 오염원이라 할 수 있는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농경지 비료사용 등) 관리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경·동진강 권역의 경우도 김제가 목표수질을 달성(`6.8(`98)→4.8(`05))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질은 아닙니다.

<질의-전주지방환경청>특히 새만금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하여 만경강·동진강 권역의 환경기초시설 조기 확충 등 중권역 차원의 수질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수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확충 등을 통한 오염물질 삭감으로 갈수기의 수질은 양호한 반면 강우시 다량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조류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03년 4월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 전 수역에 걸쳐 포조류(Peridinium)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질의-영산강유역환경청>따라서 농업 및 축산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37조원을 투자해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로 만들겠다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각 대권역별로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권역 관리계획(환경청) 및 소권역 관리계획(지자체)을 수립·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권역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권역 관리계획을 맡고 있는 각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각 대권역별로 각종 환경기초시설 투자 등의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98～`05) 시행 과정에서 금강수계(62%)와 영산강수계(48%)의 투자실적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환경부>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별로 지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기간(`98～`05) 동안의 미진한 부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및 2015년에는 각 대권역별 목표수질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전국)>

`96	`98	`00	`02	`05
20.2	31.8	27.8	37.6	42.3

<수계별 수질개선 목표 달성도>

1. 금강 수계

수계	수질 개선 목표	`05 수질(달성여부)
대청호권역(대청댐, COD)	3.2(`98)→2.0(`05)	3.0(미달성)
금강중류권역(부여2)	2.7(`98)→2.2(`05)	2.8(미달성)
금강하류권역(금강하구언, COD)	5.7(`98)→4.5(`05)	7.8(미달성)
만경·동진강권역(김제)	6.8(`98)→4.8(`05)	4.8(달성)
만경·동진강권역(동진강2)	2.7(`98)→2.0(`05)	2.6(미달성)

2. 영산강 수계

수계	수질 개선 목표	`05 수질(달성여부)
영산강 상류권역(나주)	5.9(`98)→4.8(`05)	5.3(미달성)
영산강 하류권역(무안1)	3.5(`98)→2.8(`05)	4.1(미달성)
섬진강 상류권역(남원)	1.2(`98)→1.0(`05)	1.5(미달성)
보성강권역(보성천)	1.1(`98)→0.9(`05)	0.8(달성)
보성강권역(주암호, COD)	2.9(`98)→1.9(`05)	2.4(미달성)
jawls강 하류권역(하동)	1.3(`98)→1.0(`05)	1.3(미달성)

<총 투자액 중 수계별 투자액>

총 투자액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9조 1,515억원	3조 3,355억원	3조 4,071억원	1조 6,806억원	7,283억원
비중(%)	36.4	37.2	18.4	8.0

<수계별 계획대비 투자비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26%	80%	62%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