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교육위) 유 기 홍

유기홍의원 : 국회의원회관 342호 전화 784-2371 팩스788-3342 http://www.kihong.or.kr	2006. 10. 15
	150-0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외부지원 장학금’ 부익부 빈익빈 뚜렷

상위 20개 대학이 절반 차지

3년 대학별 총액 : 서울대 410억, 연세대 405억, 고려대 336억 한양대 325억원

연간 학생 1인당 : 포항공대 75만원, 연세대 33만원, 서울대 27만원

□ 외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에도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외부장학금 총액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이 타 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이 지원받고 있음.

□ 이는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이 03～05년 대학·전문대학의 ‘외부지원 장학금’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짐.

외부장학금 18%에 불과

장학금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

□ 최근 3년간 재원별 장학금 지급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05년 전체 대학 ‘국가 및 지자체지원 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11.9%, ‘기타 외부지원 장학금’은 6.2%에 불과했음. 전체 장학금의 80% 이상을 ‘등록금 재원’ 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04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지원 장학금’ 비율이 다소 늘어남.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면서 BK2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등에 선정된 대규모 대학의 장학금이 늘어났기 때문임.

<표-1> 03～05년 재원별 장학금 지급 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등록금 자체재원 장학금	외부지원 장학금		등록금 자체재원 장학금	외부지원 장학금		등록금 자체재원 장학금	외부지원 장학금
		국가 및 지자체지원	기타 외부지원		국가 및 지자체지원	기타 외부지원		국가 및 지자체지원	기타 외부지원
일반대	82.6	9.5	7.9	78.5	12.9	8.5	80.3	12.8	7.0
산업대	87.2	8.6	4.2	89.1	6.1	4.7	88.2	8.9	2.9
전문대	90.1	6.2	3.7	89.3	6.1	4.5	87.7	8.9	3.5
전체	84.0	8.9	7.1	80.9	11.4	7.7	82.0	11.9	6.2

주1) 대상 : 03년 대학 158교 전문대학 158교, 04년 대학 160교 전문대학 153교, 05년 대학 159교 전문대학 156교

주2) 종교대학 제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6

□ 05년 외부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는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학생 1인당 5만 9600원을, ‘기타 외부’로부터 3만 2700원을 지원받았음. 산업대 및 전문대는 더욱 열악해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이 2만 8000원에 불과함.

<표-2> 05년 재원별 학생 1인당 연간 외부 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국가 및 지자체지원	기타 외부지원	계
일반대	59.6	32.7	92.2
산업대	28.9	9.5	38.4
전문대	28.3	11.1	39.4
전체	50.2	26.1	76.2

서울 소재 대학 타 지역 대비 2배 지원

절반 이상 대학 학생1인당 국가·지자체 지원 4만원 미만

□ 지역별 현황을 보면, 국·사립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 타 지역 대학들보다 2배 가까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많았음. ‘기타 외부 지원’은 국립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이 월등히 높고, 사립은 서울, 수도권 비서울, 광역시, 지방 비광역시 순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차별 현상을 보임.

<표-3> 05년 지역별 학생 1인당 연간 외부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설립별	지역구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기타 외부 지원	계
국립	수도권	서울	93.0	63.4	156.4
		비서울	15.6	12.3	28.0
	지방	광역시	72.2	16.8	89.0
		비광역시	66.2	20.1	86.3
사립	수도권	서울	58.9	42.0	100.8
		비서울	27.8	33.6	61.3
	지방	광역시	48.2	26.4	74.7
		비광역시	57.6	17.0	74.5

주1) 대학 소재지별 구분, 분교가 있는 대학은 본교 기준 구분

주2) 종교대학 제외, 강원대, 포항공대 제외

□ 05년 학생 1인당 외부장학금 분포 현황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은 대학의 절반 이상이 4만원 미만 지원을 받았고, ‘기타 외부 지원’은 절반 이상이 2만원 미만의 지원을 받고 있음.

<표-4> 05년 학생 1인당 연간 외부장학금 재원별 / 금액별 분포 현황

학생 1인당 외부장학금	학생1인당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학생1인당 기타 외부 지원
	대학수	비율 (%)	대학수	비율 (%)
10만원 이상 ～	18	11.3	6	3.8
8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12	7.5	2	1.3
6만원 이상 ～ 8만원 미만	14	8.8	8	5.0
4만원 이상 ～ 6만원 미만	26	16.4	10	6.3
2만원 이상 ～ 4만원 미만	42	26.4	36	22.6
～ 2만원 미만	41	25.8	93	58.5
0 원	6	3.8	4	2.5
계	159	100.0	159	100.0

주) 종교대학 제외

□ 학생 1인당 외부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공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이 25～7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음.

＜표ー5＞ 05년 학생1인당 연간 외부장학금 상위 30개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설립	대학명	학생 1인당 외부장학금
1	사립	포항공과대	754.0
2	사립	연세대	331.4
3	국립	서울대	274.9
4	사립	고려대	254.3
5	사립	한국항공대	226.9
6	사립	한동대	220.9
7	사립	울산대	192.7
8	사립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172.6
9	사립	한양대	169.6
10	국립	한국해양대	165.4
11	사립	서강대	161.5
12	사립	관동대	154.3
13	사립	한국기술교육대	153.9
14	사립	전주대	153.2
15	사립	대진대	152.5
16	사립	한북대	139.4
17	국립	강원대	137.8
18	사립	원광대	137.1
19	사립	삼육대	135.8
20	국립	경상대	135.3
21	사립	성균관대	129.0
22	사립	경동대	127.8
23	국립	금오공과대	127.7
24	사립	한려대	126.9
25	사립	한림대	124.9
26	사립	영남대	121.7
27	국립	강릉대	117.5
28	국립	제주대	115.5
29	사립	동서대	115.2
30	사립	한국산업기술대	114.5

□ 대학별 외부 장학금 총액은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외부 장학금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의 대규모 대학 및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 임.

<표-6> 05년 외부 장학금 총액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순위	설립	대학명	외부 장학금 (A)	전체대비 비율(A/B)
1	사립	연세대	16,986,462	6.5
2	국립	서울대	16,775,889	6.4
3	사립	고려대	12,615,143	4.8
4	사립	한양대	11,155,822	4.3
5	국립	강원대	6,593,470	2.5
6	사립	성균관대	6,116,636	2.3
7	사립	영남대	5,833,661	2.2
8	사립	울산대	5,466,543	2.1
9	사립	원광대	5,178,265	2.0
10	사립	조선대	4,797,286	1.8
소계			91,519,177	34.9
11	국립	부산대	4,645,880	1.8
12	국립	경상대	4,430,072	1.7
13	사립	포항공대	4,208,819	1.6
14	사립	대구대	4,186,939	1.6
15	사립	경희대	4,151,354	1.6
16	국립	부경대	3,963,260	1.5
17	사립	인하대	3,960,692	1.5
18	국립	경북대	3,932,774	1.5
19	국립	전남대	3,850,488	1.5
20	사립	중앙대	3,667,121	1.4
소계			132,516,576	50.5
21	사립	계명대	3,452,021	1.3
22	사립	건국대	3,440,796	1.3
23	사립	전주대	3,170,555	1.2
24	국립	충북대	3,158,120	1.2
25	국립	전북대	3,118,559	1.2
26	사립	서강대	2,830,438	1.1
27	국립	공주대	2,747,336	1.0
28	국립	충남대	2,727,256	1.0
29	사립	동국대	2,664,614	1.0
30	사립	이화여대	2,653,843	1.0
소계			162,480,114	62.0
전체 159개 대학 총합(B)			262,160,961	100.0

<첨부> 03~05년 외부 장학금 총액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순위	설립	대학명	외부장학금 계(A)	전체대비 비율(A/B)
1	국립	서울대	41,027,419	5.8
2	사립	연세대	40,519,417	5.7
3	사립	고려대	33,633,183	4.7
4	사립	한양대	32,592,876	4.6
5	사립	포항공대	25,148,133	3.5
6	사립	성균관대	22,205,643	3.1
7	국립	부산대	16,719,594	2.3
8	사립	영남대	14,985,457	2.1
9	국립	경북대	14,964,129	2.1
10	사립	원광대	13,959,428	2.0
소계			255,755,279	35.9
11	국립	강원대	12,908,767	1.8
12	사립	울산대	12,472,650	1.7
13	사립	조선대	12,252,872	1.7
14	사립	경희대	11,796,430	1.7
15	사립	중앙대	11,150,055	1.6
16	사립	인하대	11,059,492	1.6
17	사립	대구대	10,750,385	1.5
18	국립	전남대	10,147,586	1.4
19	사립	전주대	10,053,463	1.4
20	사립	계명대	9,089,383	1.3
소계			367,436,362	51.5
21	사립	동국대	8,818,540	1.2
22	국립	부경대	8,797,649	1.2
23	국립	전북대	8,301,884	1.2
24	국립	경상대	7,974,857	1.1
25	사립	관동대	7,764,905	1.1
26	사립	건국대	7,733,463	1.1
27	사립	경남대	7,522,166	1.1
28	사립	이화여대	7,481,979	1.0
29	국립	충남대	7,406,887	1.0
30	국립	한국해양대	7,207,539	1.0
소계			446,446,231	62.6
전체 156개 대학 총합(B)			712,983,778

□ 장학금은 학생들의 진취적 교육·연구 활동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임. 특히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육박하고, 경제난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요즘시대에 장학금 확대는 더욱 필요함.

□ 대학들이 학비감면(등록금 재원)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으로 대학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비감면 확대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제, 기업, 사회단체 등 외부 지원을 통해 장학 금액 및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함.

□ 현재 외부장학금 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그나마 서울 소재 대학들이 집중 지원받고 있어 대다수 대학들은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학금 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에서도 기업 기부금 등 외부 장학금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