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이사장, 능력개발비 연간 1천3백만원 부정수급

【현황】

○ 능력개발비 관련 규정

- 능력개발비는 학교법인 기능대학 기성회 규약 및 기성회 회계관리 지침에 의거 지급

- 기성회 규약에 따르면 기성회는

1. 대학복지․부속시설 운영

2. 우수학생 장학금 및 해외연수 지원

3. 교직원의 능력개발비 지원

4. 대학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활동을 함

- 기성회 회계관리 지침은 능력개발비 지급 대상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제4조2항 지출의 용도 : 교직원 능력개발비․연수비․장학금․운영비

제10조 교직원 능력개발비 지급 ….

- 규약 3호와 회계관리지침에 따르면 능력개발비 수급자격은 교직원에 한하는 것이고, 이사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능력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그러나 기능대학 이사장은 월 90만원의 능력개발비를 지급받아왔고, 올해는 18만원을 인상하여 월 108만원(연간 1296만원)을 지급받음

○ 능력개발비 인상내역

구분	인상전	인상후	비고
이사장	월 90만원	월 108만원	증 18만원
학장	월 45만원	월 63만원	증18만원

【질의】

○ 학교법인 기능대학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는 기능대학의 기성회 규약과 회계지침의 규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맞죠?

○ 능력개발비 역시 기성회비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능대학 기성회 규약 4조, 회계지침 제4조2항, 제10조 등을 보면 능력개발비의 지급대상은 교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연간 1,300만원 가까운 능력개발비를 지급받고 계십니다. 이사장님은 기능대학에서 유일한 임원입니다. 교직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개발비를 지급받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과하시고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