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2006. 9. 21. (목)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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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KTX, 2010년 개통 어려울 듯

- ‘건교부’ 익산～신리 구간 BTL사업 늑장추진

- 경전선BTL사업(삼랑진～진주 구간)도 차질

주승용의원- 공기 단축위한 특단대책 촉구

총사업비 1조 1,678억원이 투입돼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라선 KTX 운행이(전북 익산～전남 순천, 154.2km) BTL사업의 지연으로 당초 정부발표보다 완공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의원(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은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BTL사업에 필요한 절대공기를 감안한다면 완공시기는 2010년보다 1년 6개월 정도 지연된 2012년 6월경에야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은 당초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12월까지 전철화사업을 완료한 후에 복선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감사원에서 익산-신리구간에 대해 전철화 개통이후 복선개량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가 이중투자 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익산～신리 구간(34.1km)을 BTL사업으로 추진, 2010년까지 전철화와 복선개량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05.5. 철도 BTL 사업추진현황)에 따르면, 2006년 2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3월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 6월에 우선협상자를 선정, 8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가 주승용의원에게 제출한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BTL 사업추진실적에 의하면 05년 사업변경이후 06년5월까지 민자적격성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했고 06년 6월30일에 BTL 민자사업을 고시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올 3월에 사업자를 선정, 10월에 착공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 비해 현재까지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현 추세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절대공기 등의 문제로 1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건교부의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BTL 사업 신청서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을 거쳐 06년 11월부터 07년 6월까지 협상 및 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승용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BTL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파악해본 결과 공사기간은 실시협약일로부터 5년(60개월), 착공일로부터 4년6개월(54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54개월 내역 = 용지 및 노반 : 38개월, 궤도․건물․시스템 : 13개월, 시운전 및 개통 : 3개월)

그렇다면 건교부의 계획대로 07년6월까지 실시협약을 마친다고 해도 공사기간은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공시기가 2012년 6월에 이르게 된다.

즉, 당초의 완공예정 시기보다 1년6개월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2010년에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을 완공하면 KTX도 2010년부터 개통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신뢰도 실추는 물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감안해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의 완공을 2010까지 마무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BTL 사업의 지연은 전라선뿐만 아니라 경전선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은 2011년 완공예정으로 2조1,888억원이 투입돼 추진중인데 그 중에서 21km에 달하는 BTL 사업구간이 당초 예정보다 크게 지연되었고 07년 6월에 협약서 체결 및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인데, 실시협약일로부터 준공까지 6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2013년 6월에야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 경전선 또한 당초보다 1년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의원은 “전라선과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한 목표연도에 맞춰 완공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 시에 BTL 사업시행자의 공기단축 방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완공시기까지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참고자료

<전라선 복선전철화>

35.2km (BTL구간)

목포쪽

군산쪽

부산쪽

동

익

산

서울쪽

춘

포

삼

례

동

산

송

천

전

주

죽

림온천

신리

관촌

임실

오류

봉천

오수

서도

산성

남원

주생

옹정

금지

곡성

압록

봉덕

구례구

괴목

개운

동순천

동운

순천

익산

목포쪽

여수쪽

119.0km

개량역

기존역

폐지역

아중

ㅇ 사업내용 : 전라선 익산～순천간 154.2km 복선전철화

ㅇ 총사업비 : 11,678억원

ㅇ BTL사업 : 전라선 익산～신리 34.1㎞ 복선전철

민간투자비 : 6,172억원(용지비 및 부가세 제외)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부산역

서울쪽

삼랑진

미전

낙동강

한림정

울산쪽

장유

범    례

◉ 기 존   ● ●  신 설

- 경전선   - 부산신항선

- 부전～마산 복선전철

경부선

경전선 삼량진～진주간 복선전철 L=101km400

1공구

T.K

2공구

기타

3공구

T.K

4공구

T.K

9.95km

8.05km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부산신항 인입철도

L = 38km 800

덕산

진영

창원

진례

진해선

동해남부선

마산

사상

북창원

개양

김해공항

중리

녹산

물금

산인

화명

구포

원동

함안

군북

평촌

원북

함안

반성

진성

갈촌

남문산

진주

원북

진주

진주역이설

부전

7공구

기타

3공구

T.K

4공구

기타

5공구

T.K

9공구

T.K

10공구

기타

9km750

9km610

12km640

6km400

5km700

12km500

8공구

기타

8km800

7km700

6공구

기타

9.95km

10.85km

유수

ㅇ 사업내용 : 삼랑진～마산～진주간 101.4km 단선 ⇒ 복선전철화

ㅇ 총사업비 : 2조 1,888억원

ㅇ BTL사업 : 경전선 함안～진주(3개공구 BTL추진 : 20.4㎞ 복선전철)민간투자비 : 4,351억원(용지비 및 부가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