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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홈네트워크 인증 중복추진 건설사ㆍ소비자만 애먹인다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20 (금)

ㆍ 한국전산원이 추진중인 홈네트워크 인증제가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지능형건축물 인증제와 유사해 본격 도입시 건설시장과 소비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ㆍ 전산원의 홈네트워크 인증제는 집안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스, 조명, 난방,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신축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며, 건교부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는 정보통신망과 건축 환경ㆍ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업무용 건축물이 대상이다.

ㆍ 문제는 건교부의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장차 업무용 건축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두 인증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진다.

ㆍ 이미 건교부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 적용 건축물에 대해 높이산정ㆍ용적률에 대한 건축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두 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전산원의 홈네트워크 인증제가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ㆍ 실제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 대표적인 아파트 건설사 10곳 중 8곳이 건교부의 인증제를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여건상 비슷한 성격의 인증을 모두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는 반응을 보였다.

ㆍ 홈네트워크를 둘러싼 인증제 중복 추진은 결국 건설업체 혼란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전산원은 건교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두 인증제를 통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