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방안

국 회 의 원  신 학 용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 인천 계양갑)

목 차

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프리보드 역할 강화 방안

신바젤 협약 도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프리보드 역할 강화 방안

□ 프리보드 지정 기업의 실적

- 프리보드 지정 벤처기업들은 상반기 매출액 전년대비 24.3%증가(504억원), 영업이익 103.1%증가(19억원) 반기순이익 12억원을 기록

- 반면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은 상반기 매출액 12.7%상승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5.5%, 91.8% 급감하여 대비되는 모습

□ 프리보드 현황

- 경제의 활력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함.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조달지원이며, 이러한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7월 제3시장을 개편하여 프리보드를 개설하였음.

- 특히, 프리보드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8일 재경부·산자부 등 범정부적으로 구성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위원회 안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의 4%에도 못 미치는 벤처기업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등 코스닥시장만으로는 혁신형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역할 및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프리보드 시장의 개설 취지에도 불구하고 프리보드는 출범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채 빈사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임

- 출범 이후 오히려 기업수가 61개에서 55개로 줄었고, 거래규모도 일평균 63백만원으로 코스닥의 0.003%에 불과한 실정임.

- 이처럼 프리보드가 거래부진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유망기업이 진입을 기피하고 투자자가 시장을 외면하는 등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 정책제안

- 2006년 9월말 현재 약 10여개에 달하는 인터넷상의 장외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상장주식 거래의 상당부분은 ○○컨설팅, ○○투자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장외주식 매매업자(부티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장외주식 매매업자들은 투자자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의 중개 및 자기매매 등을 통해 사실상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어 증권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가 있음.

- 프리보드는 이미 매매체결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 투자자의 주문을 매매체결시스템에 집중하여 자동적으로 체결하는 등 경쟁매매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상대매매방식인 매매체결방법을 경쟁매매 도입하는 것이 필요

- 경쟁매매 방식도입으로 우려되는 시세조정 등 부정행위 등은 거래규모의 확대에 따라 시장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 타당

1. 프리보드 개요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를 위하여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개설하여 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 (설립근거 :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5)

□ '99.5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에 따라 '00.3.27 증권업협회가 프리보드의 전신인 호가중개시스템을 개설(흔히 ‘제3시장’이라고 불렸음)

- 프리보드의 전신인 제3시장은 정규시장의 보완적 기능 및 비상장주식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범('00.3월)하였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시장기능 상실

□ '04.12월 정부는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3시장 개편을 통해 프리보드 육성을 추진

-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등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프리보드를 육성

□ 이에 따라 '05.7.13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프리보드"로 새롭게 출범

2. 프리보드의 역할 제고 필요성

1) 혁신기업 성장지원의 중요성

□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R&D 비중이 높은 기술기반․지식기반의 혁신산업의 발전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주체로서 중소․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08년 말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기업

('06.02월말 현재 13,773사 : 벤처기업 10,070사, 이노비즈 3,703사)

□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다양하고도 유기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이 중요

- 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할 경우 성장단계와 성숙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 자본시장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금배분, 투자자금 회수와 재투자 등 원활한 벤처자금의 선순환구조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2) 프리보드의 역할

□ 그간 코스닥시장은 벤처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역할 및 기능이 제한적임

- '06.03월말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 벤처기업(410사)은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10,070사)의 4.1%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은 설립 후 상장시까지 평균 7.6년이 소요됨

-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선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만이 자본시장의 혜택을 누리는 구조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현황

(단위 : 사)

구 분	'00	'01	'02	'03	'04	'05	’06.03
코스닥 벤처(A)	248	353	376	381	369	405	410
전체 벤처(B)	8,798	11,392	8,778	7,702	7,967	9,732	10,070
A/B(%)	2.8	3.1	4.3	4.9	4.6	4.2	4.1

□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약 95.9%의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혁신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기업을 위한 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프리보드가 담당하여야 함.

3. 프리보드 현황 및 문제점

1) 시장 현황

□ 프리보드 출범('05.7.13) 이후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프리보드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벤처업계의 공감대 확산 및 인지도 제고 등 성과도 있었으나 진입기업수, 거래규모 등 시장의 외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

【프리보드 시장현황】

구 분	'04	출범이전 ('05.1.1~‘7.12)	출범이후 ('05.7.13~‘06.3.31)
지정기업수	69	61	57
일평균 거래량(주)	54,403	62,431	103,895
일평균 거래대금(억원)	0.41	0.54	0.89
일평균 거래형성률(%)	28.2	35.8	34.8

□ 지정기업수는 프리보드 출범이후 5사가 진입하고 9사가 퇴출되어 '06.03월말 현재 57사에 불과한 실정이며 1사 평균 자본금은 약 49억원임.

- 참고로 상장기업수('06.03월말)는 유가증권시장 708사, 코스닥시장 927사임.

□ 거래규모는 출범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0.89억원으로 출범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절대 거래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 참고로 일평균거래대금('06.03월말)은 유가증권시장 4조 4,776억원, 코스닥시장 2조 2,809억원임.

2) 문제점

◇ 프리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매매제도, 세제지원 등 제도적 여건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임

□ 비효율적인 매매방식

- 매도․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체결이 되는 낙후된 상대매매방식으로 인하여 매매체결률이 경쟁매매시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초래

□ 투자자의 거래비용 증가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예 : 일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높은 증권거래세율 등)로 인한 투자자의 거래비용 증가

□ 유망기업의 진입 기피

- 프리보드를 통한 자본조달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의구심과 낮은 시장진입규제에 따른 부실기업의 진입으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유망기업의 시장진입 기피

□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 지정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부족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시장의 신뢰 저하

4. 프리보드 역할 강화 방안

◇ 혁신기업의 지원을 위한 신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제도 제도개선을 통한 시장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경쟁매매방식의 도입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

□ 프리보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일치하는 가격으로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상대매매방식임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은 불특정다수의 매매주문을 자동으로 체결시켜 주는 경쟁매매방식임

□ 상대매매방식으로 인하여 매매체결율이 떨어지고,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상대호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호가를 계속 수정해야만 하는 거래 불편을 초래

□ 시장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매매제도 도입이 필요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된 제한적인 경쟁매매방식보다는 순수한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 필요조치사항 :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27제5항) 개정

2) 기업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범위 확대

□ 프리보드의 경우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05.7.13 시행)

□ 프리보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고 분산이 잘된 비상장 대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임

- 인지도 있는 대기업의 진입은 유동성 및 시장인지도 제고 등 시장활성화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하여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일반기업 소액주주까지로 확대 필요

- 필요조치사항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개정

나. 증권거래세 인하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3%인 반면 프리보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5%를 적용

- 유가증권시장 : 증권거래세 0.15%, 농특세 0.15%

□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프리보드 거래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0.5% → 0.3%)

- 필요조치사항 : 증권거래세법(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1항) 개정

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할 때에는 당해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

- 한도는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로 그 후 과세연도에 결손금과 상계하고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5년후 익금에 환입(과세이연)함으로써 당해년도 법인세 부담을 경감

- ’06년말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조세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보드에 진입한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어 벤처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프리보드에 신규 진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의 30%까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필요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2) 개정

3) 수요기반 확충 및 거래편의 제고

가. 증권저축대상 유가증권 인정

□ 증권저축 대상 유가증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

□ 증권저축으로 프리보드 지정종목을 거래할 수 없어 장기 수요기반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

□ 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프리보드 지정주식을 증권저축 대상 유가증권으로 인정

- 일반증권저축 현황(’05.11말) : 계좌수(285,420계좌, 1조 8,293억원)

- 필요조치사항 : 증권거래법시행령(제35조의16제3호) 개정

나. 소액주주이외의 주주의 프리보드에서의 ‘매도’시 건별공시 면제

□ 프리보드에서 지정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동 매도행위는 매출에 해당(시행령 §2의4②)되어 지정기업은 매출건별로 유가증권신고서(20억원이상) 또는 소액공모관련서류(20억원미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 소액주주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결산기 및 반기의 정기공시(발행인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로 갈음(시행령 §9의2③ 및 ⑤)

□ 주주의 매도행위(매출)로 인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관련서류의 제출의무가 해당기업에 있으나,

- 기업은 주주의 매도를 일일이 파악하기 곤란하며, 실질적으로 매건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규제의 실익이 없음

□ 소액주주가 아닌 자의 소액매출시에도 소액주주와 동일하게 정기공시로 갈음하고, 건별공시는 면제

- 프리보드 시장에서의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를 통하여 유가증권신고서제도의 목적인 투자자보호가 가능

- 필요조치사항 : 증권거래법시행령(제9조의2제3항 및 제5항) 개정

<참고 1> 프리보드 12월결산법인 2006년 상반기실적

1. 영업실적 분석

□ 전체기업(이전기업 제외)  순이익 흑자시현

- 매출액은 1,79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하여 순이익을 시현

□  거래소에서 프리보드로 이전한  이전기업(9사)의 경우  순이익이 적자전환

- 매출액은 6,32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7% 감소

- 영업이익은 △93억원으로 적자지속

- 반기순이익은 △512억원으로 적자로 전환

<표> 반기 기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매 출 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반기순이익
		’06반기	증감율	’06반기	증감율	’06반기	증감율	’06반기	증감율
일반지정	벤처	50,363	24.3	1,942	103.1	1,540	흑자전환	1,177	흑자전환
	일반	129,527	12.6	4,227	△3.6	1,354	△84.7	577	△92.9
	소계	179,890	15.7	6,169	15.5	2,894	△65.3	1,754	△76.1
거래소 이전		632,159	△12.7	△9,315	적자지속	△48,037	적자지속	△51,235	적자전환
합 계		812,049	△7.7	△3,146	적자지속	△45,143	적자지속	△49,481	적자전환

2. 부문별 기업실적

□ 벤처기업 반기순이익 흑자전환

- 매출액은 50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3% 증가

- 영업이익은 1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3.1% 증가

- 반기순이익은 12억원으로 흑자로 전환

□ 일반기업(비벤처) 흑자시현

- 매출액은 1,29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

- 영업이익은 4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

- 반기순이익은 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2.9% 감소

3. 영업실적 변동현황

□ 과반이상의 법인이 반기순이익 시현

- 분석대상 47개사 중 26개 법인이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18개 법인중 11개 법인인 61%의 법인이 흑자 시현

<표> 영업실적 변동 현황

(단위 : 사)

구 분		흑자기업(26)		적자기업(21)		계
		흑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전환
일반 지정	벤처	8	3	4	3	18
	일반	9	1	7	3	20
	소계	17	4	11	6	38
거래소이전		4	1	3	1	9
합 계		21	5	14	7	47

<참고 2> 장외주식 매매업체 현황

□ 38 Communication 에 등재된 장외 주식매매 업체

No.	명칭	No.	명칭
1	경성투자	31	강남투자
2	광주투자	32	개성상인
3	국민투자	33	개미투자
4	금강투자	34	골드벤처
5	노다지투자	35	골든키
6	동원투자	36	광주투자
7	레드컨설팅	37	노벨컨설팅
8	롯데컨설팅	38	대림컨설팅
9	무등C&C	39	드림투자
10	보성OTC	40	맥웨이브
11	블루벤처	41	무등에셋
12	삼성투자	42	베스코컨설팅
13	상도투자	43	성진투자
14	세종에셋	44	송경투자
15	신양정보	45	신진투자
16	신한에셋	46	에스케이컨설팅
17	쌍용	47	예원투자
18	아이벤처	48	제니스트
19	에버그린에셋	49	제이에스
20	에이원	50	지앤이
21	엔젤투자	51	카이맥스
22	여의도장외	52	포유
23	월드에셋	53	한길컨설팅
24	이수컨설팅	54	한 벨
25	제일투자	55	한샘장외에셋
26	진한컨설팅	56	한솔투자
27	코아에셋	57	화인장외
28	패스벤처	58	KB정석투자
29	한강투자	59	PHOENIX
30	한림투자

□ JSTOCK 에 등재된 장외 주식매매 업체

No.	명칭	No.	명칭
1	경기투자	9	신진투자
2	고려장외114	10	신한에셋
3	굿모닝컨설팅	11	여의도장외
4	대상투자	12	월드에셋
5	대신투자	13	초이스장외주식
6	동원투자	14	코리아장외주식컨설팅
7	삼성투자	15	한양투자
8	상도투자

□ PSTOCK 에 등재된 장외 주식매매 업체

No.	명칭	No.	명칭
1	미래투자	5	신양정보
2	퍼스트벤처	6	롯데컨설팅
3	패스벤처	7	이수컨설팅
4	비젼테크

□ I3STOCK 에 등재된 장외 주식매매 업체

No.	명칭	No.	명칭
1	개미투자	5	원스탁
2	나래에셋	6	중앙에셋
3	삼성투자	7	한샘에셋
4	쌍용홀딩스	8	한성투자

<참고 3> 외국의 장외 주식시장

Ⅰ. 미국의 장외 주식시장

1.	OTCBB

□ 미국의 조직화된 장외시장인 OTCBB는 SEC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미연방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발행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제2시장에 속함)

o 구체적으로 OTCBB는 온라인 딜러(시장조성인)의 장외주식에 대한 호가게시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이며, NASD와 나스닥이 개설․운영․ 매매심리를 담당하고 있음

o OTCBB는 ‘06.8월 현재 3,330개 주식의 호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221개사의 시장조성인이 딜러로 참여하여 거래하고 있음

□ 발전 과정

o '90. 6월 저주가개혁법(Penny Stock Reform Act)에 의거 비상장주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구조개선의 일환으로 OTCBB 개설

o '93. 12월부터 시장조성인의 주식매매내역을 90초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시장투명성이 제고됨

o '99년 “적격성규칙(Eligibility Rule)"이 시행되면서 시장건전성이 크게 향상됨 (동규칙 적용후 3,000여 기업이 OTCBB에서 퇴출됨)

□ 진입․퇴출 및 공시제도

o OTCBB는 시장조성인의 호가게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시장조성인이 OTCBB에 호가게시하기 위해서는 적격증권 중 선정하여 NASD에 Form211(발행기업 개황 및 주식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장진입의 신청주체가 시장조성인이므로 발행기업이 자사주식의 호가게시를 신청하고자하면 먼저 시장조성인을 선정․협의해야 함

- 시장조성인은 기업의 신청 없이도 종목을 선정하여 호가게시 가능

o 적격성규칙*(‘99)에 의거하여 OTCBB에의 진입․유지요건 운영 및 공시의무 부여

* 동규칙에 따라 OTCBB 호가게시 기업도 연방증권법 상의 정기공시의무(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연차․분기․수시보고서 제출)를 이행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정보를 SEC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o 공시의무 미이행, 해당종목의 시장조성인 부재, 정규시장에 상장 등의 경우 OTCBB 호가게시종목에서 퇴출됨

□ 매매제도

o OTCBB는 호가주도형시스템(Quote-driven system) 즉 마켓메이커시스템을 근간으로 하여 시장조성인만이 호가게시할 수 있음

o OTCBB의 시장조성인은 양방향호가와 일방향호가 둘다 게시할 수 있고, 매도․매수에 대한 의향표시를 통해 상대호가를 유인할 수 있으며, 미지정표시를 통해 가격지정 없이 특정증권에 대한 자발적 관심표명이 가능함

o 호가는 OTCBB Workstation을 통해 게시하고, 거래체결후 결제는 ACT(자동매매조회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짐. 즉 OTCBB는 자체적인 매매체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o 시장조성인은 거래체결후 90초이내에 거래내역을 ACT를 통해 NASD에 보고하고, 동정보는 자동으로 나스닥과 연방증권청산기관(NSCC)로 전송보고됨

2.	Pink Sheets

□ Pink Sheets는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미국의 제2시장에  해당되며, OTCBB와 매우 유사함

o OTCBB와 마찬가지로 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서 온라인 딜러(시장조성인)의 장외주식에 대한 호가게시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임

o Pink Sheets는 유동성이 부족하며 bid․ask 스프레드가 큰 편이어서 OTCBB보다 위험이 더 큰 반면 기준은 덜 엄격함

【주요특징 및 차이점】

구 분	Pink Sheets	OTCBB
게시대상증권	OTCBB의 비적격증권, 장외채권도 가능	적격증권
SEC 기업등록의무	×	○
적격성규칙 적용여부	×	○
정기공시 및 보고의무	×	○
NASD의 시장감시	익일	실시간
운영주체	사기업 (PinkSheets LLC.)	자율규제기관 (NASD,나스닥)

o Pink Sheets는 1904년 이후 연방호가국(NQB, 1913년 설립)이 분산되었던 거래정보를 출판물을 통해 게시한 것에서 출발

o ‘99년 적격성규칙 시행에 따라 OTCBB 퇴출종목의 Pink Sheets 대거 진입, 인터넷발달에 따른 전자호가서비스 개시로 Pink Sheets가 급격히 발전함

- ‘06.9.1일 현재, Pink Sheets는 단독게시종목 4,741개와 OTCBB 공통게시종목 3,120개, 총 7,861개의 종목을 보유

□ 호가게시방법

o Pink Sheets에 호가게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행회사 증권의 호가를 게시할 시장조성인이 필요한데, 발행회사는 호가게시를 원하는 경우 등록 브로커-딜러에게 이를 요청함

- 주식발행기업의 신청 없이도 시장조성인이 호가게시 가능

o 시장조성인은 호가게시하기 최소 3일전에 Form211을 NASD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호가게시가 가능함

□ 호가게시 가능 종목

o 거래소시장에 상장할 수 없는 비상장종목

o OTCBB의 비적격증권과 장외채권

o 감독당국에 등록 및 정기공시할 의무가 없는 종목

o 정규시장 및 OTCBB의 퇴출종목, 예탁기관인 NSCC의 비적격증권

※ NYSE, AMEX, 나스닥, OTCBB에서 거래되는 종목도 호가게시 가능

□ 투자자는 Pink Sheets의 일간시세표 및 전자호가게시시스템 상의 종목을 참고하여 브로커를 통해 전화 및 전자적으로 시장조성인에게 매매주문을 냄

Ⅱ. 영국의 장외 주식시장

1.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 AIM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95. 6월 개설한 소규모 성장기업 또는 주시장(main market) 상장 전단계의 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의 성격을 띰

o AIM은 개설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06. 7월말 현재 AIM 상장기업수는 영국기업 1,283개, 외국기업 277개로 총 1,56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음

- 신규상장기업이 꾸준히 증가하여, ‘05년 한해동안 신규상장건수는 519건에 달함

- ‘06. 7월말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은 253백만파운드(약4,554억원), 일평균 거래량은 567백만주임

o AIM의 거래허가, 기업의 거래허가 유지의무, 거래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적용은 LSE가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감시와 규제도 LSE가 수행함

□ 진입․퇴출 및 공시제도

o AIM에 상장하기 위해서 발행회사는 NOMAD(NOMinated ADviser)라는 지정자문회사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 지정자문회사의 요건 : 전문성 및 실무경험을 갖춘 4인 이상의 전문가 고용, 승인이전에 3백만파운드의 자금 조성

o 퇴출제도

- AIM에서 거래중지 상태가 6개월이상 지속되는 등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UKLA(UK Listing Authority)는 해당주식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음

- 지정자문회사를 지속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면 자동퇴출됨

- 상장기업 스스로가 상장폐지 원하는 경우 LSE에 고지하고, 주주에게 안내장 발송

o 공시의무

- 연차․반기보고서를 통한 정기공시(각각 6개월, 3개월 이내)

- 재무상황, 경영성과, 성과기대치와 관련한 가격변동내용

- 감독관의 거래내역과 대주주 거래 변동사항

- 기업간 거래내용 정보 (ex: 적대적 인수)

□ 매매절차

o 주로 시장조성인의 유동성 확보를 통한 주문유인방식 즉, 호가조성으로 매매가 이루어짐

- ‘05. 12월 AIM 상장기업 중 50대 기업에 대해 전자지정가주문장시스템인 SETSmm이 도입되어 거래되기 시작함

2.	OFEX

□ OFEX는 영국의 순수 민간 장외주식시장으로 중소기업과 정규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창구이며, 상위시장(LSE, AIM)으로의 진입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고 있음

o ‘95. 10월 증권회사인 JP Jenkins Ltd.가 장외주식 체결 및 거래기관으로 설립한 OFEX는 현재 PLUS Market Group plc.( PMG)가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영국FSA의 감독을 받는 시장임

o PMG는 현재 100%출자 자회사인 Ofex plc.를 통해 Ofex market(발행시장서비스)을 운영

- Ofex market은 중소성장기업들의 위해 발행시장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지정기업수는 164개, 시가총액은 20억파운드임

※ PMG는 유통시장서비스인 PLUS service도 운영하는데, 이는 RIE(공인투자거래소)에서 거래가 허용된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주식거래플랫폼임

□ 진입제도

o 진입요건

- 발행회사는 기업자문가(corporate adviser)를 선정․유지해야 함

․기업자문가는 지정신청기업이 Ofex시장에 적합함을 보증하고, Ofex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역할을 함

- 적격성기준(eligibility criteria)에 부합

․발행회사는 합법적인 법인으로서 주식분산이 되어있고,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며,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함

o 발행회사는 발행인 및 모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류를 Ofex에 제출해야 함

- 공모발행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업설명서 등도 제출해야 함

o Ofex의 지정심사 후 승인이 확정되면 Ofex는 그 결과를 발행회사에 서면통보하고, 승인의 효력은 Ofex의 시장공시로써 발생함

□ 공시제도

o 정기공시 : 반기보고서(3개월내), 연차보고서(5개월내)

- UK GAAP, US GAAP, 국제회계기준 등에 의거한 회계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함

o 수시공시 : 재무상태, 영업범위, 주식소유에 상당한 변화, 사업전망 변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시해야 함

□ 매매제도

o Ofex 시장은 시장조성인이 가격결정을 주도하는 호가주도형시장으로 Ofex에 등록된 시장조성인(브로커-딜러)에 의해 거래할 수 있음

- 시장조성인은 이사회가 정한 적정스프레드 내에서 Ofex시장에 가격을 게시할 수 있고, 확정호가 혹은 베이시스호가를 제시할 수 있음

o 시장조성인이 체결한 거래는 물론 시장조성인의 개입없이 체결되어 시장조성인에게 제출․보고된 거래도 모두 Ofex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함

Ⅲ. 일본의 장외 주식시장

1.	Green Sheet

□ Green Sheet는 JSDA가 설립․운영하는 미공개기업의 자본조달시장으로, 금융시스템개혁에 따른 시장시스템의 효율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97. 7월 창설됨

o '02. 8월 금융청은 Green Sheet 제도 발전을 위해 법률상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법적규제를 강화

□ 진입 및 퇴출제도

o 거래대상 유가증권 : 점두취급유가증권, 우선출자증권 및 투자증권 중 취급회원(증권회사)이 투자권유가능 종목으로 협회가 지정한 것

o 협회 지정제도 운영

- 점두취급유가증권 중 취급증권회사가 Green Sheet 종목으로 사전에 협회에 신고하고 지정받은 유가증권에 한하여 호가게시

- 지정요건 : 일정이상의 정보공시, 명의개서대리인에 위탁, 적합증권일 것, 유가증권 양도제한 조치가 없을 것

- ‘06. 1월말 현재 총 91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음

o Green Sheet 종목의 투자권유는 협회가 지정하는 회원(증권회사)에 한하여 허용 (현재 16개사)

- 지정회원은 투자권유, 심사, 공시지도, 호가게시, 협회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취급회원과 준취급회원으로 구분됨

o 지정취소 : 원칙상 자진신고제이나 거래소 상장, 영업정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강제취소되고, 취급회원이 하나도 없는 종목은 자동취소됨

□ 공시제도

o 사업보고서 및 회사내용설명서 제출의 정기공시, 자스닥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수시공시 의무 부과

o 취급회원의 발행회사에 대한 공시지도를 의무화함

□ 매매제도

o 매매방식은 상대매매방식이며 가격제한폭 없음

- 취급회원이 종목별로 매매호가를 취급영업점에 게시하고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자기매매형태로 거래집행

o 매매내역은 종목거래 이루어진 후 호가제시와 더불어 협회에 보고되며 이 정보는 지체없이 Green Sheet 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

o 결제는 취급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한 개별결제시스템

□ 세제

o 벤처등 혁신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 동일년도분의 주식양도차익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엔젤세제의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함

o 중소․벤처등 혁신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촉진을 위해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을 26%에서 20%(소득세15%+주민세5%)로 인하

o 배당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없음

Ⅳ. 대만의 장외 주식시장

1.	GTSM (GreTai Securities Market)

□ ‘94년 장외시장활성화 조치로 기존 장외시장을 대만증권업협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ROSE(R.O.C OTC Securities Market)시장을 개설함

* '49년 최초로 개설된 장외시장은 ‘62년 대만증권거래소(TSE) 설립이후 폐쇄되었다가 ’89년에 재개장되어 ‘94년까지 대만증권업협회가 관리함

o ‘02.4월 장외시장으로 오해할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시장명칭을 GTSM으로 변경

o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전용시장인 GTSM은 진입요건이 있는 General Stock Board와 진입요건이 최소화된 Emerging Stock Board로 구분됨

o '02.1.2 개설된 Emerging Stock Board는 비상장주식 즉, 증권선물위원회(SFC)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TSE나 GTSM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을 위한 새로운 시장임

□ 진입제도

o Emerging Board는 상장심사 및 상장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청자의 상장신청후 9일이내에 상장이 가능함 (일반시장은 12개월 소요)

o 상장요건 : General Board와 달리 설립후경과년수․자본금․주식분산․지배구조․수익성․주권예탁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최소 2개이상 증권회사의 추천과 주식인수요건만이 적용됨

o General Board 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Emerging Board에 최소 6개월이상 상장되어 있어야 함

□ 공시제도

o 장중 실시간 정보, 장종료후 정보를 공시 (곧 권리락 및 배당락 관련정보도 공시예정)

o 인수자가 발행회사의 등록신청서를 GTSM에 제출시,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설명서를 SFC 웹사이트에 게시함

o CPA가 승인한 연차․반기보고서, 월간 영업보고서, 중요사건 등의 정보는 GTSM 웹사이트에 게시됨

□ 매매제도 및 불공정거래관련제도

o General Board가 전산화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반면, Emerging Board는 교섭(negotiation)에 의한 매매방식

o 이머징주식 거래방법

- 브로커에 위임 : 브로커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마켓메이커와 교섭을 진행하여 매매가격을 결정. 지정매매가주문은 주문이 20분 동안 체결되지 않을 경우 비지정매매가주문으로 자동 변경됨

- 직접교섭 : 주문수량이 100,000주 이상일 경우, 투자자는 전화 또는 대면하여 마켓메이커와 직접 교섭가능

o 장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종목 완전 혹은 일부 거래정지, 브로커딜러에 대한 거래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단기차익반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의 규제도 적용

신바젤 협약 도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 한국중소기업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실제자료를 이용

하여 바젤2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바젤1대비 바젤2의 위험가중자산변화(총효과)를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에 근거한 필요자기자본 비율차등화에서 발생하는 변화(차등화효과),

- 담보인정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변화(담보효과),

- 미사용약정신용한도액의 부도위험노출액 추가에서 발생하는 변화(미사용한도효과)를 분해하여 측정

-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상외손실에 대한 신용위험프리미엄을 추가할 경우 예상되는 가산금리를 추정

□ 분석결과에 따르면

- 바젤2의 위험가중자산은 바젤 1에 비해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젤2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

- 미사용한도효과는 총효과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미사용약정신용한도액 처리에 대한 감독당국과 은행권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

- 신용등급 BBB+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자산이 바젤1보다 낮아지지만 그 미만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젤 2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환경 악화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신용등급 A 대출에 대해서는 예상외 손실 신용위험프리미엄이 39bp이지만,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젤2가 도입되면 고신용등급기업과 저신용등급기업 간의 대출금리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BIS비율의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향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탄력적 대손충당금 제도, 경기대응적 감독 검사 실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1. 문제제기

□ 금융산업은 근원적으로 경기호황기에 여신을 확대하여 경기호황을 확대시키고, 경기침체기에 여신을 축소하여 경기를 침체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 신 BIS협약이 도입될 경우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가 차주의 신용도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감독수단도 경기순환을 증폭시켜 금융안정성을 저해시키고, 이에 따라 감독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경기순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동 감독방안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

□ 신 BIS협약 하에서는 신용위험가중치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현행협약 하에서보다 신용위험가중치가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연구되어 불황일 때 신용위험가중치가 높게 적용되고 은행대출도 경기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은행들은 경기침체기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축소시키고 경기확장기에는 은행들 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대출 심사 없이 대출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266조원 이상 되는 상황 하에서 향후에는 경기침체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위축과 부실화로 연결될 경우 이것은 다시 은행부실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음.

<표> 은행권 중소기업대출현황

(2006.3월말 기준)

은행명	총 자산 규모(A)	중소기업 대출(B)	비중 (B/A)	BIS자기 자본	위험가중자산	BIS 비율	추정 BIS비율	하락폭
조흥은행	743,143	128,881	17.34%	4.9	45.9	10.68%	9.32%	-1.35%
우리은행	1,507,787	339,789	22.54%	10.7	95.6	11.19%	9.41%	-1.78%
SC제일은행	628,098	59,664	9.50%	3.4	34.2	9.94%	9.21%	-0.73%
하나은행	1,057,866	191,859	18.14%	8.5	64.8	13.12%	11.39%	-1.73%
한국외환은행	745,481	133,650	17.93%	6.4	46.5	13.76%	11.97%	-1.80%
신한은행	936,948	187,003	19.96%	6.9	55.0	12.55%	10.75%	-1.80%
한국씨티은행	546,957	62,233	11.38%	4.0	27.2	14.71%	13.43%	-1.28%
국민은행	2,031,363	328,225	16.16%	18.1	119.3	15.17%	13.36%	-1.81%
대구은행	210,811	75,871	35.99%	1.4	11.9	11.76%	9.04%	-2.73%
부산은행	199,109	68,915	34.61%	1.4	12.1	11.57%	8.97%	-2.60%
광주은행	122,571	37,603	30.68%	0.8	7.3	10.96%	8.72%	-2.24%
제주은행	20,649	8,647	41.88%	0.1	1.4	7.14%	5.29%	-1.86%
전북은행	52,408	17,281	32.97%	0.4	3.2	12.50%	9.79%	-2.71%
경남은행	154,897	49,851	32.18%	1.0	8.1	12.35%	9.72%	-2.62%
산업은행	1,130,267	60,778	5.38%	16.2	84.7	19.13%	18.30%	-0.82%
기업은행	937,295	492,130	52.51%	6.3	56.5	11.15%	7.74%	-3.41%
수출입은행	154,554	7,835	5.07%	4.8	35.1	13.68%	13.12%	-0.56%
농협	1,446,652	362,266	25.04%	10.4	92.1	11.29%	9.33%	-1.96%
수협	145,025	49,873	34.39%	1.0	7.8	12.82%	9.95%	-2.87%
합계	12,771,881	2,662,354	20.85%	106.7	808.7	13.19%	11.23%	-1.96%

* 한국중소기업학회 발표 논문에 기초하여 중소기업 대출 비중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이 44%증가

한다고 가정할 때의 BIS자기자본비율 변동을 추정한 것임.

경기동행성 발생경로

	1. 정보의 비대칭성 2. 리스크 측정의 오류 3. 시장참여자의 이기적 행위 4. 기타 심리적 요인
⇙			⇘
<경기호황기>			<경기침체기>
1. 자기자본 과대평가 2.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3. 담보자산 과대평가 4. 금융감독 완화			1. 자기자본 과소평가 2. 대손충당금 과대 적립 3. 담보자산 과소평가 4. 금융감독 강화
⇓			⇓
여신 증대			여신 축소
⇓ ⇐ 바젤Ⅱ도입 ⇒ ⇓ (경기변동성 확대)
차주의 신용리스크 감소 ⇒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감소 ⇒ 자기자본 및 충당금 부담 감소 ⇒ 대출 확대 및 대출금리 하락 ⇒ 투자 및 소비 증가			차주의 신용리스크 증가 ⇒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증가 ⇒ 자기자본 및 충당금 부담 증가 ⇒ 대출 축소 및 대출금리 상승 ⇒ 투자 및 소비 감소
⇓			⇓
경기상승폭 심화			경기하강폭 심화

2. 금융산업의 경기와 관계

□ 경기상승기에는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부족하게 적립하는 반면, 경기하강기에는 과다하게 적립하는 경향이 발생함.

- 담보자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경기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 여신도 경기순환에 따라 달라지게 됨.

□ 감독당국도 호황기에는 감독을 완화하고 침체기에는 감독을 강화하는 경향을 가져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음.

- 경기호황기에는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회사에 내재된 문제점이 쉽게 표출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우므로 감독당국도 여신확대 및 경기과열을 방관할 개연성이 커짐.

□ 신 협약이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과정은 ‘경기상승(하강) ⇒ 차주에 대한 부도확률 등 리스크 감소(증가) ⇒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락(상승) ⇒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및 충당금 보유부담 감소(증가) ⇒ 금융기관의 대출규모 확대(축소) 및 대출금리 하락(상승) ⇒ 투자 또는 소비 증가(하락) ⇒ 경기상승(하강)폭 심화’로 정리될 수 있음.

3. 신 BIS협약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04. 6. 24일 현행 BIS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대폭 수정․보완한 신 BIS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고 2006년 말부터 회원국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1) 신 BIS협약의 주요 내용

□ 신 BIS협약은 현행협약과 유사한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에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을 새롭게 추가

□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는 현행협약과 달리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며, 리스크 측정방법에 있어서 은행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위험가중자산 산정에 운영리스크를 새롭게 추가함.

- 자기자본의 범위와 최저자기자본비율은 현행협약과 동일하나 위험가중자산 선정시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만 감안하였던 기존방식에 추가적으로 운영리스크까지 포함하도록 함.

[eqn: bold{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over {총위험가중자산}}]                                              [eqn: bold{= {기본자본+보완자본} over {(신용리스크``위험가중자산)+(시장리스크`필요자본+운영리스크필요자본) TIMES 12.5} TIMES 100}]

- 신용리스크 측정시 현행의 획일적 신용리스크 측정방식에서 벗어나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하도록 하였으며, 정교한 내부신용평가모형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측정에 있어서 은행의 재량을 허용함.

□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외에 추가적으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을 통해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위험 측정과 자기자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에 명시되지 않은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Stress Test, 편중여신 등에 대해 감독당국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함.

□ 시장규율(Pillar Ⅲ)은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대한 공시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자행의 리스크 규모 및 특성과 보유 자기자본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공시 강화를 통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은행에 대한 감시・평가 기능을 제고하여 최저자기자본비율(Pillar Ⅰ) 및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을 보완하도록 함.

2) 신협약 도입의 기대효과

□ 신협약이 도입되는 경우 미시적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자산 수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안정성 제고가 예상됨.

- 반면에 거시적 측면에서는 위험가중치 및 필요자기자본이 경기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신협약이 도입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신협약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금융산업 선진화의 계기, 신용평가시장의 활성화, 시장 감시기능 강화 등이 있음.

- 신협약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는 추가 자본조달 부담, 은행산업의 경기순응성 확대, 가계대출 및 모기지 위주로 은행의 자산운용형태 변화,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가능성, 은행의 외화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등이 있음.

4.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안

1) 경기대응적 금융감독 방안

□ 경기순환에 대응하여 경기호황기에 침체기까지 감안하여 자산의 리스크수준을 평가토록 하고 경기침체기에는 호황기에 반영된 충당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대한 금융감독 방안으로는 은행별 필요자기자본 규모 산출 및 충분한 자기자본 확충 의무화, 자기자본비율 규제수준 조정, 탄력적 대손충당금(Dynamic Provision)의 설정, LTV(Loan to Value) 비율의 조정, 경기대응적 감독 및 검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가. 은행별 필요자기자본 규모 산출 및 충분한 자기자본 확충 의무화

□ 신협약 도입시 내부등급방식을 채택할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은행의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예외적이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경기침체(mild recession)’ 하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자본규모를 은행별로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임.

< 추가 검토사항 >

□ 가벼운 경기침체(mild recession)에 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은행별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자기자본규모가 달라야 하나, 이 경우 은행간 형평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나. 경기상황에 따른 자기자본 규제수준 조정

□ 경기호황(침체)기에는 대출자산의 신용위험을 과소(과대)평가하여 자기자본규모를 실제 필요자기자본보다 적게(많이)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이 자기자본 규제수준을 높여(낮추어) 자본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토록 함.

- 경기호황기에는 최저자기자본비율을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보다 상향조정하여 향후 경기침체에 대비하도록 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최저비율을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적립비율 이하로 인하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음.

- 아울러 감독당국이 경기호황기에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감독을, 경기침체기에는 유동성비율이나 자산건전성 기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추가 검토사항 >

□ 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라 규제수준을 조정할 경우, 감독당국이 자의적이고 경제외적인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손익을 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 감독의 신뢰성 및 규제의 투명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경기호황기에는 최저자기자본 비율을 규정비율 이상으로 높이는 대신, 경기침체기에도 규정비율 이상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도를 유지해야 할 것임.

다. 탄력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

□ 금융기관이 신 협약의 내부등급방식(IRB)을 사용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필요규모는 경기호황기에 감소하고 경기침체기에 증가하는 특성이 더욱 심화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은행은 이익 감소 또는 손실 증대 등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인에서 도입하고 있는 탄력적 대손충당금 적립제도와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 은행 대출 및 손익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하고 은행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임.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산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에 직면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동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경기대응적 감독방안과 달리 경기 호황기 및 침체기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배제된다는 점과 신 BIS 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비롯한 국제회계기준의 방향과 부합하다는 차원에서 스페인뿐 아니라 영국의 동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추가 검토사항 >

□ 탄력적 대손충당금 제도는 은행의 대출 및 이익변동성을 줄이는 등 은행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반면, 은행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투자자가 은행의 실제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무엇보다 탄력적 대손충당금 제도의 도입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지속적인 정책일관성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필요함.

- 은행 회계의 투명성 악화와 이익조작 가능성은 부도율 및 예상손실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 BIS협약의 규정을 따름으로서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은행 재무제표에 실제손실 외에도 예상손실과 관련된 항목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수 있음.

- 제도 도입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충당금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책일관성 유지와 은행 수입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탄력적 대손충당금 제도가 경기확장국면에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은행의 장기 예상손실 추정치의 신뢰성이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임.

- 따라서 감독당국은 신 BIS협약 도입에 대비한 은행의 준비과정에서 은행의 예상손실 추정치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추정치가 탄력적 충당금제도 도입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여야 함.

라. LTV(Loan to Value) 비율의 조정

□  감독당국이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기호황기에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LTV 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자산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방식임.

□ LTV의 도입방안은 LTV 비율 수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차등적립하는 방안이 있음.

-  경기순환에 따른 목표 LTV 비율을 설정(예: 호황기 60%, 침체기 80%)하고 목표비율 이내 대출에 대하여는 낮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고 동 비율 초과대출에는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함.

- 목표 LTV 비율 이내 대출에 대하여는 일반여신에 비하여 낮은 충당금 적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함.

□ 은행은 현행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비율과 무관하게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다음과 같이 조정

- 목표 LTV 비율 이내 대출액에 대해서는 50%, 목표 LTV 비율 초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하는 방식임.

- 은행은 필요시 LTV 비율 수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음.

□ 이러한 방식은 LTV 비율의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LTV 비율 변경에 따라 담보대출자의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음.

마.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감독․검사 실시

□ 경기호황 시 앞으로 금융회사에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경기침체기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검사․제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임.

□  경기 대응적 감독․검사의 도입방안으로는 선행적인(forward looking) 감독 및 감시기능의 강화와 경기동행성을 조장하는 검사 및 제재업무의 개선이 있음.

- 선행적인 감독 및 감시 강화: 국내외 산업 및 기업동향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여신 포트폴리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함.

- 경기동행성을 조장하는 검사 및 제재업무의 개선: 여신건별 타당성 여부를 분석·검토하여 사후부실책임 위주의 검사․제재 관행에서 탈피하여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대응적 감독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융과 실물경제간의 상호작용 등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능까지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확보 및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음.

<경기호황기>				<경기침체기>
1. 자기자본 과대평가 2.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3. 담보자산 과대평가 4. 금융감독 완화				1. 자기자본 과소평가 2. 대손충당금 과대 적립 3. 담보자산 과소평가 4. 금융감독 강화
⇓		⇐ 바젤Ⅱ도입 ⇒ (경기순응성확대)			⇓
차주의 신용리스크 감소 ⇒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감소 ⇒ 자기자본 및 충당금 부담 감소 ⇒ 대출 확대 및 대출금리 하락 ⇒ 투자 및 소비 증가				차주의 신용리스크 증가 ⇒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증가 ⇒ 자기자본 및 충당금 부담 증가 ⇒ 대출 축소 및 대출금리 상승 ⇒ 투자 및 소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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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방향>
경기침체기까지 감안하여 자산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토록 함				경기호황기에 적립된 충당금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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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감독방안>
	1. 은행별 필요자기자본 규모 산출 및 충분한 자기자본 확충 의무화 2. 자기자본 규제수준의 조정 3. 탄력적 충당금의 설정 4. LTV비율의 조정 5. 경기대응적 감독 및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