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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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Ⅸ

[ 국무조정실 ① ]

정부(국무조정실․산업자원부), 정유사 실제공장도가격 공개 막아

진수희의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철회 경위 추궁

○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사가 정부의 묵인하에 실제판매하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구의 공장도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1998년～2005년까지 8년간 무려 19조 6천억원의 천문학적 폭리를 취해왔고,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가 하면 오히려 정유업계를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정유사 정부고시 위반

○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정부고시에 의거 정유사는 매주 공장도판매가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정유사는 실제판매가격이 아닌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구의 공장도가격을 고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가격착시현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유소가 당초 스스로 밝혀온 마진보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만든 것이다. 〈붙임자료 1, 2〉 참조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등 정부는 명백한 정부고시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채 묵인해왔다.

▶ 국무조정실, 정유사의 실제공장도가격 공개 담은 법령안 삭제

○ 한편, 정유사의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정유사의 내수출하량과 내수출하가격(실제판매가격)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당연히 상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 실무자가 안건에서 임의로 삭제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붙임자료 3, 4〉 참조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국무조정실 확인감사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담당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유사의 유가 폭리로 인한 국민부담을 그대로 방치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붙임 1,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83호, 2003.12.12)〉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무연보통),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공장도 판매가격(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판매가) :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도매업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시 포함)별 각 3개이상의 일반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4. 조사체계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함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붙임 2, 2005년 주요석유제품 세전공장도가격〉

(단위 : 원/ℓ)

구분	평균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0.003%)	B-C유(0.5%)
정유사가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한 가격 (A) * 정유사→주유소	483.3	492.0	532.8	530.7	377.8
실제판매가격 (B) * 정유사→주유소	427.6	454.8	459.2	475.6	320.8
정유사, 주유소 폭리 A-B (A-B/B)	55.7 (13.0%)	37.2 (8.2%)	73.6 (16.0%)	55.1 (11.6%)	57.0 (17.8%)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붙임 3, 산업자원부가 국무조정실에 보낸 규제심사요청안건 (2006. 2. 21)〉

•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신설)

-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신설)

-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설)

- 품질검사 수수료 조정 (강화)

- 석유제품 내수출하량 및 출하금액 보고의무 (강화)

〈붙임 4,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심사안건 (2006. 3. 3)〉

•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신설)

-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신설)

-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설)

- 품질검사 수수료 조정 (강화)

* 석유제품 내수출하량 및 출하금액 보고의무 (강화) ⇒심사안건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