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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목)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한국수자원공사]                                                     06. 10. 19(목)

수공 정왕동에 갯벌흙 불법매립 인정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흥시 정왕동의 토취 후 발생된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 시화공단 하천복개 공사장에서 발생한 갯벌흙 50,634㎥(15톤 덤프트럭 5,780대분)를 오염처리하지 않고 매립했다고 인정했다.

이외에도 수공은 정왕동 토취장에서 계획량 이상의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빼돌렸다.

수공, 소양강댐 하류 흙탕물 ‘수수방관’

지난 `99년 이후 집중호우 때마다 소양강댐 상류로부터 흙탕물이 흘러들어와 댐 하류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흙탕물은 최고 탁도가 먹는 물 기준인 0.5NTU의 656배인 328NTU인데다 장기화되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 수공 정왕동에 갯벌흙 불법매립 인정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흥시 정왕동에 토취 후 발생된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 시화공단 하천복개 공사장에서 발생한 갯벌흙 50,634㎥(15톤 덤프트럭 5,780대분)를 오염처리하지 않고 매립했다고 인정했다.

- 수공은 시흥시가 정왕동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채취)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시화공단 하천복개 공사장에서 발생한 갯벌흙을 오염처리하지 않았다

- 염성분이 있어 농사에 부적합한데도 시흥시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서 시화공단 토취장으로 사용 후 영농이 가능하도록 복구하여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지역에 최고 3.6m 깊이로 불법 매립했다.

○ 이외에도 수공은 정왕동 토취장에서 계획량 이상의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빼돌렸다.

- 수공은 “토취 후 발생된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 하천복개공사 발생 잔토 약5만㎥ 매립”사실을 인정했다.

- 결과적으로 토취 후 발생된 웅덩이는 계획량 이상의 흙을 더 파낸 자리였다.

<시화공단 하천복개공사>

○ 사업개요

- 공사명 : 시화지구개발 시화공업단지 부대시설(제2공구) 공사

- 업체명 : 롯데건설(주), 코오롱건설(주)

- 도급공사비 : 54,994백만원

- 공사기간 : `96.12.18 ~ `01.12.27

- 공사개요

· 도로 1개소 : B=30m, L=584m

· 교량 4개소 : L=170m

· 하천복개 3개소 : L=1,153m

· 보차교 1개소 : L=28m

○ 추진경위

- `86.12.22 시화지구개발사업(시화공단) 실시계획 승인

- `87. 8.13 시화공단 토취장 실시계획 승인

- `87.10.28 토취장 토석채취허가(시흥시)

- `94. 4.22 시화지구개발사업(시화공단) 실시계획 변경승인

· 산업단지, 주거단지 실시계획 분리

- `96.10.30 시화지구개발사업(주거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 기반시설계획 변경(하천복개, 교량 추가)

- `96.12.16 시화지구개발 부대시설(제2공구)공사 계약체결

- `01. 3.    정왕동 토취장 복구 및 갯벌흙 매립

- `01.12.27 시화지구개발사업 부대시설(제2공구)공사 준공

- `02. 4. 26 시화지구개발사업(토취장2차) 준공인가

□ 수공, 소양강댐 하류 흙탕물 ‘수수방관’

○ 지난 `99년 이후 집중호우 때마다 소양강댐 상류로부터 흙탕물이 흘러들어와 댐 하류지역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흙탕물은 최고 탁도가 먹는 물 기준인 0.5NTU의 656배인 328NTU인데다 장기화되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 댐 하류지역에 발생한 흙탕물로 춘천시의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 댐 하류에 취수장이 있어 수돗물 정수처리비용이 하루 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7배가 증가할 전망인데다,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까지도 파괴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흙탕물이 장기화되면서 호반의 도시 춘천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관광객마저 줄어들고 있다.

○ 흙탕물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는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사안이지만, 소양강댐의 흙탕물 사태는 댐이라는 구조물이 만들어낸 현상이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장 중요한 해결 당사자이다.

○ 1973년에 준공된 소양강댐은 수력발전을 위한 취수구를 흙탕물이 유입되는 중간층에 고정하는 바람에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소양호 상층은 맑은 물인 반면 댐 하류에는 최장 4개 여월 동안 흙탕물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해의 경우는 흙탕물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될 예정이지만 수공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 10여년 전에는 소양강댐 하류의 하천 준설 골재를 두고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벌인 일이 있었다. 이익이 되는 것에는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라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수공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 댐 하류 흙탕물 원인

- 발전수 취수구가 고정되어 있어 흙탕물의 조기배제가 어려워 댐 하류의 흙탕물이 장기화 되고 있음

○ 댐 하류 흙탕물 발생 현황(기준 : 30NTU이상)

구 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발생일수(일)	59	67	49	-	24	-	7.18~계속
최고탁도 (NTU)	67	54	80	29	40	11	328

- 탁수량 : 댐 최대 저수량(29억㎥)의 73%에 달하는 19억㎥

- 소양호 표층만 맑은 상태

○ 흙탕물 장기화에 따른 댐 하류 피해 심각

-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 춘천시 수돗물 정수처리비용 증가(일일 20만원→140만원), 5개월간 약 2억여원 추가 소요될 전망

- 응집제(주성분 : 알루미늄)를 평소의 4~5배 투입함으로써 춘천시민 건강 위협

- 장기화로 호반의 도시 춘천 이미지 훼손 : 관광 수입 감소

- 북한강 수계 어획 부진 : 어업인 수입 감소

- 북한강 하류까지 미치는 영향 심각

○ 수공은 흙탕물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에 대해 창조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 특히, 임하댐과 같은 고탁수 우선배제를 위한 선택취수설비를 도입하는 등 흙탕물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