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사임대전용산업단지, 산단공 부담 줄여야!!

기업의 입지부담을 경감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4월에 “임대전용산업단지”(New Biz Park: 이하 임대단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단지는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매입하여 50년동안 기업에 임대하되,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만 받기로 했다. 사업비는 시행자가 자체자금으로 조성하고 국가 지원비율은 3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월에 경남 진사지방산업단지, 전북 군장국가산업단지,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와 포항4지방산업단지 등 다섯 곳이 임대단지로 예비지정되었다.

공단이 경남 진사 임대단지의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었는데, 진사산업단지(100만평) 내에 12만평의 부지를 임대단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부지매입비는 500억원인데 공단이 토지조성자인 경남개발공사에게 일시불로 구입한 후 경상남도는 5%를 일시불로 공단에 주고, 나머지 95%는 공단 51%, 국가 30%, 입주기업 14% 비율로 매년 원리금과 이자(연 4.5%)를 상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 20억 1,600만원, 국가는 연 10억 7,800만원, 입주기업은 연 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진사단지 외의 4곳은(군장, 대불, 구미, 포항4)는 한국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단지이고, 이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공단이 토지조성자도 아니면서 진사 임대단지 사업시행자 신청을 하여 결과적으로 매년 20억원이 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지금도 매년 100억원의 경상적자를 내고 있는 공단이 추가로 적자사업을 떠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 및 경상남도와 재협의하여 공단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임대단지 사업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4곳의 임대단지와 달리 공단조성자가 아닌 산업단지공단이 시행자가 된 진사 임대단지에 대해서는 현행 30%인 정부 부담비율을 50%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진사임대단지의 수혜자가 결국은 경남의 중소기업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부지매입비 500억원 전액을 1년 이내에 납입하라는 요구를 완화해야 한다.

공단은 경상남도(경남도 개발공사)와 재협의하여 부지매입비 납입조건을 ‘10년 또는 20년 분할상환’ 정도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산단공 적자 중소기업에 전가해서는 안 돼!!

공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평균 17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던 구미 열병합발전소와 반월 열병합발전소를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매각했다.

그 이후 공단의 재정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수지 악화에 대비하여 2003년도에는 5건의 자산을 329억원에 매각했고, 2004년에는 6건을 94억원에, 2005년에는 5건을 270억원에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115억원 적자, 2005년도 99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금년에는 168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지금 남아있는 자산은 구미의 부녀복지회관 부지, 구미기능대학 부지 등 총 5건이고 2006년 1.1 기준 공시지가는 280억원에 불과하다.

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약 1,000억원 규모인 보유자금으로 발전소운영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성장사업을 발굴, 투자하겠다고 한다

결국 현재 추진하고 있는 8곳의 아파트형 공장 임대사업과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사업, 수도권의 미니공단 개발 사업, 그리고 김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겠다는 의미인데,

본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이처럼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

공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결국은 임대료와 분양가에 상당한 이윤을 붙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단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

대불․평동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파행 운영

정부는 첨단고도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8개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천안, 평동, 대불, 오창, 구미, 인주 등 6개의 단지를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다.(진사, 금의 단지는 지자체가 관리)

본 위원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6개 단지 내 152개 기업의 투자현황을 분석해 보니, 대불단지(89~97 조성)와 평동단지(93~96 조성)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한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1조(입주대상업종)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2.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업종

3.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4.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대불단지는 입주업체 33개(휴업1개, 건설중 12개) 중

가동업체 20개 모두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평동단지는 입주업체 56개 중 46개 업체가 첨단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이고, (주)마스텍, (주)케이이, 디케이산업(주), 아르네냉기코리아(주), 아르네냉기코리아(주) 2공장, 에너그린(주), 한국몰렉스(주), 한국아이엠씨(주), 한아에쎄스(주), 아이큐파워아시아(주) 등  10개 업체가 첨단업종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타이어생산용금형, 자동차부품금형, 쇼케이스, 전자배터리 등이어서 인접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과 업종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비율을 살펴보니 대불 공단의 경우 33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10%대, 8개 업체가 20%대로서 전체의 70% 기업이 외국인투자비율 30%미만이었다.

평동 공단의 경우 56개 업체 중 33개 업체가 10%대, 8개 업체가 20%대로서 전체의 73%가 30%미만이었다.

투자형태를 보면 대불단지 9개 업체, 평동단지 12개 업체는 단순히 부지매입과 공장건설비만 투자한 기업으로 선진기술 이전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천안이나 오창 등 다른 외국인전용단지와 달리 추가투자금액이 각각 390만불과 87만불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두 단순투자이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제산세 등 감면), 임대료 감면, 입주시 현금지원, 교육훈련비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입주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천안, 구미, 진사 등은 외투지역 입주시 지분률 30%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불․평동의 경우 10%로 규정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투자유치 금액도 타 단지는 부지가액의 2배 금액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동․대불의 경우 부지가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5천만원 이상만 유치하면 된다.

이같이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만 외국인투자기업인 업체가 다수 입주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평동․대불지역의 입주자격을 단계적으로 타 지역과 같이 30%로 상향시켜야 한다.

그리고 입주대상기업을 지정목적에 맞게 고도기술 수반업종이나 첨단업종 기업을 우선으로 입주시키되 일반제조업의 경우라도 선진기술의 이전효과가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계속해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아 그 운영형태가 일반산업단지와 차이가 없다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해제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