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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0. (월)

보건산업 전략 잘 세우면

2010년 생산·수출·고용 40% 증가예상

■ 보건산업 육성의 필요성

○ 보건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 핵심산업임

* 국내시장 규모: 49.6조원(99년)→ 75.6조원, GDP대비 9.7%(2004년)

- 특히 의약품분야의 부가가치율은 41.3%로 IT산업(41%)에 필적하고 제조업(29.2%)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또한 보건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전산업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매출 1억원 증가시 의료기기(4.5명), 식품(3.6명), 의료서비스(2.4명) ↔ 평균2.2명

○ 보건산업은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래사회에 가장 이상적인 산업으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강점분야를 집중 육성할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

- 2006년의 경우, 국가가 BT분야에 R&D투자를 한 것은 8011억원으로 전체 R&D투자(8조 9096억원)의 9% 불과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적음

* 선진국 BT분야 R&D투자(05년): 미국(35조원), 일본(4조원)

- 특히 보건복지부의 투자는 전체 국가투자 중에서도 17%에 불과한 실정임

<2006년도 BT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농림부	기타	총계
R&D	2,355	798	1,395	916	1,016	6,480
인프라	193	1,006	-	250	82	1,531
계	2,548	1,804	1,395	1,166	1,098	8,011

* 자료: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발표자료

○ 우리나라는 열악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핵심요소들을 보유하고 있음.

- 의학, 생명과학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유전체·줄기세포 분야 및 의료기술이 우수하며, IT에 기반한 BT·NT 등 융합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음.

☞ 보건산업의 환경 및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보건산업 가치사슬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상존해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 보건산업 가치사슬: 의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어 형성

☞ 본의원은 보건산업의 가치사슬, 즉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임상시험, 인허가(제도), 제조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균형적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여기는 바,

- 동의하나?

■ 보건산업 발전전략 제안

○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최근에 발표한 「2010년 보건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에 보면 3가지 중점목표를 설정하였음.

- 전략적 R&D 투자 및 선진수준의 연구인프라 조성

- 보건제조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의료서비스산업 제도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임.

○ 첫 번째 목표인 R&D투자와 선진 연구 인프라 조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고 재원을 확보해나가면 될 것임.

○ 세 번째 목표인 의료서비스산업 제도개선 분야는 다양한 시각과 전략마련이 중요한 분야로 영리법인 도입이나 경영효율화 방안 등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충과 더불어 접근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제도개선 및 대책의 마련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두 번째 목표인 “보건제조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음.

1) 보건벤처 One-Stop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보건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기술·사업성 평가, 인허가 획득지원, 법률서비스 등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보건벤처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 이러한 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가? (산자부 예심의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업의 창업과 발전방안 마련은 산업자원부 소관이고, 기술적 평가 및 인허가 관련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의견은?

- 따라서 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벤처산업의 종합적 정보제공 및 원스톱형 시스템 구축에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2) 보건제조산업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보건제조산업은 전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만큼 해외진출에 대한 공적 지원과 정보제공이 필수적임

☞ 해외진출과 관련한 최신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 이를 위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보건산업 통계정보 및 의약품 특허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보건산업에 대한 믿을 만한 통계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것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임

- 또한 2010년 장기발전 전략구축을 위해 의약품특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국내 신약재심사를 위한 DB를 구축하겠다고 목표하고 있음

☞ 의약품특허, 의약품 성분·물성 등 다양한 기술정보를 DB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지만, 성분별· 용도별· 물성별 특허를 따로 구분하고 있는 현재 특허의 복잡성과 허가·특허를 분리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제도에 대해 미국이 한미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됨.

☞ 이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입장은?

☞ 또한 복잡한 특허정보는 제약회사에서는 기밀로 다룰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정보임. 이를 DB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지, 또한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4) 보건제조산업 규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선진화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산업에 있어 인허가 단계별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선진국 수준의 GMP를 갖춘 제조 및 품질, 허가·심사제도,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개선점, 가격·유통과정의 제도개선 등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하는데

☞ 산업발전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더불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인만큼 국민의견 수렴 또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건산업 발전기반 강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 생산은 2006년 91.1조원에서 2010년 134조원으로 47% 상승

- 수출은 41.1억불에서 57.6억불로 40% 상승

- 고용 또한 2006년 96만명이던 것이 2010년 137만명으로 43% 상승 예상됨.

○ 복지부와 식약청, 진흥원, 그리고 산·학·연이 힘을 합해 R&D투자 및 네트워크 구축 및 보건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노력하여 나간다면

☞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임.

☞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기능하기 위한 연구과제 개발 및 전략을 철저히 세울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