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6일(月)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6호 ☏02)788-2035, Fax)788-32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7 ☏032)345-2001/4, Fax)345-2005

<제 목>

1. 대형포털업체와 중소 CP 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심각

- 공정위, 불공정 거래 조사 해야

2.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여전.

- 말뿐인 공정위 대책

3. 대학의 전형료 횡포 시정되어야

- 대학들의 입학 전형료 수입이 ‘04년 5,365억원, ’05년 5,693억원에 달함.

- 1인당 전형료가 최고 15만원에 이르며,

1인당 한해에 58만원 가량을 전형료 수입으로 내고 있음.

4. 불법 다단계회사 과징금 부과 액수 191억, 추징액은 全無

1. 대형포털업체와 중소 CP 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심각

- 공정위, 불공정 거래 조사 해야

I. 현황

1. 국내 콘텐츠 시장 현황

○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규모가 8조원에 이르며, 이중 포털이 차지하는 규모가 1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2005년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 수 : 29,667,539명 (‘06.3월기준, 코리안클릭)

○ 포털을 나타나는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 매출 규모가 2004년 1조에서 2005년 1조2천억원으로 20%가량 증가하는 등 그 영향력이 급증.

○ 컨텐츠 업체들은 포털을 통하지 않고는 이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

2. 대형포털업체 시장지배적 지위 점유

① 포털 시장이 포털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중심으로 집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금지되어야 함.

○ 2005년 매출액 기준 : 3사 합계가 전체 업계의 87%

구분	NHN	Daum	Nate	야후!코리아	엠파스
매출(2005년)	3,574억원	2,025억원	1,600억원	729억원	329억원

○ 방문자 규모와 사용시간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시장점유율 부문

: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9.52% 차지.

(네이버 - 30.13%, 다음 -25.25%, 네이트 - 24.14%)

○ 방문자규모×체류시간 기준 :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시장점유율의 85% 이상 차지.

○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 : 89.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금지되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3조 2, 제23조.

II. 문제점

1. 차명진 의원실에서 포털에 컨텐츠 납품 계약을 한 중소 CP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아래 문제점은 설문내용을 근거로 함.

① 뉴스 제공 업체의 경우 뉴스 무료 제공 요구 받음 : 2005년 기준으로 네이버에 뉴스를 제공하는 공급매체가 80개에 이름. 포털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언론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송경재, 포털저널리즘의 등장과 의제설정

② 자극적인 기사 요구(클릭률 보장 요구).

※ (00 포털과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의 컨텐츠 제공 계약서) : “을”이 제공하는 정보의 [페이지뷰가 3개월 연속 3,000미만]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함.

③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뉴스면을 통해서 정치에 언제든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업체도 있음.

④ 컨텐츠 제공 업체 : 담당자 접촉부터 제공까지 인맥을 통한 로비 필요, 계약 후 일정기간 수수료 요구.

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

○ 한 포털의 경우 : 대금 지급일을 “갑”은 “을”의 청구일(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로부터 익익월 12일에 이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 실제 지급일은 훨씬 더 지연

○ 지급일이 36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상당건수).

⑥ 컨텐츠 무료제공 요구. 수익비율 일방적 조정. : 1,000만원 매출시

CP 업체가 158만원만 가져감.

⑦ 상품의 판매,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사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첨부내용에서 “을”의 용역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 (00 포털과 인터넷 뉴스 제공업체의 컨텐츠 제공 계약서) :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갑“의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함’.

⑧ 검색 등록을 유료화. 무료로 하는 일반등록은 심사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반강제적으로 유료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의 검색 등록비가 일률적임.

<네이버>

일반등록 : 무료 /  등록기간 :　정확히 예상할 수 없음.

(영리성 사이트는 일반등록 신청 할 수 없음)

특급등록심사 : 297,000 / 등록기간 (12시간 이내)

우선/비즈니스 등록 심사 : 198,000/ 성인사이트 550,000/

등록기간 : 2일이내

<다음>

일반빠른심사 : 198,000 (3일),

특급 빠른심사 : 297,000 (1일)

성인빠른심사 : 550,000 (3일)

<네이트>

일반등록 : 무료 / 검토기한은 일정치 않음. (성인사이트는 등록 안됨)

빠른등록 : 99,000 / 7일 이내.

당일등록 : 148,000 / 성인사이트는 550,000 / 24시간 이내 검토

* 등록 거부되더라도 환불받지 못함.

※ 중소 CP들은 포털을 통하지 않으면, 이용자들과의 접촉 방법이 거의 없어 포털의 부당한 요구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

※ 불공정한 피해를 입는 업체들은 향후 불이익이 우려되어 포털에게 항의조차 못하고 있음. 또한 직접적으로 앞으로 거래가 힘들 것이라는 경고를 받기도 함.

II. 대안

1.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과 중소 CP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함.

2.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여전,

- 말뿐인 공정위 대책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거래가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행해지고 있음.

불공정 피해 실태는 실제 백화점에 남성정장을 납품하는 업체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사실임.

1.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의 불공정 피해 실태(남성정장 납품업체의 경우).

① 판매가의 33%(Y셔츠는 50%)를 대형유통업체에 냄.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이 거의 없으며, 결국은 제품의 질 하락으로 이어짐.

②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품의 인지도 저하 등을 이유로 할인매장 등 다른 상설매장으로의 납품을 금지시킴.

③ 매장에 파견된 직원에게 판매이외에 유통업체의 청소까지 강요.

④ 1년에 한번 행해지는 층별 자리배치는 층 담당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므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납품업체는 담당 직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상품권 구입 등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함.

⑤ 최저가 보상제 등 가격 경쟁을 이유로 무상 납품 등이 횡행.

⑥ 해당 매장이 아닌 행사 인테리어 공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2. 회수율 10%에도 못 미치는 설문결과로 상황을 진단하는 공정위의 정책의 문제점.

○ 공정위는 그간 대형유통업체 납품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 조사를 해 왔고, 매년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회수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설문결과를 가지고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공정위의 인식은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 .

- ‘02년 : 1,250개사에 발송하여 100매 회수(8%)

- ‘04년 : 6,000여개사에 발송 470매 회수(8%)

- ‘05년 : 3,001개사에 발송 225개 회수(10.4%)

○ 그나마 회수된 응답만으로도 2005년 설문 분석 결과에 의하면,  50% 가량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응답.

○ 업체 담당자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아예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음.

3. 공정위 마련 대책, 실적 無, 저조.

① 공정위는 ‘05년 불공정 행위 조치계획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교섭력 강화를 위해 납품업자 단체 설립을 유도 또는 지원‘할 것을 밝힘. 그러나 현재 실적 전무함.  ※『한국화장품벤더협회』가 화장품 납품업자 단체설립을 요청하여 허가(‘04.12.16)한 1건이 전부임.)

②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신고포상금제 교육, 홍보 추진을 조치계획으로 밝힘. 그러나, 언론을 통한 홍보나 관련자 교육은 ‘05년 동년에만 시행되었고, 2006년에는 단 1회도 없었음.

※ 신고포상금제는 2006년에 e-mail 홍보만 함

4. 대안

○ 실태파악부터 다시 해야 함.

○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례를 밝히지 못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의 어려움 부터 살피도록 해야 할 것임.

3. 대학의 전형료 횡포 시정되어야

I. 현황

○ 2005년 기준 대학지원자수는 97만명이며, 모집인원은 36만명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 (4년제 대학 91개 기준)

2. 문제점

① 2004년 대학들의 입학 전형료 수입이 총 5,365억원에 이르며, 2005년 5,693억원에 달함. 1인당 전형료가 최고 15만원에 이르고 있음. 1인당 한해에 58만원 가량을 전형료 수입으로 내고 있음.

○ 1인당 중복 지원을 수시1, 2, 정시, 추가 등 4번정도 한다고 봤을 때, 60만원 가량의 전형료를 낼 수 밖에 없으며, 재수생의 경우 매년 엄청난 액수의 전형료를 내는 실정임.

학년도	모집 시기	1인당전형료		전년도대비증감액		모집인원	지원인원	전형료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총수입
2004	수시1	0	80	-10	50	8,499	55,982	2,467,930
	수시2	0	100	-10	70	63,326	216,351	130,984,615
	정시	0	150	-20	70	286,331	644,748	403,114,195
	추가	20	40	0	0	1,076	2,492	32,090
	계					359,232	919,573	536,598,830
2005	수시1	0	90	-2	80	11,020	79,718	3,450,046
	수시2	0	150	-20	80	72,516	279,512	208,294,132
	정시	0	103	-20	70	277,164	610,602	357,520,146
	추가	30	50	0	30	2,797	3,444	53,715
	계					363,497	973,276	569,318,039

(단위: 천원)

(4년제 대학 91개 기준)

○ 대학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대학 지원자) 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음.

3. 대안

○ 수험생들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전형료를 요구하는 대학들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4. 다단계업체 과징금 부과액 191억, 추징액 0원

○ 흔히 다단계업체는 1차 회사가 과징금등 여러 법적규제를 받고 사실상

영업이 힘들면 실질적인 운영 주체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그 위법 행위를 재연하고 있음.

○ 관련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별개의 법인인 경우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

은 없고, 현행 방문판매업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다단계판매업

을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문제점 발생.

※ 방문판매업법 『법률 제14조의 결격사유』

-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징역형 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 등록 취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 등록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리․단절된 법인격(法人格)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추적이나 조사 없이 방관함으로써 그 위법행위의

재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 과징금부과 후 현행법상으로 법인이 다르면 채권 채무관계가 단절되

므로 부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실질적으로 다단계업체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후 과징금 추징금액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에서의 대비책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과징금 부과 사례 참고

◉ 제이유네트워크,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 2004.1월 시정

조치를 시작으로 그 이후로도 3차례의 추가적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하였음

□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총 4차례의 시정조치와 2차례에 걸쳐

총 1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에 고발까지 실시함.

※제이유네트워크 시정조치 현황

일 시	위반내용	조치 내용
2004.1.27	-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시 통지의무 위반 등	시정명령
2005.5.3	- 후원수당 지급 총액기준 위반	시정명령
2006.3.17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시 3개월전 통지의무 위반, - 후원수당 지급 총액기준 위반	시정명령(신문공표 포함) 과징금(9,404백만원)
2006.6.22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시 3개월전 통지의무 위반, - 후원수당 지급 총액기준 위반	시정명령(신문공표 포함) 과징금(7,601백만원) 검찰고발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 시정조치 현황

일시	위반내용	조치내용
‘04.1.27	- 법정 후원수당의 초과지급, - 후원수당지급현황 정보미고지 등	시정명령
‘06.9.15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지연신고, - 법정후원수당 초과 지급 - 부담을 주는 행위등	시정명령, 과징금
‘06.9.27	- 미등록다단계 영업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후 추징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