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7일(金)

<2006년 국정감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지방국토관리청

<행정도시건설청>

□ 행정도시건설청의 관사구입과 과도한 임차문제

<국토관리청 전체, 건교부차관>

□ 국도건설공사 지연과 예산낭비 문제

□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지방국토관리청의 문제점들

<행정도시건설청>

행정도시건설청의 관사구입과 과도한 임차문제

건교부의 4/4분기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임차료로 21억5천6백만원이 지급되었고, 관리비 선금으로 736만원, 청장과 차장의 관사구입비로 7억4백만원, 중계수수료 및 등기이전비용으로 389만원을 지출하는 등 관사구입과 임차료로 총 28억7천4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관사 및 임대주택관련 예산집행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건 명	지출액
	합 계	2,874,191,000
05.11.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사구입 계약금 지급	27,400,000
05.11.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사구입 계약금 지급	43,000,000
05.11.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사구입 잔금	387,190,000
05.11.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사구입 잔금	246,775,000
05.11.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사구입에 따른 중개수수료	2,816,000
05.12.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 ·차장 관사구입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수임료 지급	1,070,000
05.12.20	직원용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 계약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급	2,158,580,000
05.12.20	직원용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 계약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급	7,360,000

관사와 임대차 주택은 청장의 경우 47평, 차장의 경우 35평이며, 직원용 임대차는 24평형 총 40채로 약 120명을 수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임대주택의 경우 38채는 임차료가 주택당 5,410만원, 2채는 5,139만원임)

그러나 이러한 관사구입과 임대주택 마련은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음.

1) 수요예측의 적정성 문제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실제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원이 147명으로 청장을 포함하여 이번에 마련된 주택에 총 122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인데, 애초 수요예측이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유휴 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관사구입과 임대주택이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실제 거주인구 유입확대 원칙과의 배치문제

아울러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실제 주거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시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실제 거주인구 유입확대라는 원칙과 배치된다고 생각됨.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거주이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최소화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임.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따라서 현재 2년 계약인 임대차 계약의 시기를 조정하여 그 수요에 따라 보유주택수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국토관리청 전체, 건교부차관>

국도건설공사 지연과 예산낭비 문제

지난 9월 경실련은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한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에 있는 57건의 국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기간 준수 여부와 운행비용 및 시간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편익효과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음.

분석대상 사업은 건교부 발표 2006년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푼동-용두)을 제외한 57건임.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

국토지방 관리청	사 업 명	합계
서울청	파주-적성우회, 일동-영중, 일동-이동, 여주우회, 김포우회, 두포-천천	6건 (4건)
원주청	문혜-지경, 지경-김화, 사북-고한, 구성포-두촌, 두촌-어론, 어론-남전, 귀래우회, 신북-신죽, 이로-송정,	9건 (8건)
대전청	공주-이인, 두마-반포, 단양IC-단양, 진천-이월우회, 학산-영동, 음성-생극, 덕산-예산, 옥천-소정(1공구), 추부-대전, 해미-덕산(1공구), 해미-덕산(2공구), 남동-행목우회, 청양-목면우회, (풍동-용두)	13건 (8건)
익산청	망운-현경, 익산-서수, 삼서-장성, 무안우회, 함평-함평IC, 봉동-화산, 서수-군산, 성덕-대야, 하서-부안, 삼산-해남, 대전-담양, 선운사-흥덕, 영광-해보, 녹동-도덕, 도덕-고흥	15건 (12건)
부산청	밀양-산외, 문덕-유강, 도계-경주, 상림-해평, 울산-강동, 진주-집현, 현동-내서, 내서-중리, 두왕-무거, 능동터널, 진주-완사, 함창-불정	12건 (8건)
제주청	노형-연동, 연동-아라1	2건 (0건)

※      : 착공이후 장기계속공사방식에서 계속비공사방식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총40건임.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국도>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제주청	합 계
계약방식	장기계속	6	9	13	15	12	2	57
	장기계속->계속비전환	4	8	8	12	8	-	40
1차년도 계약금액	계약금액	2,620	2,170	11,260	4,044	6,900	950	27,944
	1차년금액÷당초공사금액	0.56%	0.34%	1.22%	0.39%	0.60%	4.43%	0.66%

이에 따르면, 국도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지연은 57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93%에 달하는 53건에서 발생하였고, 당초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이상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업도 전체의 44%(25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중인 학산-영동공사는 당초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7년이나 지연되어 사업착공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중인 것으로 조사됨.

<공사기간 지연 공사 현황>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제주청	합 계
변경없음	-	1	1	-	-	2	4
12개월 이하	1	1	4	2	-	-	8
12 ~ 24개월	3	2	1	4	2	-	12(21%)
24 ~ 36개월	2	1	1	3	1	-	8(14%)
36개월 이상	-	4	6	6	9	-	25(44%)
합 계	6	9	13	15	12	2	57(100%)

결국 이러한 공기연장으로 인해 57건의 애초 계획된 총공사비는 4조2천332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는 5조2천182억원으로 약 1조원(23%)이 증액되었고, 이 가운데 물가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액된 공사비의 60%에 이르는 5천629억원으로 조사되어, 공사비가 늘어난 상당부분이 공사기간 지연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으로 확인됨.

<공사비 증액 사업 현황>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제주청	합 계
1-10% 이하	1	-	5	1	2	0	9
10 ~ 30%	3	5	7	10	6	-	31
30 ~ 50%	2	3	1	2	4	1	13
50% 이상	-	-	-	1	-	-	1
합 계	6	8	13	14	12	1	54

1) 공기연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실행부서인 국토관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도건설사업을 집행하는 실행부서로써 각 국토관리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수긍하시는지,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과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건교부차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울러 총공사비 중 1차년도(공사착수 해)공사비 비중은 수백에서 1천억원에 해당하는 공사의 착수금이 평균 5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고, 이중 41건은 0.01~0.5%만으로 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여주우회도로공사의 경우 총공사비는 1천1백억원이 계획되었으나, 사업착공 당해 예산은 1천만원(총공사비의 0.01%)으로 착수됨.

이에 대해 애초 문제를 제기한 경실련은 사업 완료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최소 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계속공사’제도에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설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사항임을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장기계속공사’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비공사’와는 달리 국회의 의결 없이도 최소한의 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에서는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로 한정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구분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국회의결	불필요	필요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 차수분만 확보)	확보
입찰과 계약	▪총 공사금액 명기 입찰 ▪1차년도 예산만 확보(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전체사업비확보 ▪(총 공사금액 부기-연부액) 총공사금 액으로 입찰․계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기계속공사의 문제점과 절차상 법규위반 문제에 대한 건교부차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도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국토관리청 전체, 건교부차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지방국토관리청의 문제점들

감사원은 2006년 4월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설계 및 시공관리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부실시공의 문제

이에 따르면, 공사물량을 이중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록볼트(rock bolt)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별도로 록볼트를 설계/시공하는 등 공법과 수량을 잘못 적용한 사례 321건을 지적하면서

암반에 사용하는 지보(支保). 루프 볼트(roof bolt)라고도 하며, 갱도(坑道)를 지지하는 재료로서, 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넣어 사용하는 볼트 및 그 부속품을 말함. 갱도, 갱내 공간의 천반(天盤) 또는 측벽(側壁) 등의 암석이 벗겨져 떨어지기 쉬운 경우에, 그것을 그 지점에 있는 단단한 암반에 고정시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교량의 가설재 수량은 원지반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각 하부 기초면을 기준으로 잘못 산정’한 것 등 47건을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가설재 [假設材, temporary resources] 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전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건설공사 42건을 조사한 결과 21건에서 다짐도 부족(11건), 입도불량(13건), 아스팔트 함량미달(3건)이 발생하여 도로 포장면의 조기 파손이 우려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삼서~장서 도로구간에는 거더와 교좌장치 등 받침이 기울어져 건설된 교량이 6개나 되어 부실공사비에만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주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4개 교량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교대와 교량받침장치간 거리가 기준보다 최대 5m나 좁게 건설되어 진동이나 신축시 교량이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들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부실 관련 공사비 총액은 572억4천9백만원(지방국토관리청 발주)에 이르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은 기본적인 안전문제는 물론 공사비 낭비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감사원의 지적들에 대해 문제가 된 국토관리청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터널 숏크리트 강섬유 부족 시공 현황>(단위 : %, 백만원)

발주처	공사명	시공업체	터널명	설계량 대비 강섬유 함량	부실 관련 공사비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아주~상동	(주)△△	신현터널	59.4	2,259
	울산~강동	▽▽(주)	울산터널	54.3	8,455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부여~논산	△△건설(주)	염창터널	60.6	584
	아산~음봉	(주)△△	어르목터널	32	2,292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광주~장성	△△건설(주)	못재터널	70	251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성남~장호원(2공구)	△△건설(주)	대쌍터널	38.89	8,231
계	6건	-	-	-	22,072

부실 유형	발주처	공사명	교량명	부실현황	부실 관련 공사비
거더 경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삼서~장성간 도로공사	사창교, 월정육고, 대곡교, 장성육교, 제2황룡교	- 거더가 수평이 되지 않고 거더의 수평경사가 0.8%~7.4%(수평높이 차이 0.8㎝~3.5㎝)발생	10,640
교좌장치 경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구이~이서)	마산2교 (연장 180m, PCBeam 교)	- 교좌장치 받침판 2개소가 1~4㎜ 수평단차가 발생하게 시공함으로써 교좌장치Plate 와 탄성고무받침사이에 1~5㎜ 공간발생	578
교좌장치 경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어론~남전 간 국도 개량공사	다물 Ramp 교 신남1교	- 신남1교 슈 플레이트 5개소에서 4~9㎜ 수평단차가 발생하여 슈 플레이트와 탄성고무 받침 사이에 3~5㎜공간발생 - 다물 Pamp 교 슈 플레이트1개소에서 4㎜ 수평단차가 발생하여 플레이트와 탄성고무 받침사이에 3㎜공간발생	2,512
	계	3건			13,730

<거더와 교량받침 부실시공 현황>(단위 : 백만 원)

<이격거리 부실시공 현황>

발주처	공사명	교량명	설 계 이격거리	시 공 이격거리	차 이	부실 관련 공사비
계	3건	-	-	-	-	1,66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어론~남전 간 국도 개량	신남1교 다물 Ramp 교	80 80	45~72 45~78	8~35 2~35	교량받침 부실시공 금액에 합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두촌~어론 간 국도 개량	거니교	55	25~50	5~30	59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덕~성내간 도로확포장	고곡1교 (120m)	74.42	25~32	43~50	1,072

(단위 : ㎜, 백만 원)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발생 현황>

발주처	공사명	구조물명	허용 균일폭	시공 균열	부실관련 공사비
계	1건	-	-	-	2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삼~해남 간 도로확․포장	오시교 슬래브	0.4	0.4~2.0	165
		용암교 날개벽	0.4	최대 6	57

(단위 :㎜、백만원)

<과다 규격 암 성토 현황>(금액단위 : 백만 원)

발주처	공사명	성토재기준	시공현황	부실관련 공사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성주~왜관 확․포장공사	100mm 이하	골재 최대 크기를 초과하는 불량골재가 18.2%~53.8% 혼입 시공 (최대1,000mm＊700mm＊600mm)	405

<아스콘 포장 품질시험 결과>

발주처	공사명	포장공사 부실내용(건 수)			부실 관련 공사비
		다짐도 부족	골재 입도 불량	아스팔트 함량 미달
계	21건	11	13	3	19,15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밀양~산외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외9	5	6	1	7,59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해보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외3	2	3	1	4,57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문혜~둔포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외2	1	1	1	7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음봉~둔포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외2	2	3	-	5,78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팔탄북부 우회도로(B) 개설공사	1	-	-	445

(금액단위 : 백만 원)

2) 턴키공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해놓고 실시설계에서 제외된 신기술이 34.3%나 되고 있어, 건설신기술 적용이 무명무실해 지는 문제

턴키입찰은 기본설계와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총점수가 높은 자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입찰업체들은 기본설계심의(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기본설계에서 적용된 신기술을 공사낙찰 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세부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임.

실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고하-죽교, 돌산-화태 등 2건의 공사에서 32건의 특허 및 신기술을 적용하기로 기본설계를 했으나 실시설계에서는 11건이 제외됨으로써 턴키 설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일시적 수단으로 건설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교부차관께서는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지방국토관리청의 사후평가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사업시행의 효과검증 및 유사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에 따르면 발주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 내용과 효과를 조사 분석한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하도록 되어있음.

제38조의18 (사후평가)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마련, 평가시기와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시행 효과검증 및 유사공사의 효율적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즉,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5.10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제정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는 발주처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부칙 2조에 규정하는 등 사후평가 대상 공사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이로 인해 2005년 말까지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건설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는 62건에 불과하게 됨.

그러나 이마저도 2005년 9월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사후평가보고서는 단 4건에 불과하고,

이 중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사후평가 대상공사 37건의 경우는 2005년도 사후평가보고서 작성계획 및 예산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등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아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됨.

발주처	공사건수	사후평가보고서 제출건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4	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7	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2	0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생각은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건교부차관께서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