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완주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2005. 8. 19 (금)		최규성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4호 02-788-2603 (F) 788-3614

한국마사회                    2006. 10. 24(화)

1. 지역갈등과 분쟁의 씨앗 장외발매소 증설 중단해야..

- 현재 추진중인 원주.순천 등 지역의 장외발매소 지역민원 및 갈등의 원인.

- 도농복합지역 인구 30여만의 도시에 계획 추진중인 익산의 장외발매소를 개장전에  취소해야...

- 익산장외발매소 익산시민, 시의회, 시청이 반대하고 있는데, 지역민이 반대하는 장외발매소 향후 지역 갈등과 민원의 불씨.

2. 마사회 세제개편안 자칫 마사회 재원확보 수단인지 명확히 해야.

- 마사회 세제개편안으로 환급율 및 특별적립금이 대폭 상향되나 경마사업 확장적립금역시 대폭 증가.

-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역시 현행 422억원에서 1,023억원으로 601억원 증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확장적립금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등으로 이전해야 함.

3. PC(인터넷베팅)을 통한 불법사설경마 급증.

- PC(인터넷베팅)의 매출액은 333억원인데 이를 통한 불법경마는 수천억원대...

- 최근 PC(인터넷베팅)을 통한 불법경마 급증(단속건수중 56%)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4. 마필관리사 재해율 15.3%, 전국평균재해율의 19배.

- 마사의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해야...

5. 일부 특권층의 VIP시설보다 장애인석, 가족실등을 보강하고 마련해야...

- 2,800여평의 624석의 좌석에 350여명만이 이용할 수 있는 VIP시설.

- 부산경마공원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도 없으며, 일부특권층보다 장애인석을 보강하고 가족실, 여성전용실 등을 마련해야...

6. 05년 77개 정부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04년에 이어 최하위 기록.

7. 반부패 및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해야.

1. 지역갈등과 분쟁의 씨앗

‘장외발매소 개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 익산장외발매소 개설 추진현황

1. 추진경과

□ ‘04.10.27～’04.11.27 : 익산․전주․군산시를 대상으로 임대희망 건물 모집공고 및 접수

□ ‘05.02.17 : 건물 용도변경(문화및집회시설중 마권장외발매소) 조건으로 익산장외발매소 건물로 선정

【참고 : 선정건물 개요 】

건물명	건물주	소재지	임차면적
익산타운 (지하2～지상6층)	최00	익산시 인화2동 100-4번지	2층～5층 (1,594평)

□ '05.04.02 : 익산시에 장외발매소 개설과 관련하여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 ‘05.04.11(1차), 4.29(2차) : 건물주,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 '05.04.20 : 익산시의회 장외발매소 개설계획 철회 건의문 접수

□ ‘05.05.09 : 익산시, 건물주의 용도변경 신청 반려

＊ 반려사유 : 공공복리 증진 및 사회정서에 부적합

□ ‘05.05.17 : 건물주 행정심판 청구

□ ‘05.07.04 : 건물주청구 행정심판 기각

＊ 행정심판 재결요지 : 사행성조장, 지역자금 역외유출, 교통혼잡, 시민단체 반대 및 타지역의 개설지연 사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익산시의 용도변경 거부처분은 정당

□ ‘05.8월 : 건물주 행정소송(건축물용도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제기

□ ‘05.11.17 : 건축주, 행정소송 1심 승소(익산시 미항소로 확정 판결)

□ '06.07.14 : 건물 용도변경 완료

□ '06.08.31 : 정부승인신청을 위해 내부 이사회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된 바 있음.

2. 익산시 및 익산시의회 장외발매소 설치 반대 공문 및 주요 내용.

▶ 05.4.19 : 익산시의회에서 익산장외발매소 개장계획 촉구 건의문 채택 및 전달.

▶ 05,12,13 : 익산시 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설치 반대문 1차 송부로부터 최근 06.9.1일까지 총 5차에 걸쳐 반대문 송부.

■  주요 내용

1).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및 익산시의회 입장.

㉮ 서민들의 한탕주의로 익산시 지역경제 토대 파괴.

㉯ 익산시 경제규모로는 도박산업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력 미확보.

㉰ 불건전한 사행짐 조장, 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실, 교육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반대.

2). 익산시 입장 건의

㉮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시 얻게될 긍정적인 효과보다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것이며, 대다수 익산시민, 시민사회단체 및 익산시의회 등의 반발 및 사회적 파장이 예상됨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반대.

■ 마사회 입장

1) 마사회는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로의 건물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익산타운”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건물주는 상당액 규모의 투자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건물용도 허가를 득하여 정부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

2) 관련법과 제도상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개설반대가 있다하여 선정된 건물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익산장외발매소 선정건물에 대한 정부승인 및 개장 추진.

■ 질의

▷ 최근 들어 순천, 원주 등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개장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화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 조장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익산 장외발매소 역시 최근 익산시와 건물주간의 행정소송에서 건물주가 승소하여 건물용도변경이 완료되고 선정건물에 대해 정부승인 및 개장을 추진 중에 있음.

주요민원 및 민원 요청사항에 대해 마사회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장외발매소 개장을 추진 중인데 관련법과 제도상의 절차보다 해당 지역의 여론과 의견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익산의 경우 30만명이 조금 넘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복합도시이고 행정을 책임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수차에 걸쳐 이러한 의견을 마사회에 전달 했음.

그러나 여전히 입장변화가 없는 마사회의 태도에 납득할 수 없음. 마사회가 마사회를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건전한 레져산업육성 및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직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에 대한 견해는?

▷ 익산 장외발매장에 대해 마사회에서 시민상대로 여론조사 및 익산시민을 상대로 홍보한 예가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밝혀 주기 바람?

▷ 마사회의 ‘조건부 선정 전제조건’ 인허가 및 계약분야 나 항에 “개장시까지 제반민원해소(건물주 주관하에 건물주변 상인 또는 지역주민 민원예방 및 발생시 해소)라 되어 있음.

위 전제조건은 아직 개장하지 않은 익산장외발매소에 대해 개장시까지 건물주가 제반민원해소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 이행계획서에 보면 제반민원해소의 조건부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해소 하겠다는 것으로 수용했음. 향후 개장시까지 각종 민원에 대해 마사회는 건물주에게 일임할 것인지 아니면 마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 건전한 여가문화 및 농어촌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확대 방안은 자칫 농어촌사회 및 해당 도시의 갈등과 분열 및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장외발매소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사전에 철저한 여론수렴 및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입장은?

2. 마사회 세제개편안 자칫 마사회 재원확보 수단으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역시 현행 422억원에서 1,023억원으로 601억원이 증가...

□ 경마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 마권매출액은 적중고객에 대한 환급금 72%, 발매세금 18%〔레저세10%, 지방교육세6%, 농어촌특별세2%〕, 마사회 수득금 10% 등으로 배분됨

□ 세제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증감
전체		100%		100%
고객환급금		72%		75%		△3%
발매세금	레저세	10%	18%	5%	9%	▽5%	▽9%
	지방교육세	6%		3%		▽3%
	농어촌특별세	2%		1%		▽1%
마사회수득금	이익준비금	1/10	10%	1/10이상	16%		△6%
	경마사업확장적립금	3/10		2/10이상
	특별적립금	6/10		7/10이하

□ 발매세율(18%)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10%)보다 월등히 높고,  우리나라의 고객환급률(72%)은 해외 경마시행국과 비교하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마시행체인 마사회의 수득률(10%) 또한 매우 낮은 실정임

<외국의 경마세율과 환급률>     (‘04년 기준, 단위 : %)

구 분	한 국	호 주	영 국	미 국	일 본
경마세율	18	3	2	2	10
환 급 률	72	88	87	79	75

나. 문제점

□ ’80년 이후 경마매출 신장 및 경륜ㆍ경정의 개시 등으로 레저세 세수가 100배나 급증(’85년 71억, ’05년 7,300억)하였음에도 불구, 발매세율은 오히려 12%에서 18%로 높아져, 불법사설경마․스크린경마게임․성인 PC도박장으로 경마고객이 이탈하여 경마매출액 크게 잠식(불법사설경마 3.4조, 성인게임장 22조)

□ 18%의 발매세금 중 16%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82%납부) 및 주요 거점도시의 지방세 재정으로 납부되므로, 지방세의 농어촌지역 재정 기여는 미미하고 그 규모도 급감

(축발기금은 ’02년 1,834억에서 ’05년 675억으로 감소, 반면 과천시의 ’05년 경마관련 재정수입은 약800억)

3. 경마세제 개편 추진방안

□ 지방세법 제154조를 개정, 레저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는 3%, 1%로 각각 연계 인하되어 발매세율은 18%=>9%로 인하)

□ 마사회법 제42조를 개정, 이익금 중 특별적립금의 비율을 종전 60%에서 70%로 확대하여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재원 확충

4. 기대효과

□ 축산발전기금 및 FTA이행 지원 자금 대폭 증가하여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빈사상태의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원 확대

○ 특별적립금 규모 : 현재 844억 ==> 개정후 3,579억 (2,735억 증가)

□ 고객환급률을 현재 72%에서 일본 수준인 75%로 인상하여 경마산업의 경쟁력 제고

□ 이익금 처리 개선 (마사회법 제42조의 손익금 처리의 방식 개선)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이익준비금	1/10	1/10이상	*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도 내부유보금을 몇분의 몇“이상”으로 규정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3/10	2/10이상
특별적립금	6/10	7/10이하

□ 이익금처리 개선시 적립금액의 변화. (10% 매출증대기준, 단위 억원)

구분	현행	레저세 인하시	증감
이익금	1,407	5,113	3,706
이익준비금	141	511(1/10이상)	370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422	1,023(2/10이상)	601
특별적립금	844	3,579(7/10이하)	2,735

■ 질의

▷ 세제개편과 관련 연간 2,500억원(05년기준)의 레저세 감소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할 것임. 레저세(지방세) 및 지방교육세가 감소하게 되어 해당 지자체 및 유관부처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특별적립금 규모가 현재 844억에서 3,57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는 축산발전기금(80%)와 농어민자녀장학사업. FTA이행지원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20%)등 인데 세제개편이후 농어촌 사업 재원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

▷ 이익금 처리개선에 보면 손익금 처리의 방식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투자기관이 내부유보금을 몇분의 몇 “이상”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1/10, 2/10 이상으로 해놓고 특별적립금은 7/10 “이하”로 개선한다는데 오히려 특별적립금을 7/1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익금처리 개선시 적립금액의 변화를 보면 특별적립금이 2,735억원이 증가 되는 것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마사회의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역시 현행 422억원에서 손익금 처리를 현행 3/10에서 2/10으로 개선해도 1,023억원으로 601억원이 증가함.

이는 마사회에서 세제개편으로 경마사업의 활성화와 농어촌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분하에 마사회의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비춰 질수 있음.

본 위원은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이율을 대폭 낮추고 이를 특별적립금 또는 실질적인 농어촌 지원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대한 견해는?

3. PC(인터넷베팅)을통한 불법 사설경마 급증.

PC(인터넷베팅) 매출액은 333억원인데 이를 통한 불법 경마는 수천억원대...

□ 베팅시스템 운영현황

(단위 : 대(회선), 억원)

구 분		‘06. 8					‘05			‘04
		발매기	매출액				발매기	매출액		발매기	매출액
				비중					비중			비중
현금투표	유 인	2,111	28,540	81.0			2,306	44,956	87.2	2,192	49,909	93.6
	자 동	727	5,034	14.3			467	4,111	8.0	260	673	1.3
	일일계좌	336	510	1.4			438	1,104	2.1	633	1,655	3.1
	소 계	3,174	34,084	96.7			3,211	50,171	97.3	3,085	52,237	98.0
계좌투표	ARS	480	439	1.2			360	578	1.4	360	452	0.8
	CRT	60	191	0.5			80	317	0.6	80	363	0.7
	모바일	-	28	0.1			-	52	0.1	-	4	0.0
	PC베팅	-	333	0.9			-	187	0.4	-	-	0.0
	계좌단말	192	157	0.4			192	242	0.5	165	246	0.5
	소 계	732	1,148	3.3			632	1,376	2.7	605	1,065	2.0
계		3,906	31,023	100.0			3,843	51,547	100.0	3,690	53,302	100.0

ㅇ 현금투표방식

․유인발매 : 본장 및 지점 마권판매창구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마권 구매

․자동발매 : 자동마권발매기를 통해 구매권(현금)으로 마권 구매

․일일계좌 : 당일만 사용가능한 계좌개설후 전용발매기로 마권구매

ㅇ 계좌투표방식 : 사전에 KRA에 실명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 다음 5가지 방식으로 마권발매

- Telebet(CRT방식) : 발매원 대화방식 /ARS : 자동응답음성안내 방식,   모바일(핸드폰 및 PDA) / 인터넷(PC)베팅 /SAAT : 전용단말기 방식

□ 04-06년 현재까지 사설경마 단속현황

연 도	단속 건수	단속유형		단속 내용
		검․경 단 속	마사회와 공조단속
‘04	27	4	23	ㅇ 경마장,오피스텔,아파트 등 에서 사설마권 발매 ㅇ 마권구매자 손실발생 시소정액(구입액의 20%내외)을 환불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행위를 하다 적발
‘05	23	3	20
‘06.9.15.현재	16	2	14

□ 단속인력 운용 현황

직 원	계약직	PA(시간제경마직)
6명	3명	ㅇ 불법단속반 : 48명 ㅇ CCTV운영반 : 14명

□ K-Netz PC베팅 관련 사설경마 단속현황

※ 단속사례중 K-Netz PC베팅을 이용하여 사설경마를 운영한 사례를 말함

구 분	단속일시	단속장소	단속내용
‘05.	10. 16	의왕시 소재 사무실	ㅇ 오피스텔,아파트 등에서 사설마권 발매 ㅇ 마권구매자 손실발생 시 소정액(구입액의 20%내외) 을 환불하여 주는 방법 으로 사설경마행위를 하다 적발됨
	12. 11	이천시 소재 별장
소 계		2건
‘06.9.15. 현 재	3. 11	방배동 소재 빌라
	‘05.12.11～ ’06.3.29	서울도봉경찰서 사무실 (계좌수사)
	4. 1	안암동 소재 아파트
	5. 14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
	5. 14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6. 11	일산 소재 오피스텔
	8. 20	가락동 소재 오피스텔
	8. 26	잠원동 소재 아파트
	9. 3	일원동 소재 아파트
소 계		9건
계		11건

※ ‘05.6.25.부 K-Netz PC베팅 시행, 상기 11건 모두 마사회와 공조에 의한 단속임

■ 질의

▷ ‘04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의 시장규모는 약 3조 3,848억원으로 탈루세금만 약 6,093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정. 문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06년 스크린경마/바다이야기등 성인게임장의 시장규모를 약 2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들의 수익금이 조직폭력배의 불법자금으로 유입될것이라는 우려와 제2.3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마사회에서는 사설경마의 발생원인중 주된 원인을 낮은 환급률 및 마권구매 상한제운영으로 마사회 마권구매 불편을 이유로 들었는데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면 사설경마가 얼마나 줄 것이라 예상하는지 ?

▷ 경마를 진행하는 주요국가중 환급률 인상으로 사설경마가 줄어든 예가 있는지 있으면 간단히 답변 바람?

▷ 단속인력 운용현황을 보면 시간제경마직을 제외하면 직원 6명에 계약직 3명이 전부인데 이정도 규모로 사설경마를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 단속을 위한 전담반 편성 등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마사회에서는 05년 6월부터 KNetz PC(인터넷베팅)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 인터넷 베팅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운영중 현재까지 11건의 인터넷 베팅을 이용한 사설경마가 단속되었음. 특히 올해 16건의 단속건수중 9건, 56%가 인터넷베팅을 이용한 불법 사설경마임.

06년 8월까지 인터넷 베팅을 통한 매출액은 333억원인데 이를 이용한 사설경마는 단속건당 수백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이는 인터넷베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사설경마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음. 향후 인터넷 베팅을 이용한 불법경마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4. 마사의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해야...

마필관리사 재해율 15.3%...전국평균재해율의 19배.

□ 서울경마장 마필간리사의 연도별 재해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산재	69	69	59	61	63	52	62.0
공상	63	93	101	112	92	83	92.2
계	132	162	160	173	155	135	156.4
전체마필 관리사인원	443	451	464	462	461		456.2
사고율 (산재+공상)	29.8%	35.9%	34.5%	37.4%	33.6%		34.2%
산재율	15.6%	15.3%	12.7%	13.2%	13.7%		14.1%

(2006년. 9월 30일 현재)

□ 마필관리사의 재해율 15.3%로 최고의 산재 업종.

○ 서울경마장의 경우 단일사업장으로 산재 사고가 전국 1위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

○ 전체 475명의 근로자 중 하루평균 12명이 업무상 재해등의 사고로 치료를 받고 연평균 63건의 산업재해중 76%(48건)이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고 있음.

□ 산업재해(인재)의 주요 원인.

- 악병마, 순치되지 않은 말 등의 돌발행동에 의한 사고.

- 주변환경 및 외부자극에 의한 마필의 돌발행동에 의한 사고.

- 어둡고 좁은 공간등의 환경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마필의 돌발행동에 의한 사고.

- 안전거리확보를 위한 작업공간의 부족.

□ 개선대책.

- 작업공간의 정리 및 확보 - 6개의 마사에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로 인하여 작업공간이 협소하며, 특히 볏짚 등의 보관소등 사고위험 상존.

- 조명시설 시설 및 마방내 환기설비 미비 - 분진등 일정규격에 맞는 배기장치 설치가 필요.

- 마사지역 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설비 설치

■ 질의.

마필관리사 및 기수들의 재해가 심각한 상황임.

지난 10월 22일 방송에서 (시사매거진2580) 기수들에 대한 재해를 다루었는데 이는 기수뿐만 아니라 마필관리사의 재해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함.

마사지역을 보면(사진)...말이 운동하는 공간에 사료공장이 가동되고 주로헨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 충격에 의한 파손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각종 쇠기둥에 안전설비가 되어있지 않아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장에 대한 환경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2,800여평의 624석의 좌석에 350여명의 VIP시설...

일부의 특권층의 VIP를 위한 대규모 시설보다 장애인석을 보강하고 가족실, 여성전용실 등을 마련해야....

□ 회원제 도입은 경마팬의 쾌적한 관전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교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06년 92일 개장 이후 Life & Love 회원 350명이 회원실을 이용 중.

□ 개장 후 일일평균 이용 객수/최근 3일간 평균 이용객수

○ 개장 후 일일 평균 이용객수 :235명

○ 최근 3일간 평균 이용객수 : 221명

□ 객장의 각종 시설 및 크기(평수)

총 면적	좌석 수	부대시설
2,864평	624석	- 화장실 : 남․녀 각 2개소 - 안내데스크 : 2개소 - 대형스크린 : 2개

□ 장애인 또는 노약자 시설내용 및 일평균 이용객수

□ 서울경마공원

구분		좌석 수	일평균 이용객수	비고
장애인 전용실	해피빌 1층	30석	18명	1일 3회전 기준
	럭키빌 1층	54석	21명
실버플라자 (노약자전용실)	해피빌 5층	58석	9명
	럭키빌 2층	42석

□ 부산경남경마공원 : 별도 시설 없음

□ 제주경마경마공원

장소	좌석 수	일평균 이용객수	비고
신관람대 2층 내부	6석	18명	1일 3회전 기준
신관람대 2층 외부	7석	21명
신관람대 2층 외부 휠체어 전용석	3석	9명

■ 질의

▷ 총면적 2,864평 규모에 죄석수 624석의 개장에 일반회원은 이용하지 못하고 350여명의 회원만 운영하고 일일 평균 이용객수도 235명에 불과함. Life & Love 회원제의 평균 이용객수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 장소제공 외에 별다른 특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직장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현황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사업 및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산세까지 기재하게 되어있고 증빙서류 제출자에 대해 우대 한다는데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서울경마공원 회원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할 때 기준은 무엇인지?

▷ 장애인 및 노약자 시설내용을 보면 제주경마공원에는 좌석수 16석에 일일평균 이용객수는 1일 3회전 기준 48명에 이르고 있음 이는 현실적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임. 더구나 부산경남경마공원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VIP 회원제 보다는 장애인 노약자 시설을 먼저 보강하고 가족실, 여성전용실 등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6. 05년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77개 정부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한국마사회가 2004년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해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77개 정부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마사회가 2004년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물론 61.9점으로 2004년도의 53.3점에 비해 8.6점이 상승하고, 77개 산하기관의 평균 상승률 4.6점임을 고려해 볼 때 마사회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점수차가 29.9점에 달해 아직도 가야할 길이 아득히 멀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음.

○ 한국마사회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는 매출 하락으로 고민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마사회가 처한 환경은 그야말로 무한경쟁임.  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 PC게임 등에 이르기까지 경마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마사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고객만족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사회는 지금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몇 배를 기울이는 한이 있더라도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하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력조차 뒤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로 확실해진 것임.

■ 질 의

▷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업무방식의 개선, 고객불편사항 조사, 자체 고객만족 교육실시 등을 통해 고객중심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온 것으로 드러났음.

고객만족 경영에 사활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마사회에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방식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람?

▷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에는 서비스 품질이나 환경에 대한 만족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에 대한 사회적 만족, 즉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공헌과 봉사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항목으로 측정되고 있음.

이는 생명과 사랑의 공익기업을 표방하는 한국마사회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마사회는 일반 서비스 만족도 제고 외에도 이러한 사회적 만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7. 마사회, 반부패 및 윤리경영은 요원한가?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적으로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윤리경영의 기조가 정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제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기업의 윤리의식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로부터 사행성 여가의 일종인 경마의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마사회의 경우 다른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높은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해야 함.

○ 특히 이러한 윤리성은 최근 몇 달간 사회문제화 되어온 성인 PC게임 등과 차별화되는 마사회와 경마산업이 가지는 소중한 가치이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으로 강화해가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2005년도 한국마사회에 대한 경영평가 자료를 보면 마사회는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부문에서 C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질의

▷ 마사회에서는 그동안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부고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조사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사회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앞으로 마사회만의 고유한 가치로서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