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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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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2006.10.19(목)

조폐공사 1인당 인건비 1년 새 20%나 올라

조폐공사 2005년의 1인당 인건비 65백만원, 전년대비 11백만원(20.0%) 올라

매출액 14%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64%나 줄어

전체 임직원 중 4급 직원 비중이 71.0%, 3급 이상도 급증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본적인 인력․보수 구조조정 있어야

※ 한국조폐공사의 1인당 인건비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인당 인건비	49,455	46,497	50,213	54,822	54,421	65,331
전년대비	-	-6.0%	8.0%	9.2%	-0.7%	20.0%

자료 :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10.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인건비가 불과 1년 만에 20%나 급증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조폐공사는 2005년 1인당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무려 20% 증가하는 등 비용 급증으로 인해 매출액이 14%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6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건비의 급증으로 인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85.0%에서 2005년은 88.6%로 3.6%p 증가했다. 또한 관리비용까지 감안한 영업이익률은 2005년 1.6%에 불과했는데, 이는 2004년 5.0%과 비교하여 3.4%p 하락한 것으로서 조폐공사의 경영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원가비율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대비
매출액(A)	235,455	230,906	194,597	194,659	221,872	14.0%
매출원가(B)	191,670	182,400	165,406	165,450	196,650	18.9%
매출원가비율(B/A)	81.4%	79.0%	85.0%	85.0%	88.6%	(+3.6%p)
영업이익(C)	27,530	31,484	10,192	9,765	3,515	-64.0%
영업이익률(C/A)	11.7%	13.6%	5.2%	5.0%	1.6%	(-3.4%p)

자료 :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 년도

※ 조폐공사 임직원의 연도별 직급별 비중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31
3급이상	6.5%	5.7%	5.7%	5.7%	5.7%	5.6%	7.4%
4급	52.3%	56.3%	58.8%	62.6%	67.2%	69.7%	71.0%
5급이하	28.2%	25.8%	22.7%	18.7%	13.8%	11.1%	6.8%
기능/별정	12.9%	12.2%	12.8%	13.0%	13.3%	13.6%	14.8%

자료 :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폐공사는 20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2004년 222%에서 2005년 382%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이 급증한 것이 인건비 상승의 주요 요인이고 이를 제외한 인건비 상승률은 5.1%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14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2004년 6위에서 2005년 5위로 불과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어차피 직원이 퇴직할 때 받아가는 것이므로 실제 임직원 연봉이 20% 오른 것과 다름 아니다.

윤건영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국민 삶이 고달픈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조폐공사의 1인당 인건비가 한 해에 20%나 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특히 “조폐공사 전체 임직원 중 4급직원의 비중이 71%에 달하고 3급 이상 직원의 비율도 최근 5.6%에서 7.4%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조폐공사는 별반 특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며 “임금피크제 도입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력구조와 보수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