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국세청,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005. 10. 16 (월)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1.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 왜 제대로 안하나?

(1) 재경부 추정결과 사행성 게임장(15,590개) 연간 매출액 36~63조

- 연간 납부해야할 부가세만 3~6조원 규모로 상당부분 탈루했을 의혹

(2)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결과 업주 1인당 평균 추징세액 4.4억원

- 자영업자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가장 높았던(74%) 재산가형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추징세액 4.1억원보다 더 많음 금액

(3) 세금탈루 문제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세무조사 하지 않고 미온적 대응만

- 일각에서 제기했던 의혹처럼 정권 또는 정치실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2.‘부동산투기 조사 총동원에 따른 세정 공백 우려’

국세청 내무문서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1) ‘부동산투기조사 총동원에 따른 세정 공백’ 우려 국세청 스스로 자인

(2) 비효율적 조사로 국세행정력 낭비 : 05년 조사 투입인원은 04년보다 2.3배 증가 vs 1인당 적출금액과 추징세액은 오히려 39.8%, 27.7% 감소

(3)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웃듯 급등세 지속하는 부동산가격

- 국세청의 주된 조사 대상인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률,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61.7%로 전국 평균의 3배

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3명이 빈곤층이라는

‘의심스러운 수입신고’수수방관만하는‘엉터리 국세행정’

(1) 200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증가율(4.4%)보다 낮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 증가율(0.9%) : 소득탈루 의혹 대두

-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소득탈루율 42.8%

(2) 2005년 기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3명은 빈곤층 판정기준 소득(월소득 127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 ?

(3)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 조치 미비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의지 결여로 소득탈루 가능성 방치

-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40.2%에 불과

- 2006년 신규등록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은 21.1%로 극히 저조

4.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로 회수실적은 제자리걸음

- 고액·장기체납에 따른 명단공개에 포함되고도 체납액 일부상환을 통해 548명(실제 명단공개자의 16.9%)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실적,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5. 노무현정부 세무조사 = 국민우롱 朝三暮四 정책

(1) 국세행정 혁신(03년) 운운하며 약속했던 일들 열린세정(05년) 때도 지키지 않고 따뜻한 세정(06년)에 와서 모두 재탕삼탕만

① 축소하겠다고 약속한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증가

- 법인 조사건수 : ‘03년 4,536건⇒’04년 5,683건⇒‘05년 6,343건

②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세무조사 기간은 오히려 확대

- 조사 기간확대(2006.2월) : 외형 300억 법인 최장 50일 증가

③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음성·탈루소득 조사 건수는 감소

-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실적 급감, 조사실적 통계작성도 중단

④ 균형 맞춘다던 수도권/지방간 조사비율은 불균형 지속

- 지방 세무조사 비율을 당초 발표보다 훨씬 많이 실시

(2) 따뜻한 세정에 포함된 세무조사 혁신방안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발표만 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불이행정책 종합선물세트에 불과

6. 참여정부, DJ정부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정말 없었나?

(1) 노무현정부 출범 후 국세청 조사직원 1인당 연평균 9억원씩 추징

- DJ정부 때의 1인당 연평균 추징세액 5.7억원 보다 57.9% 증가

(2) 노무현정부 3년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13조9,854억원 추징하여 DJ정부 5년간의 세무조사 금액인 13조9,120억원을 초과

7. 편안한 납세? NO ⇒ 국세청 고충민원 급증 !

(1) DJ정부에서 62.3%(18,305건) 감소했던 국세청 고충민원 발생건수가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140%(14,183건) 증가

(2)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비율은 참여정부가 DJ정부 때보다 12% 감소

1.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 왜 제대로 안하나?

1) 재경부 추정결과 사행성 게임장(15,590개) 연간 매출액 36~63조…연간 납부해야할 부가세 3~6조원 규모로 상당부분 탈루했을 의혹

2)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결과 업주 1인당 평균 추징세액 4.4억원…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가장 높았던(74%) 재산가형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추징세액 4.1억원보다 더 많음 금액

3) 세금탈루 문제 심각한데도 국세청은 제대로 된 세무조사 하지 않고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일각에서 제기했던 의혹처럼 정권 또는 정치실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1) 재정경제부는 사행성 게임장들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최소 36조원~최대 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납부해야 할 연간 부가가치세는 3~6조원 규모로 상당부분 탈루했을 의혹

<재정경제부의 사행성 게임장 연간매출액 추정규모>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난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中

- 게임기당 수익률을 통한 추정 : 연간매출액 36~48조원

- 상품권 유통규모를 통한 추정 : 연간매출액 63조원

□ 재경부가 추정한 사행성 게임장의 연간 매출액 36~63조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납부해야 할 연간 부가가치세는 최소 3~6조원 규모이나 상당부분 탈루했을 의혹이 있음

◦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환급세액(매입세액)을 제외하므로 환급세액이 많은 경우 매출액이 크더라도 실제 납부세액이 적을 수 있으나, 사행성 게임장이 주로 매입한 경품용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입세액 공제대상도 아님

- 따라서 게임장의 경우 매입세액이 사실상 거의 없고 매출액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과표가 되며 현행 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최소 3~6조원 규모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단, 게임기 구입비용, 임차료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경부 추정에 따르면 2005년 중 게임기 약 21만대의 판매금액은 1조원 규모이며, 임차료의 경우에도 1개 업체당 연간 1억원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1.6조원 규모로 실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전체매출액의 4~7%에 불과한 2.6조원에 불과함

(2)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결과 업주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4.4억원으로 자영업자 세무조사결과 탈루율이 가장 높았던(74%) 재산가형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추징세액 4.1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

□ 2005년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59명에 대해 1,83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해 총 274억원을 추징함

◦ 게임기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을 제외하면 사행성 게임장 업주 1인당 평균 탈루소득 적출금액은 34억2천만원이며,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4억4천만원임

[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조사대상 인원	탈루소득 적출금액	추징세액	1인당 탈루금액	1인당 추징세액
2005	게임기 제조·판매	9명	120	55	13.3	6.1
	사행성 게임장	50명	1,710	219	34.2	4.4
	소 계	59명	1,830	274	31.0	4.6
2006	사행성게임장등	68명	조사진행중	-	-	-

- 이는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탈루율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재산가형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추징세액 4억1천만원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소득 탈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결과 1인당 연평균 탈루소득(단위: 억원)

		연평균 총소득	연평균 신고소득	연평균 탈루금액	탈루율	1인당 추징세액*
1차조사 (422명)	재산가형자영업자	8.1	2.1	6.0	74.0%	4.1
	전문직	4.2	2.4	1.8	42.8%	1.5
	기타업종	7.4	3.4	4.0	54.0%	2.9
	전체평균	6.3	2.7	3.6	56.9%	2.6
2차조사 (319명)	기업형자영업자	8.7	3.7	5.0	57.7%	3.3

주) 1인당 추징세액의 경우 연평균이 아닌 조사결과 총 추징세액임

(3) 사행성 게임장 세금탈루 문제 심각한데도 국세청은 제대로 된 세무조사 하지 않고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 …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처럼 정권 또는 정치실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 최근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장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고,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의 탈세문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나, 국세청의 조사 건수를 보면 과연 세무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미온적임

◦ 사행성 게임장의 1인당 탈루소득 적출금액은 31억원(게임기 제조·판매업체 포함)으로 부동산 투기조사 3억1천만원의 10배에 달하고 있어 소득 탈루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청이 2005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행성 게임장 조사 인원은 59명으로, 같은 기간 부동산 조사 인원 3,094명의 1.9%에 불과함

[표] 2005년 부동산 투기조사와 사행성 게임장 조사실적 비교

구분	조사대상 인원	탈루소득 적출금액	추징세액	1인당 적출금액	1인당 추징세액
부동산 투기(A)	3,094명	9,745	4,077	3.1	1.3
사행성 게임장 등(B)	59명	1,830	274	31	4.6
B/A	1.9%	-	-	10배	3.5배

◦ 뿐만 아니라 2005~2006년 2년간 사행성 게임장 조사실적을 모두 합하더라도 조사대상 인원이 127명에 불과해 조사비율이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 15,590개의 0.8%에 불과한 수준임

- 국세청이 탈세가 횡횡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처럼 사행성 게임사업과 관련해 정권 또는 정치실세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가?

<질의사항>

1. 재경부에서는 사행성 게임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최소 36조원에서 최대 63조원까지 추정(상당히 보수적인 추정임)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국세청은 현재 사행성 게임장들의 매출 과소신고율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2. 사행성 게임장들의 연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해 왔는데, 재경부가 추정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납부해야할 부가세 규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주로 매입하는 상품권이 유가증권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출액 대부분이 부가세 과표가 되는 것 아닌가?

-게임기 구입비용이나 임차료의 경우 아무리 많게 잡아도 연간 매출액의 4~7%규모인 2.6조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3조원~6조원의 부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 국세청이 납부세액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는가?

3. 사행성 게임장등에 대한 2005년도 세무조사 대상인원을 보면 총 59명으로 2005년 부동산 투기조사 대상인원 3,094의 1.9%에 불과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68명을 합하더라도 조사대상 인원이 총 127명으로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 15,590개의 0.8%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렇게 국세청이 사행성 게임장 조사에 미온적인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했던 의혹처럼 정권실세들 또는 정치권 실세들이 사행성 게임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세무조사에 미온적인 것 아닌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의향과 향후 계획은?

2.‘부동산투기 조사 총동원에 따른 세정 공백 우려’

국세청 내무문서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 조사인력 늘릴수록 1인당 조사실적은 하락하는 비효율성 심화

- 참여정부 이후 대규모 투기조사에도 ‘버블 세븐’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3배 : 투기조사의 실효성 의문

(1) ‘부동산투기조사 총동원에 따른 세정 공백’의 우려가 현실로

- 국세청 내부문서에서 “투기업무 상시화로 세정의 고유업무 집행에 심각한 애로 초래” 자인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이후 총 28회의 부동산투기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막대한 조사인력을 부동산투기 조사에 투입함으로써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정소요 재원 확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돼 왔음

- 2003년~2006.8월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조사에 총 18,801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2조7,17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1조467억원의 세금을 추징함

□ 실제로 국세청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국세청 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2005년 9월)」이라는 내부문건에서 “일상업무가 따로 있는 기존 조직이 시급한 투기업무에 행정력을 많이 투입함에 따라 자료처리·정기조사 미결건수 급증, 세법질서 문란조사 소홀 등 기존업무 누적으로 인한 직원 애로호소 및 투기업무 전념 곤란”을 피력하며 부동산투기조사 총동원으로 인한 국세행정의 공백이 심각함을 자인하고 있음

- 또한, 국세행정 공백의 예로서 “05년 상반기 서울청 조사업무의 90%가 투기조사”, “전년동기 대비 정기조사 미결건수 41.2% 증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국세청 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에 따라 총 1,659명의 증원을 요구하였고, 2006.10월 현재 실제 인력증원은 701명에 달함

국세청의 인력증원 요청 및 실제 증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증원요청 인원	실제 증원인력(06.10월)
부동산거래감시 전담조직 설치	513	56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 시행	512	394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634	251
총 계	1,659	701

(2) 비효율적 부동산투기조사로 낭비되는 국세행정력 : 2005년 부동산투기조사, 투입인원은 2004년보다 2.3배 증가했는데, 1인당 적출금액과 추징세액은 오히려 39.8%, 27.7% 감소

□ 막대한 조사인력의 투입에 따른 국세행정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조사인력이 투입이 늘어날수록 1인당 적출금액과 추징세액이 감소하고 있음

-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 참여가 최고조를 이룬 2005년의 경우 2004년의 2.3배인 6,939명의 조사인력이 총동원되었으나, 1인당 적출금액과 추징세액, 법위반자 적발실적은 2004년보다 각각 39.8%, 27.7%, 52% 오히려 감소함

- 조사인력 동원이 전년의 38% 수준으로 급감한 2006년(8월말 기준)의 경우 1인당 적축소득이 전년보다 3.2% 향상되었으나, 1인당 추징세액은 22.3% 급감함

연도별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실적 (단위 : 명, 억원)

구 분		조사대상 인 원	세 금 추 징			관련법 위반자	국세청 투입인원 [C]	인원대비 적출금액 [A/C] (만원)	인원대비 추징세액 [B/C] (만원)
			적출금액 [A] (억원)	추징세액 [B] (억원)	비율 [(A-B)/A]
양도관련 세무조사	03년	1,284	1,118	439	60.7%	76	2,072	5,396	2,119?
	04년	748	2,200	739	66.4%	146	1,304	16,871	5,667?
	05년	1,311	2,013	675	66.5%	70	2,283	8,817	2,957
	06년8월	266	967	296	69.4%	24	534	18,109	5,543
	소계	3,609	6,298	2,149	65.9%	316	6,193	10,170	3,470
자금출처 세무조사	03년	1,123	3,087	792	74.3%	10	1,705	18,106	4,645
	04년	1,060	3,773	1,270	66.3%	99	1,584	23,819	8,018
	05년	1,629	4,543	1,081	76.2%	41	4,217	10,773	2,563
	06년8월	673	1,905	476	75.0%	10	1,515	12,574	3,142
	소계	4,485	13,308	3,619	72.8%	160	9,021	14,752	4,012
중개업소 등 조사	03년	1,242	3,400	1,519	55.3%	1,260	2,444	13,912	6,215
	04년	30	1,013	424	58.1%	105	108	93,796	39,259
	05년	154	3,189	2,321	27.2%	57	439	72,642	52,870
	06년8월	188	962	435	54.8%	17	596	16,141	7,299
	소계	1,614	8,564	4,699	45.1%	1,439	3,587	23,875	13,100
합 계	03년	3,649	7,605	2,750	63.8%	1,346	6,221	12,225	4,421
	04년	1,838	6,986	2,433	65.2%	350	2,996	23,318	8,121
	05년	3,094	9,745	4,077	58.2%	168	6,939	14,044	5,875
	06년8월	1,127	3,834	1,207	68.5%	51	2,645	14,495	4,563
	총 계	9,708	28,170	10,467	62.8%	1,915	18,801	14,983	5,567

(3)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웃듯 급등세 지속하는 부동산가격

- 부동산투기 후 납세자 수익비중 63% 수준, 세무조사의 실효성 의문

- 국세청의 주된 조사 대상인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률,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61.7%로 전국 평균의 3배

□ 문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지장 및 비효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급등세를 잡을 수 있었다면 일부 정책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으나, 구조상 세무조사로는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을뿐더러 실제로 부동산가격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실책이 명백함

□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투기행위가 노출되더라도 관련 세금이 적출소득의 37% 수준에 불과하여, 세금추징 후 수익비중이 63%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국세청을 동원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짐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부동산투기조사를 통한 적출소득은 2조8,170억원, 추징세액 1조467억원으로 세금추징 후 납세자 수익이 1조7,703억원(부동산투기 세금추징 후 납세자 수익비중 62.8%)에 달함

- 특히, 2005년 58.2%로 하락한 세금추징 후 납세자 수익비중이 2006.8월말에는 68.5%로 다시 급등함

□ 실제로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 총동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도 특히,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비웃듯’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음

- 국세청의 주된 조사 대상인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61.7%가 상승하여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20.7%)의 약 3배를 기록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하였음을 반증함

- 10·29대책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 버블 세븐 34.0%, 전국 9.9% → 3.4배

- 8·31대책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률 : 버블 세븐 16.7%, 전국 5.8% → 2.9배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A]	서울	강북권	강남권					경기				버블세븐 [B]	[A/B]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안양	용인
03.2월 대비 06.8월 증감	20.7	32.2	12.0	47.2	63.6	65.1	64.0	57.5	-	68.6	-	51.5	61.7	3.0배
03.10월 대비 06.8월 증감	9.9	16.5	6.5	23.9	26.4	39.6	27.8	35.2	13.2	39.1	34.8	35.3	34.0	3.4배
05.8월 대비 06.8월 증감	5.8	10.5	4.9	14.3	14.4	16.8	13.5	27.1	9.6	12.0	19.3	14.1	16.7	2.9배
06.3월 대비 06.8월 증감	3.3	5.5	2.7	7.4	6.3	8.0	4.5	13.5	7.1	6.6	13.2	7.8	8.6	2.6배

자료 : 국민은행 자료 가공

<질의 사항>

1. 2005년 국감 서면답변에서 ‘부동산투기조사에 인력집중에 따른 국세행정 공백 우려’에 대해 “다소간의 업무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최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사국 업무의 90%가 투기조사’고 ‘정기조사 미결건수가 41.2% 증가’하는 것이 다소간의 공백인가?

- 투기조사 업무로 지연된 세정 고유업무가 차후에 처리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세정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시한에 쫓긴 ‘실적 채우기식 집행, 잘못된 과세행정’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가?

- ‘코드 국세행정’에 따른 국세행정 공백을 최대한 메우겠다는 것이 조직과 인력을 확충(1,659명 증원요청, 06.10월 현재 실제 701명 증원)하는 것인가?

2.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국세청 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2005.9월)」에서 세정 고유업무 집행 애로의 예로 지적된 “05년 상반기 서울청 조사국 업무의 90%가 투기조사” 사례와 서울청의 ‘2005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 조사건수가 2004년(연간 기준)의 31%에 불과한 것은 부동산투기조사에 인력을 총동원하고 음성·탈루소득조사는 방치했다는 증거 아닌가?

3.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사를 꺼리면서 부동산투기 조사에는 조사인력을 총동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사만 하겠다는 ‘코드 국세행정’ 아닌가?

<참조 : 2005년 제1회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05. 11. 2) 회의록 >

이○○ 위원(국세청 소속): 국세청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1년에 만건 정도입니다. 개인사업자들 조사를 만건 정도 하는데, 공단이 3%만 통보해도 300건 아닙니까, 부담돼서 못합니다.

*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축소를 위해 소득축소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의하는 위원회

4. 2005년 국감 서면답변에서 ‘부동산투기조사에 따른 국세행정의 기회비용과 투기조사와 일반조사의 세수증대효과 비교·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는데, 국세청 내부문건을 통해 ‘부동산투기조사에 따른 국세행정 고유업무의 공백’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의 투기조사업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5. 조사인력 투입이 증가할수록 1인당 적출소득과 추징세액이 떨어지고, 실제 부동산투기 근절과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도 의문인 부동산투기조사 업무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작년 국감에서 2005.8월말 현재 1인당 부동산투기조사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연간 최종실적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 2005년 연간 1인당 적출금액과 추징세액이 2004년보다 각각 39.8%, 27.7%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3.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100명중 13명이 빈곤층이라는

‘의심스런 수입신고’수수방관하는‘엉터리 국세행정’

(1) 200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증가율(4.4%)보다 낮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 증가율(0.9%) : 소득탈루 의혹 대두

-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소득탈루율 42.8%

□ 2005년 기준 주요 전문직 종사자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변호사 3억2,331만원, 회계사 2억2,211만원, 세무사 2억1,754만원, 관세사 3억1,377만원, 변리사 5억4,267만원에 달함

□ 그러나, 전문적 사업자의 신고 수입액(매출액)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 수준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큼

- 실제로 04년 대비 05년 도시근로자가구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4.4%(연소득 기준 04년 3,736만원→05년 3,901만원)인 반면, 전문직 사업자의 평균 소득증가율은 0.9%에 불과함

- “소득탈루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코드형 국세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고소득 자영업자 1차 세무조사 결과(06.3월)에서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에 달함 (소득 4.2억원 중 1.8억원 탈루)

연도별 전문직 종사자(개인 기준)의 1인당 매출액 (과세표준, 단위 : 만원)

구 분	2004년 귀속분	2005년 귀속분	04년 대비 05년 증감률
변호사	31,730	32,331	1.9%
회계사	23,796	22,211	-6.7%
세무사	20,881	21,754	4.2%
관세사	34,975	31,377	-10.3%
건축사	9,686	9,255	-4.4%
변리사	47,374	54,267	14.6%
법무사	12,094	12,174	0.7%
감정평가사	14,106	7,556	-46.4%
전체 평균	18,112	18,282	0.9%

(2) 2005년 기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3명은 빈곤층 판정기준 소득(월소득 127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 ?

□ 1인당 연평균 수입이 수억원에 달하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에 2005년 연 수입액을 2,400만원 미만(월평균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5%에 달하고 있음

- 매출액 기준 연간 2,400만원은 월 200만원 수준으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소득은 2005년 우리나라 빈곤층* 기준 월소득액인 127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극빈층에 포함됨

* 빈곤층 : OECD 기준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간소득 중간값의 50% 미만인 계층. 2005년 기준 전국 가구 월소득 중간값은 254만원이고 이 금액의 50%인 월소득 127만원 미만 계층이 빈곤층에 포함됨

□ 연평균 수입이 5.4억원에 달하는 변리사의 6.5%가 연매출액을 2,400미만으로 신고하였고, 변호사(연평균 소득 3.2억원)의 7.7%, 법무사(연평균 소득 1.2억원)의 9.1%, 회계·세무사(연평균 소득 2.2억원)의 5.7%가 연소득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함

- 특히, 건축사(연평균 소득 0.9억원)와 감정평가사(연평균 소득 0.8억원)는 각각 27.8%와 22.2%는 연 매출액을 월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함

전문직 사업자(개인 기준)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 (06.6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합 계
전체사업자 [A]	2,828	913	6,352	6,774	478	5,000	248	22,593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사업자 [B]	217	52	364	1,885	31	457	55	3,061
비율 [B/A]	7.7%	5.7%	5.7%	27.8%	6.5%	9.1%	22.2%	13.5%
사업자평균 매출액	3.2억원	2.2억원	2.2억원	0.9억원	5.4억원	1.2억원	0.8억원	1.8억원

주1) 2006년 중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2005년 소득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

(3)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 조치 미비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의지 결여로 소득탈루 가능성 방치

□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탈루 의혹이 가중되는 이유는 ①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②전문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가능성을 방관하였기 때문임

A.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투명한 소득파악이 원천적으로 차단 :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 40.2%에 불과

□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2006.6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면, 연 수입(매출) 2,400만원 이상으로 신고 사업자는 82.6%에 달하는 반면, 2,400만원 미만 신고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40.2%에 불과하여 정확한 소득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그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도 커지게 됨

- 2,400만원 미만 신고 사업자별 신용카드 가맹률은 변호사 49.3%, 회계사 25.0%, 세무사 49.5%, 건축사 36.0%, 법무사 53.6%였고, 변리사와 감정평가사는 각각 12.9%와 5.5%로 극도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냄

전문직 사업자(개인 기준)의 신용카드 가맹률 현황 (06.6월말, 단위 : 명)

구 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전체합계
전체	전체사업자	2,828	913	6,352	6,774	478	5,000	248	22,593
	가맹사업자	2,501	783	5,746	3,527	357	4,357	89	17,360
	가맹률	88.4%	85.8%	90.5%	52.1%	74.7%	87.1%	35.9%	76.8%
연 매출액 2,400만원 이상사업자	전체사업자	2,611	861	5,988	4,889	447	4,543	193	19,532
	가맹사업자	2,394	770	5,566	2,849	353	4,112	86	16,130
	가맹률	91.7%	89.4%	93.0%	58.3%	79.0%	90.5%	44.6%	82.6%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사업자	전체사업자	217	52	364	1,885	31	457	55	3,061
	가맹사업자	107	13	180	678	4	245	3	1,230
	가맹률	49.3%	25.0%	49.5%	36.0%	12.9%	53.6%	5.5%	40.2%

주1) 2006년 중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2005년 신고소득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

B. 2006년 신규등록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21.1%로 극히 저조 : 소득탈루의 온상으로 대두

□ 2006년 신규등록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 현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2006.6월말 현재 신규등록한 주요 전문직 사업자 1,236명중 신용카드 가맹 인원 불과 261명으로 가맹률이 21.1%에 불과하여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

- 2006년 중 신규등록 전문직 사업자별 신용카드 가맹률(2006.6월말 현재)은 변호사가 46.6%, 회계사 22.9%, 세무사 20.9%, 변리사 13.9% 수준이며, 건축사와 감정평가사의 가맹률은 각각 1.4%와 7.7%에 그침

2006년 신규등록 사업자(개인 기준)의 신용카드 가맹률 (06.6월말, 단위 : 명)

구 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전체 합계
2006년 중 신규등록 사업자	대상사업자	324	48	239	358	36	218	13	1,236
	가맹사업자	151	11	50	5	5	38	1	261
	가맹률	46.6%	22.9%	20.9%	1.4%	13.9%	17.4%	7.7%	21.1%

C. 2005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전년대비 8.7% 감소

- 2005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 적발 건수, 2004년 연간 수준의 37.8% 수준에 불과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개인 기준 : 전체 전문직 사업자중 94%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반영되게 되는데, 2005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3,989건으로 전년 대비 381건(8.7%)이 감소하였고, 특히 서울청과 중부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각각  150건(13.4%), 243건(16.0%) 급감함

연도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수,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4년 대비 05년 증감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전체	6,141	2,151	4,522	2,026	4,370	2,118	3,989	2,298	-381(-8.7%)	180
서울청	2,297	634	1,401	640	1,116	563	966	823	-150(-13.4%)	260
중부청	1,579	573	1,274	666	1,521	814	1,278	657	-243(-16.0%)	-157

□ 음성·탈루소득 조사 건수 역시 2005년에 급감하여 2005.6월말 현재 전체 적발건수는 3,008건으로 2004년 연간 7,952건의 37.8% 수준에 불과하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음성·탈루소득을 국세청이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 2005.6월말 현재 서울청과 중부청의 음성·탈루소득 조사 실적은 각각 2004년 연간 건수의 30.6%와 42.4%에 그침

- 특히 국세청이 ‘정확한 집계의 어려움, 분류의 자의성, 별도의 구분·관리 필요성 부재’ 등의 이유로 음성·탈루소득 적발실적에 대한 통계치를 2005.6월말 이후부터 구분 집계·공개를 폐지한 것은 국세청이 음성·탈루소득 적발을 포기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소득탈루를 방관하겠다는 것과 같은 조치임

연도별 음성·탈루 소득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수,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말		04년 대비 05.6월말 비율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전체	9,852	36,376	8,817	47,757	7,952	49,920	3,008	20,418	37.8%	40.9%
서울청	5,235	16,690	4,021	28,312	3,807	30,634	1,166	12,085	30.6%	39.4%
중부청	2,196	11,437	2,349	11,236	2,058	12,754	872	4,839	42.4%	37.9%

<질의 사항>

1.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은데, 2005년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증가율(0.9%)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증가율(4.4%)에 미치지 못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3명은 빈곤층 수준의 소득도 안 된다고 신고한 것에 대한 견해는?

2. 2005년 수입액이 월 200만원 미만으로 사실상 빈곤층보다도 소득이 낮다고 신고한 3,061명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3. 월수입액을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40.2%에 불과한데, 소득축소 신고 의혹이 큰 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 2006.10월 현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2007년 세제개편방안에서도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는 배제돼 있는데, 그 이유와 이를 개선할 방안은?

4.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5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서울청은 13.4%, 중부청은 16.0%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005년 상반기 서울청의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 건수는 2004년 연간 기준의 30.6%(국세청 전체 37.8%, 중부청은 42.4%)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005년 부동산투기조사에 조사인력이 총동원됨으로써, 개인사업자 조사 및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가 급감한 것 아닌가?

5. 2005년 상반기부터 음성·탈루 소득 세무조사 실적의 집계를 폐지하였는데, 국세청의 무능과 무관심을 이유로 통계 집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음성·탈루소득의 구분 및 집계의 객관성과 실효성, 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4. 국세청, 허술한 체납 관리로 회수실적은 제자리걸음

- 고액·장기체납에 따른 명단공개에 포함되고도 체납액 일부상환을 통해 548명(실제 명단공개자의 16.9%)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실적,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1) 2005년 총 국세체납액 19조2,954억원으로 사상최대 기록

- 체납회수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납회수율은 30%, 결손 후 채권확보비율은 10% 수준으로 정체

□ 2004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15조3,230억원으로 2004년에 이어 2년 연속 15조원 이상 기록하였고, 2006년 상반기 신규 체납액이 이미 7조5,218억원으로 3년 연속 15조원 이상의 국세체납 발생이 전망됨

- 신규 국세체납액 증가하면서 해마다 총 체납액도 증가하여 2005년에는 19조2,954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갱신함

□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 본점일괄조회 등으로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이 다소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총체납액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세체납액의 대부분 ‘결손처분’되고 있음

- 2005년 총 체납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은 32.5%로 다소 호전되었으나, 2006.6월말 기준으로는 다시 26.4%로 하락함

- 매년 7조원 이상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회수액이 체납발생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체납잔액은 2002년말 2조8,851억원이던 것이 2005년말에는 4조3,898억원, 2006.6월말에는 4조6,321억원으로 계속 증가함

연도별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국세 체납	신규발생	86,089	102,639	119,693	131,123	157,059	153,230	75,218
	총체납액 [A]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19,116
체납 회수	현금정리 [B]	30,602	37,608	45,582	45,192	54,265	62,686	31,438
	비율 [B / A]	25.4%	28.1%	30.7%	28.2%	29.1%	32.5%	26.4%
미정리 체납 잔액		31,291	28,775	28,851	29,171	39,724	43,898	46,321

□ 국세체납액 증가와 함께 결손처분액도 급증하여 2000년 4조5,885억원이던 것이 2005년 7조3,964억원으로 증가함

- 결손처분액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결손 후 채권확보액은 여전히 10%를 전후한 수준으로 매년 결손처분액의 90% 수준인 6조원의 국가채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음

연도별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결손처분액 [A]	45,885	56,125	62,082	70,909	73,838	73,964	36,150
무재산·거소불명	45,845	56,060	61,955	70,893	73,817	73,941	-
소멸시효 완성	25	38	31	11	19	19	-
기 타	15	27	96	5	2	4	-
결손후 채권확보액 [B]	2,870	3,675	6,164	5,657	5,926	8,656	4,256
결손후 회수율 [B/A]	6.3%	6.5%	9.9%	8.0%	8.0%	11.7%	-

(2) 고액체납자 급증 - 체납기간별 체납 통계는 처음으로 실태 파악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03년 2,423명에서 06.6월말 3,937명으로 62% 급증

- 2006. 9. 21 기준 2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 208,917건, 총체납의 16.4% 차지

□ 더욱 심각한 것은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체납 건수가 전체 체납건수의 16.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악성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임

□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003년 2,423명에서 2005년에는 3,490명, 2006.6월말에는 3,937명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3년 88명에서 2005년에는 142명으로 급증함

-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03년 7,276억원에서 06.6월말에는 1조3,222억원으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03년 2,140억원에서 06.6월말에는 5,15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함

연도별 고액 체납자 현황 (인별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전 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이상	113	3,890	88	2,140	120	3,003	142	5,708	132	5,157
1억원~10억원	2,557	5,285	2,335	5,136	3,301	7,650	3,348	7,065	3,805	8,065
1억원 이상	2,670	9,175	2,423	7,276	3,421	10,653	3,490	12,773	3,937	13,222
서울청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이상	88	2,902	60	1,564	69	2,104	106	4,968	96	4,437
1억원~10억원	1,500	3,382	1,184	2,680	1,480	3,840	1,637	3,665	1,790	4,053
1억원 이상	1,588	6,284	1,244	4,244	1,549	5,944	1,743	8,633	1,886	8,490
중부청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이상	12	615	22	427	34	515	25	545	25	495
1억원~10억원	719	1,231	834	1,794	1,335	2,775	1,297	2,534	1,505	3,012
1억원 이상	731	1,846	856	2,221	1,369	3,290	1,322	3,079	1,530	3,507

□ 장기체납 실태파악을 위한 ‘체납기간별 국세체납 현황’은 그동안 한번도 파악하지 않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 2006년 국감에서야 처음으로 산출함

- 2년 이상 장기체납 역시 2006년 9월 21일 현재 총 20만8,917건에 총체납액이 7,918억원에 달함

- 장기체납건수는 총체납의 16.4%, 장기체납액은 총체납액의 14.5% 차지함

2006년 9월 21일 현재 장기체납 현황 (건별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2년 이상	총계
전 체	건수	812,069	250,397	110,457	98,460	208,917	1,271,383
	금액	37,727	8,963	3,479	4,439	7,918	54,608
서울청	건수	233,707	80,110	38,951	41,650	80,601	394,418
	금액	15,710	3,972	1,570	3,001	4,571	24,253
중부청	건수	311,776	106,517	48,406	39,336	87,742	506,335
	금액	13,534	3,496	1,403	958	2,361	19,391

(3)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실태

- 고액·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중 548명(실제 명단공개자의 16.9%)은 체납액 일부상환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실적,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 2004년부터 고액·장기체납자(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명단공개 대상자였지만 ‘10억 미만 등 공개요건 미비’로 인해 제외되는 비율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짐

- 04년의 경우 실제 명단공개자의 32.9%, 05년의 경우는 8.7%를 차지하는 체납자가 ‘10억원 미만 등 공개요건 미비’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이들 대부분은 ①체납액을 일부 상환하여 총체납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거나, ②명단공개 유예기간(6개월)중 체납액중 30% 이상을 상환하면 제외되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임

고액·장기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04년+05년	2006.6월말
명단공개 체납자수 [A]	1,101	2,135	3,236	-
명단공개자 체납금액	46,881	92,751	139,632	-
명단공개후 회수실적	397	603	1,000	149
명단공개대상자중 제외인원 [B]	405	251	656	-
-10억 미만 등 공개요건 미비로 제외 [C]	362	186	548	-
[B / A]	36.8%	11.8%	20.3%	-
[C / A]	32.9%	8.7%	16.9%	-
[C / B]	89.4%	74.1%	83.5%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85조의 5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자로서 압류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유출 및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체납액 회수에 실효성이 떨어짐

- 실제로 2002년 이후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 요청 비율은 2004년(5.6%)을 제외하면 모두 5% 미만 수준에 그침

연도별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 등 요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A]	8,806	7,444	11,338	10,882	12,495
출국규제·여권발급제한 요청 인원 [B]	62	217	634	378	184
비율 [ B / A ]	0.7%	2.9%	5.6%	3.5%	1.5%

□ 더욱 심각한 것은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여부가 통계화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별 조회만 시행하고 있을 뿐 국세체납자의 출입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실정임

- 실제로 ‘연도별 체납금액 구간별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국세청은 별도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005년의 출입국 기록을 2006년 7월에 통보받아 필요시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조회 실시

□ 반면, 관세청은 ‘1천만원 미만, 이상’으로 구분하여 출입국 회수별로 관세체납자의 출입국 자료를 매년 관리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필수검사대상자 지정’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관세체납자의 재산파악과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 질의 사항 >

1. 2005년 총 국세체납액이 19조2,954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06.6월말 현재 3,937명(1조3,222억원)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으며, 2006년 9월 21일 현재 2년 이상 장기체납건수가 20만8,917건(7,918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세체납의 상황이 심각한데, 국세체납 특히 고액·장기체납의 축소를 위한 국세청의 방안은 무엇인가?

2.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 본점일괄조회 등 체납회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체납회수율이 30%, 결손처분후 채권학보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당초 고액·장기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에서 ‘10억 미만 등 공개요건 미비’로 제외되는 비율이 2004년에 32.9%, 2005년 8.7% 수준인데, 명단공개제도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명당공개를 통한 회수액이 지난 2년간 1,149억원에 달하고, 체납액 일부 상환을 통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5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체납자의 상당수가 재산이 있음에도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견해와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4.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비율이 매년 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세납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너무 느슨한 건 아닌가? 보다 실효성 있는 국세체납자 출입국 관리를 위한 국세청의 방안은 무엇인가?

5. 국세청은 ‘연도별 체납금액 구간별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허술한 체납자 관리로 국세체납자의 재산파악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

6. 관세청의 ‘1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대상자 지정’ 제도를 알고 있는지? 국세체납자의 재산파악과 체납액 납부를 위한 체납정보 공유 현황은 어떠한가?

7. 국세청의 국세체납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휴대품검사대상자 지정’ 제도를 이용하면 국세체납자의 재산파악과 체납액 납부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은?

- 2006.6월말 현재 1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가 94,093명에 달하므로, 1억원 이상 국세체납자(06.6월말 현재 3,937명)에 대해 관세청의 ‘휴대품검가대상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5.참여정부 세무조사 = 국민우롱 朝三暮四 정책

1)국세행정 혁신(03년) 운운하며 약속했던 일들 열린세정(05년) 때도 지키지 않고 따뜻한 세정(06년)에 와서 모두 재탕삼탕만

① 축소하겠다고 약속한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증가

②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세무조사 기간은 오히려 확대

③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음성·탈루소득 조사 건수는 감소

④ 균형 맞춘다던 수도권/지방간 조사비율은 불균형 지속

2)따뜻한 세정에 포함된 세무조사 혁신방안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발표만 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불이행정책 종합선물세트에 불과

(1) ‘국세행정 혁신(03년)’ 운운하며 약속했던 일들 ‘열린세정(05년)’ 때도 지키지 않고 ‘따뜻한 세정(06년)’에 와서 모두 재탕삼탕만

① 축소하겠다고 약속한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증가

②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세무조사 기간은 오히려 확대

③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음성·탈루소득 조사 건수는 감소

④ 균형 맞춘다던 수도권/지방간 조사비율은 불균형 지속

1) 2003년부터 법인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고 수차례 발표 해놓고도, 실제로는 법인 조사를 대폭 확대한 국세청

- 약속 : 참여정부 출범 후 세무조사 운용방향 발표 때마다(‘03.7월, ’04.6월, ‘05.10월, ’05.11월) 법인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고 밝힘

- 결과(법인 조사건수) : ‘03년 4,536건⇒’04년 5,683건⇒‘05년 6,343건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법인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힘

◦ 2003.4.8일 국세청은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4월 임시국회 재경위원회에 보고하였고, 5.14일 조사행정 운용방향을 발표

- 이후 세정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매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

◦ 국세청이 2003년부터 발표한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따르면 매번 법인 세무조사 대상건수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표 1] 법인 세무조사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국세청의 발표현황

구분	정부발표 주요내용
‘03년	<2003년 하반기 법인기업에 대한 조사관리방향(2003.7.1)> - 조사대상자는 최소화하되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
‘04년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2004.6.11)> - 조사대상자는 줄이되, 조사수준은 높여 성실신고분위기 확산 - 선정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함 법인기업 : ‘02년 2.0% → 03년 1.5% → 04년 1.3%
‘05년	<2005년 법인 조사대상 선정방향(2005.10.26)> - 법인조사대상자 선정규모 축소 선정비율 : ‘04년 1.3% → ’05년 1.2%
	<세무조사 운용현황(2005.11.1)> - 2005년 전체 조사법인수도 2004년 전체 조사건수와 비교하여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조사대상 선정건수도 전년대비 약 △9% 감소(정기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비율 : ‘04년 1.3% → ’05년 1.2%)

주) 참여정부 세무조사 운용방향 발표 주요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오히려 증가

◦ 2003년 이후 연도별 법인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03년에 4,536건, 2004년 5,683건 그리고 2005년 6,343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 연도별 법인 세무조사 건수 증감율을 보면 2004년에는 전년대비 25.3% 2005년에는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 법인 세무조사 비율(가동법인 수 대비 조사법인 건수)을 보더라도 2003년 1.43%에서 2004년 1.72%(전년대비 0.29%p 증가)로 높아졌고, 2005년에는 1.86%(전년대비 0.14%p 증가)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표 2] 법인 정기세무조사 선정건수(계획)와 법인 세무조사 건수(결과)

	<계획>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결과>법인 세무조사 건수
	대상법인수	선정법인수	선정비율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조사비율
2002	-	-	2.0%	286,352	5,326	1.86%
2003	265,204	4,074	1.5%	317,154	4,536	1.43%
2004	301,244	3,967	1.3%	330,187	5,683	1.72%
2005	312,418	3,830	1.2%	341,866	6,343	1.86%
2006	-	3,050	0.9%	-	-	-

주1) 대상법인 수는 조사대상 사업연도(귀속 사업연도) 신고법인 기준

주2) 가동법인 수는 당해연도(조사연도) 1.1일 현재 가동법인 기준

주3) 조사건수는 정기·수시선정 구분 없이 당해연도에 조사가 종결된 법인수로 전년이월 조사 및 당기 선정조사분 포함

□ 특히, 2005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속칭 ‘쥐어짜기식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 이와 관련하여 11월1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05년도 조사대상 선정건수가 2004년에 비해 약 9%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조사법인수는 2004년도와 비교하여 약 9% 감소할 것이라고 내용을 발표했음

◦ 그러나 실제 2005년 조사법인수는 6,343건으로 2004년(5,683건)에 비해 11.6%가 증가하여 국세청의 발표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음

2)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오히려 조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조사기간을 대폭 늘린 국세청

- 약속 : 세무조사 기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2004.6월)

- 결과 : 세무조사 기간 대폭 증가(2006.2월)

∙세무서 조사기간 : 개인 8일, 법인 5일 증가

∙지방청 조사기간 : 개인 10일(외형 30억원 이상), 법인 50~20일(외형 3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더불어 세무조사 기간도 납세자의 편의를 보장해 최대한 단축하여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中)

◦ 조사는 엄정하게 하되, 조사받는 납세자의 편의는 최대한 보장

- 조사 착수 전 충분한 준비조사와 컴퓨터조사․분석기법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 건전한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

□ 그러나 국세청은 2006년 2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세무조사 기간을 대폭 증가시킨 사실이 밝혀졌음

◦ 세무서 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초 7일 이내로 제한되었던 기간이 7~15일 이내로 변경되어 최장 8일이 늘어났고, 법인사업자는 당초 15일 이내로 제한되었던 기간이 15일~20일 이내로 변경되어 최장 5일이 늘어남

◦ 지방청 조사의 경우 외형 3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당초 20 이내로 제한되었던 기간이 15일~30일 이내로 변경되어 최장 10일이 늘어났고, 외형 3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초 외형규모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조사기간이 20일~70일로 일괄하여 변경됨에 따라 최장 50일까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표 3] 세무조사기간 변경(2006.2.20일)前․後 유형별 최장기간 현황

유형	관할	조사기간
			변경前	변경後	증가내역
개인	지방청	•외형 30억 미만	15일	15일	변경없음
		•외형 30억 이상	20일	30일	10일 증가
	세무서		7일	15일	8일 증가
법인	지방청	•외형 300억 미만	20일	20일	변경없음
		•외형 300억~500억 미만	20일	70일	50일 증가
		•외형 500억~1,000억 미만	30일	70일	40일 증가
		•외형 1,000억~5,000억 미만	50일	70일	20일 증가
		•외형 5,000억 이상	70일	70일	변경없음
	세무서		15일	20일	5일 증가

주) 세무조사기간 상세내역은 별첨자료 참조

3)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고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음성·탈루소득 조사건수는 급감했고, 기존에 실시하던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 평가는 폐지, 조사실적 통계조차 작성하지 않는 국세청

- 약속 :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할 것임(2005.4월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계획)

- 결과 : 음성탈루소득 조사건수 급감, 과거에 실시하던 관서별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 평가 폐지,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 통계작성 중단

□ 국세청은 2005.4월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2005.5월과 2005.9월 조사 중간상황 및 최종결과를 발표함

□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음성탈루소득 조사건수는 실적은 급감

◦ 음성·탈루소득 조사 건수는 ‘02년 9,858건, ’03년 8817건, ‘04년 7,952건 그리고 2005년 상반기에는 3,008건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했음

[표 4] 연도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02년 대비 ’04년 증감현황
			증감현황		증감현황
건수	9,858건	8,817건	△1,041건	7,952건	△865건	3,008건	△1,906건
비율			△10.6%		△9.8%		△19.3%

◦ 또한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 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하겠다고 2005년 4월 발표했으나, 그 이전에 이미 관서별 평가에 반영해 오던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을 2005년 하반기부터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함 (*관서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구두로만 확인)

◦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2005년 하반기부터는 그 동안 매년 관리해 오던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에 대한 통계조차도 작성을 중단했다고 함

-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통계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 구분·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정확한 집계도 어려워 관리하는 실익이 없는 등 실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표 5] 음성탈루소득 조사에 발표내용과 조사관리 실적에 대한 답변

구분	내용
국세청 발표내용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계획, 2005.4.12>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할 것임
조사실적 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자료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9월> 그 동안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은 조사내용에 일부 음성․탈루소득 성격이 있으면 전체 조사실적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으로 분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세목별 조사실적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구분․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정확한 집계도 어려워 구분 관리하는 실익이 없는데도 이를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으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등 실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에 대하여 ’05년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여정부 출범 후 수도권과 지방간의 법인 조사관리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수차례 발표 해놓고도, 조사관리 불균형 그대로 방치

- 약속 : 참여정부 출범 후 수차례에 걸쳐(‘03.7.1일, ’03.7.23일, ’04.6.11일) 수도권과 지방간의 법인 조사관리 불균형 시정하겠다고 발표

수도권 대 지방간 조사대상 선정법인수 점유비를 ‘02년 60:40에서 ’03년 이후 68:32로 조정, 지방에 대한 조사비율을 감소(△8%)

- 결과(수도권대 지방간 법인 세무조사 비율) : ‘03년 58.8% : 37.7% ⇒ ’04년 65.4% : 34.6% ⇒ ‘05년 63% : 37% ⇒ ’06.6월 62.4% : 37.6%

□ 국세청은 2003.7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조사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사관리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2004.6월 지역간 균형 있는 조사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수도권 대 지방간의 조사대상 선정법인수 점유비를 2002년 현재 60%:40%에서 68%:32%(2003년 이후)로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지방 조사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음

□ 2002년 이후 연도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보면 실제 국세청이 발표한 계획과는 달리 수도권 비중이 2004년에만 다소 높아졌을 뿐 그 이후에는 지방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당초 발표한 비율보다 더 많은 조사를 함

[표 6] 법인사업자의 수도권 대 지방간 세무조사 계획 대비 실적

	<계획>법인 정기조사선정				<결과>법인 세무조사 실적
	선정법인수		선정비율		조사법인수		조사비율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2002	2,442	1,625	60.0%	40.0%	3,316	2,010	62.3%	37.7%
2003	2,767	1,307	67.9%	32.1%	2,666	1,870	58.8%	41.2%
2004	2,711	1,256	68.3%	31.2%	3,717	1,966	65.4%	34.6%
2005	2,597	1,233	67.8%	32.2%	3,997	2,346	63.0%	37.0%
2006	-	-	-	-	1,789	1,077	62.4%	37.6%

주) 서울청·중부청은 수도권으로, 기타청은 지방으로 분류

◦ 2005년 현재 수도권 대 지방간 법인 수 현황은 63.4% : 36.6%이며,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68%에 달하고 있음(수도권 대 지방간 법인 수 현황은 [별첨 3] 참조)

- 국세청은 스스로 합리적인 비율이라고 발표한 수도권 대 지방간 세무조사 비율조차 지키기 못하고, 지방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많이 함으로써 지방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지방에서 가뜩이나 사업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스스로가 공언한 지역균형발전에도 저해되는 것임

(2) ‘따뜻한 세정’에 포함된 세무조사 혁신방안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발표만 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불이행정책 종합선물세트’에 불과

□ 국세청은 지난 8월 24일 ‘따뜻한 세정’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수차례 발표만 해놓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정책들을 종합한 국세청의 ‘불이행정책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함

‘따뜻한 세정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주요내용

가. 조사건수 축소 (‘05년 2만6천건 → ‘07년 2만건 수준)

나. 지방청 조사인력 축소 (약 300명 이상)

다. 세무조사 기간 현재보다 약 20% 단축

라.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 대폭 확대 (현재 200건 → 550건 수준)

* 세무조사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등은 세무조사 운용방향 발표 때마다 국세청이 추진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사항이나 실제 세무조사 실적은 계획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앞 자료 참조)

<질의사항>

1. 국세청은 2003년 이후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매년 단골 메뉴로 ‘법인사업자 조사건수 축소’를 약속하고 정기조사 선정건수를 축소해 왔음. 그런데 조사건수 축소를 약속한 이후에도 매년 법인 세무조사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정기조사 선정건수를 줄이고도 전체 조사건수가 증가한 것은 수시조사 선정건수를 크게 늘렸다는 것인데, 이는 조사건수 축소 방향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농락하는 정책 아닌가?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 수시조사로 이루어짐. 정기조사 건수를 줄이더라도 수시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면 전체적인 조사건수는 증가하게 됨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근본 원인은 매년 노무현 불경기로 인한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때문 아닌가?

-최근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으로 조사건수 축소를 다시 한 번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2. 조사건수 축소와 더불어 국세청이 약속했던 또 한 가지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었음. 그런데, 2006.2월 국세청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세무조사 기간을 대폭 늘린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음.  조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고쳐서 당초 외형규모가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기간을 50일이나 늘려 최장 20일 이내로 제한되었던 세무조사가 7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사기간을 대폭 늘렸는데, 이 역시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것 아닌가?

-이런 것이 “납세자의 편의를 보장해 최대한 단축하여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공언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조사기간 단축 역시 반복적으로 국세청이 앞세우는 단골메뉴로 이번 ‘따듯한 세정’의 세무조사 혁신방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겉으로만 ‘납세자 편의’ 운운하면서 납세자는 안중에도 없는 국세청의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3. 국세청은 2005.4월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었는데, 실제로 음성탈루소득 조사건수가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한 이유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관서별 평가에 반영해 오던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을 2005년 하반기부터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4월에 철저히 기관별 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평가항목 자체를 없앨 수 있나?

-또한 국세청은 2005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관리해 오던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을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통계 작성자체를 중단했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이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엉터리 국세행정 아닌가?

4. 참여정부 출범 후에 국세청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사관리 불균형을 시정하겠다(2003.7월)고 밝힌 바 있고, 구체적으로 수도권 대 지방간의 조사대상 선정법인수 점유비를 2002년 현재 60%:40%에서 68%:32%로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지방 조사를 축소하겠다(2004.6월)고 밝혔음. 그러나 2002년 이후 연도별 법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이 발표한 계획과는 달리 2004년만 수도권 비중이 다소 높아졌을 뿐 그 이후에는 올 상반기까지 지방 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이 계속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국세청 스스로 합리적인 비율이라고 발표한 수도권 대 지방간 세무조사 비율(68:32)조차 지키기 못하고, 지방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는 가뜩이나 사업하기 어려운 지방소재 기업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참여정부 스스로가 공언한 지역균형발전에도 저해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지방소재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운영 방향은?

[별첨 1] 참여정부가 발표한 세무조사 운용방향 주요내용

▶2003년 하반기 법인기업에 대한 조사관리방향(2003.7.1)

→ 조사대상자 최소화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사비율을 축소

→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사관리 불균형 시정

▶2003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관리방향(2003.7.23)

→ 조사대상인원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축소

→ 고소득자영사업자 중점관리를 위해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 편성 (지방청·세무서에 273개 조사전담반 편성)

→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사관리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2004.6.11)

→ 조사대상자 축소

- 법인기업 ‘02년 2.0%, ’03년 1.5%, ‘04년 1.3%

- 개인사업자 ‘02년 0.19%, ’03년 0.17%, ‘04년 0.15%

→ 지역간 균형있는 조사관리

- 수도권 대 지방간 조사대상 선정법인수 점유비

‘02년 60% : 40% ⇒ ’03년, ‘04년 68% : 32% (지방 △8%)

→ 고소득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정밀분석 전담반 84개, 조사전담반 184개 지정·운영)

→ 조사기간 최대한 단축

▶2005년 법인 조사대상 선정방향(2005.10.26)

→ 법인조사대상자 선정규모 축소

- 선정비율 ‘04년 1.3% → ’05년 1.2%

▶세무조사 운용현황-세수목적의 속칭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시각 관련(2005.11.1)

→ 금년도 조사법인수는 과거와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

- 2005.9월말 현재 대법인 조사건수는 전년동기와 비교 △ 17.4% 감소

(‘04년9월말 828건 ⇒ ’05년9월말 684건)

- 2005년 전체 대법인 조사기업수도 약 △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04년 연간 1,151건 ⇒ ’05년 연간 934건)

- 2005년 전체 조사법인수도 2004년 전체 조사건수와 비교하여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조사대상 선정건수도 전년대비 약 △9% 감소(정기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비율 ‘04년 1.3% ⇒ ’05년 1.2%)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세무조사 면제, 서면조사제도 및 현장출장조사기간 단축 등 기존조치) 확대(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책 적극 확대)

→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결의(2006.8.24)

→ 세무조사 건수를 현재 수준의 약 20% 이상 대폭 축소

- ‘05년 26,000건, ’06년 23,000건 수준(11%감축), ‘07년 20,000건 수준(23%감축)

→ 지방청 조사인력 323명 감축(1,718명→1,395명)

→ 세무조사 기간을 현재보다 약 20% 단축

→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 대폭 확대(연간 약 200건→550건 수준)

→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2006.8.31)

→ 조사대상 선정규모 대폭 축소

- 선정비율 : '03년(1.5%) → ‘04년(1.3%) → ’05년(1.2%) → ‘06년(0.9%)

→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 강화

[별첨 2] 세무조사기간 설정기준(2006.2월) 변경 前․後 현황

□ 세무조사기간 설정기준(2006.2.20일 변경前)

유형	관할	조사기간
개인납세자	지방청	• 외형 30억원 미만 : 15일
		• 외형 30억원 이상 : 20일
	세무서	7일
법인납세자	지방청	• 외형 500억원 미만 : 20일
		• 외형 500억원 이상 : 30일
		• 외형 1,000억원 이상 : 50일
		• 외형 5,000억원 이상 : 70일
	세무서	15일

□ 세무조사기간 설정기준(2006.2.20일 변경後)

유형	관할	조사기간
개인납세자	지방청	• 외형 30억원 미만 : 15일
		• 외형 30억원 이상 : 15일~30일
	세무서	7일~15일
법인납세자	지방청	• 외형 300억원 미만 : 20일
		• 외형 300억원 이상 : 20일~70일
	세무서	15일~20일

[별첨 3] 수도권 대 지방간 가동법인 수 현황

구분	수도권		지방
	가동법인 수	비율	가동법인 수	비율
2002년	178,712	62.4	107,640	37.6
2003년	199,570	62.9	117,584	37.1
2004년	208,805	63.2	121,382	36.8
2005년	216,692	63.4	125,174	36.6

* 서울청․중부청은 수도권으로, 기타청은 지방으로 분류

6. 참여정부, DJ정부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정말 없었나?

1) 노무현정부 출범 후 국세청 조사직원 1인당 연평균 9억원씩 추징

- DJ정부 때의 1인당 연평균 추징세액 5.7억원 보다 57.9% 증가

2) 노무현정부 3년6개월간 세무조사를 통해 13조9,854억원 추징하여 DJ정부 5년간의 세무조사 금액인 13조9,120억원을 초과

(1) 국세청, 참여정부 출범 후 조사직원 1인당 연평균 9억원씩 추징

- DJ정부 때의 1인당 연평균 추징세액 5.7억원 보다 57.9% 증가

□ 국세청 조사담당 직원 1인당 평균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을 정권별로 비교해 보면 DJ정부 때는 4.3건을 조사해서 5억7천만원을 추징한 반면 참여정부에서는 5.4건을 조사해서 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이 참여정부에서 DJ정부 때보다 직원 1인당 평균 조사건수 증가율(25.6%) 보다 추징세액 증가율(57.9%)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함

[표 1] DJ정부와 참여정부의 조사담당 직원 1인당 세무조사 실적

	세무조사 실적		국세청 조사인력	1인당 조사실적
	건수	추징세액		건수	추징세액
DJ정부 3년 평균(‘00~’02)	22,288건	29,252억원	5,140명	4.3건	5.7억원
참여정부 3년 평균(‘03~’05)	24,365건	40,911억원	4,525명	5.4건	9.0억원

□ 국세청 조사담당 직원 1인당 평균 추징세액 대폭 증가

- 2005년 국세청 조사담당 직원 1인당 평균 추징세액 9.9억원

- 2000년 4억5천만원 → 2005년 9억9천만원 : 2.2배

◦ 2000년 이후 연도별 국세청 조사담당 직원 1인당 평균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을 보면 조사건수는 2000년 3.9건에서 2005년 5.9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추징세액은 2000년 4.5억원에서 2005년 9.9억원으로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추징세액 증가가 조사건수 증가율보다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짐

[표 2] 국세청 조사담당 직원 1인당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명)

	세무조사 실적		국세청 조사인력	1인당 조사실적
	건수	추징세액		건수	추징세액
2000년	20,049	23,619	5,195	3.9	4.5
2001년	22,327	32,396	5,122	4.4	6.3
2002년	24,489	31,741	5,103	4.8	6.2
2003년	20,625	32,407	4,541	4.5	7.1
2004년	26,526	47,158	4,670	5.7	10.1
2005년	25,944	43,169	4,364	5.9	9.9

(2) 노무현정부 3년6개월간 세무조사를 통해 13조9,854억원 추징하여  DJ정부 5년간의 세무조사 추징세액 13조9,120억원을 초과

- 연평균 세무조사 추징세액 DJ 정부보다 42% 증가

(DJ정부 : 28,081억원 → 노무현정부 : 39,958억원)

-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이 30% 증가

(DJ정부 : 1억2,606만원 → 노무현정부 : 1억6,368만원)

◦ 노무현 정부 3년6개월 평균(‘03~’06.6월)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모두 DJ 정부 5년 평균('98~'02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

<DJ정부 5년>  <노무현정부 3년6개월>

▶ 전체 조사건수   :    110,358건  →   85,446건

▶ 전체 추징세액   :    139,120억  →  139,854억

▶ 연평균 조사건수 :     23,667건  →   24,413건    ( 3% 증가)

▶ 연평균 추징세액 :     28,081억  →   39,958억    (42% 증가)

▶ 1건당  추징세액 :  1억2,606만원 →   1억6,368만원(30% 증가)

- 특히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금액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DJ 정부보다 건수는 3%증가(23,667건→24,413건)했으나, 금액은 무려 42%나 증가(28,081억원→39,958억원)했으며

- 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1억6,368만원으로 DJ정부(1억2,606만원)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질의사항>

1. 국세청의 조사담당 인원 1인당 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그런데 추징세액의 증가율이 건수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 분석을 해 본적이 있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노무현정부 3년(2003~2005년)동안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 강도를 높였기 때문 아닌가?

2. 국세청은 공식적으로는 무리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DJ정부 5년과 노무현정부 3년6개월간의 전체 실적을 비교해보면 연평균 조사건수는 3%증가한데 반해 연평균 추징세액은 42%나 증가했고,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 1인당 추징세액 역시 30%나 대폭 증가해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무조사 관련 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나는데 대한 원인과 무리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한 대책은?

3. 가장 좋은 세원확보 방안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그에 따라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무리한 세무조사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첨부 1] 1998년~2006.6월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합계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DJ 정부	1998	8,506	1,783	4,453	19,304	6,072	3,344	-	-	19,031	24,431
	1999	8,771	2,328	4,868	21,647	5,598	1,968	5,225	990	24,462	26,933
	2000	3,461	917	3,785	19,311	3,079	2,155	9,724	1,236	20,049	23,619
	2001	6,347	1,637	4,280	24,990	4,152	4,476	7,548	1,293	22,327	32,396
	2002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4,489	31,741
	합계	33,226	8,816	22,712	108,817	22,508	16,356	31,912	5,131	110,358	139,120
	평균(a)	6,645	1,763	4,542	21,763	4,502	3,271	7,978	1,283	23,667	28,081
노무현 정부	2003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625	32,407
	2004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6,526	47,158
	2005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5,944	43,169
	2006.6	2,131	1,642	2,866	11,775	3,461	2,691	3,893	1,012	12,351	17,120
	합계	15,012	8,084	19,428	96,837	22,533	27,260	28,473	7,673	85,446	139,854
	평균(b)	4,289	2,310	5,551	27,668	6,438	7,789	8,135	2,192	24,413	39,958
연평균증가율	b/a	△35%	31%	22%	27%	43%	138%	2%	71%	3%	42%

주1) ‘98년 양도소득세 조사실적 자료는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제외되었으며, 당해연도 평균 건수와 금액은 4년 평균으로 계산

7. 편안한 납세? NO ⇒ 국세청 고충민원 급증

- DJ정부에서 62.3%(18,305건) 감소했던 국세청 고충민원 발생건수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140%(14,183건) 증가

-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비율, 참여정부가 DJ정부 때보다 12% 감소

(1) 참여정부 출범 후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 급증

<정권기간별 국세청 고충민원 발생건수 증감 현황>

▶ DJ  정부 : 2000년 대비 2002년 18,305건 감소(△62.3%)

▶ 참여정부 : 2003년 대비 2005년 14,183건 증가(140%)

□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국세청 고충민원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을 저점으로 하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고충민원 발생건수는 2000년 29,382건에 달하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11,077건과 10,125건으로 2000년 발생건수의 1/3수준까지 감소했음

- 그러나 2003년을 저점으로 하여 2004년 이후부터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5년 24,308건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벌써 전년도 발생건수의 63.4%인 15,401건으로 나타나 현 추세대로 간다면 연간 최대인 3만 건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1] 연도별 고충민원주) 발생건수 현황

연도	‘00	‘01	‘02	‘03	‘04	‘05	‘06.6	DJ정부 ('00→'02)	참여정부 ('03→'05)
발생건수 (건)	29,382	22,074	11,077	10,125	18,809	24,308	15,401	△18,305	14,183
전년대비 증감율(%)	-	△24.9	△49.8	△8.6	85.8	29.2	-	0.4배 (△62.3%)	2.4배 (140%)

주)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국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임

(2)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비율 참여정부가 DJ정부 때보다 12% 감소

□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고충민원 처리결과 ‘시정건수’ 비율은 68.3%로 DJ정부의 80.3%에 비해 12%p 감소했고, ‘시정불가건수’ 비율은 14.1%로 DJ정부의 8.7%보다 5.4%p 증가했음

- 특히, 참여정부는 2003.4월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충처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04년 이후 시정비율은 감소추세를, 시정불가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여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고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표 2]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현황(단위 : 건, %)

구분		처리건수 합계	시정		시정 불가		취하 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DJ 정부	1999주1)	8,183	6,816	83.3	1,043	12.8	324	4.0
	2000	29,212	25,004	85.6	2,485	8.5	1,723	5.9
	2001	22,506	17,480	77.7	1,672	7.4	3,354	14.9
	2002	10,971	7,624	69.5	974	8.9	2,373	21.6
	합계	70,872	56,924	80.3	6,174	8.7	7,774	11.0
참여 정부	2003	10,173	6,711	66.0	682	6.7	2,780	27.3
	2004	18,226	12,862	70.6	2,082	11.4	3,282	18.0
	2005	24,581	16,914	68.8	3,886	15.8	3,781	15.4
	2006.6	15,584	10,335	66.3	3,045	19.5	2,204	14.1
	합계	68,564	46,822	68.3	9,695	14.1	12,047	17.6

주1) 1999년의 경우 9월~12월까지 4개월간의 실적임

<질의사항>

1. 참여정부에서 고충민원 발생 건수가 급증한 원인과 향후 대책은?

2. 고충민원 처리결과 시정비율도 참여정부가 DJ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또 연도별로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그 이유는?  2003.4월 국세행정 혁신방향의 한 부분으로 고충처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약속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데 대한 청장의 입장과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