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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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3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①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지방정부 권한․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정부 용산공원 건립 추진

참여정부 국정철학 ‘지방분권’에 역행, 용역결과 미공개로 국민적 의혹 불러일으켜…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용역으로 실시한 용산공원화 구상 및 재원조달 관련 보고서의 공개여파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수희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용산공원 건립 추진방식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진수희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공원 구상관련 용역보고서 2건과, 자체입수한 보고서 1건에 따르면 정부에서 내세우는 논리와는 달리 하나같이 공원용도부지 81만평의 일부를 상업개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편,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 용도변경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특별법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갈등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특히 진수희 의원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에게 용역보고서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국정감사를 나흘 앞두고 자료를 제출한 국무조정실의 행태를 “국감을 앞두고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감사위원들의 질책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질책하며,

“정부예산을 들여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는 국회뿐 아니라,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가장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서울시에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표1> 용산공원 관련 외부용역 실시내역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용산기지 반환부지 활용과 재원조달 방안	서울대 공학연구소	임창호 교수	‘04.3.16~5.4
	국가․도시 경제적 측면에서 용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업무․상업용지로 개발
용산기지 반환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김기호 교수	‘04.3.17~5.6
주요 미군 반환부지 활용·재원확보 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임서완 박사	‘04.12.20~’05.4.20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용산기지 5만여평을 용도변경, 기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필요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 한국조경학회 컨소시엄	오규식 교수	‘05.4.4~10.4
	미군기지 핵심부 5개 지역을 상업․문화콤플렉스로 개발,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녹지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가운데 5곳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