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2006년 10월 17일 (총 2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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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의원, 호주국감 질의에서 "호주정부, 대북해상봉쇄 검토발언"    언론오보 확인

- 주濠洲대사 및 호주 외무장관 "현재 대북해상봉쇄 검토 안해" 사실로 확인

- "호주정부의 북한선박 입항금지 조치는 PSI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호주 독자적 조치"

-"호주정부의 북한선박 입항금지는 상징적 의미 크나, 실질적 대북압박 효과 적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 성의원은 17일 호주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오늘 호주정부가 발표한 "모든 북한 국적선의 호주 입항을 전면 금지 한다"는 성명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다.

최 성의원은 "호주정부의 북한선박의 호주입항 금지조처가 유엔결의 혹은 미국의 PSI 요청에 따른 것이지, 아니면 호주정부의 독자적인 조치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창범 주호주대사는 "이번 발표는 호주정부의 독자적 제재에 따른 것"이라면서 "최근 호주언론보도를 통해 한국 언론에 인용 보도된 호주정부의 북한 해상봉쇄 검토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한 내용이 와전되었다는 것이다. 발언을 한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도 이를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최 성의원이 현지 대사관이제출한 자료와 현지 인터뷰 원문을 중복 확인한 결과 새롭게 정리한 다우너(Downer) 외교장관의 10월 15일 인터뷰내용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의 답변

-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까지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상봉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호주영해 및 접속수역상에서의 해상차단 및 검문조치는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우방국 및 여타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군함의 관여여하 등에 대해 현 상태에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

- (기존 PSI 하에서 호주의 북한선박 검문가능성에 대해)

금번 안보리 결의와의 관계에서 모든 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는 일본 정부가 취한 바와 같이 북한선박의 호주입항금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금번 유엔 제재조치의 실효적 이행가능성에 대해)

금번 제재조치는 구체적인 것으로 북한에 반출입되는 특정 군사장비의 수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제재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은 물론 관련 선박을 검문, 검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것이며, 호주도 몇년 전 마약밀반입을 시도한 북한 봉수호와 관련된 경험을 유념하여 이러한 조치(입항금지)를 당연히 따르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호주정부의 북한선박 입항금지조처의 실질적 효력에 대해 조창범 대사는 "호주와 북한간의 상거래를 감안할 때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 특별한 추가 압박수단은 없다. 그러나 호주정부의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