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 방안

‘탈북자’ 그들의 이름은 ‘동포’입니다

2006년 10월 2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재 천

- 목         차 -

Ⅰ 동포의 이름은 ‘탈북자’

Ⅱ 재외 탈북자의 현재

Ⅲ 재외 탈북자의 인권 침해

Ⅳ 한국 입국 대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Ⅴ.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주변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응

Ⅵ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Ⅶ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Ⅰ 동포의 이름은‘탈북자’

어느 순간 동포의 이름은 ‘탈북자’로 바뀌어 있었다. 열흘을 굶고 사경을 헤매며 압록강을 건너 낯선 중국대륙으로 스며든 우리의 동포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우리의 동포 ‘탈북자’는 한국사회에 ‘북한 인권’의 대명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연일 정치계와 언론은 북한의 인권문제로 소란스러웠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남북관계를 이유로 그들을 외면했고,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그들을 ‘독재정권’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인권 수호’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들이 약속했던 자유대한의 따뜻한 품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탈북자’로 이름 지워진 그들의 잔상만이 남아있다. 그들은 이탈자이고, 패배자 그리고 이방인으로 형상된다. 이제 그들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사회 범죄 소식의 구석에서 그들 스스로의 성과 이름이 아닌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끈질기게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탈북자’의 멍에를 쓰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탈북자’가 아니다. 그들의 이름은 ‘동포’이다. 이 보고서는 자유 대한의 따뜻한 품을 꿈꾸며 이국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에게 보내는 우리의 ‘반성문’이다.

Ⅱ 재외 탈북자의 현재

1. 재외 탈북자의 발생

1) 식량난에 따른 북한 탈출

-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북한의 식량난 속에서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침해가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남

- 주민들은 생존하기 위해 식량을 직접 구해야 했고, 이에 일반주민들은 먹을거리를 찾아 대규모 월경을 시도하게 됨

- 1990년대 이전의 귀순자 및 1990년대 초반 재러 벌목공의 탈북과 달리 식량난으로 인한 재외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199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7년, 1998년 식량난의 최고조기에 대규모로 발생

2)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의 대두

- 식량난 초기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단순월경자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장기 체류자들이 많아짐

- 대다수 재외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탈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

- 특히 1997년 전후반에 대거 월경한 탈북자들은 1999년,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최소 2~3년 이상의 장기체류 상태에 접어들게 됨

- 중국정부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숨어 사는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여 강제송환 하는 방침을 고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인권문제로 주목받게 됨

2. 재외 탈북자의 현황

1) 재외 탈북자의 유형

- 탈북자들은 1) 식량획득을 위해 수일 내지 수주 동안 중국에 체류 후 귀환하는 단순월경자, 2) 조선족친척방문 등을 이유로 월경하여 상당기간 중국 내 불법체류 하는 장기 체류자, 3) 북한귀환의사가 없거나 돌아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 ․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 등으로 크게 분류됨

- 우리가 탈북자 문제를 논할 때 주로 염두에 두는 것은 바로 제 3유형의 탈북자들임

2) 재외 탈북자의 규모

- 중국은 탈북자규모를 비공식적으로 1만명 미만으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이후 UNHCR)은 3만 명으로 추정하며, 국내 일부 NGO 단체들은 20~30만까지 추정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해외공관의 보고자료를 통해 종합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탈북자규모를 현재 약 1~2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많게는 UNHCR 추정치인 3만명까지 탈북자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1) 북한공민으로서 불법입국(체류)한 외국인

- 탈북자라 함은 북한을 이탈하여 제 3국에 체류하거나 제 3국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 귀순하는 북한주민을 말함

- 국제법상으로 이들은 엄연히 북한국적인 이고 중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속인주의나 속지주의 등 어떠한 국제법적 기초에 근거한 관할권도 행사할 수 없음 국적국인 북한만이 이들에 대한 대인고권(personal supremacy)을 갖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남한은 사실상 어떠한 관할권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탈북자들은 밀입국한 불법체류외국인임

- 그러나, 제 1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비록 제한적이나마 난민(refugee)의 보호라는 인도주의원칙을 발전시켜 오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동포애를 호소하는 외교를 통해 탈북자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음

2) 대규모 집단유민으로서 인도적 보호의 대상

- 동북 3성에 체류하는 수만명의 탈북자들은 일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인 북한의 식량난을 피해 불법월경한 집단유민으로서 단순불법체류자와는 달리 오히려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

-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그 어느 경우에도 난민이 아니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북한국적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엄격한 법논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국제법에 입각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탈북자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이들이 광의의 난민 또는 경제적 난민으로서 인도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음

3) 난민지위의 확장

- 실정국제법상으로는 정치적 난민만이 난민에 해당되며, 경제적 난민 ․ 환경 난민 ․ 전쟁난민 등은 난민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임

- 1951년 난민협약의 당사국인 중국은 이러한 해석에 가장 충실하여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1951년 이후 더 나아가 난민의정서가 채택된 1967년 이후 국제사회는 많이 변화 하였는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규모 인권침해 ․ 무력충돌 ․ 외세점령 등으로 인해 피난한 자나 실향민도 난민에 준하여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UNHCR과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임

4)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

-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형법 제27조에 명시된 형벌에 의해 처벌되는데, 보통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이나 31조 로동단련형에 처해지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제62조 조국반역죄, 제67조 민족반역죄에 의해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러한 정치적 박해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됨

- 또한, 난민문제를 담당하는 UNHCR의 실제관행을 보면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난민, 환경난민 또는 전쟁난민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사실상 난민으로 간주하는 한편, 대규모 구호 및 원조를 제공해 왔음

- 이러한 UNHCR의 보호활동을 반대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UNHCR의 난민지위 인정을 존중해 온 것이 사실임.

- 이러한 국제사회의 난민개념 확대추세를 감안해 볼 때, 탈북자들은 비록 인종 ․ 종교 ․ 국적 ․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하는 1951년 난민협약상의 엄격한 의미의 난민은 아니라 할지라도 식량부족이나 독재체제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북한을 탈출했다는 점에서 광의의 난민의 범주에 속하며 보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가능함

Ⅲ 재외 탈북자의 인권 침해

1. 강제연행, 강제송환 문제

1) 중국 정부의 강제연행 및 강제송환

- 1986년 조 ․ 중 변경지역 관리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 은신 ․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지 않고 조 ․ 중 국경을 불법 월경한 밀입국자 ․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강제연행, 강제송환 하는 사례 발생

- 중국 정부 관리들은 안가에 은신해 제3국으로의 탈출을 준비하는 탈북 난민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250~600달러(2천~6천 위안)의 벌금을 받은 뒤 풀어줌

-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소가 동북 3성을 실사하여 작성한 「북한의 탈북자 및 사회현상」 보고서에 의하면 송환 탈북자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그리고 1998년에는 6,300명, 2000년 봄에는 3월중에만 5,000명을 강제 송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강제 연행, 강제 송환 과정에서 중국내 감옥 및 수용소에서 구타, 성희롱, 일부의 경우는 성폭행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

2) 강제송환 위험에 따른 인권침해 발생

-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숨겨주는 중국인들에게는 120달러(1천 위안), 탈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3천600달러(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돕는 비정부단체 요원들도 탄압하고 있음

- 탈북자들이 송환의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을 이용해 일부 중국인, 조선족에 의해 강제노동, 금품갈취 등의 인권침해 사례 발생

- 중국 당국은 특히 29만 9천여 명에 달하는 중국 내 베트남 난민들에 대해서는 거주 이동의 자유는 물론 일하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탈북자들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2. 북한여성의 매매혼 및 탈북 아동 문제

1) 매매혼의 발생

- 1999년 좋은 벗들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외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75.5%이고 연변 외 동북 3성 지역은 90.9%에 이르고 이 중 결혼 형태의 거주는 51.9%, 연변 외 동북 3성 지역은 85.4%로 대다수의 북한 여성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음

- 탈북여성의 중국 남성 혹은 조선족 남성과의 결혼은 소개에 의한 사실혼,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매매혼으로 중국에 시집온 탈북 여성이라 하더라도 북한에서의 삶보다 만족하는 사례도 있으나 탈북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 이유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일부 탈북 여성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건 그렇지 않건 매매혼에 의해 조선족 내지 한족남성에게 400~1만 위안(약 5만~120만 원)에 팔려가고 있는데 일종의 인신매매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일부 탈북 여성의 경우는 산간오지나 농촌, 향락업소에 넘겨져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있는 실정임.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이나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 탈북 여성은 알콜중독자, 도박꾼, 성격파탄자 등에 매매되어 감시, 감금당하고, 폭행, 원치 않는 임신, 강요에 의한 매춘 등으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2차, 3차 인심매매의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임

- 탈북 여성 한명의 몸값으로 중국 농민 한명의 몇 년 소득과 맞먹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탈북여성을 상대로 하는 인신매매는 조직화의 경향까지 보이며 연변 등 국경지역 뿐 아니라 산간오지 및 농촌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성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성들은 대부분 현지인들이 꺼려하는 힘들 일, 예를 들면, 간병인, 보모, 식모 등의 일을 장시간 하면서도 신분적 약점으로 최저 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실정임

2) 탈북 아동의 사회 부적응 문제

- 기아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들어온 꽃제비(고아로 주로 동냥, 도둑질로 먹고사는 북한 아이들)들의 경우 국경변의 산속에서 귀틀집이나, 토굴 생활하면서 밤을 이용해 주택가로 내려와 동냥이나 도둑질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임

- 이들은 언제 공안에 잡혀 송환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교육기회는 물론, 기아와 질병 속에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들 아동은 신체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이보다 어려보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 부랑아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 사회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또래 아이들의 경험을 넘어서는 극한 상황을 체험하면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이렇듯 학교교육 및 인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같은 또래의 꽃제비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절도 등 사회 일탈행위를 하기도 하여 조선족 사회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어 조선족 사회의 도움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임

- 매매혼에 의해 중국에 시집온 탈북 여성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낳게 된 자녀는 호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녀의 합법적 호구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임. 결국 벌금을 부과당하거나 합법적 호구를 얻지 않는 한 교육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는 실정임

Ⅳ 한국 입국 대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1. 입국 대기 기간의 장기화

1) 입국 과정에서의 탈북자 수용

-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탈북자는 보통 한국행 전문 브로커나 먼저 한국으로 입국한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을 추진함

- 전문 브로커는 불법 여권 제작 등의 방법으로 조기 입국을 주선해 주기도 하는데 보통 400만원에서 600만원의 비용 지불 각서를 작성하고 한국으로 입국 후 지불함

- 최근 여권위조 단속과 중국 공안의 단속 강화, 중국에서의 대기 기간 장기화로 인해 브로커의 소개를 통한 전문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 몽골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 대사관, 한국인 종교단체, UN 난민기구 등에 보호를 요청하는 추세임

2) 입국 대기 기간의 장기화 사유

- 탈북자가 한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 내의 제3국 대사관 및 영사관, 유엔 난민시설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8개월, 길게는 15개월의 대기 기간을 보내는 상황임

- 탈북자가 한국행을 결정하고 보호를 신청한 한국에 입국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1) 몽골 약 4~6개월, 2) 캄보디아 약 6~8개월, 3) 태국 6~10개월, 4) 중국 10~15개월 정도로 파악됨

- 중국소재 UNHCR 사무소의 경우 한국행을 위하여 절차상 중국 정부가 탈북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추방조치를 내려줘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상황임

- 장기간 대기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인 탈북자 수용시설의 부족과 수용공간의 고립으로 인하여 수용시설을 경험한 탈북자들이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간 수용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 열악한 탈북자 수용 시설 현황

탈북자 수용시설에 대한 자료는 최재천 의원실이 2006년 9월 10일~10월 10일까지 탈북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탈북자 수용 시설의 문제점

- 탈북자들은 수용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1) 수용기간의 장기화, 2) 갇혀 지내는 고통, 3) 운동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토로함

- 가장 긴 수용 기간이 소요되는 중국의 경우 임시방편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1년 이상의 장기수용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시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문제가 된 수용 시설은 몽골 울람바토르의 난민 캠프인 것으로 나타남. 이 곳은 수용기간이 짧은 반면 한국 대사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시설을 관리하는 몽골인에 의해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은 설문 조사 대상 수용 시설 중 상대적으로 가장 평가가 좋았는데 수용 탈북자들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탈북자들을 배려한 학습, 오락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2) 탈북자 수용시설 현황

▲ 중국 북경 한국 영사관

- 시설: 남자방 2개, 여자방 2개, 어린이방 1개, 거실, 남, 녀화장실

- 일과: 오전, 오후, 저녁 자유시간(학습, TV시청)

- 특이사항: 하나원에서 보내준 교재로 학습, 영사 직원 강의 진행, 외부 목사님의 종교 활동,

- 애로사항: 너무 긴 체류기간(보통 1년에서 1년 3개월), 갇혀지내는 것, 중국음식이 식사라 힘듬. 햇빛 보지 못함. 운동시설 부족.

▲ 중국 상해 한국 영사관

- 시설: 남자방, 여자방, 거실, 화장실

- 일과: 오전 TV시청, 오후 TV시청 및 운동, 저녁 TV시청 및 산보

- 특이사항:컴퓨터 연습 가능, DVD 1대

- 애로사항: 갇혀 지내야 하는 것, 긴 체류 기간(보통 1년에서 1년 3개월), 운동 부족, 산보 부족

▲ 중국 심양 한국 영사관

- 시설: 방 5개, 운동 방1개, 샤워실, 화장실 ※ 지하에 위치

- 일과: 오전 운동 및 개인 활동, 오후 운동 및 개인 활동, 저녁 운동 및 개인 활동, TV시청, (아침저녁 1시간 산책)

- 불편: 지하실에서 생활, 햇빛을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갇혀 지내는 것

▲ 중국 베이징 독일학교

- 시설: 남자방 1개, 여자방 1개, 운동실, 화장실

- 일과: 오전, 오후, 저녁 자유시간(운동 및 취침)

- 애로사항: 라면으로 3끼, 가끔 밥, 운동부족

▲ 몽골 울람바토르 (난민캠프-변경 수용소, 중간 수용소, 비행장 대기소)

- 시설: 여자방 3개, 남자방 2개, 남,여 화장실, 식당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잠자리)

- 일과: 오전, 오후, 저녁 작업(풀뽑기, 주변정리작업) 및 자유시간(취침)

- 애로사항: 식사 부족(감자, 양배추로 식사), 의료시설 부족, 운동부족, 외부출입 금지

※ 실질적으로 난민캠프를 관리하는 몽골인들에 의해 구타, 언어 폭행, 성희롱, 식사 부족, 물 부족, 잔업 지시 등이 이루어짐

▲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

- 시설: 남자방 1개, 여자방 1개, 식당

- 일과: 오전, 오후, 저녁 자유시간(컴퓨터 연습 가능)

- 애로사항: 갇혀지내는 것, 운동 부족

▲ 태국 방콕 한국연합교회

- 시설: 남자방, 여자방, 식당, 화장실 (4층건물)

- 일과: 새벽 기도, 오전, 오후, 저녁 자유시간(보통 취침)

- 애로사항: 50명 이상 같이 생활, 외출금지, 운동부족

▲ 미얀마 양곤 한국 대사관

- 시설: 방4개, 거실, 식당, 화장실

- 일과: 오전 예배, 학습(선생님-직원), 오후 자체학습, 운동, 저녁 자유시간(TV, 오락, 공부 등)

- 애로사항: 갇혀 지내야 하는 것

※ 대사관 직원 매우 친절, 대사관 직원이 외국어, 국어 학습지도, 설문자 모두 대사관 직원들에 대해 깊은 감사 표시

Ⅴ.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주변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응

1. 미국의 대응

1) 탈북자 난민 수용 적극화

-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는 미국의 탈북난민 수용방안 적극 추진 시사(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에서의 비공개 간담회 2.13) “북한난민은 미국의 신뢰성(credibility)이 시험받는 문제”이며 올해의 주요 실행목표는 “북한인권문제 부각, 북한난민문제 적극 대처, 북한정권의 개방 촉진” 등 세 가지라고 밝힘

- 미국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는 미 정부가 2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2)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비판 성명 발표(3.30)

- 스콧 매클렐런(Scott MccLellan)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정부의 탈북여성(김춘희) 강제송환을 비판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접근 허용 촉구

※ 김춘희: 2005년 중국 내 한국학교 두 곳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 송환

3) 탈북자 6명 미국 망명 최초 성사(5.5)

- 탈북자 6명(남2, 여4)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최초로 북한인권법에 따른 탈북자의 미국 망명 성사

- 이들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동남아로 탈출(4.6),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미국 측에 인계(4.17),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면접을 통해 난민 판정, 신원확인 및 배경 조사, 건강검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미국 국무부에서 난민 허가를 받음(4.21)

- 탈북자 6명은 미국의 난민프로그램에 따라 수송 경비를 추후 미국 정부에 갚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정착 1년 뒤 영주권 신청 자격, 5년 뒤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됨

4) 한국 입국 탈북자(새터민) 미국망명 허용 판결(4.27)

- 미국 LA 이민법원이 재판을 통해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탈북자 서재석씨의 망명을 최종 승인

※ 서재석: 북한군 중위출신으로 1999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다 강제송환 되었으나 2001년 재탈북하여 태국을 거쳐 국내 입국하였으며, 2004년에 아들, 부인 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망명 신청

5) 미국 국무부 연례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발표(6.5)

- 체코, 몽골, 러시아 등지에 대한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에 대해 “강제(forced) 혹은 강압(coerced)” 노동과 “착취” 의혹 제기

- 몽골에서 최대 200명의 북한 계약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일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이들의 노동이 강제적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고 지적

2. 일본의 대응

1)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 채택(6.16)

- 이 법안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탈북자 문제라는 2개의 축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 납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제제재 발동, 탈북자 지원,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NGO) 등에 대한 재정적 배려, 매년 12월 10일부터 ‘북한 인권침해 계몽주간’ 설치, 납치문제 대처에 관한 일본 정부 연차보고서 발표 등을 규정

3. 중국의 대응

1) 북한에 대한 동조

- 중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적 태도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은 삼가나 기타 일반적인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침묵과 우회적인 조치로 요약할 수 있음

-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는 탈북자들을 1960년대 북한과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 그리고 1998년 적용한 「길림성변경관리조례」등에 따라 처리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연변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조교(북한국적의 중국거류민)나 특무(북한 기관원)들의 활동을 묵인하면서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고 있는 상황

- 1986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부가 체결한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는 20년간 유효하며 쌍방이 불법월경체류문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불법월경자에 대한 명단과 자료를 상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난민보호법’ 제정 추진

- 안토니우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은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포함해 외국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관리의 말을 인용, 전달함(3.23)

- 법률 제정시 중국 내 탈북자 등 난민에게 정치적 보호를 제공하는 투명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단둥에 탈북자 난민소용소 설치 계획

- 홍콩의 일간지 빈과 일보(Apple Daily)는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규모의 탈북자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단둥 시에 난민 대피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10.18)

4. 유럽연합(EU)의 대응

1) 탈북자의 난민 인정

- 미국 워싱턴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독일, 영국 등 서유럽 7개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 년간 난민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700여 명 중에 280여 명을 받아들였다고 보도(2.17)

- 7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신청한 나라는 독일이며 455명의 북한 국적자가 난민 지위를 신청, 독일정부는 232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거나 그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63명의 신청은 기각됨

- 영국은 약 120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신청, 25명이 난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인정받음. 그 외 덴마크 7명, 네덜란드 6명, 벨기에 6명, 스웨덴 5명, 노르웨이 2명 등

2) 유럽의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6.15)

- 북한 정부에 대해 강제 송환된 손정남씨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사형제도 폐지,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보장, 종교의 자유 허용 등을 촉구

- 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 허용 촉구

- EU와 북한 당국에 대해 인권대화 재개 노력 요청 등

5. UN의 대응

1)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상황 우려 표명(2.8)

- 비팃 문타본 보고관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다”고 밝히고, “유엔 산하 기구, 비정부기구(NGO),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북한인권의 현주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식량난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국경지대에서 인신매매 만연하고 있음

- 식량난 때문에 탈북 했지만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이 두려워 돌아가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봐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인권 관련 국제협약 준수, 난민 처벌 금지, 수용소 환경 개선 및 법치 확립,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단체 지원 등이 시급함

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이하 UNHCR)의 탈북자 관련 현황 공개(6.13)

- UNHCR 선임공보관 윌리엄 스핀들러(Wiliam Spindler)는 RFA를 통해 탈북자 관련 현황 공개

- 2005년 말 현재 남한을 제외한 제3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은 288명이며, 이는 해당국의 영주권을 얻지 못해 계속 난민으로 남아있는 경우와 새로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수치

6. 국제 NGO의 대응

1) 휴먼라이츠워치(HRW) 연례인권보고서(World Report: 2006 Events of 2005) 발표(1.20)

- 중국내 탈북난민 수는 5만 명 이상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중국체류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특히 서구인이나 남한주민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구금, 고문뿐만 아니라 심지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음

-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끊임없는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는바, 다수의 여성이 납치되거나 속아서 강제결혼을 하고 매춘부나 철저한 성 노예로 전락하는 한편, 일부 여성은 생존을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런 상황을 선택

- 북한은 아동 및 여성의 권리에 관한 한 두 차례의 회의를 제외하고는 유엔 인권 전문가와의 회담을 대부분 회피해 왔으며, 북한은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거듭된 대화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음

2) ‘아시아 인권 포럼’, 북한인권 실상 비판

- “아시아 지역의 아동 노동과 인신매매”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 인권 포럼’(2.6~7)에서 국제반노예연대(Anti-Slavery International) 교육 담당자 노르마 강 뮤코(Norma Kang Muico)는 북한의 기아와 경제위기로 인해 매년 4만 명의 어린이와 영양실조와 이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힘

- 기아는 (북한주민의) 중국으로의 대이동을 불러왔고 이에 따른 가족 해체가 일상화 되었으며, 중국에 있는 북한 아이들은 언제 송환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의 참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며 강제송환 중단, 송환자에 대한 처벌 완화, 유엔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 허가, 국제사회의 지속적 문제 제기 등을 촉구

3)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이하 AI) 연례인권보고서(AI 2006 Annual Report) 발표(5.23)

- 북한당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식량권 특별보고관 등 독립적인 인권 모니터를 위한 접근을 불허하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

-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최근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후원자들을 집중 단속에 임하고 있음

- 한국에 거주하던 ‘강근’이라는 사람은 올해 3월 중국 지린성 롱징에서 북한 측 기관원에 의해 납치되었으며 현재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평양의 수용소에 감금돼 있을 것으로 추정

Ⅵ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1.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권 개선

-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먹고 사는 인권, 병 고치는 인권 등 「경제적 ․ 사회적 인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

- 그러나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2. 재외 탈북자의 수용

-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접근하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임

- 현재까지 8,905명(2006년 8월)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 2002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 입국하고 있는 상황임

- 재외 탈북자 보호 및 국내 이송을 위한 예산은 일반사업이 아닌 외교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탈북자 수용시설의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탈북자 보호 및 국내이송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집행된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음(2006년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보고자료)

<재외 탈북자 보호 및 국내이송 관련 예산>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8
입국자수	1,141	1,281	1,894	1,383	1,207
집 행 액	$1,127,804	$1,720,463	$2,149,225	$1,635,039	$1,629,141

3. 재외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조용한 외교 추구

- 정부는 제60차,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에 기권하면서 투표입장설명(EOV)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동감하며, 남북관계 확대를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

-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한 공개적 개선 요구는 북한의 반발과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으로 실질적 행동에는 최선을 다하되, 오직 북한에 대한 공개적 인권개선 요구만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

- 정부는 재외탈북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

Ⅶ 재외 탈북자 인권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 탈북자 인권문제의 근원적 방지 노력

1)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의 지속

- 북한주민들의 탈북은 근본적으로 북한 내에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식량난에서 출발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제난에서 비롯됨

- 북한 내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굳이 중국에서 불안전한 신변으로 인한 각종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노동착취 상태를 계속 감내하지는 않게 될 것임

-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과 관련하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것은 이러한 정신에 어긋난 것으로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함

2) 경제협력사업 및 개발지원을 통한 일거리 창출지원

- 절대적으로 부실한 사회간접시설과 공장마비, 원자재 부족과 에너지난 등을 타개하고, 사회전반적인 복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의 개발 지원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사업은 남과 북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통일경제의 장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함. 경제협력 사업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요구됨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전역에 대한 지원프로젝트 구상이 요구됨.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혁, 개발에 있어 단기적 개발전략과 중장기적 한반도 통일대비의 경제관리, 북한사회 전반의 관리에 대한 모색 속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함

2. 주변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

1)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협력 필요

- 중국, 러시아 체류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대처 방안을 협상할 필요가 제기됨

- 최근의 북한 핵 실험에 따른 UN 경제제재는 향후 북한경제의 위기에 따른 중국으로의 탈북자 대량 유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은 중국으로서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정기간 제 3국에 체류케 하고 그곳에서 인도적 차원의 적절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일반적으로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강구하는 제도는 이른바 ‘일시적 피난민’ 개념의 일시보호 장치가 있음

- 이와 같은 장치마련을 위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함께 긴밀한 사전협상을 통한 공동대처의 노력이 필요함.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단둥 지역의 수용시설 건설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UN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탈북자 수용시설의 건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만약의 대량 탈북 사태 발생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접경국과 상설적인 협력체를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음

※ ‘일시 피난민’은 기본적으로 피난의 원인이 상당 부분 소멸될시 자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지국의 보호를 받음으로서 현지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개념의 제도이다. ‘일시보호제’는 관련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일반화된 갈등, 분쟁, 인권남용지역으로부터의 탈출한 피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한 방식으로 난민보호상 의무인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의 제반권리인 교육, 복지, 노동에 대한 유보가 인정된다.

2)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노력이 정치적 긴장관계와 상관없이 지속됨으로써 북한 주민이 또 다시 식량난의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식량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을 공유하며 이를 관철시켜 나가기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UNHCR의 주도하에 탈북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 됨

-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와 UNHCR 그리고 국제 NGO 단체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인권 레짐의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

※ 실제로 베트남 패망 후 공산정권을 탈출한 수많은 보트피플을 인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UNHCR의 주도하에 ‘인도차이나 난민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배트남을 탈출하는 난민들의 “질서있는 순차적 출발계획”(Oderly Departure Program:ODP)을 마련 난민들을 보호 하였으며 또한 해외 난민수용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난민들의 귀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즉, “질서정연한 귀환계획”(Oderly Repatriation Program: ORP)개발 운영함으로서 베트남 난민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탈북 여성 및 아동의 인권침해 방지 노력

- 탈북자 문제는 난민문제에서 여성, 아동 등으로 계속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아가고 있음

- 먼저,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강제노역, 금품 갈취, 강제 송환 그리고, 탈북 아동의 교육권 침해, 강제노역, 강제 송환 등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를 중국당국 등 주요 탈북자 체류국가에 요구하여야 함.

- 이를 위한 국제 NGO 단체의 감시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특히 중국 동북 3성내 조선족 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3. 재외 탈북자를 위한 수용 프로그램 개발

1) 재외탈북자 수용 기간의 단축 노력

- 우선적으로 한국행을 위해 보호를 요청한 재외 탈북자들이 조속히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당사국과 협력하여 수용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이는 실제로 해외에서의 재외 탈북자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수용과정에서 재외 탈북자들이 입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

2) 재외탈북자 수용 시설의 개선 및 인권침해 행위 방지

- 재외 탈북자 수용 시설의 문제로 제기된 운동시설, 도서 등 최소한의 문화 ․ 체육 시설 구비, 이를 위해 국내 NGO 단체와 연계하여 수요 물품 확보 방안 모색

- 재외 탈북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의료지원 체계 마련 및 충분한 식사 공급 방안 마련, 이를 위해 국내 NGO 단체 및 의료 단체와 연계하여 수요 의료품 확보 방안 모색

- 한국 재외공관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몽골 등 난민 수용시설 내 강제노역, 인격모독 행위 방지 방안 모색. 난민 수용소 운영 단체와 함께 감시 체계 마련

3) 재외탈북자 수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국내 하나원 및 탈북자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해외 체류기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재외탈북자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전문요원 양성 방안 마련

- 재외 공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탈북자 보호 지침 마련. 운영 평가 방안 마련

▣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연구팀. 『탈북자 연구 논문 선집 Ⅱ-재외 탈북자의 인권』(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국내탈북자 의식조사』(연구용역보고서 2005.1)

통일연구원. 『2006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06)

. 『북한인권, 국제사회동향과 북한의 대응』(서울: 통일연구원, 2006)

통일부. 『통일백서 2006』(서울: 통일부, 2006)

◎ 학술 세미나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재외탈북자의 인권: 실태 변화와 관련국들의 정책』(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2004년 12월 22일)

유 수.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및 해법을 위한 정부 ․ 민간 협력방안에 대한 제언”. 『재외탈북자의 인권현황과 과제』(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4년 6월 30일)

최영관. “재외 탈북자의 현황, 지위 그리고 인권보호 문제”. 『재외탈북자의 인권현황과 과제』(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4.6.30)

평화재단.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평화재단 심포지엄. 2006. 7월 11일)

◎ 2006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요구자료』(외교통상부, 2006)

통일부. 『國政監査要求資料』(통일부, 2006)

◎ 설문조사 자료

최재천 의원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설문조사』(설문기간: 2006년 9월 10일~10월 10일, 설문 탈북자: 1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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