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23)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한국도로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도로공사 출자회사 리스크관리 시급!!………………… 1P

- 출자회사 관리부실, 모회사 경영구조에도 악영향

- 체계적 사후 관리를 위한 조직이 있어야!!

2. 하이패스 조기정착, 멀었다!!…………………………… 4P

- 단말기 미부착 편법차량, 대책마련이 시급

- 하이패스 차선폭 너무 좁아 사고우려!!

3. 고속도로 이용객 불만 너무 많아,

고객만족도 제고해야!! …………………………………7P

- 조사대상 17개 공기업 중 최하위

- 불만 고속도로, 88올림픽선 > 남해선 > 호남선 순

- 불만 요인, 노면상태 > 정체 > 휴게소 > 공사/노선 순

4. 부패한 도로공사, 투명 경영 실천해야!!………………9P

- 조사대상 9개 정부투자기관 중 9위, 35개 공직유관단체 중 34위

- 금품․향응 제공율 2.0%, 제공자 1인당 평균 5회/195만원

1. 도로공사 출자회사 리스크관리 시급!!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법에 근거하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고속도로관리공단, 행담도개발(주), DB정보통신(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드림라인(주)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투자업체 현황>

단위(백만원)

투자업체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드림라인(주)	5.53	44,028	5,991
서울-춘천고속도로(주)	10.7	19,400	19,400
DB정보통신(주)	19.9	1,635	1,635
행담도개발(주)	10.0	9,667	9,667
(주)고속도로관리공단	27.6	3,069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42.5	4,000	10,897
합 계	-	81,799	47,590

이들 사업체중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정부투자기관 네 곳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이고, 한국도로공사가 42.5%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어서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요 주주현황>

주요주주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한국도로공사	400,000	42.5
대한주택공사	304,960	32.4
한국수자원공사	178,200	18.9
한국토지공사	58,120	6.2
합 계	941,280	100.0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4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05년도의 당기순손실이 51억 6,100만원으로 자본금 94억 1,300만원의 54.8%를 차지하고 있어서, 2005년과 같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지분 42.5%를 소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관리규정의 적용범위인 50%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별도의 자회사 관리규정을 적용치 않고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열악한 경영구조를 보면, 즉각적인 경영구조개선 없이는 수년 내에 자본잠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서, 향후 투자금액 전액을 감액 혹은 지분법 평가손실로 반영하게 되면 모회사의 경영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예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자가통신설비의 여유분을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1주당 평균 12,026원(액면가액 5,000원)에 전체주식의 15.37%를 440억 2,800만원에 취득한 드림라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상된 드림라인의 장부가액은 주당가액 1,650원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의 실패에 따른 영업악화, 코스닥 퇴출 등으로 인하여  380억 3,700만원의 장기투자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출자회사관리에 대한 평가는 2003년 이후 정부의 경영평가지표에서도 빠져있고, 출자에 대한 성과평가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출자회사 관리가 정부의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도로공사가 출자회사 관리에 더욱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업체의 실적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 졌더라면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고, 이 손실금액을 기업의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만 있었어도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한국도로공사에 리스크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단계에서의 타당성분석 노력만큼이나 투자실행 이후의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처럼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내부규정이 자회사의 범위를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지 않아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드림라인의 경우처럼 리스크관리와 사업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의 부재로 인해 투자기관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일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관련법률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법률 정비와 별도로 공사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하이패스 조기정착, 멀었다!!

현재 수도권 10개 영업소 20차로에 운영 중인 하이패스시스템은 2007년 말 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문제, 미납통행료 납부방식의 문제, 통행속도의 문제, 사고 위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정산의 문제

도로공사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단말기 오작동이나, 잔액의 부족, 카드 오 삽입이나 미 삽입의 경우와 같이 하이패스에 가입하고도 단말기오류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통행료 미납에 대한 구제와 상습적 미납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방침으로 ‘하이패스 미납업무에 대한 통합 운영 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미납자들의 민원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소비자의 편리 재고와 고의 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하로 잔액이 남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게 단말기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은행이나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충전 후 자동 정산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패스 미부착 편법 통과 차량에 대한 문제

도로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하이패스 유형별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 총 302,723건, 2억 3,800만원의 미납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하이패스 단말기 미 부착 차량으로 인한 것이 발생건수 기준으로 41.2%인 124,896건이고 통행료 기준으로는 무려 45.3%인 1억 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패스 유형별 징수현황>

(단위: 대, 천원)

연도	구분	유형	미납발생		징 수		징 수 율
			건 수	통행료	건 수	통행료	건 수	통행료

05년	하이 패스	단말기이상	24,318	19,922	21,981	18,023	90.4	90.5
		단말기미부착	124,896	108,103	79,370	69,312	63.5	64.1
		S3미수신	1,733	1,321	1,476	1,127	85.2	85.3
		기타	118	93	82	66	69.5	71.5
		카드잔액부족·	464	218	412	197	88.8	90.5
		카드잔액없음	24,988	20,040	22,508	18,224	90.1	90.9
		카드이상	20,825	16,830	18,478	14,937	88.7	88.8
		카드오삽입	4,473	3,610	4,001	3,231	89.4	89.5
		카드미삽입	58,401	51,927	53,429	47,631	91.5	91.7
		차종불일치	42,507	16,684	38,115	15,132	89.7	90.7
	합계		302,723	238,748	239,852	187,880	79.2	78.7

더구나 단말기 미부착 사례를 제외한 미납요금 평균징수율은 건수 기준으로 90.24%, 통행료 기준으로 90.75%인데 반해, 단말기 미부착차량의 미납요금 징수율은 건수기준 63.5%, 통행료 기준 64.1%에 불과해서 단말기 미 부착차량에 대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이는 통행료를 미납하더라도 10일이 지나야 납부고지가 되고 10일 이내에는 부가통행료 없이 실제 통행료만 내면되는 점을 악용하여, 밀리지 않는 하이패스 차로를 편법으로 통과하는 얌체차량과 차량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차’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사장은 무단통행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톨게이트 통행료 문제

최근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요구 등 통행료의 산정방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비롯한 근거리 통행구간의 경우 톨게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인터체인지로 인해 부근 주민들의 통행료 할인 및 무료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까지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출·퇴근 시 통행료 할인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는 것은 개방형 운영으로 인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전체 운영구간을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통합과금을 실시하면 민원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이후 추진계획, 주민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패스 전면시행 앞두고 차선폭 조정해야

도로공사의 집계에 의하면 작년 한해 12,614,299대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19,686,107대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서 하이패스 시행 후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차로는 출퇴근 시간에는 일반 차로 보다 정체가 심하고, 일반 시간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마저도 있어서, 이용자 급증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속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발생도 늘고 있는데, 하이패스차로에서 일어난 총 14건의 사고 중 2006년 상반기에만 발생한 사고가 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집계되지 않은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톨게이트 차선폭이 안전속도 시속 30km로 설계되어 있어서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고속운행 시나 진입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사고의 우려가 있고, 진입을 위해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면 후방 차량과의 추돌사고의 위험도 있는 실정입니다.

하이패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차선폭을 조정하는 등 안전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고속도로 이용객 불만 너무 많아... 고객만족도 제고해야!!

<노선별 고객불만족도>

순위	노선	만족도	고개불만족 요인
			1위	2위	3위
1	88올림픽고속도로	62.7	노선	노면상태	공사 /주유소
2	남해고속도로	65.6	노면상태	정체	노선
3	호남고속도로	66.6	노면상태	공사	휴게소

<고객불만족 요인별 순위>

1.노면상태(12.1%) > 2.정체(7.8%) > 3.휴게소(5.9%) > 4.공사/노선(5.3%)

최근 국민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기업에도 고객중심 경영 바람이 불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00만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74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74점을 받아 조사대상 17개 공기업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는데, 측정 요인별로 세부 분석을 해보니 남부지역 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속도로의 불량한 노면상태가 가장 큰 불만 이유였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불평처리 만족도 결과인데, 전년도에 비하여 15점이나 하락한 6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공사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울러 금년에 갤럽이 실시한 ‘고속도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NCSI 결과와 동일하게 88올림픽선, 호남선, 남해선이 매우 낮은 고객평가를 받았으며, 고속도로 노면상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발생한 서해대교 연쇄 추돌 사고 그리고 교통정체와 통행료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만제기 등을 볼 때, 올 연말에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할 도로공사의 고객만족도 결과도 심히 우려됩니다.

본 위원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도로공사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해마다 고객 불만이 끊이지 않는 남부지역 고속도로와 노면 상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부패한 도로공사, 투명 경영 실천해야!!

<한국도로공사 청렴도>

조사 대상	청렴도 (전년대비)	금품․향응 제공율 (전년대비)
전체 기관	8.68 (0.30)	0.9% (-0.6%)
한국도로공사	7.65 (-0.98)	2.0% (1.2%)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해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 결과 종합청렴도가 8.68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점이 상승하였으며, 금품․향응 제공율 평균도 0.9%로 전년대비 0.6%가 떨어져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하여 도로공사의 청렴도 점수는 전년대비 1점이나 하락한 7.6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수는 조사 대상 9개 정부투자기관 중 최하위인 9위 그리고 35개 공직유관단체 중 34위를 차지한 형편없는 기록입니다.

또한 금품․향응 제공율 역시 전체 기관 평균의 2배 이상인 2.0%로 제공자 1명이 평균 5회에 걸쳐 약 195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있고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공 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일처리에 대한 감사를 위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그만큼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높고 직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므로, 철저한 대책과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