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0(금)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법절차 무시한 채 추진되는

비치힐리조트(구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 영향평가위원회 동의 없이 사업 추진하는 파행적 개발행정 -

0 06년 2월 24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조건부동의 통과

- 조건부 동의는 ①진입로 위치 변경 ②곶자왈 훼손지 재조정 ③개발과정에 환경단체 추천 감시원 상시배치 ④사후환경평가 등

0 06년 3월 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현장 방문

- 이른바 ‘버스회의’로 자신들의 결정사항인 진입로 재조정 무단 번복

0 06년 3월 6일 도의회에 동의 상정

0 06년 3월 15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청 감사위원회 조사시작

- 영향평가의 조건이었던 진입로 위치 변경을 스스로 철회한 것에 대한 조사

0 06년 3월 23일 문제해결(진입로위치변경 결정 무단 번복)없이 도의회의 동의

0 06년 3월 29일 제주도청 감사위원회 조사완료

0 06년 3월 30일 제주도청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발표

- 개발사업 예정지현장에서 벌어진 ‘버스회의’의 결정은 잘못이며 앞선 심의회의 결정(진입로위치변경 결정)이 유효하다는 내용

- 이로 인해 담당국장 경고, 담당계장 등 2명에게 주의, 제도개선 권고

0 06년 5월 26일 ‘비치힐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승인

0 06년 8월 27일 진입로 위치 변경 없이 비치힐리조트(한라산리조트) 기공

- 2011년 5월까지 5년간 사업비 3,678억 원을 투자해 '수당목장' 일대 334만5,000여㎡에 고급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27홀), 사파리농원, 미술관 등을 시설

0 진입로위치변경 결정 무단 번복과 관련한 제주도청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의회 동의안를 서둘러 상정․통과

0 또한 제주도청 감사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위치 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 애초 진입로 위치 변경을 조건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진입로 위치로 설정된 곳의 생태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

0 개방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위원회의 동의가 ‘조건부동의’인 경우에는 위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건을 단 위원으로부터 사업 승인 이전에 조건부 이행 여부와 관련된 서명을 받도록 한 절차를 생략

0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진입로 위치변경 조건부동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스스로 조건부동의를 무단으로 번복하고 보완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동의와 서명을 거치지 않고 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

0 3월 3일 현장 확인 후, ‘버스안 회의’를 통해 심의위원회 스스로 진입로 위치 변경을 번복한 것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서둘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0 환경영향평가의 진입로 위치변경 조건부동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가 조건부동의를 무단으로 번복한 것 또한 절차상 하자가 아닐 수 없는데, 지사의 견해는?

- 또한 진입로 변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한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0 보완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동의와 서명을 받도록 회의록 및 공문서상에 기록돼 있으나 심의위원회는 보완의견을 제시한 위원으로부터 검토(확인)와 서명도 받지 않고 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

- 이러한 문제점을 도지사는 알고 있어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0 진입로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지사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진입로 위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