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사항】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한국광고시장, FTA에도 끄덕 없나?

- 자유무역협정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 8건 중 6건이 9월에 완료?

- 어느 정도 시장 개방되어 있다는 광고시장, 과연 살아남을까?

- 방송광고시장 개방으로 인한 영향분석, 제대로 하고 있는가?

❍ 한미 FTA 4차 협상이 오늘 개최됨. 졸속추진의 과정상 문제는 물론, 협상이 지속될수록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측에서는 점차 강하게 협상 분야를 확대하며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방을 압박하고 있음.

- 또한 시청각미디어 분야에서 미국은 기존 방송쿼터 완화, 지상파/케이블 등의 소유지분 완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외국어 더빙 문제 등 온라인 콘텐츠와 융합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실정임.

- 특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다른 영역과는 달리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광고공사’ 문제임. 지난 제3차 시애틀 본 협상(‘06.9.6~9)과 관련한 정부측 자료 어디에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다시 말해 정부의 졸속추진과 준비미흡의 근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협상내용

□ 방송 관련해서는 심도는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분과와 연합회의 (Joint Meeting)을 통해 미측은 방송분야에 대한 한국측 유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특히 한국측의 현행규제 제시를 강하게 요구하였음

□ 우리측은 미측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단지 유보만 변경 (Annex2→1)만을 요구하는 것인지, 추가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 지를 확인함

○ 미측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의 문제,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각종 쿼터) 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추후 현행 규제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

□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협상에서 진행하기로 함

▣ 평가 및 향후 조치 계획

□ 당초 우리측의 예상대로 미측의 Request(Annex2→1)는 보다 구체적인 개방요구를 위한 예비 요구인 것으로 확인

□ 방송사업자 지분제한 문제를 포함하여 특히 방송쿼터 부분에 대한 우리측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협상 대응할 필요

* 방송쿼터 T/F를 통해 업계․전문가 의견수렵, 쿼터 완화 가능성 대비한 피해 영향분석 및 국내 보완대책 검토 등을 조속히 추진

<한미FTA 협상 결과(방송 관련, 정부자료)>

- 최근 자유무역협정팀이 발주한 8건의 FTA 연구용역 보고서 중 6건이 9월에야 완료된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것임.

- 지난 3차 협상까지 미국측에서 개방을 요구한 광고시장과 관련해 한국의 양허유보안을 보면, 한국방송광고공사 부분이 한국 측의 유보안에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임.

<한국의 양허유보안과 미국의 양허요청안 비교>

분야	한국의 유보안	미국의 양허요청안
미래유보	방송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투자의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대표자국적제한, 이행요건, 최혜국대우 유보 0 편성, 허가 및 주파수 관리 등에 관한 조치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국내에서 제공되는 국제방송역무 포함 0 편방향위성방송(DTA, Direct to Home), 직접위성방송(DBS, Direct Broadcast Satellite), 데이터방송, IPTV 및 DMB 등을 포함한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방송은 모든 형태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모든 종류의 전자적 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 정의	0 우리측이 제시한 방송분야의 미래유보는 너무 광범위하고 향후 협상을 조건으로 방송에 관한 규제사항을 현행유보에 기재할 것을 요청 아울러, 미측은 한미양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가 모두 유보범위에 포함되었음을 밝히면서 FTA는 규제가 아닌 무역촉진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지적
	융합서비스(통신 유통 금융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유보	삭제요청
	협정문 발효일 이후 나타나는 신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유보	네가티브 방식의 협상에서는 수용불가입장 및 삭제요청
	온라인시청각 컨텐츠, 양방향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컨텐츠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유보	전자상거래 협정취지에 역행하므로 삭제요청
	WTO GATS에서 양허하지 않은 시장접근 제한사항의 포괄적 유보	한국의 WTO양허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삭제요청
현행유보	전광판방송사업의 대표자 등 국적 및 이행요건(투자) *대표자 편성책임자 국적요건 *비상업광고 편성비율	국적제한의 적용을 받는 대표자 범위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구체적인 편성비율 및 국내제작 요건 여부에 대한 질의

◈미래유보(Annex2): 협상상대국이 해당산업에 대한 현재의 규제나 시장접근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접근제한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함.

◈현행유보(Annex2): 일정 기간 후 단계적 개방, 발효 이후 유보조치가 강화되지 못함.

- 이는 한미FTA 투자서비스부문이 ‘네거티브 리스트’ 협상방식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정부가 공세적인 미국 협상단에 비해 일찌감치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례임.

▶이를 볼 때 정부는 추가적 개방요구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피해영향분석 및 국내보완대책 등이 사실상 없었다고 봄. 지금까지 광고시장개방문제와 관련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정부, 한미FTA추진단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강구했는지 답변 바람.

▶사실상 미국은 한국이 ‘광고공사해체’ 및 ‘미디어랩 도입’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임.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바람.

❍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 의하면, ‘여전히 한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배타적으로 광고시간 판매를 하고 있으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지상파 텔레비전에 광고를 할 수 있다’며 매우 심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음.

USTR <2006 무역장벽보고서> 中에서

Advertising

Korea is among the world's top twelve largest advertising markets; however, the market remains highly restricted. Because broadcast advertising time is still sold exclusively through the state-sponsored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KOBACO), advertisers and their agencies must work through KOBACO to advertise on broadcast television. Further, U.S. industry has noted its concerns with Korean restrictions on broadcast advertising of beverage alcohol products containing 17 percent or greater alcohol by volume.

2005보고서 광고부문/Advertising/Korea is among the world's top twelve largest advertising markets; however, the market remains highly restricted. Since broadcast advertising time is still sold exclusively through the state-sponsored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KOBACO), advertisers and their agencies must work through KOBACO to advertise on broadcast television. Legislation was passed in 1999 to end KOBACO's monopoly, but implementation of these laws has been delayed.

- 또한 지난해까지 등장하지 않던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이 알코올 17%이상 함유한 주류를 지상파를 통해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함.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광고 (CPC871)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 분야에 기재된 사항외에 UNBOUND	좌동

- 이에 대해 정부자료에 의하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를 독점 대행하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시 방송광고판매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서비스를 전면 개방한 것이라 본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의 개방현황: 방송광고 판매제도는 국별로 상이

- 완전공영체제: 네덜란드

- 완전민영체제: 아일랜드

- 공민영이원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없음: 미국의 전국 방송, 일본

- 즉 이미 UR(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차원에서 양허된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됨.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에 시작하여 1994년 4월에 각 국이 WTO에 양허안을 제출하고 1995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전 공보처가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및 복수 미디어랩 도입’을 양허한 것으로 알려짐

▶‘광고공사해체’가 한국의 지상파 특히 EBS와 지역민방 그리고 기독교방송이나 불교방송과 같은 독립라디오 방송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사안임과 동시에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에도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