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유기홍

http://www.kihong.or.kr /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788-2364)

2006. 10. 13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1. 대입논술 확대가 부추긴 학원 열풍

2. 대학재정사업의 중복문제

3. 대불대학교 비리분규 처리의 부당성

4. 고시열풍 부추기는 대학 고시반 운영

5. 특목고 운영의 전반적 문제점

6. 특목고 입시의 ‘본고사’변질

7. 교실 내 공기오염 여전히 심각

8. 영어교육 열풍, 영어교육 양극화

9. 토익/토플 영어능력시험

【대입논술 확대가 부추긴 학원열풍/

교육부가 손 놓은 대입제도】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1. 2008학년도 입학전형 논술확대에 대한 현장의 우려 높음

- 공교육 준비 부족, 특정계층 유리(논술 사교육비)

수능-내신-논술 이란 죽음의 트라이앵글

; 공교육 준비 부족 - 시도교육청 교사 논술연수 현황

2.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 논술학원으로 갈 수밖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의 논술확대는 사교육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 그 증거를 조사해봤다.

- 전국 입시보습학원 증감추이 매해마다 감소, 갑자기 2004년

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됨.

- 특히 논술전문 학원개수 추이, 2004년 이후 86.5% 증가함

- 이 시기가 절묘하게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 시작 시기임.

3.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술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 정

해져, 학부모의 지갑 무게에 따라 자녀의 대학진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있음.

- 논술전문학원이 집중된 동을 살펴봄 ; 대치동, 목동 등

- 학생들이 내는 학원비 추계

4. 논술전문 학원이 증가한 상위 10개동의 집값상승율 껑충!

5.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사립대학의 입학전형과 교육부의 대처 부족이 결국 학원 사교육시장 과잉을 부추기고, 계층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1. 2008학년도 입학전형, 논술확대에 대한 우려

논술연수 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

【질의1】

2008학년도 주요대학 입학전형의 핵심은 수능의 자격고사화․학생부 반영률 확대․논술신설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수능-내신-논술이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며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논술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습니다.

한 마디로, 공교육에서 논술을 가르칠 교사도 부족하고, 교육청 등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받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는 불만입니다. 학교현장의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2008학년도 주요대학의 입학전형안의 특징은 논술비중이 높아졌고, 자연계 논술이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2007학년도 입시에서는 숙명여대 1곳만 자연계 논술을 했는데, 2008학년도 전형에는 총 22개 대학이 자연계 수리논술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 2006.3.1~8.31 까지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

황을 조사한 결과,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 또한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77,296명 중에서 4592명(5.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표 1>).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역	전체 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울산	1,916	78	4.1%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경남	5,428	159	2.9%
제주	768	11	1.4%
부산	5,505	568	10.3%
전체	77,296	4592	5.9%

② 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중에 논술연수를 받은 사람은 전국 384명, 과학 선생님 중에는 461명에 불과합니다(<표 2>).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대구	84	88	71	69	81	75
인천	73	12	1	10	1	13
광주	124	49	26	40	27	2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충북	27	21	5	15	5	4
충남	52	22	14	12	10	74
전북	66	17	2	1	2	17
전남	158	91	56	56	59	26
경북	9	4	2	2	2	2
경남	63	23	17	13	18	23
제주	6	1	1	1	2	0
부산	137	96	66	62	66	59
전체	1491	742	384	461	405	560
비율	32.5%	16.2%	8.4%	10.0%	8.8%	12.2%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도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51.9%이고, 시도교

육청 세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4시간 정도 단기강좌인 경우도 많음.

(<표 3>)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서울	312	344	39	57
대구	384	8	76	0
인천	0	110	0	0
광주	396	54	4	6
대전	7	31	7	71
울산	75	0	2	1
경기	155	48	221	275
강원	55	10	6	0
충북	39	3	1	11
충남	65	44	3	17
전북	14			91
전남	257	14	70	231
경북	8	1	0	1
경남	115	19	10	15
제주	1	3	0	1
부산	501	35	33	18
전체	2384	724	472	795
비율	51.9%	15.8%	10.3%	17.3%

【질의2】

부총리님,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의 논술비중 확대가 올해 10월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 교육부와 대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학교현장에서 논술시험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왜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본 위원은 현재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지는 혼란에 교육부의 책임이 큽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 논술학원으로 갈 수밖에!

【질의3】

10월 10일부터 있었던 서울대의 교사 대상 논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교사들의 불만은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문제가 지금의 학교교육 수준보다 높아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 대학별 전형이 결국 부유한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본 위원 역시 선생님들의 이런 우려가 맞다고 생각하며,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학의 논술전형 확대가 전국의 학원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hart 1]

우선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간의 증가율을 조사해봤는데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표 4>).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1.9%→10.3%→9.0%→12.3%로 줄어들다가 2005년에 17.2%로 증가하고 있죠?

<표 4>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증가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입시보습 학원개수	11.014개	13,445개	16,523개	19,022개	22,067개	26,538개
전년대비 증가개수	-	2,431개	3,078개	2,499개	3,045개	4,471개
전년대비 증가율	-	22.1%	22.9%	15.1%	16.0%	20.3%

[Chart 2]

종합학원, 단과학원 등에서도 논술이 이뤄질 테지만, 학원 시간표를 물리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논술학원’ 이라고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의 증가율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4년 이후에 신설된 논술 전문 학원 수가 402개로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논술 학원의 8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82.3%였고, 경기도 역시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 5>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4】

교육부총리께서 보시기에, 2004년 이전에 비교적 차츰 안정

세를 보이던 입시보습학원 증가율이 2004년 이후에 16.0%에서

20.3%로 증가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논술학원이 2004년 이후

에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학원시장이 이

렇게 변동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입학전형 변경이 큰 요인이겠죠? 그 중에서도 2004년은 서

울대가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 논술고사를 시작한 해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주요대학은 이미 1998년부터 논

술고사가 있었지만, 서울대는 2005학년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서울대의 2003년 겨울 논술전형 발표에 서울소재 주요대학도

논술반영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것도 2004년입니다.

결국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이 전국의 학원시장 과열을 부추

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논술학원의 증가개수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과잉되는 사교육비, 결국 부모의 지갑무게에 따라

아이들의 대학합격률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Chart 3]

이런 학원가에 모이는 사교육비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원들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는 학원수강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거둬들이는 수

강료 수입은 1년에 9,987억원, 거의 1조원에 이릅니다.(<표 6>).

전국적으로는 그 액수를 추산할 수도 없습니다.

<표 6>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입시보습학원 학원비(06.6.30 기준)

서울시	학생수	학원수	학원 등록학생 수	1달 학원비	1년 총액
동작구	50,104	168	38,621	7,113,436,800	5,361,241,600
강남구	82,048	705	68,134	8,893,075,620	106,716,907,440
양천구	84,863	511	70,102	7,827,892,200	3,934,706,400
노원구	112,820	369	80,688	9,917,817,940	119,013,815,280
서초구	52,951	338	31,443	4,648,413,200	5,780,958,400
동대문구	49,070	198	33,819	3,788,000,900	45,456,010,800
관악구	62,395	216	32,998	4,481,170,800	53,774,049,600
중구	25,212	48	8,915	1,770,387,300	21,244,647,600
강동구	77,123	383	38,809	4,424,570,870	53,094,850,440
종로구	31,623	70	12,339	1,691,932,590	20,303,191,080
송파구	94,703	497	49,921	4,540,119,405	54,481,432,860
서대문구	43,101	167	19,823	2,055,096,700	24,661,160,400
강서구	82,844	297	41,471	3,661,768,670	43,941,224,040
용산구	29,590	77	10,535	1,303,056,353	15,636,676,236
도봉구	57,356	213	34,970	2,433,042,300	29,196,507,600
마포구	42,292	148	17,815	1,583,440,180	19,001,282,160
중랑구	58,460	207	31,809	2,137,122,750	25,645,473,000
은평구	70,415	265	31,901	2,407,584,810	28,891,017,720
광진구	55,943	216	21,431	1,786,287,040	21,435,444,480
성북구	57,491	233	22,543	1,561,621,820	18,739,461,840
영등포구	49,719	215	18,012	1,261,490,400	15,137,884,800
성동구	40,696	152	13,977	1,025,097,130	12,301,165,560
금천구	37,626	125	11,981	929,979,200	11,159,750,400
구로구	55,024	176	16,611	1,282,663,920	15,391,967,040
강북구	40,775	130	11,995	700,511,223	8,406,134,680
총합	1,444,244	6124	770,663	83,225,580,121	998,706,961,456

* 학원비 추계 계산식

= 학원등록학생수(교육청에 보고된 인원) * 학원수강비신고액

* 1인당 학원비 추계 계산식 = 학원비 추계/ 학원등록 학생수

【질의6】

부총리님,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힘들게 왜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을 왜 전수조사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지역에서만 조사된 약 1조원의 학원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학부모 아닙니까?

집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은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한 강좌에 3백만원 정도하는 것 듣고 대학이 요구하는 전형방식대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부모의 지갑 무게에 따라 대학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면 누가 학교교육을 신뢰하겠습니까?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2003년 대비 2006년 현재, 1804개의 학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43%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에 위치한 학원들입니다.

서울에서 입시보습학원이 가장 많은 곳을 구별․행정동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입시보습학원이 가장 밀집된 행정동 상위 10개동을 뽑아봤는데,1위가 강남구 대치동이고, 상위 10개 안에 강남구,서초구, 송파구의 소위 강남권역 행정동이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교육시장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4년 대비2006년 부동산 매매가 증가율이 서울시 매매가 증가율이 평균 31.4%였는데, 학원밀집도 상위 10개 행정동 중에서 7개동이 서울시 집값 상승율 31%를 넘었습니다. 학원밀집도 1위인 강남구 대치동의 집값은 60.1%가 올랐고, 2위인 양천구 신정동은 58.1%가 올랐습니다. 양천구 목동은 57.7%로 집값이 뛰었습니다.노원구 상계동은 증가율이 9.2%에 불과하지만,노원구의 4개동 중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습니다(<표 7> 참조).

<표 7> 서울시 학원밀집 상위 10개동과 부동산 매매가 상승율

상위 10위	학원 개수 (A)	학원의 설립연도			부동산 평당 매매가 증가 현황(단위:만원)
		2004년 이전설립	2004년 이후설립 (B)	2004년이후 설립 비율 (B/A× 100)	2004년 평당매매가	2006년 평당매매가	매매가 상승율 (%)
대치동	340	168	172	50.6%	2261.90068	3622.19018	60.1
신정동	219	109	110	50.2%	1234.29109	1951.02622	58.1
목동	207	110	97	46.9%	1375.58969	2171.58112	57.9
상계동	160	97	63	39.4%	601.1126	656.50947	9.2
중계동	160	73	87	54.4%	803.48945	815.58587	1.5
명일동	128	71	57	44.5%	1283.41055	1728.56369	34.7
화곡동	113	73	40	35.4%	1048.04895	1375.33387	31.2
신사동	108	46	62	57.4%	1766.06153	2010.3589	13.8
서초동	98	59	39	39.8%	1731.11544	2524.16919	45.8
반포동	90	55	35	38.9%	1901.82976	3049.00879	60.3

* 부동산 자료출처: (주) 닥터아파트 제공

돈 많은 집의 자녀가 집 가까운 좋은 학원에 다니고, 학원이 모여있어 집값이 계속 뛰고, 빈익빈 부익부가 악순환 되고, 그 악순환이 고스란히 바로 그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본 위원의 의견이 틀렸습니까?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하고, 최소한 학교교육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7】

본 위원은 이번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의 2008년 대학입학전형안, 즉 논술을 확대하고 면접비율을 높인 이번 전형안이 학교교육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학교도 학생도 아노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학교교육으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으로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몰리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논술 실력이 달라지고 진학하는 대학이 달라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들은 수능, 학생부, 논술, 심층면접를 제멋대로 조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입제도의 입안/ 시행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수수방관 어떤 대책을 못내고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이른바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게 대입제도를 내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학력이 학교교육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대물림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대해 회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08 대학입학전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대학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논술시험을 출제해야 하며 교육부는 학교에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교육부가 대입제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입제도를 제멋대로 변질시키고 있는 몇몇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대학재정사업의 중복문제】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본 위원은 06년 국정감사를 맞아 대학재정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리포트)를 발간했는데, 해방후부터 현재까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역사/ 외국의 사례/ 현황과 개선방안을 정리했음. 관계자들의 업무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자료집 중 현재 지원사업의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함.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중복지원

○ 1차 BK21사업은 지난 99년부터 05년까지 7년간 1조 3,400억원이 투자된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이며, 사업취지는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 벤치마킹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육성,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연구력 제고,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지역특성화대학 육성 등임.

○ NURI사업은 04년부터 08년까지 5년간 1조 4,200억원이 투자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업취지는 지방대학 경쟁력강화, 대졸실업난 해소, 국가균형발전 유도라 할 수 있음

○ 요약하면, BK21사업은 연구중심대학 혹은 연구중심 육성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NURI사업은 학부중심대학 혹은 교육중심 육성분야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BK21사업과 NURI사업은 그 성격과 대상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대학의 경우, 동일분야로 두 개 사업을 중복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영남대의 경우 전자정보공학부가 관련된 분야로 BK21사업, NURI사업에 모두 선정되었으며, 창원대의 경우 메카트로닉스공학부와 관련된 분야가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되었음. 특히 경북대의 경우 전자전기컴퓨터학부와 관련된 정보기술관련 사업단이 BK21사업의 과학기술분야와 지역대학육성분야로 동시에 지원받았음.

【질의1】

재정지원사업이 중복될 경우, 이는 사업추진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낭비마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영남대의 경우 전자정보공학부와 관련된 분야로 BK21사업과 NURI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영남대의 전자정보공학부는 연구중심 육성분야입니까 아니면 교육중심 육성분야입니까?

□ 각 대학의 특성화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재정지원사업

○ 현재 대학특성화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정책의 핵심적 방향임. 따라서 1차 BK21사업의 경우, 지역대학 육성분야에 있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대학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NURI사업의 경우에도 대학특성화 및 특성화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핵심적인 사업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1차 BK21사업과 NURI사업의 대학별 지원분야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 3월~4월 자체 조사한‘대학별 특성화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대학별 특성화전략과 1차 BK21사업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대학이 8곳, 대학별 특성화전략과 NURI사업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대학이 7곳임.

- 일례로, 아주대의 경우 특성화전략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설정하고 있지만 1차 BK21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분야는 분자과학기술분야이며, 대구한의대의 경우, 한방생명분야를 특성화전략으로 꼽고 있지만 NURI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분야는 문화콘텐츠 산업인력양성, 광․전자 부품산업인력 양성분야임.

【질의2】

BK21사업과 NURI사업이 대학특성화를 주요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특성화전략과 지원분야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BK21사업과 NURI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대학특성화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 교육부 이외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연계      부족

○ 1999년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었고,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조정․연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현재 교육부와 교육 이외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연계가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복지원, 방만한 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먼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특수목적지원사업 가운데 9개 지원사업이 ‘산학협력’을 필수조건으로 하거나, 평가점수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 사업도 이와 유사함.

- 교육부가 산학협력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 역시 ‘지역혁신특성화사업(’04~계속)‘,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95~계속),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지원사업(‘04~계속, 교육부와 공동추진)을 통해 산학협력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청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93~계속)’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대학육성을 목표로 한 지원사업도 각 부처에 산재해 있음.

- 교육부의 NURI사업(‘04~’08), 1차 BK21사업(‘99~’05, 지역대학육성 분야),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과기부에서 이관)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03~계속),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02~‘08), 지역혁신 특성화사업(’04~계속), 지역혁신센터(‘95~계속) 등이 이에 해당함.

○ 한편, 한 대학이 동일한 분야로 여러 부처에서 중복지원 받고 있는 사례도 있음.

- 경북대의 경우, ‘모바일-디스플레이’분야로 교육부의 NURI사업,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지역혁신센터 등 총 4가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부 이외 부처의 지원사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음. 지방대육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산업자원부에서 7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이나 한 대학이 지원받은 분야가 사업마다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일례로 계명대의 경우, BK21사업은 ‘기계’분야로, 지역혁신센터는 ‘미생물자원개발’분야로, 지방기술혁신사업은 ‘테크노벨트연구’분야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텔레메틱스’분야로 지원받았음.

【질의3】

정부는 대학의 인력과 기술을 육성 활용하기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은 재정확보와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이 그 성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부처간 연계․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사한 사업이 부처간에 산재해있고, 동일한 분야의 여러 대학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반대로 일관성 없이 한 대학에 여러 분야로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각 부처에 산재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명칭에 걸맞는 인적자원 관련 업무를 주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가 무엇입니까?

【학교법인 영신학원(대불대학교)

비리분규 처리의 부당성】

- 2006. 10. 13, 10:00 교육부

○ 학교법인 영신학원(대불대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학교 문제에 대해 서면질의를 해놓았는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간 관계상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설립자와 그 친인척 6인이 주요보직을 맡아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족벌사학으로 현재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작년 8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199억원(교협 고발액 업무상배임 및 횡령혐의 453억여만원) 달하는 교비를 전용/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학교법인은 교수협의회 교수 5명을 해임/ 정직 중징계 조치하는 등, 총 21명을 징계/ 재임용탈락 시키고,

특히, 이 영신학원은 자산가치가 700억원에 달하는 수익사업체 목표중앙병원을 1백22억원에 전 총장의 삼남에게 양도하는 등 학교에 손실을 끼치고

【질의1】

교육부는 더 이상 대불대학교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면밀히 챙겨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고시열풍 부추기는 대학 고시반 】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전국 22개 국ㆍ사립대학에서 고시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학당국이 오히려 고시 열풍을 조장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함.

□ 국립ㆍ사립대학 고시반에 집중 지원

○ 최근 3년간, 22개 국·사립대학에서 고시반 운영 예산으로 172억 8,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됨

- 특강비에 24억원, 학원 수강료에 11억 1,000만원 등

▷ 유명사설 학원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설하는데 24억원 지원

고시반 학생들의 사설학원 수강료 11억원 지원

: 고시생의 사설학원/ 강의 수강을 조장

- 장학금에 59억원 등

▷ 고시반 입실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고시반 명목의 장학금

국립대의 경우 국고로, 사립대의 경우 일반 학생의 등록금으로 고시준비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임.

<최근 3개년간 22개 국ㆍ사립대 고시반 지원내역>

구분	학생수	총예산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특강비	장학금	기타
국립	5,888명	33억 3,007만원	4억 7,902만원	6억 6,355만원	6억 4,238만원	4억 9,855만원	10억 4,657만원
사립	7,074명	139억 4,861만원	6억 3,498만원	16억 3,643만원	17억 5,586만원	54억 6,834만원	44억 5,300만원
합계	12,962명	172억 7,868만원	11억 1,400만원	22억 9,998만원	23억 9,824만원	59억 6,689만원	54억 9,957만원
총예산 대비 비율			6.4%	13.3%	13.9%	34.5%	31.8%

【질의1】

고시반에 대한 대학의 ‘특별하고’ 과다한 지원은 학칙 등에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시합격자를 많이 배출해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전문 사설학원 수강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른 취업준비생과 같이 고시반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취업준비모임형식으로 변화ㆍ정착시키는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특목고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특목고 신입생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하고, 재학생들의 수익자부담 경비도 과중하여 ‘귀족학교’라는  비판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특목고의 학생선발 방식과 시험문항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본고사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특목고 신입생 특정지역에 편중

○ 최근 3개년(04~06), 경기도 소재 9개 외고, 2개 과고 입학자의 거주지 현황 조사 결과,

- 04~06년 경기지역 외고ㆍ과고 신입생 총 7,441명 중,

▷ 성남, 고양, 안양 학생이 3,110명에 이르러 전체 41.8%를 차지함

▷ 성남/고양/안양시 학생들 3개년간 계속 늘고 있어 지역편중현상이 단기간의 문제로 보이지 않음.

▷ 여주군, 양평군의 경우는 3년동안 외고 및 과고에 입학한 학생이 전혀없음.

<성남, 안양, 고양 출신 04~06년 경기지역 외고ㆍ과고 신입생 수>

구 분	외고(04년)	외고(05년)	외고(06년)	과고(04-06년)	합계
성 남	114	113	291	50	568
안 양	265	319	356	61	1,001
고 양	320	515	605	101	1,541
합계	699	947	1,252	212	3,110

【질의1】

경기도 특목고 입학생 거주지 현황을 보면 31개 시ㆍ군중에 불과 3개시(성남, 고양, 안양) 학생이 41.8%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지역편중 현상입니다. 특정분야의 영재교육을 위한 특목고가 오히려 특정지역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특목고 선발의 지역제한(광역단위)을 추진하다가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시 유보를 발표했는데, 최근 (서울지역은)다시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는 등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히 정리해주십시오. 아울러, 특목고 학생선발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균형 선발을 보장해야 할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 특목고 수익자 부담경비가 과다, 부자의 학교?

○ 2005년 전국 외고ㆍ과고 수익자부담경비 조사결과

- 05년 외고의 학부모 부담경비를 조사한 결과

▷ 상위 6개교 평균액 654만원에 이르러 일반 대학의 등록금 수준임.

▷ 특히 외대부속외고의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합하여 1,000여만원으로 그 외 부대 교육비용을 생각한다면 한달에 백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함.

<05년 외고 등록금 및 기숙사비 합계 상위 6개교>

(단위:원)

구 분		등록금	기숙사 및 기타	합 계
1	외대부속외고	3,914,000	7,000,000	10,914,000
2	이화외고	4,320,000	1,788,180	6,108,180
3	한영외고	4,008,219	1,860,939	5,869,158
4	명덕외고	4,008,000	1,860,000	5,868,000
5	대일외고	4,318,000	1,079,080	5,397,080
6	대원외고	4,320,000	814,800	5,134,800
평 균		4,148,037	2,400,500	6,548,536

- 전국 외국어고 ․과학고의 수익자부담경비(등록금, 기숙사비 제외)의 경우

▷ 외고의 경우 170만원, 과고의 경우 274만원으로,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 수익자부담경비 47만원,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 59만원와 비교하여 3배~6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됨.

<05년 학생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

구 분	외고	과고	외ㆍ과고 평균	일반계 공립	일반계 사립
05년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170만원	274만원	222만원	47만원	59만원

【질의2】

이와 같이 외고ㆍ과고의 수익자 부담경비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높고,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합치면 대학 학비와 맞먹는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특목고에 진학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력에 의해 영재교육에 대한 수혜가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 외고, 낮은 동일계열 진학률 해마다 감소 심화

○ 03~06년 전국 24개 외고 진학현황 조사 결과,

- 외고 학생들의 2006년 동일계열 진학비율 24.9%

▷ 외고 동일계열 진학비율은 2003년 29.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03년에서 05년까지의 외고 졸업생의 총수는 17,675명이나 이중 외국어계열로 진학 한 학생 수는 5,018명으로 전체 28.4%에 불과함.

<외고 03~06년 동일계열 진학비율>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동일계열 진학비율	29.5%	26.1%	26.8%	24.9%

【질의3】

외국어 계열 진학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특목고의 설립목적(외국어 영재를 위한 특수목적 교육기관)과 배치됩니다. 결국 외고가소수학생을 위한 입시전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외고의 비동일계열 진학 현상을 해소할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외고의 커리큘럼을 외고에 맞게 유도하고, 외고 출신이 비동일계열 진학의 경우 핸디캡을 부여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목고 입시의 ‘본고사’ 변질】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외고의 신입생 선발, 내신반영 낮고 ‘본고사’식 지필고사화

○ 서울지역 외고 내신 반영률 말로만 61%, 알고 보니 9% 반영

- 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시 교과 성적 반영비율을 조사한 결과

< 2006학년도, 서울 6개 외고 내신 실질반영률 평균 9%>

구 분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실질 반영률	6%	7%	4%	15%	14%	8%
명목 반영률	70% (420/600)	40% (120/300)	65% (260/400)	70.37% (190/270)	58.82% (200/340)	62.5% (250/400)

※ 실질반영률 : 내신성적 반영시 기본점수를 부여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  =

(교과성적 최고점-기본점수)/입학전형 총점×100

※ 명복반영률 : 입학전형 총점 중에서 교과성적(내신)이 차지하는 비율

○ 경기지역 외고 내신 실질반영률도 12.5%에 불과

<2006학년도, 경기 9개 외고․국제고 내신 실질반영률>

구분	과천외고	김포외고	명지외고	수원외고	한국외대 부속외고
실질	6.7%	15%	2.7%	7.5%	3.6%
명목	66.6% (300/450)	50% (100/200)	100% (450/450)	50% (200/400)	70% (350/500)
구분	동두천외고	성남외고	안양외고	청심국제고	고양외고
실질	7.5%	7.5%	5%	20%	50%
명목	50% (200/400)	50% (200/400)	66.6% (200/300)	50%	86.2% (250/290)

○ 선행학습을 강요하는 ‘본고사식’ 지필고사

- 외국어고 신입생 선발 기출문제 분석 결과

- 심층구술면접․적성검사 등에서 수학 단답형 출제, 단순풀이 문항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필요한 문제를 출제

(많은 예가 있으나 일부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1. 심층구술면접, 적성고사 등에서 수학문제 출제

- 전남외고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외국어고에서 수학문제 별도 시험

(2006학년도 기준)

▷ 유형 2.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필요한 수학문항 출제

- 해당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지 고교 수학교사가 확인함.

- 참고자료

: 교육부 발간,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수학」으로 교수학습 단계 확인

: 교육부 발간,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수학」으로 교수학습 단계 확인

① S외고, 2006학년도 특별전형 구술면접 기출문제 8번

- 고등학교 2학년 <이산수학> 과목

- 오일러 회로․해밀턴 회로 학습해야 가능한 문제임.

② M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적성검사「창의력 및 사고력 시험」

12․14번 문항

-「창의력 및 사고력 시험」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총 20개 문항 모두

5지선다 객관식 고르기 문항 출제

③ G외고, 2006학년도 신입생 선발전형 수학 기출문제 1․3번

(수학과목 총 5개 문항 중 2개 문항이 선행학습 필요)

[1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출제

- 중학교에서는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데 출제.

[3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Ⅰ>, 수열 출제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예로서 2006학년도 J 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 창의력 구술면접 시험 문항 중의 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의1】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내신실질 반영률이 낮고, 선행학습을 요구한다면 전국 외고의 신입생 선발이 대학의 본고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학생부를 변별력 있게 반영한다면 별도로 수학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목고가 대학의 지필고사식 본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결국 중학교 교육의 파행으로 귀결됩니다. 대학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과 같이 특목고도 본고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생각은 없나요?

【교실 내 공기오염 여전히 심각】

- 2006. 10. 13,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본 의원이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학교 증후군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나 올해 관련 자료를 다시 분석해보니 신설학교의 대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한데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촉구함.

□ 2006년 신설학교, 새학교 증후군 여전!

○ 교육부, 06년 신설학교 198개교 중 179개교 측정결과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 학교 - 전체의 18%(25개교)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 학교 - 전체의 14%(15개교)

· 제주 - 신설학교 2개교 모두 기준치 초과 (초과 100%)

· 인천 - 신설학교 10개교 중 HCHO 초과학교 7개교(70.0%)

TVOC 초과학교 3개교(30.0%)

· 강원 - 신설학교 6개교 중 HCHO 초과학교 2개교(33.3%)

TVOC 초과학교 4개교(66.7%)

· 전북 - 신설학교 16개교 중 HCHO 초과학교 4개교(33.3%)

TVOC 초과학교 10개교(62.5%)

□ 기존학교(개교한지 3년 이상)도 학교 공기 오염 심각!

-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심각한 상황임.

○ 2006년 기존학교 1,241개교 중 35.6%인 458개교에서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의 경우, 서울 94.59%, 인천 90.9%, 경기 72.4%가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

▷ 서울시 133개교 중 62% 학교,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51% 학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

인천시 133개교 중 74% 학교, 포름알데히드 초과!

▷ 서울 68.6%개교가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

경기 41.5%개교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인천 73.3%개교가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중점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의 공기질 오염도 심각

▷ 서울시의 유치원 42개 조사 결과, 전체의 90.4% 38개원에서 오염 기준을 초과.

▷ 서울시 유치원 23개 조사, 그 중 65% 포름알데히드 초과

○ 이러한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임.

특히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05년 11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06년 1월 공포했지만 제대로 시행 안돼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6개 교육청은 아예 기본 실태조사 미실시

그나마 12개 측정항목을 제대로 조사한 곳은 6개 시도교육청에            불과

<12가지 조사항목 중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서 울	HCHO	64	38	18	11	25	16	3(23)	2(15)	133	82	61.65%
	TVOC	64	39	19	8	25	12	3(23)	1(9)	134	69	51.49%
	미세먼지	64	21	19	5	25	7	3(42)	1(7)	153	41	26.7%
	부유세균	64	54	19	5	25	14	3(42)	1(31)	153	105	68.6%
경 기	HCHO	24	1	18	5	43	12	2	2	87	20	22.98%
	TVOC	7	0	4	0	3	0	․	․	14	0	0%
	미세먼지	19	4	19	2	37	24	2	2	77	32	41.5%
	부유세균	23	0	17	2	44	6	2	1	86	9	10.4%
인 천	HCHO	75	50	35	29	22	18	1	1	133	98	73.68%
	TVOC	32	7	19	5	16	0	0	0	67	12	17.91%
	미세먼지	82	67	36	26	20	9	1	0	139	102	73.3%
	부유세균	14	3	10	1	22	11	1	1	47	16	34.0%
부 산	HCHO	17	3	12	1	10	1	1	0	40	5	12.5%
	TVOC	9	5	4	2	3	1	1	0	17	8	47.05%
	미세먼지	16	4	9	4	7	4	1	0	33	12	36.3%
	부유세균	13	1	6	0	4	0	1	0	24	1	4.1%
강 원	HCHO	51	14	20	4	1	0	5	2	77	20	25.97%
	TVOC	36	16	16	4	1	1	5	0	58	21	36.21%
	미세먼지	조사안함
	부유세균	17	0	4	0	1	0	5	0	27	0	0%
충 남	HCHO	176	0	57	0	45	1	2	0	280	1	0.36%
	TVOC	117	5	37	0	29	1	2	0	185	6	3.24%
	미세먼지	78	0	28	0	24	0	1	0	131	0	0%
	부유세균	264	24	75	3	54	4	2	0	395	31	7.8%
대 구	HCHO	45	0	27	0	15	1	1	0	88	1	1.13%
	TVOC	4	0	7	0	3	0	1	0	15	0	0%
	미세먼지	16	0	10	0	3	0	1	0	30	0	0%
	부유세균	45	0	27	0	15	1	1	0	88	0	0%
대 전	HCHO	45	0	25	0	9	0	․	․	79	0	0%
	TVOC	45	0	25	0	9	0	․	․	79	0	0%
	미세먼지	조사안함
	부유세균	조사안함
전 북	HCHO	조사안함
	TVOC	22	5	5	2	고교/특수학교 조사안함				27	7	25.92%
	미세먼지	조사안함
	부유세균	조사안함
계	HCHO									917	227	24.75%
	TVOC									596	123	20.64%
	미세먼지									571	187	32.7%
	부유세균									827	162	19.5%

- 서울 기타 란의 (  ) 수치는 유치원을 의미함.

-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위 4가지 항목 모두 조사실시 안함.

【질의1】

부총리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 열풍, 영어교육 양극화】

- 2006. 10. 13, 10:0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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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매년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초·중·고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학교수업을 결석하면서까지 어학연수를 강행해 나가고 있음. 또한,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수도권/비수도권, 서울 강남북간의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있는 영어교육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전국이 영어교육 열풍!

○ 전국 초·중·고 학생의 어학연수 04년 대비 05년 39.2% 증가,

어학연수를 위해 결석률도 높아져.

▷ 04년 어학연수를 다녀온 초·중·고 학생 수는 총 10,909명, 05년에는 39.2% 증가하여 총 15,181명임.

▷ 04년 10,909명, 05년 15,181명의 초·중·고 학생 구성비율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 비율이 절반 이상, 조기 어학연수 강세.

(표 1 참조)

<표 1.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급별 학생의 수 비율>

(단위:명)

급 별	연 도	총 합	비 율
초등학교	2004년	5,699	52.2%
	2005년	7,951	52.4%
중학교	2004년	3,773	34.6%
	2005년	5,155	34.0%
고등학교	2004년	1,437	13.2%
	2005년	2,075	13.7%
전 체	2004년	10,909	100%
	2005년	15,181	100%

○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초등학생의 80% 이상 학기 중 결석

▷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중 3달 이상 결석한 학생 비율이

전체의 40%

- 04년, 초등학생 전체 5,699명 중 2,388명으로 41.9% 차지

- 05년, 초등학생 전체 7,951명 중 2,885명으로 36.7% 차지

- 방학중 30일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의 경우 04년도 23.5%,

05년도 25.2%

【질의1】

최근 어학연수의 열풍으로 초등학생의 80%, 중학생의 57%가 학교수업을 빠져가면서까지 어학연수를 강행하고 있고 3개월 이상의 장기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편중된 영어교육 과잉현상은 교육체계에 악순환으로 작용 될 것입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방침 및 영어조기수업 등 영어 공교육을 개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초·중·고 어학연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어학연수도 지역간(수도권/비수도권, 서울 강남북간)

양극화 현상 심화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학생이 전체 어학연수자의

63.7% 차지

▷ 수도권 거주학생이 04년에는 전체 어학연수자 10,909명 중 6,873명으로 63.0%, 05년에는 전체 어학연수자 15,181명 중 9,770명으로 64.4% 차지

▷ 반면, 전북의 경우 04년에는 63명이, 05년에는 121명으로 제주도(04년에는 40명, 05년에는 92명)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보임.

▷ 04년 대비 어학연수 증가율도 비수도권 34.1%보다 수도권        이 42.1%로 높음

: 수도권 거주학생 어학연수자 04년 6,873명, 05년 9,770명,     42.1% 증가

: 비수도권 거주학생 어학연수자 04년 4,036명, 05년 5,411명,      34.1% 증가

<수도권/비수도권 초·중·고학생 어학연수 비율>

(단위:명)

급 별	연 도	총 합	수도권(비율)	비수도권(비율)
초등학교	2004	5,699	3,966(69.6%)	1,733(30.4%)
	2005	7,951	5,600(70.4%)	2,351(29.6%)
중학교	2004	3,773	2,020(53.5%)	1,753(46.5%)
	2005	5,155	2,831(54.9%)	2,324(45.1%)
고등학교	2004	1,437	887(61.7%)	550(38.3%)
	2005	2,075	1,339(64.5%)	736(36.5%)
전 체	2004	10,909	6,873(63.0%)	4,036(37.0%)
	2005	15,181	9,770(64.4%)	5,411(35.6%)
04년-05년 전체 급별 비교 비율			42.1%	34.1%

○ 서울시 초·중학생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 3명 중 1명 꼴 강남교육청 관내 학생

▷ 04, 05년 서울시 초·중생 총 5,738명 중 강남교육청 관내 어학연수학생 2,191명으로 38.3% 차지

- 04년 서울시 초·중생 어학연수자 전체 2,604명 중 강남교육청           관내 어학연수자는 1,044명으로 40.1% 차지

- 05년 초·중학생 전체 3,134명 중 1,147명으로 36.6% 차지

▷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 어학연수자 분포 순위

- 지난 2년간 지역교육청 어학연수자 분포 순위는 강남교육청, 북부교     육청, 강서교육청 순위이며 가장 낮은 곳은 동부교육청임.

-  강남교육청 관내(2,191명)에서 강북교육청 관내(746명)보다 3배 정도 많은 학생이, 최하위인 동부교육청 관내(105)보다 20배 많은 학 생이 어학연수를 다녀옴.

<강남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관내 어학연수학생 비교현황>

(단위:명)

급 별	연 도	강남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초등학교	2004년	679	223	25
	2005년	762	339	36
	소 계	1,441	562	41
중학교	2004년	365	76	19
	2005년	385	108	25
	소 계	750	184	44
전 체	2004년	1,044	299	44
	2005년	1,147	447	61
	소 계	2,191	746	105

【질의 2】

지난 2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서도 강남권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학연수도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영어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지역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에서도 수도권/비수도권 시도별

양극화 심화!

○ 시도별 영어교육집행예산, 수도권 61.4%(448억원), 비수도권 38.6%(282억원) 차지

▷ 서울, 경기 지역 집행예산이 가장 많았고, 울산은 0.8%(6억원), 강원은 0.6%(4억)로 가장 적은 예산이 집행되었음.

▷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가 38.1%로 서울(19.2%)과 2배 정도 차이를 보임.

<05년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

(단위:천원)

구 분	05년도 영어교육 지원예산	비율
서 울	13,982,751	19.2%
경 기	27,779,641	38.1%
인 천	2,989,217	4.1%
전 남	6,582,235	9.0%
충 남	3,972,676	5.4%
충 북	2,525,908	3.5%
대 구	2,379,485	3.3%
경 북	2,192,137	3.0%
경 남	1,917,585	2.6%
대 전	1,885,834	2.6%
전 북	1,760,327	2.4%
부 산	1,503,596	2.1%
제 주	1,222,385	1.7%
광 주	1,219,486	1.7%
울 산	603,683	0.8%
강 원	415,377	0.6%
합 계	72,932,323	100%
수도권	44,751,609	61.4%
비수도권	28,180,714	38.6%

○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 1개교당 1.5명, 비수도권의 경우 0.6명 배치, 2배 이상 격차 벌어져.

▷ 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 1개교당 1.5명, 비수도권의 경우 0.6명의 전담교사 배치

- 수도권 : 영어전담교사 수(2,732명)/초등학교 수(1,780개) = 1.5명

- 비수도권 : 영어전담교사 수(2,574명)/초등학교 수(3,866개) = 0.6명

▷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전체 총 5,306명 중 수도권은

153.5%(2,732명), 비수도권은 66.6%(2,574명) 배치

▷ 특히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제주의 경우

영어전담교사 비율이 전체 평균(94%) 이하임.

<시도별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930	165.2%
경 기	1,011	1,388	137.3%
인 천	206	414	201.0%
전 남	455	155	34.1%
충 남	442	178	40.3%
충 북	252	162	64.3%
대 구	201	350	174.1%
경 북	502	127	25.3%
경 남	482	328	68.0%
대 전	124	202	162.9%
전 북	420	158	37.6%
부 산	285	509	178.6%
제 주	104	45	43.3%
광 주	128	170	132.8%
울 산	105	145	138.1%
강 원	366	45	12.3%
합 계	5,646	5,306	94.0%
수도권	1,780	2732	153.5%
비수도권	3,866	2574	66.6%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지역간 불균형 심화

▷ 수도권 43.5%, 비수도권 13.0%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율 또한 불균형 심각.

- 시도별 초·중학교 학교 수 전체 8,581개교

- 수도권 2,729개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188명(43.5%), 비수도권 5,852개교에 758명(13.0%), 3배이상 차이.

▷ 비수도권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13.0%(전국 평균 22.7%)

10% 미만인 곳도 5곳 : 대구, 경북, 전북, 울산, 강원

<시도별 초·중학교 원어민조보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중학교 수 (단위:개)	합계	원어민보조 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363	926	371	40.1%
경 기	1,011	472	1483	662	44.6%
인 천	206	114	320	155	48.4%
전 남	455	248	703	183	26.0%
충 남	442	187	629	90	14.3%
충 북	252	123	375	48	12.8%
대 구	201	118	319	17	5.3%
경 북	502	283	785	41	5.2%
경 남	482	255	737	94	12.8%
대 전	124	76	200	31	15.5%
전 북	420	201	621	23	3.7%
부 산	285	166	451	115	25.5%
제 주	104	42	146	41	28.1%
광 주	128	75	203	23	11.3%
울 산	105	51	156	11	7.1%
강 원	366	161	527	41	7.8%
합 계	5,646	2935	8581	1946	22.7%
수도권	1,780	949	2,729	1,188	43.5%
비수도권	3,866	1,986	5,852	758	13.0%

【질의 3】

영어교육이 전반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관련 예산과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의 교육편차가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국립학교를 제외한 공·사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은 원어민 교사를 충당하기가 힘들고, 또한 원어민 교사도 농·산어촌 등 지방학교의 채용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비수도권의 영어교육 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어교육 전반에 걸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토익/토플 영어능력시험】

- 2006. 10. 13 10:00 교육부

□ 토익/토플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사교육 시장 현황

○ 토익/토플 2003년~2005년 3개년 응시현황 조사결과

- 3개년 동안 총 564만명 응시, 응시료만 2,236억원 추정

: 응시자 03년 176만명 04년 192만명, 05년 1,96만1명으로 3년

동안 11.2% 증가

: 따라서 응시료도 3년동안 12% 증가(03년 697억원, 04년 758억원, 05년 781억원)

<토익/토플 최근 3개년간 응시인원 수 및 응시료 총액 기준>

(단위: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TOEIC	1,687,512명	1,834,990명	1,856,307명	5,378,809명
	57,375,408	62,389,660	63,114,438	182,879,506
TOEFL	78,164명	85,010명	106,244명	269,418명
	12,387,430,	13,412,877	15,008,027	40,808,335
응시자 총 수	1,765,676명	1,920,000명	1,962,551명	5,648,227명
응시료 총 계	69,762,838	75,802,537	78,122,465	223,687,841

○ 토익/토플 응시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경비

- 토익/토플 응시를 위해서는 응시 접수료는 기본이고 교재비/학원비 등 더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됨.

- 총 비용(시험 응시료 + 교재비 + 학원비)을 추산해보면,

: 교재비는 1인당 2만원, 학원비는 1인당 15만원으로 추산.

(교재비와 학원비 추산비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년 발간보고서      에서 잡은 기준액 사용)

: 토익/토플 응시자가 소요한 최소 영어교육 비용은 03년 3,699억원

04년 4,022억원, 05년 4,117억원으로 추산

⇒ 2003~2005년 3개년 총합, 약 1조 1,838억원

⇒ 1년 평균 소요비용, 3,946억원으로 약 4,000억원 육박

<국내 토익 영어시장에서 소요되는 경비 최소 추산>

(단위 : 천원)

구 분	토익응시료 합계	토플응시료 합계	교재비 (1인 2만원)	학원비 (1인 15만원)	합 계
2003년	57,375,408	12,387,430	35,313,520	264,851,400	369,927,758
2004년	62,389,660	13,412,877	38,400,000	288,000,000	402,202,537
2005년	63,114,438	15,008,027	39,251,020	294,382,650	411,756,135
총 계	182,879,506	40,808,335	112,964,540	847,234,050	1,183,886,431

* 근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년 발간 보고서

【질의 1】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토익, 토플 시험을 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토익, 토플 응시자 수와 응시료를 대입해보면 적어도 소요된 비용은 1조 1,838억원입니다. 온 국민이 토플, 토익 성적 올리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업체의 입사시험, 대학·고등학교(외고 등)의 입시전형에까지 토익, 토플 시험 결과를 반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학교보다는 학원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 영어 사교육 현상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영어시험 중심의 현행 영어교육 체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기업체, 대학 등에서 영어성적 이외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 과열되고 있는 영어교육이 점차 안정되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영어교육이 과잉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떤 대책마련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유기홍

강원도 교육청 질의서

2006. 10. 16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

1. 강원도교육청, 고교 비평준화 결정 및 2008학년도

고입 선발고사 추진 관련.

2. 강원도 학원열풍 ․ 3개 도시로의 편중 심각.

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턱없이 부족.

4. 강원도 교실 내 공기오염 심각.

5. 강원도 특성화고 동일계열 진출 낮고, 정원미달은 심각해.

6. 종일제 유치원 보건시설 미비.

7. 강원도, 체육시간․휴식시간에 학생들 사고 많아.

8. 강원도 폐교처리 활용 현황.

9. 강원도교육청 남북간 교육협력 조례제정 돋보여.

【고교평준화․비평준화 논란】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질의요지

- 강원도의 고입제도는 현재 비평준화 형태로 1990년 평준화를 해제했고, 2000년부터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방식이 실시되었음. 그러나 비평준화가 강원교육에 적합한 지에 대한 교육적 논쟁이 커지면서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고입제도의 평준화/비평준화 여부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2004년 유기홍 의원실은 강릉․춘천․원주 3개 도시의 명문고교 입학시키기 위해 강원도 내 중학교들 간에 명문고교 입학예정학생 인원을 사전에 할당하는 기형적 입시행태(학생보호차원에서 불합격율을 낮추기 위해 중학교당 고교진학 인원을 내신성적으로 미리 배정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음.

- 2006년 현재 강원도의 최대 교육현안 및 갈등현안은 여전히 고입제도 비평준화 유지 여부이나, 2004년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이 커진 바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 질 의 내 용 =

□ 강원도교육청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최대 교육현안은 고입제도 평준화/비평준화 여부, 이에 본 위원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강원도 비평준화가 만든 문제점 지적함.

○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내용

① 평준화/비평준화 결정 관련 주요 협의기구인 <강원도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52%가 강원도 내의 특정명문고교 출신자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

② 평준화/비평준화 결정과정에 교원단체대표(교총, 전교조)의 입장이 함께 협의되지 않고, 한국교육개발에 수탁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설문문항, 설문대상 구성 등에 객관성이 부족했음.

③ 강원도가 다시 비평준화 고입제도를 실시(1991년)한 이후, 강원도

교육계에 만들어진 기형적 입시형태

- 고등학교 재수생을 없애기위해 중학교에서 입시 사정 이전에 미리

중학교별 입학정원(T.O)를 확정해 고등학교 경쟁률이 비평준화 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1:1의 경쟁이 되는 점.

- 이 과정에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소재 중학교 학생들이 유리하

게 배정받고, 철원시․양구시 등의 타 시군은 소외됨.

[참조] 6개 명문고 입학생, 중학교부터 결정, 도시외 지역은 소외!

<관내/타시․도군의 신입생 지역현황(2004)>

<2003년>	A고	B고	C고	D고	E고	F여고
춘천 원주 강릉	74.85% (259명)	79.84% (309명)	68.29% (239명)	71.91% (256명)	89.71% (314명)	88.57% (341명)
타시․군	25.14% (87명)	20.15% (78명)	31.71% (111명)	28.09% (100명)	10.28% (36명)	11.43% (44명)

<2004년>	A고	B고	C고	D고	E고	F고
춘천 강릉 원주	83.28% (294명)	88.89% (344명)	74.29% (260명)	73.35% (256명)	92.28% (323명)	87.47% (335명)
타시․군	16.71% (59명)	11.1% (43명)	25.71% (90명)	26.65% (93명)	7.7% (27명)	12.53% (48명)

【질의 1】

우선 2004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 이뤄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2004년에 강원도 교육청의 평준화/비평준화 결정여부가 문제제기가 되고 갈등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도 평준화/비평준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강원도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2006년 7월에 고고 비평준화 유지를 결정하고, 8월에 고교전형에 선발고사 30%를 반영하겠다는 결정이후 더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관내 몇 개 안되는 교육단체들끼리 입장이 양분되어 몇 년동안 논란을 반복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도교육청에서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조] 2006.7 강원도교육청 발표내용

① 강원도 고교입시, 현재처럼 비평준화 유지 결정(06.7)

; 강원도교육청 의뢰 동서리서치 설문조사 실시(06.4)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도입 찬성의견이 2/3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의견이나, 이 기준에 대한 쟁점이 많음.

② 2008학년도(현재 중 2학생부터) 고교에 진학하는 고입전형,

현행 100% 내신에서 내신 70%, 선발고사 30%로 변경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침 발표(06.8.30)

-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육연대 등은 변경된 고입선발제도에

대한 무효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성명발표(06.8)

□ 2004년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

이번 강원도교육청의 고입제도 관련 발표내용 문제점

○ 문제점 1. 강원도교육청 의뢰 설문조사 결과 객관성 모호

특히 2/3이상 평준화 찬성하는 것만 의미있다는

기준의 근거가 없음.

[참조] 동서리서치 의뢰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 전화조사, 1,500명 대상

• 강원도 3개 지역(춘천,원주,강릉)에 거주하는 학부모 500명

강원도 3개 지역권역에 재직중인 교사, 교감, 교장 500명

강원도 내 17개 지역 교육청 재직중인 중등장학사 500명

• 조사기간 ; 06.4.1~06.4.30

• 주요결과 ;

지역	학교장선발제(비평준화)	선발후추첨배정제(평준화)
춘천	46.0%	54.0%
원주	45.6%	54.4%
강릉	44.6%	55.4%
평균	45.4%	54.6%
향후 선발제도 희망사항	내신+지필 : 78.7%	내신+지필 : 70.6%

【질의 2】

이번에 강원도가 비평준화로 결정하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중요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평준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2/3 이상이 되면 평준화로 가고, 그 이하가 되면 비평준화로 결정하겠다고 「강원도교입제도관련자문협의회」(도 교육청 산하)에서 결정했다는데요, 2/3 이상의 근거가 뭡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나, 현행 법체계(주민투표법)에서는 주요한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3가 기준으로 고수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이하생략)

도교육청에서 2003년 11월 3일에도 한국갤럽에 의뢰해 역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3개 지역 학부모,교사,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때는 2/3이상 기준은 말도 없었습니다.

2003년 11월 설문조사 결과나 2006년 4월의 설문조사 결과나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한 마디로, 학부모의 의견은 변하지 않았는데, 2006년이 2004년과 상황이 다른 것은 2/3 이상의 의견은 정책결정에 수용하고, 과반수 의견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2003.11.3 한국갤럽 전화조사 결과

-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교사, 학부모, 교장, 교육전문직 1,500명

- 춘천권 53.4%, 원주권 55.6%, 강릉권 56.0% 평준화 선호

•2006.4. 동서리서치 전화조사 결과

-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교사, 학부모, 교장, 교육전문직 1,500명

- 춘천권 54.0%, 원주권 54.4%, 강릉권 55.4% 평준화 선호

○ 문제점 2.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선거공약이 2/3 이상 기준이었음

강원도교육청이 구성한 자문협의회는 강원도교육감 들러리!

【질의 3】

한 장수 강원도교육감께서 민선 4대 교육감이 될 때 선거공약에 고등학교 비평준화 결정의 근거를 2/3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2/3으로 반영기준이 결정되는 과정에 교육감님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 장수 교육감 2대 연속 강원도 민선교육감

- 민선 3대 교육감 (2002.3.1~2006.2.28), 4대 교육감 (2006.3.1~ 현재)

특히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만들었던 「강원도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와 자문협의회 내의 「운영협의회」가 사실상 강원도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한 교육감님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조] 강원도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의 문제점

① 자문협의회 구성원에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고교평준화실현강

원교육연대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자문협의회 내에 고교 평준화

전환을 요구할 사람이 1명도 없었음.

②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제출한 여론조사 설문문항 수정 의견(2개

질문지 내용 변경, 2개 문항 삭제)이 협의는 되었으나, 결과적으

로 단 1개도 반영되지 않고, 자문협의회 안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③ 2006.2.23 자문협의회 산하 4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중에서

◦위원장 : 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운영위원회 입장을 교

육감님께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모색

◦사회자 : 자문협의회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교육감님의 의사표

명을 듣고 방향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

○ 문제점 3. - 설문조사 대상 선정의 문제점

- 설문조사 대상 중 학부모는 강릉,춘천,원주에 거주하는 학부모이고,

교사는 강릉권,춘천권,원주권으로 제한된 지역임.

【질의 4】

설문조사 대상 중 학부모는 강릉, 춘천, 원주에 거주하는 학부모이고, 교사는 강릉권,춘천권,원주권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비평준화가 유지되느냐, 평준화되느냐의 결정인데 강릉,춘천,원주에만 국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변경된 2008학년도 고입전형,

선발고사 30% 반영안 신설의 문제점

○ 강원도 2008학년도 고입전형 주요내용

- 현행 100% 내신에서 내신 70%, 선발고사 30%로 변경

- 변경사유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도 제고

2.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중학교 교육의 질 도모

3.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 문제점 1 - 선발고사 시행이 가져올 부작용

【질의 5】

2008학년도 고입전형을 변경한 이유가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교수학습방법 개선,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내신 비중을 낮추고 별도의 선발고사(190문항, 총 300

점 만점 중에 90점, 9개 교과목 출제)가 과연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선발고사 실시로 인해 학교수업은 더욱 시험출제방식에 맞게 변질되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더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동서리서치에 의뢰했던 설문조사 내용에도 보면, 현행 비평준화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지역 내 고등학교 서열화 주장’이 34.5%,‘중학생들이 입시부담 가중’이 30.3%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선발고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하께서는 고등학교별로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제도에 나타나

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동서리서치 설문조사 2번)

○ 문제점 2

- 고입 재수생이 나올 수 있음.

-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2004년처럼 중3 입시담당교사들이 학

생들의 입학 T.O를 결정하는 기형적 입시형태가 반복될 확률

높음.

【질의 6】

2008학년도부터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비평준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 2 학생들부터 시험을 보고, 그 성적에 맞게 소위 명문고에 입학하려는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생길 것입니다. 2001년까지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경기도 안양, 성남, 부천 등지를 보면 고입 재수생이 생겼었는데요, 강원도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입학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응시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고교에서는 경쟁률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소위 명문고의 경쟁률도 1:1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2004년처럼 입학 사정 전에 중 3 입시담당교사들 간의 중학교별 인원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춘천,강릉,원주 이외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가 불평등해지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모두 강원도 교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왜곡시킬 우려가 높은 것들입니다. 별도의 선발고사까지 계획하고 계셨다면,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도 함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말씀해주시죠.

【강원도 도내 학원편중 심각】

- 2006. 10. 16. 10:00, 강원도 교육청

◎ 질의요지

- 전국 및 도내 입시ㆍ보습학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주․강릉․춘천에 강원도 도내 입시보습학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음.

- 3개 도시로의 학원밀집현상은 현재 강원도 교육여건의 격차와 비평준화 지역 내 학교로의 밀집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농촌공동화 현상을 부출길 우려가 높음.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강원도에도 학원열풍이

불고 있음.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적으로 155.8% 증가했음. 강원도는 전국 평균 비율이 넘

는 262.0%로 나타나 전국에서 증가율이 네번째로 높음.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서울	3341	6210
경기	2129	6479
강원	234	847
경남	519	1903
경북	480	1469
광주	430	1422
대구	465	1270
대전	270	832
부산	1016	1654
울산	194	817
인천	432	1039
전남	293	995
전북	562	1118
제주	115	341
충남	314	886
충북	220	894
전체	11,014	28,176

<표 1.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추이>

○ 논술전문학원의 경우에도 강원도는 2004년 이후에 논술

전문학원의 93.8%가 새롭게 신설되었음.

<표 2.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 1】

전국적으로 학원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강원도 전체 학생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을 감안한

다면 상당한 상승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

십니까?

○ 전국 2000년~2006년 6월 입시ㆍ보습학원 현황 연도별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2000년~2006년 연도별 평균 학원증가율은 강원도의 경우

26.2%, 전국 18.1%, 서울 11.8%보다 월등히 높음.

▷강원도와 같이 비평준 지역인 울산 역시 29.3% 증가율을

보여 비평준화 정책이 학원증가를 부추기는 현상이 있음

【질의 2】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강원도의 관내 입시보

습 학원의 증가율이 서울이나 전국보다 높은 이유가 비평준화를

강행하면서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유사하게 도 전체가 비평준

화를 유지하는 울산도 연도별 평균 학원증가율이 높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사교육 시장

이 과열된다는 것은 강원도 공교육의 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더 심각한 문제는 강원도내 학원이 몇 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이것이 강원도 내 지역간에 교육여건의

격차를 불러일으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도내 입시ㆍ보습학원 전체 827개 중

원주ㆍ춘천ㆍ강릉시에 465개! 56.2% 차지!

○ 도내 2006년 6월말 입시ㆍ보습학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 도내 전체 입시ㆍ보습학원 827개 중,

▷ 원주시 204개(24.66%), 춘천시 132개(15.96%),

강릉시 129개(15.59%) 가 밀집 - 3개 도시 총 56.2%

▷ 학생 100명당 학원강사 수는 원주시 1.21명, 정선군 0.33

명으로 원주시가 정선군보다 4배나 많았음.<표1 참조>

<표 3.강원도 도내 시군별 입시보습학원 분포현황(06.6.30 기준)>

구 분	학원 개수	전체학생수	학생100명당학원개수	학원강사 수	학생100명당학원강사수
전체	827	232,547	0.4	2,455	1.06
철원군	35	7,383	0.5	90	1.22
원주시	204	51,262	0.4	618	1.21
인제군	19	4,668	0.4	56	1.20
양구군	12	3,017	0.4	36	1.19
춘천시	132	41,352	0.3	489	1.18
고성군	14	3,752	0.4	43	1.15
횡성군	23	5,896	0.4	67	1.14
속초양양시	76	18,377	0.4	202	1.10
강릉시	129	35,889	0.4	388	1.08
동해시	46	15,758	0.3	152	0.96
영월군	24	5,415	0.4	52	0.96
화천군	15	2,975	0.5	26	0.87
홍천군	29	9,583	0.3	73	0.76
평창군	18	5,528	0.3	41	0.74
삼척시	24	9,592	0.3	65	0.68
태백시	15	6,984	0.2	41	0.59
정선군	12	4,912	0.2	16	0.33

<표4. 강원도내 학원의 학생 100명당 학원강사수>

구 분	원주	정선군	강원도 전체
학생수	51,621	4,912	232,547
학원강사수	618	16	2,455
학생100명당 학원강사수	1.21명	0.33명	1.06명

【질의 3】

강릉,춘천,원주 3개 도시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생기게 되는 명문

고교가 있고, 주변에 별도의 학원수업으로 대입전형에 유리한 조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백시,정선군, 삼척시 등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데, 이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학교교육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교육소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강원,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서울 40.1%, 경기 44.6%인 반면 강원 7.8%로 임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 반면, 강원은 초·중학교 527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41명으로 수도권에 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 경기, 강원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중학교 수 (단위:개)	합계	원어민보조 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363	926	371	40.1%
경 기	1,011	472	1483	662	44.6%
강 원	366	161	527	41	7.8%
합 계	1,940	996	2,936	1,074	36.6%

○ 03~06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재계약 저조!

- 03~06년까지 연속적으로 재계약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단 4명뿐,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 부족

- 2년 연속계약한 교사는 13명으로 재계약하는 교사 저조한 실정

- 또한, 근무기간이 1년인 교사, 총 71명 중 37명으로 52% 차지

⇒ 강원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재계약이 낮아 경력교사의 부족으로 안정되고 질 높은 교육이 부족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낮아!

▷ 강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서울, 경기에 비해

낮게 책정

- 서울의 경우 1인당 소요예산 4,950만원

- 경기의 경우 1인당 소요예산 6,547만원

- 강원의 경우 4,637만원으로 경기에 비해 1,900만원 정도

낮게 책정됨

⇒ 서울, 강원의 경우 1인당 소요예산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실제 서울은 현행 교육부 규정보다 30만원 정도 월급을 더 주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질의 1】

강원도의 경우 서울, 경기와 비교한 결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교사들의 계약이 저조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다른 타지역과의 교육여건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지방학교의 채용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재계약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역 교실 내 공기오염 심각】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강원지역 ‘새학교 증후군’ 위험 수위!

○ 강원지역 06년 신설된 6개교 조사 결과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학교 2개교(33.3%)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학교 4개교(66.7%)로 나타남.

- 전국 평균인 8.4%(포름알데히드), 14.0%(총휘발성유기화합물)를 훨씬 초과한 수치임.

○ 기존학교도 오염 심각!

▷ 포름알데히드; 77개교 중 20개교(26.0%) 초과

- 경기(61.7%), 서울(51.5%) 다음으로 3번째로 높은 수치

전국평균 24.8%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8개교 중 21개교(36.2%) 초과

- 서울(51.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

전국평균 20.6%

<12가지 조사항목 중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강 원	HCHO	51	14	20	4	1	0	5	2	77	20	26.0%
	TVOC	36	16	16	4	1	1	5	0	58	21	36.2%
	미세먼지	조 사 안 함
	부유세균	17	0	4	0	1	0	5	0	27	0	0%
전국	HCHO	497	106	212	50	170	49	35	22	917	227	24.8%
	TVOC	336	77	136	21	89	15	32	10	596	123	20.6%
	미세먼지									571	187	32.7%
	부유세균									827	162	19.5%

□ 2006년 강원지역 기존학교 100개교 중 33개교에서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지역 미세먼지 측정조차 하지 않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칭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및 부유먼지를 중점 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1】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었을 경우 벽이나 바닥의 칠이나 마감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암도 일으킬 수 있다는 유해물질입니다.

신설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엄격한 공기질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역 특성화고 문제 심각】

- 2006. 10. 16, 강원도교육청

□ 강원지역 특성화고 문제 심각

○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과 계열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직업적 능력으로 개발하고 특정분야의 특성화 인력양성체제로 전환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유형과 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한다는 것

-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2010년에는 2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2006년 현재 전국 특성화고등학교는 90개교

- 이중 강원도의 경우는 총 7개교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 (변경) 연도	설립자별 (공, 사립)	설립형태 (신설, 변경)	모집 인원	모집지역	경쟁률 (2006년도)	학급수	학생수
춘천농공고	2006	공립	변경	90	전국	0.57대1	3	51
춘천실업고	2005	공립	변경	300	전국	1.54대 1	10	303
북원여고	2005	공립	변경	90	전국	1.8대1	9	275
강릉농공고	2006	공립	변경	120	전국	1대1	4	120
경포고	2002	공립	변경	50	전국	1.24대1	6	178
삼척전자공고	2000	공립	변경	100	전국	0.46대1	10	240
홍천정보과학고	2002	공립	변경	25	전국	0.96대 1	5	126

○ 그러나 강원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지난 3년간 동일계열에 취업이나 진학을 하는 경우가 50%에 그치고 있음.

<강원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진로현황>

년도	졸업자수(A)	취업자수(B)		진학자수(C)		동일계열 진출율(%)
		학생수	B/A(%)	학생수	C/A(%)
2004	530	88	16.6	144	27.2	43.8
2005	586	59	10.1	218	37.2	47.3
2006	535	84	15.7	232	43.4	59.1
합계	1,651	231	14.0	594	36.0	50.0

○ 경기지역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의 지난 3년간 동일계열에 취업이나 진학을 하는 경우가 87.8%에 달함.

<경기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진로현황>

년도	졸업자수(A)	취업자수(B)		진학자수(C)		동일계열 진출율(%)
		학생수	B/A(%)	학생수	C/A(%)
2004	378	58	15.3	271	71.7	87.0
2005	544	57	10.5	423	77.8	88.2
2006	674	83	12.3	510	75.7	88.0
합계	1,596	198	12.4	1,204	75.4	87.8

○ 2006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동일계열 진출율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59.1%로 이는 전국 평균 77.3%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전국 16개 시도 중 거꾸로 두 번째임.

<2006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진로현황>

시도	졸업자수 (A)	취업자수(B)		진학자수(C)		동일계열 진출율
		학생수	B/A	학생수	C/A
충북	1061	245	23.1%	815	76.8%	99.9%
충남	902	320	35.5%	572	63.4%	98.9%
서울	283	62	21.9%	214	75.6%	97.5%
대구	388	78	20.1%	300	77.3%	97.4%
제주	350	10	2.9%	326	93.1%	96.0%
울산	93	1	1.1%	87	93.5%	94.6%
전남	98	48	49.0%	42	42.9%	91.8%
전북	71	31	43.7%	32	45.1%	88.7%
경기	674	83	12.3%	510	75.7%	88.0%
경남	623	164	26.3%	315	50.6%	76.9%
대전	503	264	52.5%	119	23.7%	76.1%
광주	268	81	30.2%	119	44.4%	74.6%
인천	285	30	10.5%	175	61.4%	71.9%
경북	441	121	27.4%	194	44.0%	71.4%
강원	535	84	15.7%	232	43.4%	59.1%
부산	3194	424	13.3%	1453	45.5%	58.8%
합계	9769	2046	20.9%	5505	56.4%	77.3%

○ 2006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정원미달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미달율이 12.1%로 전국 평균보다 6.4배가 높음.

<2006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정원미달 현황>

시도명	입학정원(명)	미달학생수(명)	비율
경기	1,020	0	0.0%
광주	760	0	0.0%
대전	630	0	0.0%
부산	3,486	0	0.0%
서울	1,575	0	0.0%
울산	100	0	0.0%
인천	390	0	0.0%
전남	336	0	0.0%
전북	1,078	0	0.0%
충북	1,074	0	0.0%
충남	856	10	1.2%
제주	456	7	1.5%
대구	2,575	76	3.0%
경남	1192	54	4.5%
경북	630	73	11.6%
강원	900	109	12.1%
합계	17,058	329	1.9%

【질의1】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 후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키우는 한편 동일계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지난 3년간 동일계열 진출율이 50%에 머물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는 동일계열 진출율이 전체 16개 시도 중 15위로 거꾸로 두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전체모집인원 900명 중 109명이 미달되어 미달율이 12.1%로 이는 16개 시도 중 미달율이 가장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진선 도지사도 강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내 실업계 고교를 지역산업과 연계한「명문특성화고」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죠? 명문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률과 진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계획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일제 유치원 보건 시설 미비】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질의요지

- 유치원 종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종일제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유치원이 많음. 특히 어린 유아들이 환기시설도 없는 곳에서 최대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심지어 양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있어 아이들의 안전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함.

□ 도내 종일제 운영하는 180개 유치원 중 환풍시설 갖춘

유치원은 불과 52.7%! (95개원) <표1-1>

○ 도내 종일제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의 시설현황을 조사한 결과,

- 강원지역에서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180개원(공립 98개원 사립 82개원)중,

▷ 공립의 경우는 불과 42.8%(42개원) 만이, 사립의 경우는 64.6%(53개원) 만이 환풍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전국은 공립 58.7%(3,001개원중 1,764개원)

사립 72.8%(2,918개원중 2,127개원)

▷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을 감안 할 때(참고, 표1-2), 유아들이 최대 8시간 이상을 환풍시설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임

<표1-1, 전국 대비 도내 환풍시설을 갖춘 유치원의 비율>

구분	공립			사립			전체
	종일제 원 수	환풍 시설	비율	종일제 원 수	환풍 시설	비율	종일제 원 수	환풍 시설	비율
강원도	98	42	42.8%	82	53	64.6%	180	95	52.7%
전국	3,001	1,764	58.7%	2,918	2,127	72.8%	5,919	3,891	65.7%

<표1-2, 유치원 운영시간표>

구분	반일제	연장제	종일제
운영시간	5시간 미만	5이상~8시간미만	8시간 이상

*유아교육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참조

【질의1】

유치원 종일제는 저소득층에 적은 비용으로 아이의 양육 및 교육을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게 해주는 정책으로, 그 취지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만,

이와 같이 환풍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아이들을 무려 8시간 이상 놔둔다면, 건강에 해로운 결과가 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유치원 환풍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도내 종일제 운영중인 유치원 180개원 중 56개원이 양호시설 조차 없어!<표2>, 보건교사 수는 0명!

○ 도내 종일제 운영중인 유치원 시설현황 조사결과,

- 공립 8개원, 사립 48개원이 양호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음,

- 도내 유치원 보건교사 수는 0명!

▷ 아이들이 8시간 이상 생활하는 종일제 유치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양호시설이 없는 곳이 전체의 31.1%, 즉 10곳중 3곳이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임,

▷ 특히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전체의 58.5%, 즉 두 곳 중 한 곳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도내에 유치원 보건교사는 0명으로 나타났음.

▷ 또한 낮잠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65개원에 불과하여, 낮잠실이 별도로 없는 115개 유치원은 수면하는 아이들을 교실에 방치하거나 전원이 수면하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임.

<표2, 도내 종일제 유치원의 양호실과 낮잠실 현황>

구분	공립			사립			전체
	종일제 원 수	있는 곳	없는 곳	종일제 원 수	있는 곳	없는 곳	종일제 원 수	있는 곳	없는 곳
양호실	98	90	8	82	34	48	180	124	56
낮잠실	98	37	61	82	28	54	180	65	115

<참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질의1】

아이들이 뛰어 놀면서 교육을 받는 장소가 유치원이라고 생각되는 데요, 그런 유치원에 양호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에 아이들을 무방비로 놔두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보건교사조차 없다는 것은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는 양호시설을 갖추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치원 교사 중 한명 이상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유치원 안전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원지역 학교 안전사고 현황】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질의요지

- 강원도 내 학교 안전사고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임.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마련 필요.

□ 학교안전사고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 학교안전사고 꾸준히 증가추세

- 지난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총 86,511건

'03년 22,722건<'04년 29,955건 <'05년 33,834건

- 지난해 33,834건으로 '03년 대비 1.5배 증가.

○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 학교급별 현황

- 초등학교 12.739(37.7%), 중학교 10,233(30.2%)

고등학교  8,307(24.6%), 유치원  2,387( 7.1%)

특수학교    143( 0.4%), 기타학교   25( 0.1%)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함.

○ 시간별로 보면, 체육시간과 휴식시간 중에 안전사고 많이 발생

< 2005년 전국 학교급별 안전사고현황 >

종별	구분	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교과 수업	청소	휴식시간	과외 활동	기타
유치원	건수	2,387	108	13	783	5	1,051	216	211
	비율	7.1%	4.5%	0.5%	32.8%	0.2%	44.0%	9.0%	8.8%
초등학교	건수	12,739	3,485	122	780	457	6,052	974	869
	비율	37.7%	27.4%	1.0%	6.1%	3.6%	47.5%	7.6%	6.8%
중학교	건수	10,233	4,462	49	282	406	3,520	1,060	454
	비율	30.2%	43.6%	0.5%	2.8%	4.0%	34.4%	10.4%	4.4%
고등학교	건수	8,307	3,728	107	197	323	2,475	1,049	428
	비율	24.6%	44.9%	1.3%	2.4%	3.9%	29.8%	12.6%	5.2%
특수학교	건수	143	17	2	29	2	61	15	17
	비율	0.4%	11.9%	1.4%	20.3%	1.4%	42.7%	10.5%	11.9%
기타학교	건수	25	7	-	2	1	9	2	4
	비율	0.1%	28.0%	0.0%	8.0%	4.0%	36.0%	8.0%	16.0%
계	건수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비율	100%	34.9%	0.9%	6.1%	3.5%	38.9%	9.8%	5.9%

□ 최근 3년간 강원지역 학교안전사고도 꾸준히 증가

○ Q3년간 총 2,795건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753건< ’04년 929건 < ’05년 1,113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1.5배나 안전사고 증가!

○ 지난해 강원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체육시간(42.5%, 473건)이나 휴식시간(40.3%, 448건)에 발생함.

과외활동시간(7.7%), 교과수업시간 57건(5.1%), 실습시간 8건, 기타 8건

<지난 3년간 강원도 내 시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시도	연도	계	체육 시간 중	실험 실습 중	교과 수업 중	청소중	휴식 시간 중	과외 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강원	2003	753	188	3	204	20	281	27	30
	2004	929	390	14	41	24	321	89	50
	2005	1,113	473	8	57	34	448	86	7
	계	2,795	1,051	25	302	78	1,050	202	87

【질의1】

현재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강원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폐교처리 현황】

- 2006. 10. 16(월) 10:00, 강원도교육청

□ 폐교재산 활용도 제고

○ 기본현황

- 1982년 이후 강원도에서 폐교된 학교는 총 377개교로 이중 12개 폐교가 매각 임대 등 활용되고 있고 31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음. 미활용 비율이 전국평균(14.%%)보다 강원도교육청(8.2%)로 낮아 긍정적임.

< 폐교재산 현황 >

(2006. 9. 현재, 단위 : 교)

구분	총 폐교수 ('82년부터)	처리종결					임대	미활용
		매각	반환․교환	철거	활용	계
전국	3070	1,378	77	3	206	1,664	958	448
강원도	377	77	23	0	21	121	225	31

○ 활용현황

-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3%)이나 산업생산시설(2%)로의 활용이 떨어지는 반면 주민복리시설(40%)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폐교재산 대부현황 >

구분	교육시설	청소년 수 련 시 설	종교 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훈련 시설	산업생산시설	주민 복리 시설	기 타	계
전국	231	104	19	72	25	98	161	298	1,008
강원도	41	6	7	6	18	5	90	52	225

○ 미활용 폐교

- 31개 폐교재산의 활용을 제고해야 할 것임. 강원도 폐교재산 30개

(1개교 현황 미제출)의 재산가치는 약 61억원, 건물 및 대지면적은 11만4천평에 달함. 미활용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질의1】

국회에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임. 우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오랜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등의 특혜를 주어 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은?

【강원도 교육청 우수사례 관련】

- 05년 시도교육청평가 우수 교육청 사례 중 혁신역량 분야 선정 -

- 2006. 10. 16, 10:00 강원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 「통일기원 교육」

- 휴전선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군부대와 협력하여 3박 4일의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통일과 민족관 배양

□ 통일교육 관련 우수사례

1. 학생 대상의 통일기원현장체험학습

우수 사업명	참가자수	교육내용	교육성과
통일기원 철의삼각지 현장체험학습	초,중학생 800명 (20기☓ 40명)	2박3일 일정으로 철원 전적지 일원 체험학습	6.25 전적지 체험학습을 통하여 안보의식과 통일의식 함양
통일기원 순회 현장체험학습	고등학생 560명 (14기 ☓40명)	3박4일 일정으로 철원․화천․양구․고성지역 전적지 일원 체험학습
통일기원금강산 현장체험학습	초,중,고생 240명 (6기 ☓40명)	3박4일 일정으로 금강산 체험학습
교직원 통일체험연수	교직원 80명 (2기☓40명)	1박2일 일정으로 전적지 일원 체험학습

2. 교원 대상의 통일교육

우수 사업명	참가자수	교육내용	교육성과
고등학교 통일교육워크숍	156명	남북강원도교육교류협력방안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홍보
교직원통일체험연수	80명	1박2일 일정으로 전적지 일원 체험연수	6.25 전적지 체험학습을 통하여 안보의식과 통일의식 함양

3. 연구(시범)학교 운영

우수 사업명	학교 수	교육성과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2교 (중1, 고1)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일반화

4. 남북강원도간의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조례 입안

- 목적 : 남북강원도간에 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조례안(2건) : 1)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2)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 진행사항 :  강원도교육위원회 통과, 강원도의회에 계류중임

【질의 1】

2005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혁신역량 분야에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휴전선과 인접해있다는 특성을 살린 「통일기원 교육」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타 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의 대상 학생이 전국의 학생들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남․대전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17 충남․대전교육청 국정감사

1. 대전 東西간 교육격차 실태

2. 충남․대전 교사논술실적 저조, 학원열풍은 계속.

3. 교육청 살림, 지자체 지원 줄고 지방채 부담 늘어나

4. 충남, 방과후학교 만족도 저조 관련

5. 영어교육집행예산, 시도별 양극화 심화!

6. 대전,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유해업소 허가율 증가

7. 대전․충남, 휴식시간․체육시간에 학교 안전사고 늘어

8. 장애인 통학버스 이용율 낮아

9. 충남교육청 5급이상 여성 공무원, 1.3%에 불과

10. 충남․대전교육청 우수사례

【대전 東西간 교육격차 현황】

- 2006. 10. 17. 10:00, 충남․대전교육청

◎ 질의요지

- 서울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와 같이 대전시내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함.

- 대전의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는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 제 1 공약

으로 언급되는 핵심 현안으로, 서부는 신도시로 불리는 서구, 유성구,

동부는 구도심인 중구, 동구, 대덕구를 의미함.

□ 대전시 내 특목고(대전외고, 대전과학고) 신입생의 거주지별 입학 현황

<대전외고>

년도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강원	서울	경남	대구	총계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04	48	40	34	141	50	12	4	2	5	2	1	2	1	341
2005	47	20	40	157	61	4	1	1	4	2	2	1	0	340
2006	50	24	35	156	55	11	1	2	2	1	1	1	0	339
합계	145	84	109	454	166	27	6	5	11	5	4	4	1	1,020

- 대전 서부 ; 서구 454명+유성구 166명 = 620명            (60.8%)

- 대전 동부 ; 대덕구 145명+동구 84명+중구 109명 = 338명  (33.2%)

<대전과학고>

년도	대전광역시
	합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2004	69명(100%)	8(12%)	35(51%)	5( 7%)	15(22%)	6(10%)
2005	69명(100%)	10(14%)	31(45%)	6(10%)	14(20%)	8(12%)
2006	69명(100%)	10(14%)	32(46%)	7(10%)	13(19%)	7(10%)
합계	207명	28(13.5%)	98(47.3%)	18(8.7%)	42(20.3%)	21(10.1%)

- 대전 서부 ; 서구 98명+유성구 21명 = 119명            (57.5%)

- 대전 동부 ; 대덕구 42명+동구 28명+중구 18명 = 88명   (42.5%)

□ 대전지역 인문계고 서울소재 대학 4년제 대학 진학자수 현황

구분	학교수		학생수		4년제 대학 진학율
					2005년				2006년
	2005	2006	2005	2006	서울	기타	계	진학률	서울	기타	계	진학률
서구	12	13	5,035	5,168	515 (12%)	3,662 (88%)	4,177	82.90%	510 (12%)	3,888 (88%)	4,398	85.10%
유성구	4	5	1,437	1,845	317 (26%)	882 (74%)	1,199	83.40%	333 (20%)	1,301 (80%)	1,634	88.60%
동구	5	5	1,966	1,780	71 (5%)	1,440 (95%)	1,511	76.90%	63 (5%)	1,335 (95%)	1,398	78.50%
대덕구	4	4	1,448	1,591	50 (5%)	937 (95%)	987	68.10%	37 (3%)	1,077 (97%)	1,114	70.00%
중구	10	10	3,736	3,610	359 (14.2%)	2,176 (85.8%)	2535	82.30%	258 (9%)	2,692 (91%)	2,950	81.70%
계	35	37	13,622	13,994	1,312	9,097	38,097		1,201	10,293	11,494

【질의 1】

대전외고 신입생의 거주지역을 확인한 결과 , 대전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60.8%을 차지하고, 동부지역에 차지하는 비율이 33.2%입니다. 대전

과학고도 유사하게 서부가 57.5%, 동부가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서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입학률에 있어서도, 서구는 82.90%, 유성구는 83.4%인 반면에 동부인

동구는 76.90%, 대덕구는 68.10%입니다. 입학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대전지역 초중고 동․서간 입시보습학원 밀집도 차이

기초지자체 명		학원개수	차지하는 비율	06 수강생 연인원 (초중고)
서부	서구	116	41.0%	76,744
	유성구	37	13.1%	16,832
동부	대덕구	49	17.3%	22,747
	동구	32	11.3%	8,014
	중구	49	17.3%	17,732
총합계		283	100.0%	142,069

- 대전 서부 지역에 대전 전체 입시보습학원의 54.1%(153개) 차지하고 있음.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수 240,569명(06년 전국통계연보 수치) 중 59.1% 학원 등록

【질의 2】

이러한 동․서 지역 간의 격차가 사교육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 지역에 대전 입시보습학원의 54.1%가 몰려있고, 연구단지가 밀집된 대덕구를 제외하면 동구와 중구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동․서 지역 간의 교육여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 대전지역 급식비․수업료 미납자 현황

<대전 지역의 급식비 미납액 현황>

(단위: 명, 천원)

시도	년도	미납 학생수					미납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대전	2004년	127	84	32	0	243
	2005.9	98	129	89	6	322
	2006.3	62	13	40	8	123	7,722	2,675	7,996	516	18,909
	총계	287	226	161	14	688	7,722	2,675	7,996	516	18,909

<대전 지역의 05,06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현황>

(단위: 명, 천원)

시도별	설립별	계열별	'05학년도			'06.6 현재
			전체 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전체 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대전	공립	인문	23558	35	13148	24242	116	37823
		실업	6341	65	34609	6387	78	23268
		합계	29899	100	47757	30629	194	61091
	사립	인문	20952	148	63823	21868	138	47446
		실업	7354	65	25648	6121	196	63400
		합계	28306	213	89471	27989	334	110846
	합계	인문	44510	183	76971	46110	254	85269
		실업	13695	130	60257	12508	274	86668
		합계	58205	313	137228	58618	528	171937

【질의 3】

교육감님, 대전 지역의 동부와 서부는 교육여건의 차이는 물론 교육결과까지 격차가 벌어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은

대전 지역의 급식비 미납자가 2004년 243명, 2005년 9월 322명이고, 고등

학교 수업료 미납자도 2005년 313명에서 2006년 528명, 미납액은 약 1억 7

천만원입니다. 학생수 규모가 유사한 전북 지역의 급식비 미납자가 04년

187명,05년 15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경제적 배경이 좋은 대전 서부지역의 학생들과의 격차가 심리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이 확실하게 준비되셔야 합니다. 관련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 수업료 미납자, 급식비 미납자의 경우 연말에 교육부․시도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미

납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연도별 증가율 비교는 어려움. 다만 타 시도

와의 비교는 가능

【논술연수 미비․학원열풍】

- 2006. 10. 17. 10:00, 충남․대전교육청

◎ 질의요지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나, 충남․대전교육청의

논술연수 실적이 저조함.

-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

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열풍이 강화

될 수밖에 없음. 이에 충남․대전의 학원열풍 현황을 조사함.

대전시교육청 ․ 충남교육청 논술연수 실적 저조!

대전 71명(2.6%), 충남 384명(11.8%)에 불과!

□ 2008 대입전형 발표, 충남․대전 논술연수 현황(표 1,2,3)

- 2006.3.1~8.31 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실적 조사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가

대전 2.6%, 충남 11.8%에 불과함.

- 대전시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2,695명 중 71명 연수 ; 2.6%

- 충남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3,254명 중 384명 연수 ; 11.8%

- 전국 평균, 71,791명 중 2,088명 ; 2.9%

②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신설 대학 증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중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대전시교육청 ; 수학 4명, 과학 4명

- 충남교육청   ; 수학 14명, 과학 12명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은 충남교육청이 50.4%, 대전교육청 4.3%임.

- 대전시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4.3%

- 충남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50.4%

- 전국 평균    ; 15시간 미만 53.02%

【질의 1】

충남․대전교육청 모두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밖에 안보이는데, 향후 어

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역	전체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비율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울산	1,916	78	4.1%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경남	5,428	159	2.9%
제주	768	11	1.4%
전체	71,791	2088	2.9%

* 부산시교육청은 자료 미제출로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경남	63	23	17	13	18	23
경북	9	4	2	2	2	2
광주	124	49	26	40	27	2
대구	84	88	71	69	81	75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인천	73	12	1	10	1	13
전남	158	91	56	56	59	26
전북	66	17	2	1	2	17
충남	52	22	14	12	10	74
대구	84	88	71	69	81	75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제주	6	1	1	1	2	0
전체	1411	713	384	453	415	572
비율	35.74%	18.06%	9.72%	11.47%	10.51%	14.48%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경기	155명	48명	221명	275명
강원	55명	10명	6명	0명
경남	115명	19명	10명	15명
경북	8명	1명	0명	1명
광주	396명	54명	4명	6명
대구	384명	8명	76명	0명
대전	7명	31명	7명	71명
울산	75명	0명	2명	1명
인천	0명	110명	0명	0명
전남	257명	14명	70명	231명
전북	14명	0명	0명	91명
충남	65명	44명	3명	17명
대구	384명	8명	76명	0명
서울	312명	344명	39명	57명
제주	1명	3명	0명	1명
전체	2228명	694명	514명	766명
비율	53.02%	16.52%	12.23%	18.23%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대전․충남에 불고있는 학원열풍!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대전․충남에도 학원열풍이

불고 있음.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적으로 155.8% 증가했음. 대전은 208.2% 증가, 충남은 182.2%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모두 넘었음.

구 분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00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3341	6210	85.9%
경기	2129	6479	204.3%
강원	234	847	262.0%
경남	519	1903	266.7%
경북	480	1469	206.0%
광주	430	1422	230.7%
대구	465	1270	173.1%
대전	270	832	208.2%
부산	1016	1654	62.8%
울산	194	817	312.1%
인천	432	1039	140.0%
전남	293	995	239.6%
전북	562	1118	99.0%
제주	115	341	196.5%
충남	314	886	182.2%
충북	220	894	306.4%
전체	11,014	28,176	155.8%

<표 4.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추이>

○ 논술전문학원의 경우에도 충남은 2006년 현재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17개 모두가 2004년 이후에 설립된 학원임.

<표 2.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 2】

충남도교육청 교육감,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두 분께 모두 질문드립니다.

2000년 대비 2006년을 비교했을 때, 두 개 지역 모두에서 학원이 전국

평균을 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4년 서울대 및 주요

대학의 입학전형 발표 이후 논술학원이 충남에서 급증했습니다.

이에 반해 교사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적은 저조합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교육청 예산 지자체 지원 줄고,

지방채 부담 증가】

- 2006. 10. 17. 대전․충남교육청

◎ 질의요지

1. 04년부터의 대전교육청 예산 구성을 보면

- 지자체의 지원예산(비법정전입금)의 경우 2006년에는 2004년에 비해 146억이(99.3%) 감소했음.

- 지방채의 경우는 04년도에 비해 05년도 490억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63%에 달함.

<04-06년도 대전교육청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과목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712,960,256	68.8	782,446,332	71.4	657,535,139	70.1
자치단체부담수입	법정전입금	164,105,177	15.8	155,205,525	14.2	169,049,417	18.0
	비법정전입금	14,699,314	1.4	123,000	0.0	96,200	0.0
	소계	178,804,491	17.3	155,328,525	14.2	169,145,617	18.0
자체수입		67,316,379	6.5	29,883,261	2.7	75,144,043	8.0
지방교육채		77,498,000	7.5	126,586,820	11.6	35,174,000	3.8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0	0	1,000,000	0.1	540,000	0.1
합계		1,036,579,126	100	1,095,244,938	100	937,538,799	100

2. 04년부터 06년까지의 충남교육청 예산 구성을 보면

- 지자체의 지원예산(비법정전입금)의 경우 04년도에 비해 05년도는 줄었으나, 06년도에 가서는 크게 늘어났음.

- 지방채의 경우는 04년도에 비해 06년도 547억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222.4%에 달함.

<04-06년도 충남교육청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1,393,459,648	81.9	1,421,514,916	83.5	1,296,639,755	76.0
자치단체부담수입	법정전입금	180,730,790	10.6	163,002,319	9.6	166,146,577	9.7
	비법정전입금	10,215,967	0.6	6,083,016	0.4	15,233,038	0.9
	소계	190,946,757	11.2	169,085,335	9.9	181,379,615	10.6
자체수입		69,752,169	4.1	72,775,050	4.3	124,956,502	7.3
지방교육채		44,742,000	2.6	34,160,939	2.0	99,507,000	5.8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2,409,678	0.1	4,333,564	0.3	3,610,346	0.2
합 계		1,701,310,252	100.0	1,701,869,804	100.0	1,706,093,218	100.0

3. 06년도 전국 지방채 발행 예산액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의 경우 3.8%와 5.8%로 전국 평균 2.9%보다 높음.

< 2006년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산액 >

구분	총예산액	지방교육채
		편성액	편성비율
합계	33,030,428,232	963,665,911	2.9%
충남	1,704,327,377	99,507,000	5.8%
경기	6,649,080,118	337,826,000	5.1%
인천	1,724,426,250	78,202,000	4.5%
대구	1,613,924,172	63,309,872	3.9%
대전	937,538,799	35,174,000	3.8%
경북	2,236,818,000	75,521,000	3.4%
서울	5,341,886,713	169,095,000	3.2%
광주	989,788,249	23,670,000	2.4%
울산	756,260,638	15,499,774	2.0%
충북	1,221,524,084	15,480,263	1.3%
경남	2,375,847,067	20,175,000	0.8%
부산	2,035,177,099	10,741,000	0.5%
전북	1,615,214,894	8,495,000	0.5%
전남	1,967,675,772	8,970,000	0.5%
제주	456,800,000	2,000,000	0.4%
강원	1,404,139,000	2	0.0%

4. 05년도 지방채 발행 예산 현황을 보면 충남의 경우 지방채 발행액 중 지방부담이 220억이 되며, 대전의 경우는 755억원이나 됨.

- 자체부담의 경우 직접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2005 지방교육채 발행 예산 현황>

시도	2005년도
	총 예산액	지방채 발행액
		국고부담	비율	지방부담	비율	계	비율
충남	1,997,171	12,161	0.61	22,000	1.10	34,161	1.71
대전	1,134,466	32,425	2.86	75,575	6.66	108,000	9.52

【질의1】

'지방 교육재정이 파산 직전이다'라는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부채는 2조 6천억원이나 됩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채무전망 추정과 내부회의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과 대전의 경우 지방채 발행액은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충남,방과후학교 만족도 저조 관련】

- 2006. 10. 17. 10:00, 충남ㆍ대전 교육청

◎ 질의요지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대전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만족도가 높은 반면 충남지역은 낮게 나왔음.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방과후학교 만족도 및 사교육비 관련 조사 결과, 충남지역 만족도가 전국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4~6월간 방과후학교에 대학 학부모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 전국 평균 만족도는 55.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지역의 경우 52.2%에 불과함.

; 이에 반해 대전지역은 62.1%의 만족도를 보여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음.

<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무모 지역별 만족도 >

시도	응답자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서울	8713	30.6%	43.6%	20.9%	4.0%	0.8%
부산	4575	16.8%	48.5%	31.1%	2.8%	0.8%
대전	3137	19.8%	42.3%	33.6%	3.3%	0.9%
경북	7052	18.1%	44.3%	34.0%	3.1%	0.5%
광주	3365	17.0%	37.5%	39.2%	4.8%	1.5%
전남	3941	21.5%	35.0%	32.8%	6.8%	3.9%
대구	5464	11.1%	44.4%	38.8%	4.3%	1.4%
인천	5495	12.8%	42.5%	37.9%	4.3%	2.5%
충북	5818	15.6%	38.3%	37.6%	5.9%	2.6%
전북	4644	15.1%	35.7%	40.1%	6.0%	3.1%
제주	1681	13.1%	39.4%	36.9%	8.0%	2.6%
경남	5333	10.9%	43.5%	36.2%	5.7%	3.6%
강원	1435	11.1%	39.5%	39.8%	6.8%	2.8%
충남	7027	14.8%	37.4%	35.2%	7.5%	5.0%
경기	11483	12.9%	34.0%	40.9%	7.8%	4.3%
울산	2887	5.4%	26.6%	43.1%	15.6%	9.3%
전국 평균	82050	16.2%	39.7%	35.5%	5.8%	2.8%

▷ 또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충남은 40.0%가 ‘그렇다’고 답해 전국평균 47.1%에 크게 못미쳤음.

;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전은 사교육비 경감만족도에서도 50.7%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음.

<사교육비경감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
서울	59.7%	31.2%	9.1%
부산	58.6%	35.0%	6.3%
대구	43.5%	42.8%	13.7%
인천	46.6%	41.0%	12.4%
광주	50.2%	38.8%	11.0%
대전	50.7%	39.6%	9.6%
울산	21.6%	44.5%	33.9%
경기	42.4%	39.9%	17.7%
강원	46.5%	36.3%	17.2%
충북	41.2%	40.8%	18.0%
충남	40.0%	42.3%	17.7%
전북	42.9%	41.7%	15.4%
전남	47.6%	37.2%	15.1%
경북	60.5%	32.4%	7.1%
경남	37.6%	53.6%	8.8%
제주	57.1%	35.0%	7.9%
전국평균	47.1%	39.3%	13.6%

【질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충청남도의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평균 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

생 그리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어교육 양극화 관련】

- 2006. 10. 17, 10:00 충청·대전교육청

□ 영어교육지원 예산 시도별 양극화 심화!

○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예산 729억원 중 충남 39억원(5.4%), 대전 18억원 (2.6%) 집행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영어교육 지원예산

- 서울의 경우 총 예산 729억원 중 139억원으로 19.2% 차지

- 경기는 277억원으로 38.1% 차지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이 61.4%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수도권 지역으로 영어교육지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충남,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는 예산 집행이 낮은 편임.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

(단위:천원)

구 분	05년도 영어교육 지원예산	비율
서 울	13,982,751	19.2%
경 기	27,779,641	38.1%
인 천	2,989,217	4.1%
전 남	6,582,235	9.0%
충 남	3,972,676	5.4%
충 북	2,525,908	3.5%
대 구	2,379,485	3.3%
경 북	2,192,137	3.0%
경 남	1,917,585	2.6%
대 전	1,885,834	2.6%
전 북	1,760,327	2.4%
부 산	1,503,596	2.1%
제 주	1,222,385	1.7%
광 주	1,219,486	1.7%
울 산	603,683	0.8%
강 원	415,377	0.6%
합 계	72,932,323	100%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 심각!

○ 충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학력 등 질적 수준 낮아

▷ 03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체 11명, 04년에는 18명 중 7명이 최종학교명이 조사불가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사 분류기준을 살펴본 결과, 1등급 교사는 단 1명뿐

- 03년 교사 자격증 소지자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단 1명에 불과, 04․05년에는 단 1명도 없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분류기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분류기준
1등급	· 초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2년 이상 교육한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교육한 강사
2등급	· 초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 교육한 강사
3등급	· 학사학위 소지자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

초·중학교 629개교 중 90명(14.30%)만 근무하여 턱없이 부족

○ 대전도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한 실정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대전이 15.5%, 서울(40.1%), 경기(44.6%)에 비해 부족현상 심각

- 대전, 초·중학교 200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1명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서울, 경기, 대전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구 분	초등학교 수 (단위:개)	중학교 수 (단위:개)	합계	원어민보조 교사수(단위:명)	배치율
서 울	563	363	926	371	40.1%
경 기	1,011	472	1483	662	44.6%
대 전	124	76	200	31	15.5%
합 계	1,698	911	2,609	1,064	40.8%

【질의 1】

충남, 대전의 경우도 영어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도 부족합니다, 또한, 충남의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준도 낮은 편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교육 수준까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도 중요하지만 교사 채용 시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쳐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ㆍ대전지역 학교 주변 환경 유흥업소 설립】

- 2006. 10. 17. 10:00, 충남ㆍ대전교육청

◎ 질의요지

- 대전 지역 학교 환경 위생 구역내에 유해업소 허가율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 다만 충남지역은 2004년과 비교하여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음.

□ 2005년, 2006년 2/4분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현황을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내용

- 유해업소 영업허가율 대전 65.7% 충남 65.3% 전국에서 2,3위    (전국 55.1%)

○ 2005년, 2006년 2/4분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 대전의 경우 2005년 64.1%, 2006년 2/4분기 63.6%에 달하여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임(전국 2005년 49.4%, 2006년 2/4분기 50.5%).

- 충남의 경우 2005년 59.7%, 2006년 2/4분기 40.9%로 2005년부터 점차 개선되는 상황임.

구 분	지역 교육청	2005년도				2006년 2/4분기
		심 의	금 지	해제	해제율	심 의	금 지	해제	해제율
서 울	11	1,987	943	1,044	52.5%	835	433	402	48.1%
부 산	6	536	306	230	42.9%	230	117	113	49.1%
대 구	4	371	199	172	46.4%	127	65	62	48.8%
인 천	5	552	361	191	34.6%	245	123	122	49.8%
광 주	2	304	141	163	53.6%	142	61	81	57.0%
대 전	2	195	70	125	64.1%	77	28	49	63.6%
울 산	2	136	70	66	48.5%	72	40	32	44.4%
경 기	25	1,717	954	763	44.4%	793	416	377	47.5%
강 원	17	225	120	105	46.7%	95	58	37	38.9%
충 북	11	179	64	115	64.2%	100	43	57	57.0%
충 남	15	283	114	169	59.7%	137	81	56	40.9%
전 북	14	253	125	128	50.6%	144	55	89	61.8%
전 남	22	217	58	159	73.3%	91	19	72	79.1%
경 북	23	264	145	119	45.1%	95	45	50	52.6%
경 남	20	393	179	214	54.5%	185	89	96	51.9%
제 주	3	103	55	48	46.6%	71	30	41	57.7%
계	182	7,715	3,904	3,811	49.4%	3,439	1,703	1,736	50.5%

【질의】

본의원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를 쉽게 허가하여 준다면, 학교주변환경이 유해환경으로 변하고, 그럴 경우 개선을 하려하여도 기존 업자의 재산권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전지역의 학교정화구역내의 유해업소 허가 비율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좀더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요?

【대전·충남 학교 안전사고 현황】

- 2006. 10. 17(화) 10:00, 충남·대전광역시교육청

◎ 질의요지

- 대전·충남 내 학교 안전사고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임.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마련 필요.

□ 충남지역 학교 안전사고 현황

○ 3년간 총 2,643건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644건< ’04년 796건 < ’05년 1,001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학교안전사고 35.7% 증가!

○ 지난해 충남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체육시간(29.7%, 297건)이나 휴식시간(36.0%, 360건)에 발생함.

교과수업 중 91건(9.1%), 청소 중 48건(4.8%), 과외활동 중 15건(1.5%),

기타 183건(18.3%), 실험실습 중 7건,

□ 대전지역 학교 안전사고 현황

○ 3년간 총 2,643건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678건< ’04년 891건 < ’05년 1,079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학교안전사고 37.2% 증가!

○ 지난해 대전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체육시간(37.8%, 408건)이나 휴식시간(34.7%, 374건)에 발생함.

과외활동 중 84건(7.8%), 교과수업 중 59건(5.5%), 청소 중 53건(4.9%),

기타 97건(9.0%), 실험실습 중 4건,

<지난 3년간 대전·충남지역 내 시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중	과외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대전	2003	678	243	1	57	26	223	57	71
	2004	891	358	4	57	44	323	60	45
	2005	1,079	408	4	59	53	374	84	97
	계	2,648	1,009	9	173	123	920	201	213
충남	2003	644	182	19	24	40	177	94	108
	2004	796	252	9	40	37	266	52	140
	2005	1,001	297	7	91	48	360	15	183
	계	2,441	731	35	155	125	803	161	431

【질의】

현재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충남·대전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현황】

- 2006. 10. 16, 10:00 충남․대전교육청

◎질의요지

- 충남ㆍ대전지역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비율과 편의시설 확충율은 전국평균 보다 높고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나 특수교육은 더욱 높은 투자와 관심을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하지만,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경우 통학버스 이용률 및 버스 1대당 수용 학생수가 전국 평균에 못미침을 지적하고, 차량대수를 늘려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촉구함.

□ 2003년~2005년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통학버스 1대당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너무 많음

○ 2003~2005년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용률 및 버스 1대당 수용 학생수를 분석한 결과,

▷ 우선 통학버스 이용률을 보면,

;  03년 전국 평균 61.3%, 대전 50.8%, 충남 57.2%,

; 04년 전국 평균 60.4%, 대전 48.4%, 충남 53.3%,

; 05년 전국 평균 61.8%, 대전 52.4%, 충남 60.9%로

- 대전, 충남 지역의 경우 매년 전국 평균 보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1 참조>

<표1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용률>

시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	56.1%	57.2%	57.2%
부산	61.7%	64.7%	65.4%
대구	53.5%	54.1%	60.0%
인천	67.0%	67.7%	65.5%
광주	85.6%	85.6%	73.5%
대전	50.8%	48.4%	52.4%
울산	57.8%	55.6%	57.4%
경기	74.3%	64.9%	70.2%
강원	77.2%	75.9%	78.2%
충북	45.0%	46.1%	49.4%
충남	57.2%	53.3%	60.9%
전북	49.4%	50.1%	53.5%
전남	68.3%	70.2%	66.7%
경북	51.3%	54.2%	54.2%
경남	63.6%	60.2%	59.0%
제주	80.5%	77.5%	79.8%
전국평균	61.3%	60.4%	61.8%

▷ 다음으로 시도별 통학버스 1대당 수용 인원을 살펴보면,

03년 전국 평균 61.7명, 대전 63.0명, 충남 64.5명,

; 04년 전국 평균 58.8명, 대전 65.2명, 충남 59.8명

; 05년 전국 평균 55.7명, 대전 57.7명, 충남 56.3명으로

- 대전, 충남 지역의 경우 매년 전국 평균 보다 버스 1대가 수용하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3년			2004년			2005년
시도	전체 학생수	통학 버스수	1대당 수용 인원	전체 학생수	통학 버스수	1대당 수용 인원	전체 학생수	통학 버스수	1대당 수용 인원
서울	5,397	96	56.2	5,337	93	57.4	5,220	92	56.7
부산	1,788	31	57.7	1,741	35	49.7	1,699	37	45.9
대구	1,453	15	96.9	1,437	16	89.8	1,454	16	90.9
인천	1,237	18	68.7	1,216	18	67.6	1,160	18	64.4
광주	956	21	45.5	959	23	41.7	998	24	41.6
대전	882	14	63.0	847	13	65.2	808	14	57.7
울산	472	7	67.4	439	7	62.7	399	7	57.0
경기	3,609	67	53.9	3,514	71	49.5	3,507	79	44.4
강원	876	16	54.8	889	16	55.6	894	18	49.7
충북	1,388	16	86.8	1,346	17	79.2	1,323	18	73.5
충남	838	13	64.5	837	14	59.8	900	16	56.3
전북	1,176	18	65.3	1,150	21	54.8	1,124	19	59.2
전남	986	17	58.0	970	17	57.1	938	18	52.1
경북	1,621	21	77.2	1,546	21	73.6	1,449	21	69.0
경남	1,168	16	73.0	1,179	16	73.7	1,210	18	67.2
제주	343	6	57.2	355	6	59.2	366	6	61.0
전국 평균	24,192	392	61.7	23,762	404	58.8	23,449	421	55.7

【질의】

먼저 충남ㆍ대전 교육청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 및 특수교육 편의시설 확충율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귀청의 노고가 우리 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특수교육 내실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통학버스의 운영은 일반학교 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충남ㆍ대전지역의 통학버스 이용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버스 1대당 수용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편히 등교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

- 2006. 10. 16. 충남․대전교육청

□ 대전·충남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 대전, 충남지역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10.9%, 7.8%로 전국 평균 12.8% 보다 낮아

○ 대전, 충남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2006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통계에 의하면, 대전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10.99%, 충남지역은 7.8%로 나타나 두 곳 모두 전국 평균 12.8%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전국 평균은 12.8%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4.8%임)

▶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6년 4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52	827	9.2	9,557	1,540	16.1	18,509	2,366	12.8
서울	876	156	17.8	1,150	346	30.1	2,026	502	24.8
부산	471	86	18.3	527	148	28.1	998	234	23.4
대구	321	44	13.7	367	77	21.0	688	121	17.6
인천	373	28	7.5	437	57	13.0	810	85	10.5
광주	202	19	9.4	226	35	15.5	428	54	12.6
대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9
울산	188	15	8.0	210	25	11.9	398	40	10.1
경기	1,661	235	14.1	1,905	422	22.2	3,566	657	18.4
강원	555	22	4.0	495	29	5.9	1,050	51	4.9
충북	403	21	5.2	415	41	9.9	818	62	7.6
충남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8
전북	626	37	5.9	573	60	10.5	1,199	97	8.1
전남	750	34	4.5	680	48	7.1	1,430	82	5.7
경북	747	40	5.4	739	61	8.3	1,486	101	6.8
경남	765	30	3.9	744	75	10.1	1,509	105	7.0
제주	155	2	1.3	170	20	11.8	325	22	6.8

- 교육부에서는 2005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장·교감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2010학년도까지 20%, 2015학년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음.

- 대전, 충남지역 전체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대전의 경우 67.6%, 충남의 경우 53.4%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원의 관리직 임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질의】 개선방안으로서는

-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한다.

- 양성 평등 관리직 임용방안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임용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을 위한 25년 이상 경력 비율 고려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

-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협의회 필요.

대전, 충남 지역의 여 교원 관리직 진출이 여교원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교육계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 대전, 충남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9.8%와 1.3%

- 대전지역의 경우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총 24명중 여성은 전무.

- 충남지역의 경우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포함한 전체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단 1명

-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47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임

-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지방직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더 심각.

-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진출은 유의미함.

【질의】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선출직인 기관장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회와 함께 노력

- 여성 공무원의 인력풀 확대

-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배치되고 주요 부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여성 인력의 연수 기회 및 승진 요건의 완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특히 충남의 경우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 폐교처리 현황】

- 2006. 10. 17(화) 10:00, 충청·대전광역시교육청

□ 폐교재산 활용도 제고

○ 기본현황

- 1982년 이후 충남에서 폐교된 학교는 총 128개교로 이중 173개 폐교가 매각 임대 등 활용되고 있고 41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음. 미활용 비율이 전국평균(14.%%)보다 충청남도교육청(19.2%)이 높게 나타남.

< 폐교재산 현황 >

(2006. 9. 현재, 단위 : 교)

구분	총 폐교수 ('82년부터)	처리종결					임대	미활용
		매각	반환․교환	철거	활용	계
전국	3070	1,378	77	3	206	1,664	958	448
충남	214	108	1	1	18	128	45	41
대전	7	-	-	-	2	2	2	3

○ 활용현황

-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상대적으로 주민복리시설(4%)이나 기업체훈련시설(0%)로의 활용이 떨어지는 반면 교육시설(31%)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폐교재산 대부현황 >

구분	교육시설	청소년 수 련 시 설	종교 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훈련 시설	산업생산시설	주민 복리 시설	기 타	계
전국	223	103	21	80	25	96	132	278	958
충남	14	9	3	4	0	9	2	4	45
대전	-	-	-	-	-	-	-	2	2

○ 미활용 폐교

- 41개 폐교재산의 활용을 제고해야 할 것임.

충남 폐교재산 41개의 재산가치는 약 112억원, 건물 및 대지면적은 14만5천평에 달함. 미활용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질의1】

국회에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임. 우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오랜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등의 특혜를 주어 이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은?

【충남/대전교육청 우수사례 관련】

- 2006. 10. 17, 10:00 충남·대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우수사례 추진실적

○ 성 과

- 05년 교육부 지방교육 혁신평가분야 도단위 전국 종합 1위

○ 우수사례

▷ 수업혁신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단평가를 개발하여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추진

- 대학교수, 지역장학요원, 으뜸선생님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수업혁신단’ 운영

▷ 농어촌거점학교 집중 육성으로 교육격차 해소

- 초등 농어촌지역중심학교 총 145개교에 19억 1천5백만 원, 중등 농어촌거점학교 20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

- 무학년제 공동교육과정, 벨트형 맞춤학습 운영 등으로 농어촌 학생들에게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 없는 청정학교 운영

- ‘학생명예제’와 ‘바르게살기 학생동아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시험부정 없애기를 중점 운영

▷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복지 선도

- 04년부터 농어촌지역 초등 574개교에 무상급식을 실시

- 06년 41개교를 추가, 도내 초등생의 약 36%가 무상급식 혜택

- 초․중․고 전체 재학생의 11.4%에게 급식비 지원

【질의 1】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지방교육 혁신평가에서 도단위 전국 종합 1위를 달성하였고, 올해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시범운영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지방교육혁신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실시 등 활발한 교육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방교육혁신과 다양한 교육시책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전시 교육청 우수사례 추진실적

○ 성 과

- 05년 정부혁신수준진단 전국 1위

- 05년 지방교육혁신평가 혁신역량 분야 전국 2위

○ 우수사례

▷ 기관장의 강한 혁신의지 및 리더십으로 혁신역량 강화

- 혁신과제 추진부서 인력 보강(12명) 및 혁신과제 추진 31억 예산지원

- 혁신활동 추진상황 점검 분석 정례화 : 매주 1회

- 전 직원 혁신연수 2회 이상 실시

- 혁신헌장, 혁신CI 제정 공표로 혁신의지 결집

▷ 대전교육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혁신마인드 확산

-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 및 혁신토론회 매월 1회 이상 개최

▷ 혁신포털시스템 구축으로 혁신과제 실행력 강화 및 성과 확산

- 혁신과제 발굴 상시체제 구축(662건의 발굴 / 226건 실행)

- 혁신과제 실행상황 실시간 점검 및 24시간 혁신사례 공유 ․ 확산

▷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육성지원으로 교육서비스 질 제고

- 67개팀(645명) 혁신학습동아리 조직 운영 : 67개 연구과제 발굴

【질의 1】

2005년 정부혁신수준진단 전국 1위, 지방교육혁신평가 혁신역량 분야 전국 2위로 혁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혁신성과가 대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대전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북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18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1. 정신학원 전주예술고등학교, 전북교육청 재감사 해야!

2. 전북교육청 논술연수 미비, 논술전문학원 급증

3. 전북지역 내 교육격차 심화

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3.7%, 전국 최하위

5. 전북 06년 신설학교 14.0%,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초과

6. 국제결혼가정(혼혈학생) 교육지원 강화해야

7. 유치원지원예산, 공립 유치원에 과다하게 집중(30.2배)

8. 특수교육 예산지원,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 14위

9. 전북,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8.1%에 그쳐

【전주예고(정신학원) 관련】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2003년 발생한 학교법인 정신학원 전주 예술중․고등학교의 주요 비리

는 설립자의 친․인척이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예술실장 등

학교 및 법인의 주요업무를 맡아 일가족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

-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교사채용 대가 금품수수, 전입학 대가 금품수수,

학교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발행했고, 전북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이뤄졌

음. 그러나 해당 징계결과에 대한 수위가 낮고, 전북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정도의 엄정한 수준이 아니라 판단함.

※ 전북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징계내용 정리

조치안	신분상 조치(명)					재정적조치
	파면	중징계	경징계	경고	계	변 상
인원	2	6	3	7	18	51,000천원
	교감 1 교사 1	교사 1 행정직 3 교장 2 (처분면제)	교사 3	교장 1 교사 5 행정직 1	교장 3 (처분면제 2) 교감 1 교사 10 행정직 4

□ 전북교육청 실시 특별감사의 문제점

○ 문제 적발된 前 이사장들, 現 이사로 있는 게 옳은가.

황경수 초대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부인인 조인순, 제수인 박미성이 이사

장을 맡았으나 역시 문제가 적발되어 현재 권언건 이사장 체제임. 그러나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조인순 전 이사장, 비리사건 발생 후 이사장직

에서 물러난 박미성 전 이사장이 2006년 현재 법인이사로 활동 중임. 학

교운영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

○ 불법적인 분반레슨비에 대한 전북교육청 감사 불철저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월 4,500원을 분반레슨비로 걷었다고 주장하나, 학

생들은 3회에 거쳐 14,500원씩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보다 철저한 수

사를 통해 분반레슨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회계처리 모호한 종결

강사비 지급에 대한 기록이 없고,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나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진

행되지 않음. 또한 무엇보다 학교회계 전체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만 편

입학 대가 금품수수 비리 등을 보다 정밀하게 적발할 수 있으나, 학교와

법인회계에 대한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 미비한 징계처분

전북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의해 통보된 학교 범죄에 대해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를 파면 2명(교감 1, 교사 1), 중징계 6명(교장 2명, 처분면제)에 그쳤

고 경고조치로 마무리된 관련자가 7명임. 전북교육계에 대한 신뢰에 금을

가게 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의 감사내용 및 처분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움.

【질의1】

학교법인 정신학원의 전주 예술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는 사학법인의 모든

비리 형태가 총집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비롯해 징계처분

내용이 미약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재 감사와 보고를 바랍니다.

【논술연수 미비․학원열풍】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나, 전북교육청의 논술

연수 실적이 저조함.

-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

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열풍이 강화

될 수밖에 없음. 이에 전북의 학원열풍 현황을 조사함.

전북교육청 인문계 고교 교사 대상 논술실적 저조!

□ 2008 대입전형 발표, 전북 논술연수 현황(표 1,2,3)

- 2006.3.1~8.31 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실적 조사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가

전북교육청 3.4%(105명)에 불과

- 전북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3,103명 중 105명 연수 ; 3.4%

- 전국 평균, 71,791명 중 2,088명 ; 2.9%

②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신설 대학 증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중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전북교육청  ; 수학 2명(1.9%), 과학 1명(0.9%)

- 전국 평균   ; 수학 384명(9.72%), 과학 453명(11.47%)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별 비율

- 전북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14명 13.3%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가 91명 86.66%

- 전국 평균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 비율 2228명 53.02%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 비율  766명 18.23%

【질의 1】

전북교육청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005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논술연수를 시작했습니다.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 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넘는 등 질높은 연수에 신경쓰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술연수를 1시간 이상 받은 비율이 3.4%에 불과하고, 주요대학

의 자연계 논술 신설이 많아졌는데 수학․과학 교사 중 연수자는 2006년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역	전체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비율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울산	1,916	78	4.1%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경남	5,428	159	2.9%
제주	768	11	1.4%
전체	71,791	2088	2.9%

* 부산시교육청은 자료 미제출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경남	63	23	17	13	18	23
경북	9	4	2	2	2	2
광주	124	49	26	40	27	2
대구	84	88	71	69	81	75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인천	73	12	1	10	1	13
전남	158	91	56	56	59	26
전북	66	17	2	1	2	17
충남	52	22	14	12	10	74
대구	84	88	71	69	81	75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제주	6	1	1	1	2	0
전체	1411	713	384	453	415	572
비율	35.74%	18.06%	9.72%	11.47%	10.51%	14.48%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경기	155명	48명	221명	275명
강원	55명	10명	6명	0명
경남	115명	19명	10명	15명
경북	8명	1명	0명	1명
광주	396명	54명	4명	6명
대구	384명	8명	76명	0명
대전	7명	31명	7명	71명
울산	75명	0명	2명	1명
인천	0명	110명	0명	0명
전남	257명	14명	70명	231명
전북	14명	0명	0명	91명
충남	65명	44명	3명	17명
대구	384명	8명	76명	0명
서울	312명	344명	39명	57명
제주	1명	3명	0명	1명
전체	2228명	694명	514명	766명
비율	53.02%	16.52%	12.23%	18.23%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전북에 불고있는 학원열풍!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전북에도 학원열풍!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115.8%가 증가

전북교육청은 2000년 562개에서 2006년 1,118개로 556개(99.0%) 증가

구 분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00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3341	6210	85.9%
경기	2129	6479	204.3%
강원	234	847	262.0%
경남	519	1903	266.7%
경북	480	1469	206.0%
광주	430	1422	230.7%
대구	465	1270	173.1%
대전	270	832	208.2%
부산	1016	1654	62.8%
울산	194	817	312.1%
인천	432	1039	140.0%
전남	293	995	239.6%
전북	562	1118	99.0%
제주	115	341	196.5%
충남	314	886	182.2%
충북	220	894	306.4%
전체	11,014	28,176	155.8%

<표 4.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추이>

○ 특히 2006년 현재 전북교육청에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41개 중

35개(85.4%) 학원이 2004년 이후에 설립된 학원임.

- 2004년 서울대 대입 일반전형 논술고사 신설, 주요대학 논술확대 발표

시점과 일치함

<표 5.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 2】

2000년 대비 2006년을 비교했을 때, 전북교육청 소속 학원이 2000년 대

비 2006년 99.0%가 증가했고, 특히 논술전문학원의 개수가 04년 이후에

85.4% 늘어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논술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가는 현황이 드러났다고 봅

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전북지역 교육격차 현황 관련】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전북지역 수업료 미납자 현황과 유학생현황을 학생 총 수가 유사한 전

남지역과 비교한 결과 미납자와 유학생 수에서 전남을 앞질러 양자간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남.

- 교육소외계층 지원확대 대책을 촉구함.

□ 2005년 고교 수업료 미납자는 전북 202명, 전남 97명인 반면, 2004년~2005년 유학생 수는 전북 597명, 전남 310명!

○ 2005년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전북 고등학생 총수는 67,894명이고, 전남 고등학생 총수는 67,310명으로 학생총 수는 비슷한 규모임.

▷  그럼에도 전북의 경우 2005년 수업료 미납자가 202명으로 전남 97명의 두배를 넘었음.

(※ 참고-2006년 수업료 미납자 현황은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제출되었기에 불완전한 자료이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음)

시도별	'05학년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전체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전북	67,894	202	125,423
전남	67,310	97	28,096

○ 2004년~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해외 유학생수를 보면,

▷ 전북은 2004년은 204명이나, 2005년은 357명으로 증가 양상를 보임

▷ 이는 2004년 112명, 2005년 198명으로 나타난 전남보다 두배 정도 많은 유학생 수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04~'05년 유학생 현황
	급 별	'04	'05	합계
전 북	초	110	111	221
	중	56	165	221
	고	74	71	145
	합 계	240	357	597
전 남	초	38	101	139
	중	34	70	104
	고	40	27	67
	합 계	112	198	310

【질의】

이와 같이 전남과 전북이 학생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양극

화가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어떤 계획과 대책을 준비하시는 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어교육 양극화 관련】

- 2006. 10. 18, 10:00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수 부족!

▷ 전북의 경우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초등학교 1개교당 0.4명 배치 상태

-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 전북 : 영어전담교사 수(  158명)/초등학교 수(  420개) = 0.4명

· 서울 : 영어전담교사 수(  930명)/초등학교 수(  563개) = 1.7명

· 경기 : 영어전담교사 수(1,388명)/초등학교 수(1,011개) = 1.4명

⇒ 수도권에 비해 전북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수 부족 심각

<서울, 경기, 전북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배치율>

구분	초등학교 (단위:개교)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수 (단위:명)	배치율
서울	563	930	165.2%
경기	1,011	1,388	137.3%
전북	420	158	37.6%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역시 부족!

○ 전북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부족한 실정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전북 3.7%로 서울(40.1%), 경기(44.6%)에 비해 부족현상 심각

- 전북, 초·중학교   621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23명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 또한, 06년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전북 3.7%로 16개 시·도별 중 최하위를 차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급 절실히 필요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구분	초등학교 (단위:개교)	중학교 (단위:개교)	합계	원어민 보조교사 수 (단위:명)	배치율
서울	563	363	926	371	40.1%
경기	1,011	472	1,483	662	44.6%
전북	420	201	621	23	3.7%

【질의 1】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볼 때 영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부족은 물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율은 3.7%로 16개 시·도별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등 영어교육에 관련된 교사 충원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북 교실내 공기오염 심각】

- 2006. 10. 18, 10:00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지역 ‘새학교 증후군’ 위험!

○ 전북지역 ’06년 신설된 16개교 조사 결과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학교 4개교(33.3%)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학교 10개교(62.5%)로 나타남.

- 전국 평균인 8.4%(포름알데히드), 14.0%(총휘발성유기화합물)를 훨씬 초과한 수치임.

□ 전북 기존학교(개교한지 3년 이상), 측정 제대로 하지 않아!

○ 2006년 전북지역 기존학교 27개교 중 7개교에서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739개교 중 3.7%(27개교)만 조사

12개 조사 항목 중 1가지(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 조사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중점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12가지 조사항목 중 미세먼지, 부유세균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전 북	HCHO	조 사 안 함
	TVOC	22	5	5	2	고교/특수학교 조사안함				27	7	25.92%
	미세먼지	조 사 안 함
	부유세균	조 사 안 함
계	HCHO	497	106	212	50	170	49	35	22	917	227	24.8%
	TVOC	336	77	136	21	89	15	32	10	596	123	20.6%
	미세먼지									571	187	32.7%
	부유세균									827	162	19.5%

【질의】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기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전북지역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전북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일명 ‘혼혈학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네

번째로 높고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아,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

할 것 임.

□ 전북 국제결혼가정 자녀(혼혈학생) 재학생 수 늘어

○ 올해 전국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생 수는 총 7,998명 중에서

전북은 735명(9%)으로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경기 23%(1,852명), 서울 12%(981명), 전남 9%(947명)

○ 전북은 ’06년 753명으로 ’05년(517명)대비 31.3% 증가하여 전국(23.5%)보다 증가율이 높음.

○ 학년이 내려갈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생수 많아

- 초등학생 679명, 중학교 45명, 고등학교 11명

- 초등학생이 전체의 92.4% 차지.

<2006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전북	186	135	168	86	50	54	679	34	7	4	45	3	5	3	11	735
전남	200	229	229	100	76	44	878	20	22	12	54	6	7	2	15	947
합계	1,489	1,626	1,534	928	628	590	6,795	362	354	208	924	110	104	65	279	7,998

【질의】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비율이 높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전북교육청의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유치원 지원예산 관련】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 전북, 유치원 지원예산 공립 유치원에 편중

▷ 06년 전북 공립유치원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사립유치원에 비해 4.3배 많아

- 전북 공·사립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 공립유치원 6,326천원

: 사립유치원 1,479천원

: 국·공립간 유치원아 지원예산차이 4,847천원

- 사립유치원이 전체 원아수의 67% 차지

: 공립유치원 총 원아수 19,743명 중  6,507명

: 사립유치원 총 원아수 19,743명 중 13,236명

⇒ 사립유치원 원아수가 공립에 비해 2배 많음에도 불구, 공립유치원에 지원예산 편중됨

<06년 전북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 예산 차이 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설립별	시도교육청 전체예산	시도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유치원아수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공․사립 유치원아 지원예산 차 이
전북	공립		41,166,396	6,507	6,326	4,847
	사립		19,581,530	13,236	1,479
	계	1,615,214,894	60,747,926	19,743	3,077

□ 공립유치원에 교재구입비 및 기본운영비 집중 지원!

○ 06년 전북 공·사립 유치원간 교재교구 및 기본운영비 30.2배 차이

▷공립유치원 교재교구비·기본운영비 전체유치원의 96.8% 차지

- 공립유치원 총 7,424천원 중 7,186천원

- 사립유치원 총 7,424천원 중   237천원

⇒ 실제 교육자료인 교재구입비와 유치원 경영에 쓰이게 되는 기본운영비 또한 공립유치원에 집중 지원됨

<06년 전북 국·공립 유치원 교재교구비 및 기본운영비 차이 현황>

시도	설립별	교재교구비 +기본운영비	공․사립간 차이 (공립/사립)
전북	공립유치원	7,186,785	30.2배
	사립유치원	237,906
	합 계	7,424,691

【질의 1】

전북의 경우 유치원 지원예산과 교재교구비 및 기본운영비 지원이 공립 유치원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교육여건 등의 격차기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 특수교육 예산배정 미흡 및 편의시설 미확충】

- 2006. 10. 18, 10:00 전북교육청

◎질의요지

- 전북지역이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및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해당함. 이는 지속적인 투자와 애정이 필요한 특수교육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열의가 없음을 지적함.

□ 2005년 시ㆍ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분석결과,  전북 1.96%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14위로 최하위!

○ 2005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전국 평균 2.40%, 서울 2.83%인데 반하여, 전북은 1.96%에 불과함.

; 특히 3.82%인 제주와는 두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특수교육에 예산투자가 매우 불충분함.

▷ 이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14위로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시ㆍ도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단위 : 천원, %)>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 총예산액	특수교육예산	비율
서울	4,785,575,109	135,326,157	2.83
부산	2,201,627,224	58,773,785	2.67
대구	1,397,252,960	37,586,378	2.69
인천	1,625,807,782	34,716,570	2.14
광주	920,337,038	22,371,191	2.43
대전	1,025,138,995	25,690,477	2.51
울산	733,139,510	14,114,175	1.93
경기	5,886,468,626	129,509,761	2.20
강원	1,286,836,000	26,810,819	2.08
충북	1,157,956,559	29,150,034	2.52
충남	1,527,606,000	40,328,386	2.64
전북	1,534,514,631	30,141,267	1.96
전남	1,767,685,000	39,345,951	2.23
경북	2,065,014,000	40,802,446	1.98
경남	2,298,759,756	43,983,712	1.91
제주	448,270,000	17,134,744	3.82
계	30,661,989,190	725,785,853	2.40

□ 2005년 시ㆍ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 분석 결과, 전북 60.8%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13위로 최하위!

○ 2005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시ㆍ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72.3%, 서울 61.9%인데 반하여 전북은 60.8%에 불과함.

; 특히 대전의 경우 92.0%의 설치 비율을 나타내 전북과 30%이상의 차이를 보였음.

▷ 이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13위로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시ㆍ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

시․도	초․중․고 특수학급 설치교	평균설치비율(%)
서울	434	61.9
부산	313	86.6
대구	159	50.5
인천	183	63.1
광주	106	89.6
대전	75	92.0
울산	58	75.9
경기	613	60.9
강원	228	80.4
충북	139	66.6
충남	277	88.1
전북	176	60.8
전남	264	60.2
경북	272	76.6
경남	266	60.5
제주	48	82.5
합계	3,611	72.3

【질의】

이상과 같이 전북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배정이 미흡하고, 편의시설 확충율 역시 매우 저조합니다.

특수교육은 특히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할 교육분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이 열악한 특수교육 재정 및 시설 현황을 개선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

- 2006. 10. 18. 전라북도 교육청

□ 전북 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 전북지역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8.1%로 전국 평균 12.8%에 훨씬 못 미쳐....

○ 전북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2006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통계에 의하면, 전북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8.1%로 나타나 두 곳 전국 평균 12.8%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전국 평균은 12.8%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4.8%임)

▶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6년 4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52	827	9.2	9,557	1,540	16.1	18,509	2,366	12.8
서울	876	156	17.8	1,150	346	30.1	2,026	502	24.8
부산	471	86	18.3	527	148	28.1	998	234	23.4
대구	321	44	13.7	367	77	21.0	688	121	17.6
인천	373	28	7.5	437	57	13.0	810	85	10.5
광주	202	19	9.4	226	35	15.5	428	54	12.6
대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9
울산	188	15	8.0	210	25	11.9	398	40	10.1
경기	1,661	235	14.1	1,905	422	22.2	3,566	657	18.4
강원	555	22	4.0	495	29	5.9	1,050	51	4.9
충북	403	21	5.2	415	41	9.9	818	62	7.6
충남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8
전북	626	37	5.9	573	60	10.5	1,199	97	8.1
전남	750	34	4.5	680	48	7.1	1,430	82	5.7
경북	747	40	5.4	739	61	8.3	1,486	101	6.8
경남	765	30	3.9	744	75	10.1	1,509	105	7.0
제주	155	2	1.3	170	20	11.8	325	22	6.8

- 교육부에서는 2005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장·교감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2010학년도까지 20%, 2015학년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음.

- 전북지역 전체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7.3%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원의 관리직 임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질의) 개선방안으로서는

-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한다.

- 양성 평등 관리직 임용방안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임용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을 위한 25년 이상 경력 비율 고려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

-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협의회 필요.

전북 지역의 여 교원 관리직 진출이 여교원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교육계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 전북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단 1명으로 전국 최하위

- 전북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총 49명중 여성은 전무.

- 지역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19명 중 여성은 단 1명

-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47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임

-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지방직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더 심각.

-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진출은 유의미함.

질의)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선출직인 기관장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회와 함께 노력

- 여성 공무원의 인력풀 확대

-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배치되고 주요 부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여성 인력의 연수 기회 및 승진 요건의 완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전남·광주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19 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

1. 광주 신설학교 납품비리 관련

2.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제정 현황, 광주 0곳․전남 6곳

3. 전남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서울보다 15배 많아

4. 광주,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예산 12억원(1.7%)에 그쳐

5. 광주, 과밀학급에 교사수 1846명 부족

6. 2000년 대비, 광주 학원증가 230.7%, 전남 239.6%

7. 광주 급식비 납부 식별기 39대 설치, 인권침해 논란

8. 광주․전남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실적 저조

9. 전남, 05년에 비해 국제결혼자녀학생 38% 증가

10. 전남,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 5.7%로 15위에 그쳐

【광주 신설학교 납품비리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ㆍ광주교육청

□ 신설학교 학교발전기금에 납품업체들 물건기부 드러나

○ 2004년 이후 신설학교 24개교의 학교발전기금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과 현금출납부(접수대장) 사본, 현금지출사용내역을 조사 결과,

- 신설학교 행정실에 납품업체 대표들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물건

기부 사실이 적발됨.

- 학교발전기금 현금출납부를 제출한 11개 신설학교 중 4개 신설학교에 삼성교구, 신도리코, 삼성전자 3개 업체에서 총 7126만원의 물품을 무

료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매매하는 업체의 특성상, 홍보목적으로 각급학교에 물건을 무료 기증하나, ㅅ 초등학교의 경우, 172점의 물품(3982만원 상당) 무상제공으로 납품계약을 위한 대가성 물품기증으로 사료됨.

- 특히 삼성교구에서 학교발전기금 물품 제공으로 나타난 비단잉어

10마리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목적으로 규정된 [학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지원, 학생복지]

와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물품으로밖에 판단이 안됨.

학교명	개교 연도	연월일	출압내역	상호	대표명	수입액
ㅅ중	2004	05.5.10	어항(비단잉어 10마리)	삼성교구	최○○	1,600,000
o 초	2005	05.3.2	레이저프린터 외 1종	㈜신도리코		2,710,000
		05.3.2	DVD콤보 외 5종 물품	㈜삼성전자		15,142,921
		합 계				17,852,921
ㅅ초	2005	05.2.15	팩시밀리 2대,프린터 1대	㈜신도리코	최○○	2,710,000
		05.2.25	레이저프린터 외 4종 66점	㈜삼성전자		15,637,100
		05.2.28	팩시밀리 외 6종 70점	(주)삼성전자		18,347,100
		05.4.12	레이저프린터 외 3종 32점	㈜삼성전자		3,135,000
		합 계				39,829,200
ㅂ초	2005	05.2.16	팩시밀리 2대	㈜신도리코		1,210,000
		05.2.16	레이저프린터 2대	㈜신도리코		1,500,000
		05.3.2	레이저프린터 4대	삼성전자(주)		640,000
		05.3.2	레이저프린터 1대	삼성전자(주)		379,000
		05.3.2	레이저프린터 1대	삼성전자(주)		585,000
		05.3.2	잉크젯프린터 10대	삼성전자(주)		510,000
		05.3.2	냉장고 3대	삼성전자(주)		1,399,080
		05.3.2	냉장고 1대	삼성전자(주)		327,270
		05.3.2	카세트 18대	삼성전자(주)		1,734,480
		05.3.2	DVD콤보 18개	삼성전자(주)		4,410,000
		05.3.2	무선마우스 13개	삼성전자(주)		884,000
		합 계				13,578,830

[질의 1]

학교발전기금이 불법적 기금 모집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품 무료기증

역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본 위원이 조사한 신설학교

의 학교발전기금 출납부에는 교육목적과 무관한 ‘비단잉어 10마리’가

포함되어 있고, 한 업체로부터 약 4000만원 상당의 물품 기부를 받

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물품을 기증한 업체가 모두 신설학교 납품업체

란 점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추후 계약을 이끌기 위한 선심성

물품기증이나 대가성 물품으로 보여지는데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류를 제대로 제출한 11개교 중 4개교에서 신설학교 비품 납품업체

로부터 물품을 받고, 특히 물품 기증 시점이 모두 개교직후 계약이

활발했을 시점이었음을 감안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관련 결과를 보고해주셨으

면 합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2006년 시행한 신설학교 대상 학교공기질

측정 제대로 시행 ․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교육청 54개교 공기질 측정학교 중 단 1개 학교만이 교육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데이터만을 확인했을 때는 16개 시도교

육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1개교의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

와 타 신설학교 간의 측정값 차이가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

기질 측정조사에 오류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 추가조사를 실시함

이에 몇 가지 추가 조사를 한 결과,

① 광주교육청이 의뢰한 3개 측정전문기관 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단 1개 학교

만을 측정했는데도, 조사 교실 3개 모두 포름알데히드 교육부 기준치 100을 훨씬 넘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기준치 400을 모두 넘었음.

-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학교 공기질 조사결과와 유사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와 대체로 일치함.

- 그러나 54개교 중 35개교를 측정한 동명환경건설과 18개교를 측정한 코엔텍

은 53개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결과도 현격히 차이가 나타나

공기질 측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됨.

학교명	측정기관(측정학교수)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교실 1	교실 2	교실 3	교실 1	교실 2	교실 3
봉산초등학교	대한산업보건협회(1)	295.95	415.55	183.60	584.4	1325.4	429.7
신창초등학교	동명환경건설(35)	46.9	50.2	33.1	88.9	69	101.1
운리중학교	동명환경건설(35)	54	43	61	91	88	36
지산중학교	코엔텍(18)	40	40	40	79.9	88.6	61.4

- 포름알데히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치 : 100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치 : 400

[표] 16개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보고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서 울	HCHO	64	38	18	11	25	16	3(23)	2(15)	133	82	61.65%
	TVOC	64	39	19	8	25	12	3(23)	1(9)	134	69	51.49%
인 천	HCHO	75	50	35	29	22	18	1	1	133	98	73.68%
	TVOC	32	7	19	5	16	0	0	0	67	12	17.91%
부 산	HCHO	17	3	12	1	10	1	1	0	40	5	12.5%
	TVOC	9	5	4	2	3	1	1	0	17	8	47.05%
강 원	HCHO	51	14	20	4	1	0	5	2	77	20	25.97%
	TVOC	36	16	16	4	1	1	5	0	58	21	36.21%
광 주	HCHO	28	1	14	0	12	0	0	0	54	0	1.8%
	TVOC	28	1	14	0	12	0	0	0	54	0	1.8%
계	HCHO									917	227	24.75%
	TVOC									596	123	20.64%

- 서울 기타 란의 (  ) 수치는 유치원을 의미함.

- 데이터 부분 발췌함.

② 제대로 된 공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하루 1개교 측정 및 하루 측정비용이

최소 70~120만원 소요되는데 반해, 광주 공기질 측정을 시행한 동명환경

과 코엔텍은 한 개 학교당 평균 18만원 상당 만을 측정비용으로 결제받았

음이 드러남.

- 유기홍 의원실에서 이번 공기질 조사에 참여했던 4개 학교가 측정업체에

결제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대한산업보건협회 - 봉산초 - 565,000원 지급

동명환경건설 - 신창초 - 193,000원 지급

동명환경건설 - 운리중 - 190,901원 지급

코엔텍 - 첨단고 - 180,000원 지급

[질의 2]

광주교육청의 신축, 증축 및 3년 이내 개교학교 대상 공기질 관리

결과, 총 54개교 조사 1개교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위 실적인데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제대로

조사를 한 업체와 아닌 업체 사이에 측정값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

어지고 있고 전국적인 현황과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1개 업체가 1개 학교만을 방문조사하고, 실

제 비용이 최소 6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광주의 경우

학교에서 지급한 액수가 평균 185000원 상당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업체에 맡겼다고 하나, 공기질 측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저비용 구조로 악순환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공기질 측정을

자체조사하지 못하고, 또한 해당 소요비용을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처

리하도록 조치한 데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참고]

○ 2004년 11월 14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06년 1월1일자로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의무적으로 신설학교 및 신설 이외 학교에서 학교공기질 측정을 해야 함.

- 광주교육청도 2006.6 신설학교와 최근 3년이내 신축 또는 개축학교 54개교의 학교 공기질(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보고함.

- 2006.8.30 교육부에 보고한 16개 시도교육청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전남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3년 이내 신축 학교, 개축학교(신설학교 포함)의 공기질 관리 실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개 신개축 학교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율이 100% 친환

경소재를 쓰지 않는 한, 일정 비율 나타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54개교

조사 결과 1개교만 교육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료 검토에 들어감.

□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결과 발표

- 신창중 행정실장 : 직무관련 25,800 천원 뇌물 수수

- 운리중 행정실장 : 직무관련 29,060 천원 뇌물 수수

- 운리중 학교장 : 직무관련 9,500 천원 뇌물 수수

- 신창중 학교장 : 불기소(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질의 3]

광주지방검찰청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조사까지만 해도 변경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뇌물수수 협의가 사실상 확인되었습니다.

광주교육계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2개교만 문제가

아니라, 타 신설학교까지 철저하게 조사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광주교육청이 2006년 6월 신설학교 6개교를 사실상 특별감사를 했

는데도 검찰까지 사건이 번지고,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22개 신설학교를 감사없이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

습니다.

특히 이번 2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본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이번 교구비리 사건은 시의회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로 광주교육계에

서 큰 파장이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

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신설학교 전체에 대한 감사를 정확하게 다시 하시고, 업체-학교와의

리베이트 의혹, 비품의 구매과정에 외압이 없었는지 등등을 조사하시

고 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이 건은 사실상 국정조사가 가능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ㆍ광주지역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ㆍ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이 학생 1인당 보조금이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조례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남ㆍ광주 모두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바, 해당 지자체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함.

□ 2006년 8월 현재 기초자치단체 별 교육지원 조례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 0곳, 전남 6곳 27.3%에 불과!

○ 교육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조례제정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개 중 101개(43.2%)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

; 광주의 경우는 0곳으로 전혀 조례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음. 전남의 경우 6곳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는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미침.

<표1>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기초자치 단체수(A)	조례제정(B) 기초자치단체수	비율(B/A)
서 울	25	22	88.0%
부 산	16	14	87.5%
대 구	8	-	0.0%
인 천	10	8	80.0%
광 주	5	-	0.0%
대 전	5	1	20.0%
울 산	5	-	0.0%
경 기	31	17	54.8%
강 원	18	2	11.1%
충 북	12	3	25.0%
충 남	16	4	25.0%
전 북	14	2	14.3%
전 남	22	6	27.3%
경 북	23	7	30.4%
경 남	20	15	75.0%
제 주	4	-	0.0%
계	234	101	43.2%

□ 02년~05년 광주광역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학생 1인당 2,269원에 불과!

○ 교육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02년부터 05년까지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 7,082억여원이고, 학생 1인당 경비보조금은 22,445원임(※학생1인당 경비보조금=4년간 경비보조금/4년간 전국학생연인원수)

▷  광주는 4년간 경비보조금 총액 23억여원, 4년간 학생 연인원 100만여명, 학생 1인당 경비보조금은 2,269원.

; 이는 학생 1인당 경비보조금을 비교할 때 서울 15,209원, 부산 918원, 대구 3,440원, 인천 7,601원, 대전 6,110원, 울산 5,492원으로 광역시에서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

<표 2> 02~05년(4년간)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시도교육청명	학생수(명)	계(천원)	학생 1인당(원)
서울	6,273,819	95,417,504	15,209
부산	2,263,074	2,077,730	918
대구	1,721,828	5,923,417	3,440
인천	1,819,412	13,828,969	7,601
광주	1,034,766	2,347,612	2,269
대전	1,010,328	6,173,076	6,110
울산	815,135	4,476,400	5,492
경기	7,001,525	356,444,158	50,910
강원	934,820	41,490,651	44,384
충북	959,682	13,830,806	14,412
충남	1,192,693	26,397,379	22,133
전북	1,222,131	23,216,075	18,996
전남	1,226,925	47,034,802	38,336
경북	1,635,516	8,681,201	5,308
경남	2,079,138	44,036,491	21,180
제주	366,074	16,914,582	46,205
계	31,556,866	708,290,853	22,445

【질의】

지방교육재정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교육부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지역의 경비보조금은 전국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상태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지원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담당할 업무이나, 교육청에서도 업무협의 및 협력이 불가능한게 아닌데 너무 손을 놓고 계신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 수업료·급식비 미납현황】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전남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비율, 서울지역보다 15배 높아

- 올 6월 기준, 전남 지역의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는 전체의 15.1%인 10,061명으로 서울지역 미납자비율(1.1%)보다 15배나 높음.

- 전남지역 총 미납액은 18억 9천여만원에 달함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현황>

지역	2006년 6월 기준
	전체학생수	미납자	미납액(천원)	미납자 비율
서울	347,870	3,815	1,353,859	1.1%
광주	58,134	265	75,683	0.5%
전남	66,600	10,061	1,885,761	15.1%

□ 전남 급식비 미납 현황

- 올해 3월 기준, 전남 지역 급식비 미납액은 총 12억 2천만원이며, 미납자는 총 752명임.

- 그 중 초등학생이 70.7%(532명)로 가장 많음.

< 2006년 3월 기준, 급식비 연체 현황 >

시도	학생수					미납액 (천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광주	83	62	97	26	268	4,673	6,779	34,084	5,131	50,667
전남	532	98	59	63	752	69,924	19,765	17,976	14,459	122,124

【질의1】

전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수업료 미납 학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음. 수업료 미납학생 지원방안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급식비와 수업교 미납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영어교육 양극화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광주,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예산 집행 미비

○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예산 729억원 중 광주 12억원(1.7%)으로 집행 미비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지원예산 현저히 낮아

- 서울의 경우 총 예산 729억원 중 139억원으로 19.2% 차지

- 경기는 277억원으로 38.1% 차지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이 61.4%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는 예산 집행 낮음

▷ 특히, 광주의 경우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 (4억), 울산 (6억) 다음으로 예산 집행 하위권에 속함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

(단위:천원)

구 분	05년도 영어교육 지원예산	비율
서 울	13,982,751	19.2%
경 기	27,779,641	38.1%
인 천	2,989,217	4.1%
전 남	6,582,235	9.0%
충 남	3,972,676	5.4%
충 북	2,525,908	3.5%
대 구	2,379,485	3.3%
경 북	2,192,137	3.0%
경 남	1,917,585	2.6%
대 전	1,885,834	2.6%
전 북	1,760,327	2.4%
부 산	1,503,596	2.1%
제 주	1,222,385	1.7%
광 주	1,219,486	1.7%
울 산	603,683	0.8%
강 원	415,377	0.6%
합 계	72,932,323	100%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 전남·광주,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 필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전남 26.0%, 광주 11.3%로 서울(40.1%), 경기(44.6%)에 비해 부족현상 심각

- 전남, 초·중학교  70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183명

- 광주, 초·중학교   20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23명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또한 영어교육지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저조함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구분	초등학교 (단위:개교)	중학교 (단위:개교)	합계	원어민 보조교사 수 (단위:명)	배치율
서울	563	363	926	371	40.1%
경기	1,011	472	1,483	662	44.6%
전남	455	248	703	183	26.0%
광주	128	75	203	23	11.3%

【질의 1】

영어교육에서도 지역간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예산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의 부족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시급히 조치하여 할 사항인데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교육여건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광주지역 과밀학급 수가 많고, 교사 수 부족으로 인해 학생 지도와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가 어려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함.

□ 광주, 과밀학급 전국 평균보다 웃돌아

○ 광주, 과밀학급 서울·경기보다 높아

▷ 광주지역 내 15,226개 학급 중 과밀학급 1,754개(11.5%)로 전국평균(4.8%)을 훨씬 웃도는 수치임

▷ 또한, 광주지역 서울·경기보다 과밀학급 비율 높아

- 광주, 15,226 학급 중 과밀학급 1,754개(11.5% 차지)

- 서울, 43,001 학급 중 과밀학급 1,182개( 2.7% 차지)

- 경기, 46,326 학급 중 과밀학급 2,471개( 5.3% 차지)

<전국 과밀학급 비율>

2006.9월 기준

지역	전체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과밀 학급수	과밀학급 비율
서울	43,001	1,423,308	33.1	1,182	2.7%
부산	1,812	62,346	34.4	34	1.9%
대구	12,654	423,081	33.4	372	2.9%
인천	12,896	445,147	34.5	1,666	12.9%
광주	15,226	527,504	34.6	1,754	11.5%
대전	7,575	253,706	33.5	175	2.3%
울산	5,971	204,765	34.3	638	10.7%
경기	46,326	1,711,783	37.0	2,471	5.3%
강원	8,337	231,092	27.7	120	1.4%
충북	7,879	241,263	30.6	11	0.1%
충남	4,527	144,288	31.9	121	2.7%
전북	4,820	155,496	32.3	67	1.4%
전남	11,375	294,997	25.9	0	0
경북	14,121	397,826	28.2	83	0.6%
경남	8,886	296,556	33.4	416	4.7%
제주	1,332	47,802	35.9	241	18.1%
합 계	206,738	6,860,960	32.5	9,351	4.8%

□ 교사 부족 현상으로 낮은 교육의 질 우려

○  광주지역 교원 법정배치기준에 비해 교사 과부족

▷  05년 04년에 비해 과부족 교사 수 164명 늘어 교사충원이 절절실히 필요함

- 04년 교원법정배치기준 교사수에 비해 과부족 교사수는 841명

으로 교사확보율 89.6%임

- 05년 과부족 교사수는 1,005명으로 교사확보율 88.1%임

⇒ 교원 수요의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조속한 해결책이 필요함

<04~05년 광주지역 교사 정원현황>

단위:명

구 분	연도	교원법정배치기준 교사 수	교원배정정원 현 교사 수	과부족 교사 수	확보율
광 주	04년	8,158	7,317	-841	89.6%
	05년	8,501	7,496	-1,005	88.1%
	합 계	16,659	14,813	-1,846	88.9%

【질의 1】

광주지역 내 교사 수 부족과 과밀학급이 많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밀학급의 경우 04년에 비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밀학급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한 것도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연수 미비․학원열풍】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의 논술연수 실적이 저조함.

-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

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열풍이 강화

될 수밖에 없음. 이에 전남·광주의 학원열풍 현황을 조사함.

광주·전남교육청 인문계 고교 교사 대상 논술실적 저조!

□ 2008 대입전형 발표, 전북 논술연수 현황(표 1,2,3)

- 2006.3.1~8.31 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실적 조사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가

광주 17.6%, 전남 18.5%에 불과

- 광주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2,620명 중 1460명 연수 ;  17.6%

- 전남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3,099명 중  572명 연수 ;  18.5%

- 전국 평균, 77,296명 중 4.592명 ; 5.9%

②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신설 대학 증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중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음

- 광주교육청  ; 수학 26명(5.7%), 과학 40명(8.7%)

- 전남교육청  ; 수학 56명(9.8%), 과학 56명(9.8%)

- 전국 평균   ; 수학 384명(8.4%), 과학 461명(10.0%)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별 비율

- 광주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396명 86.1%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가 6명 1.3%

- 전남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257명 45.0%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가 231명 40.4%

- 전국 평균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 비율 2384명 51.9%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 비율  795명 17.3%

【질의 1】

전남·광주교육청은 모두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 연수 실적이 전국에서 1,2위로 가장 높기는 하나, 10%대로 저조합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밖에는 안보이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역	전체 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울산	1,916	78	4.1%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경남	5,428	159	2.9%
제주	768	11	1.4%
부산	5,505	568	10.3%
전체	77,296	4592	5.9%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대구	84	88	71	69	81	75
인천	73	12	1	10	1	13
광주	124	49	26	40	27	2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충북	27	21	5	15	5	4
충남	52	22	14	12	10	74
전북	66	17	2	1	2	17
전남	158	91	56	56	59	26
경북	9	4	2	2	2	2
경남	63	23	17	13	18	23
제주	6	1	1	1	2	0
부산	137	96	66	62	66	59
전체	1491	742	384	461	405	560
비율	32.5%	16.2%	8.4%	10.0%	8.8%	12.2%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서울	312	344	39	57
대구	384	8	76	0
인천	0	110	0	0
광주	396	54	4	6
대전	7	31	7	71
울산	75	0	2	1
경기	155	48	221	275
강원	55	10	6	0
충북	39	3	1	11
충남	65	44	3	17
전북	14			91
전남	257	14	70	231
경북	8	1	0	1
경남	115	19	10	15
제주	1	3	0	1
부산	501	35	33	18
전체	2384	724	472	795
비율	51.9%	15.8%	10.3%	17.3%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광주·전남에 불고있는 학원열풍!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광주·전남에도 학원열풍!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115.8%가 증가했음. 광주 230.7% 증가, 전남은 239.6%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을 모두 넘었음.

구 분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00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3341	6210	85.9%
경기	2129	6479	204.3%
강원	234	847	262.0%
경남	519	1903	266.7%
경북	480	1469	206.0%
광주	430	1422	230.7%
대구	465	1270	173.1%
대전	270	832	208.2%
부산	1016	1654	62.8%
울산	194	817	312.1%
인천	432	1039	140.0%
전남	293	995	239.6%
전북	562	1118	99.0%
제주	115	341	196.5%
충남	314	886	182.2%
충북	220	894	306.4%
전체	11,014	28,176	155.8%

<표 4.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추이>

○ 특히, 2006년 현재 전남교육청에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15개 중 12개(80.0%) 학원이 2004년 이후에 설립된 학원임. 광주는 2개 모두 2004년 이후에 설립된 학원임.

- 2004년 서울대 대입 일반전형 논술고사 신설, 주요대학 논술확대 발표 시점과 일치함

<표 5.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남	35	29	82.9%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논술전문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질의 2】

전남교육청 교육감, 광주시교육감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립니다.

2000년 대비 2006년을 비교했을 때, 두 개 지역 소속 학원이 전국 평균을 훨씬 넘게 증가하였고, 논술전문학원의 개수도 04년 이후 급증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의 실적은 저조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논술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가는 현황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광주 급식비 납부 식별기 관련】

- 2006. 10. 19. 10:00, 전남ㆍ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광주지역 일부 학교가 급식비 미납학생 관리를 위해 급식비 납부 식별기를 설치 하였으나, 급식비 연체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소수에 불과한 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로 알려질 경우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대책마련을 촉구함.

□ 광주지역 급식비 납부 식별기 설치학교는 26개 고등학교, 39대(실제 사용학교는 17개교, 24대),

그러나, 04년~06년 3월까지 광주지역 급식비 연체 학생수는 초ㆍ중ㆍ고 합계 년간 200~700여명 사이에 불과!

○ 교육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급식시설 바코드 입력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 광주지역 급식비 납부 식별기를 설치한 학교는 2006년 5월기준 26개고, 39대임, 다만 설치 후 사용중인 학교는 17개고, 24대임<표1>.

▷ 급식비 납부 식별기의 대당 평균 가격은 114만원, 평균 임대료는 월 10만3천원.

▷ 그러나, 광주지역 급식비 연체 학생수는 초ㆍ중ㆍ고를 합하여 04년 200명, 05년 9월 764명, 06년 3월 268명으로 년간 800명을 넘지 않음(※월 표시는 조사시점을 말함)<표2>.

▷ 광주지역 06년도 3월까지 급식비 미납액은 5천여만원이어서 급식비 연체액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나<표2참조>, 급식비를 미납했던 학생이 계속적으로 미납을 한다는 점에서 결국 매우 적은 소수를 찾아내기 위한 편의적인 학교행정으로 보임,

<표1> 2006년도 급식비 미납학생 식별기를 설치했던 학교, 현재 설치 중 학교현황

연번	학교명	설치 대수	운영기간	현 재 설치여부
1	광주제일고등학교	1	‘06.01～’06.02	사용안함
2	전남여자고등학교	1	‘06.04이후～	설치중
3	광주정보고등학교	1	‘06.01이후～	설치중
4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1	‘06.01-’06.05	사용안함
5	광주공업고등학교	2	‘06.01이후～	설치중
6	전남공업고등학교	1	‘06.03이후～	설치중
7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2	‘06.03이후～	설치중
8	상무고등학교	1	‘03.09～’05.12	사용안함
9	운남고등학교	2	‘06.02～’06.05	사용안함
10	광주숭일고등학교	2	‘03.11～‘06.06	사용안함
11	살레시오고등학교	2	‘99.05이후～	설치중
12	광주석산고등학교	2	‘06.01이후～	설치중
13	광주진흥고등학교	1	‘04.03이후～	설치중
14	광주인성고등학교	3	‘06.01～’06.06	사용안함
15	고려고등학교	3	‘06.01～’06.07	사용안함
16	세종고등학교	1	‘06.03～’06.05	사용안함
17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1	‘06.04이후～	설치중
18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1	‘06.01이후～	설치중
19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1	‘06.03-’06.04 ‘06.08이후～	설치중
20	동아여자고등학교	2	‘06.01이후～	설치중
21	보문고등학교	2	‘06.01이후～	설치중
22	숭신공업고등학교	1	‘02.03이후～	설치중
23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	1	‘05.03～’06.05	사용안함
24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2	‘05.03이후～	설치중
25	서진여자고등학교	1	‘06.01이후～	설치중
26	설월여자고등학교	1	‘06.01이후～	설치중
소계	26교	39		설치중 : 17교, 설치대수 : 24대

<표2> 시ㆍ도교육청별 급식비 연체 현황

(단위: 명, 천원)

	학생수					미납액
	초	중	인문계고	실업계고	합계	초	중	인문계고	실업계고	합계
2004	37	38	116	9	200
2005.9.	80	178	435	71	764
2006.3.	83	62	97	26	268	4,673	6,779	34,084	5,131	50,667

【질의】

급식비 미납문제는 학교당국으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압니다. 물론 급식비를 낸 학생들이 내지 못한 학생들에 의해 피해를 받는다면 부당하겠지요?

광주 교육청은 급식비 납부 식별기의 인권침해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소리음 구분 및 모니터 표시자막 제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는 하나 급식비 납부 식별기를 통해 소수의 급식비 미납자를 급식장소에서 식별하여 골라내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요소로 생각되는데요.

본 의원은 급식비 미납현황의 체계적 관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광주교육청의 뜻은 이해하나,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비교육적 행동으로 지탄받을 우려가 있는 급식비 식별기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의아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남ㆍ광주지역 특수교육 현황】

- 2006. 10. 19, 10:00 전남ㆍ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전남ㆍ광주지역의 2006년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이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고, 전남지역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매우 열악함. 특수교육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함.

□ 2006년 시ㆍ도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에서 전남 2.44%, 광주 2.69%로 전국 최하위!

○ 20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전국 평균 2.99%, 서울 3.11%인데 반하여, 전남은 2.44%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 광주는 2.69%로 전국 14위에 해당함<표1 참조>.

▷ 이는 2005년 전남 2.23%, 광주 2.43%(전국 평균 2.40%)에 비하여 미약한 증가율을 보임

<표 1> 2006년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소계	비율
서울	4,963,783,558	154,130,142	3.11
부산	2,035,177,099	58,832,747	2.89
대구	1,521,989,994	45,203,921	2.97
인천	1,525,726,864	54,900,000	3.60
광주	935,533,890	25,206,521	2.69
대전	866,136,246	26,720,825	3.09
울산	742,814,972	22,569,082	3.03
경기	6,228,457,957	194,329,840	3.12
강원	1,404,139,000	43,933,414	3.13
충북	1,157,031,847	37,236,544	3.22
충남	1,583,532,000	42,399,825	2.68
전북	1,538,118,124	43,217,165	2.81
전남	1,844,141,000	45,059,000	2.44
경북	2,101,936,000	58,400,585	2.78
경남	2,243,111,000	68,888,542	3.07
제주	456,800,000	14,338,185	3.14
계	31,148,429,551	935,366,338	2.99

□ 2006년 현재 시ㆍ도별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이 광주는 88.8%, 전남지역은 66.0%로 전남지역은 최하위에 해당함.

○ 20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시ㆍ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78.2%, 서울 75.3%인데 반하여 전남은 66.0%에 불과함(이는 전국 13위에 해당함).

▷ 광주는 88.8%의 설치 비율을 나타내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내부시설중 승강기ㆍ경사로을 설치한 비율이 25.0%에 불과하여 고층수업의 경우 장애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

; 더욱이 광주는 2005년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89.6%이어서 비율이 하락하고 있음.

<표2>2006년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수 학급 설치교	편의시설 평균 설치 비율
서울	457	75.3
부산	340	88.9
대구	172	64.2
인천	220	76.6
광주	120	88.8
대전	111	94.0
울산	69	93.0
경기	750	79.8
강원	241	81.1
충북	152	79.1
충남	287	88.7
전북	205	62.6
전남	274	66.0
경북	292	65.4
경남	301	83.5
제주	50	85.7
합계	4,041	78.2

【질의 1】

이상과 같이 전남ㆍ광주 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배정이 전국 평균에 비해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는 편의시설 확충율이 전남의 경우 전국 최하위권에, 광주의 경우는 오히려 확충율이 감소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 데요,

교육감께서도 동의하다시피 특수교육은 특히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할 교육분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이 둔화된 특수교육 재정투자 및 편의시설 확충현황을 개선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국제결혼가정 자녀 현황】

- 2006. 10. 19, 10:00 전남·광주교육청

◎ 질의요지

- 전남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일명 ‘혼혈학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높고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아,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

할 것 임.

□ 전북 국제결혼가정 자녀(혼혈학생) 재학생 수 늘어

○ 올해 전국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생 수는 총 7,998명 중에서

전북은 947명(11.8%)으로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경기 23%(1,852명), 서울 12.3%(981명)

○ 전남은 ’06년 947명으로 ’05년(587명)대비 38.0% 증가하여 전국(23.5%)보다 증가율이 높음.

○ 학년이 내려갈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생수 많아

- 초등학생 878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15명

- 초등학생이 전체의 92.7%나 차지.

<2006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전북	186	135	168	86	50	54	679	34	7	4	45	3	5	3	11	735
전남	200	229	229	100	76	44	878	20	22	12	54	6	7	2	15	947
합계	1,489	1,626	1,534	928	628	590	6,795	362	354	208	924	110	104	65	279	7,998

【질의】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비율이 높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전남교육청의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

- 2006. 10. 18, 10:00 전남·광주교육청

□ 광주, 전남 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 광주지역의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12..6%로 전국 평균 12.8%에 근접

- 반면 전남지역의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은 5.7%로 16개 시도 중 거꾸로 2번째

○ 전북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2006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통계에 의하면, 광주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12.6%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전남지역의 경우 5.7%로 16개 시도중 거꾸로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6년 4월 현재)>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52	827	9.2	9,557	1,540	16.1	18,509	2,366	12.8
서울	876	156	17.8	1,150	346	30.1	2,026	502	24.8
부산	471	86	18.3	527	148	28.1	998	234	23.4
대구	321	44	13.7	367	77	21.0	688	121	17.6
인천	373	28	7.5	437	57	13.0	810	85	10.5
광주	202	19	9.4	226	35	15.5	428	54	12.6
대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9
울산	188	15	8.0	210	25	11.9	398	40	10.1
경기	1,661	235	14.1	1,905	422	22.2	3,566	657	18.4
강원	555	22	4.0	495	29	5.9	1,050	51	4.9
충북	403	21	5.2	415	41	9.9	818	62	7.6
충남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8
전북	626	37	5.9	573	60	10.5	1,199	97	8.1
전남	750	34	4.5	680	48	7.1	1,430	82	5.7
경북	747	40	5.4	739	61	8.3	1,486	101	6.8
경남	765	30	3.9	744	75	10.1	1,509	105	7.0
제주	155	2	1.3	170	20	11.8	325	22	6.8

- 교육부에서는 2005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장·교감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2010학년도까지 20%, 2015학년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음.

-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0.1%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원의 관리직 임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질의 1】

개선방안으로서는

-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한다.

- 양성 평등 관리직 임용방안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임용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을 위한 25년 이상 경력 비율 고려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

-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협의회 필요.

전남 지역의 여 교원 관리직 진출이 여교원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교육계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 광주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11.9%로 전국평균 12.1%에는 못미치고 있음.

- 지역교육청의 경우 전체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10명중 여성은 전무한 상태임.

○ 전남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3.8%로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임.

- 전북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총 56명중 여성은 단 1명임.

- 지역교육청의 경우 전체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24명중 여성은 단 2명

-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47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임

-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지방직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더 심각.

-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진출은 유의미함.

【질의 2】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선출직인 기관장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회와 함께 노력

- 여성 공무원의 인력풀 확대

-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배치되고 주요 부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여성 인력의 연수 기회 및 승진 요건의 완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제주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20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

1. 제주도교육청 학력평가가 부추기는 학원열풍

2. 교사 논술연수실적 저조, 사교육을 향해 가는 아이들

3. 주5일수업제, 보호자 없는‘놀토’아이들, 제주도가 1위

4. 실업고, 대학진학률 88.4%전국 1위, 취업률 6% 최하위

5. 최근 3년간, 학교급식사고 7건, 2건은 노로바이러스

6. 영어교육 예산 집행실적 1.7%에 불과

7.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 제주도 15위

8. 학교안전사고, 하루 79건 ․ 시간당 3.3건

9. 제주 냉난방 시설개선 42.9%에 그쳐...교육여건 낙후     10. 제주 초중고 교감․교장 여성비율 6.8%에 그쳐

【학력평가가 부추긴 학원열풍 】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

○ 제주도교육청 주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가 연 2회, 교육

청 자체예산 17,073천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초등학생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매해 10월 실시하는「초등

학교 3학년 국가수준 진단평가」와 매해 12월에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초6, 중3, 고1)」시험을 보고 있음.

【질의 1】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 및 학교단위 상담을 위한 자료로 평가   가 필요하고, 이에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연 2회 실시하

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는 평가가

학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 2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해 학력향상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는데 또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를 연 2회 실시할 필요가 있   겠습니까? 특히 전집형 학력평가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평가가 많아지면 1) 학교교육과정이 획일적으로 운

영될 위험이 있고, 2) 학생들이 학원․개인과외 등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지고, 3) 자연스럽게 사교육 확대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실시 현황>

연도	평가명	평가대상	횟수 및 시기	성적 통보 내용
2005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초3-6학년 중1-3, 고1 187개교 65,459명 (전수)	연 2 회 초등 (6.30, 12.2) 중등 (6.22, 11.9)	과목 단위로 도, 시/군, 학교/학급 단위의 평균과 학생의 점수(초등) 지역별, 과목별 평균(중등)
2006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초3-6학년 중1-3 158개교 25,297명 (전수)	연 2 회 초 (6.30, 11.30) 중 (6.23, 11.9) (예정)	과목 단위로 도, 시/군, 학교/학급 단위의 평균과 학생의 점수(초등) 지역별, 과목별 평균(중등)
	창의력 신장을 위한 중3 학력평가 (첫 시행)	중3, 42개교, 8067명 (전수)	연 1회, 10월 예정	지역별, 과목별 평균(중등)

< 제주지역 입시보습학원 수강생 증가추이>

지역	학원수	강사수	04수강생 연인원	05수강생 연인원	06수강생 연인원	2004년 대비 2006년 수강학생수 증가율
제주시	244	983	166,116	217,170	243,066	68.3%
서귀포시	78	334	13,612	11,424	5,760	42.3%
계	322	1,317	179,732	228,599	248,832	72.2%

<2006년 통계연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제주시	38,350	19,009	9,191
서귀포시	12,441	6,243	3,288
합계	50,791	25,252	12,479

- 제주도 내에 초중고 학생수가 2006년 기준, 88,552명인데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강생 수가 248,832명으로 2.8배를 넘기고 있음.

[질의 2]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도 단위․전국 단위 시험이 많아지면 학교에서 시

행하는 창의적 수업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시험 성적을 당장

높일 수 있는 수업에 기대하게 되고,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면 바

로 학원에서 사교육으로 보충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입시보습학원에 등록된 학생수(제주도교육청에 신고된 학생수)를 확인해보면, 제주도 전체 학생수의 2.8배에 달하는 인원이 학원을 다닌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소 1인이 학원을 2-3개를 동시에 다니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부터 일제고사를 전집 평가로 실시하는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제주도 전체에 제주시,

서귀포시 간의 격차를 드러내면서 과잉되어 있는 사교육 과잉 현상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논술연수 미비․ 학원열풍】

- 2006. 10. 20. 10:00, 제주도교육청

◎ 질의요지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나, 제주도교육청의 논술연수 실적이 저조함.

- 문제는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

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을 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열풍이 강화

될 수밖에 없음. 이에 제주의 학원열풍 현황을 조사함.

제주교육청 인문계 고교 교사 대상 논술실적 전국 최하위!

□ 2008 대입전형 발표, 전북 논술연수 현황(표 1,2,3)

- 2006.3.1~8.31 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대상 논술연수실적 조사

① 교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연수 자체를 1시간이라도 받아본 교사가

제주교육청 1.4%(11명)에 불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

- 제주교육청, 인문계 교사수 768명 중 11명 연수 ;  1.4%

- 전국 평균, 77,296명 중 4.592명 ; 5.9%

②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신설 대학 증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중 수학․과학

담당 교사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제주교육청  ; 수학 1명(0.9%), 과학 1명(0.9%)

- 전국 평균   ; 수학 384명(8.4%), 과학 461명(10.0%)

③ 논술연수를 받은 시간별 비율

- 광주교육청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가 1명 0.9%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가 1명 0.9%

- 전국 평균  ; 15시간 미만 연수받은 교사 비율 2384명 51.9%

60시간 이상 연수받은 교사 비율  795명 17.3%

【질의 1】

제주교육청은 모두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 연수 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1.4%에 불과하고, 수학·과학 교사 중 연수자는 2006년 2명에 불과했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밖에는 안보이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지역	전체 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울산	1,916	78	4.1%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경남	5,428	159	2.9%
제주	768	11	1.4%
부산	5,505	568	10.3%
전체	77,296	4592	5.9%

<표 2.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받은 교사 담당과목 현황>

지역	논술교사 담당과목(200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서울	237	177	68	100	84	130
대구	84	88	71	69	81	75
인천	73	12	1	10	1	13
광주	124	49	26	40	27	2
대전	44	13	4	4	3	15
울산	15	13	11	10	11	18
경기	339	96	36	49	28	101
강원	57	19	4	17	6	1
충북	27	21	5	15	5	4
충남	52	22	14	12	10	74
전북	66	17	2	1	2	17
전남	158	91	56	56	59	26
경북	9	4	2	2	2	2
경남	63	23	17	13	18	23
제주	6	1	1	1	2	0
부산	137	96	66	62	66	59
전체	1491	742	384	461	405	560
비율	32.5%	16.2%	8.4%	10.0%	8.8%	12.2%

<표 3. 2006년 8월 30일 기준, 논술연수 시간별 교사수>

지역	논술 연수 시간(2006)
	15시간미만	16~30시간	31~60시간	60시간 이상
서울	312	344	39	57
대구	384	8	76	0
인천	0	110	0	0
광주	396	54	4	6
대전	7	31	7	71
울산	75	0	2	1
경기	155	48	221	275
강원	55	10	6	0
충북	39	3	1	11
충남	65	44	3	17
전북	14			91
전남	257	14	70	231
경북	8	1	0	1
경남	115	19	10	15
제주	1	3	0	1
부산	501	35	33	18
전체	2384	724	472	795
비율	51.9%	15.8%	10.3%	17.3%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제주에 불고있는 학원열풍!

□ 전국적 학원증가 추세 속에서, 제주에도 학원열풍!

○ 2000년 1월 대비 2006년 1월 기준, 입시보습학원이 전국 115.8%가 증가했음. 제주는 196.5%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을 넘었음.

구 분	2000년 입시보습학원 수	2006년 입시보습학원 수	00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3341	6210	85.9%
경기	2129	6479	204.3%
강원	234	847	262.0%
경남	519	1903	266.7%
경북	480	1469	206.0%
광주	430	1422	230.7%
대구	465	1270	173.1%
대전	270	832	208.2%
부산	1016	1654	62.8%
울산	194	817	312.1%
인천	432	1039	140.0%
전남	293	995	239.6%
전북	562	1118	99.0%
제주	115	341	196.5%
충남	314	886	182.2%
충북	220	894	306.4%
전체	11,014	28,176	155.8%

<표 4. 2000년 대비 2006년 입시보습학원 전국 증가추이>

< 제주지역 입시보습학원 수강생 증가추이>

지역	학원수	강사수	04수강생 연인원	05수강생 연인원	06수강생 연인원	2004년 대비 2006년 수강학생수 증가율
제주시	244	983	166,116	217,170	243,066	68.3%
서귀포시	78	334	13,612	11,424	5,760	42.3%
계	322	1,317	179,732	228,599	248,832	72.2%

【질의 2】

2000년 대비 2006년을 비교했을 때, 제주도교육청 지역 소속 학원이 전국 평균을 훨씬 넘게 증가해 155.8%에 이르고 있습니다.교사 논술연수 프로그램의 실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학생들이‘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학원으로 가는 현황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제주 주5일제시행 관련 】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 주5일수업제 전국 240개교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제주

주5일제 운영현황

▲ 월2회 주5일수업제에 대한 설문 조사(유기홍 의원실 국감제출)

- 대상학교 : 240개교(시․도교육청별 초․중․고 각 5개교)

설문참여인원 학생 196,546명, 교사 9779명

- 설문기간 : ‘06. 6.21 - 7. 4

※ 1998년 주5일수업제 운영 대비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가개정되면서 2006년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월 2회 주5일수업제 운영 중

○ 쉬는 토요일에 보호자가 집에 없는 비율도,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3.4%로, 쉬는 토요일에 자녀만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음.

구분	쉬는 토요일 보호자의 주5일근무제 실시 현황
	1)월1회 쉼	2)월2회 쉼	3)월3회 쉼	4)모두 쉼	5)안 함	계
서울	8.1%	15.5%	6.6%	26.8%	43.0%	100%
부산	10.5%	15.3%	4.2%	17.8%	52.2%	100%
대구	8.7%	17.3%	4.1%	21.2%	48.7%	100%
인천	10.6%	22.5%	5.1%	19.2%	42.7%	100%
광주	8.3%	16.1%	6.8%	30.2%	38.6%	100%
대전	8.8%	17.4%	4.3%	29.4%	40.0%	100%
울산	10.2%	23.0%	5.9%	21.3%	39.6%	100%
경기	16.4%	19.3%	7.7%	23.4%	33.2%	100%
강원	7.8%	15.6%	5.2%	24.6%	46.9%	100%
충북	9.7%	19.9%	5.3%	20.5%	44.6%	100%
충남	7.8%	18.4%	5.1%	18.9%	49.8%	100%
전북	8.1%	16.6%	17.7%	19.3%	38.2%	100%
전남	9.7%	16.6%	7.0%	22.9%	43.8%	100%
경북	8.0%	20.1%	5.8%	22.0%	44.0%	100%
경남	8.6%	20.6%	7.7%	23.2%	39.8%	100%
제주	8.6%	15.5%	4.2%	18.4%	53.4%	100%
	9.7%	18.4%	6.2%	22.8%	43.0%	100%

○ 쉬는 토요일에 등교하는 학생 12.11%, 전국 9.51%보다 높아!

○ 그러나 등교하는 학생 중에서 쉬는 토요일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4.89%에 그쳐,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총 1189명) 대부분이 자율학습을 하러 학교에 그냥 오고

있는 실정임.

	총 등교 학생 수	등교학생 비율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참여비율
서울	1816	9.09%	63	4.03%
부산	2115	15.05%	40	2.57%
대구	1976	13.22%	27	4.48%
인천	1901	10.33%	37	2.54%
광주	1208	9.64%	14	3.10%
대전	1483	9.98%	11	3.08%
울산	1717	9.74%	52	5.67%
경기	757	4.43%	71	3.68%
강원	292	4.46%	18	2.38%
충북	801	8.85%	15	8.39%
충남	439	9.22%	11	2.50%
전북	979	12.81%	23	8.42%
전남	763	9.36%	25	2.29%
경북	564	7.11%	11	4.06%
경남	1751	13.37%	15	5.16%
제주	1189	12.11%	45	4.89%
계	18683	9.51%	478	4.13%

○ 유기홍 위원, 2005년 주5일시행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진행현황

별도로 조사함.

[토요프로그램 관련 추가자료 - 유기홍 의원실 전국 421개교 샘플 조사]

- 주 5일제 시행학교 차원에서의 토요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준

비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음.

2006년 주5일제 시행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진행현황(시도교육청)

지역	학교수	프로그램수	참여인원	운영시간	프로그램당 평균 운영시간
강원	20	15	291	86	5.73
경기	30	21	443	57.5	2.74
경남	110	46	2230.5	410	8.91
경북	20	5	1751	36.5	7.3
광주	20	10	533	64	6.4
대구	14	13	573	36	2.77
대전	20	1	12	8	8
부산	20	47	2115	384.5	8.19
서울	30	42	1597.5	101	2.40
울산	20	18	339	203.5	11.31
인천	18	23	1099	77.5	3.37
전남	20	4	746	10	2.5
전북	20	9	498	26	2.89
제주	19	33	1487	217	6.57
충남	20	9	336	60	6.66
충북	20	5	418	106	21.2
합계	421	301	14469	1883.5	6.25

【질의 1】

제주도 결과를 보면 19개 학교에서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타 지역에 비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1개 프로그램 운영시

간이 평균 6.57시간에 불과합니다. 즉, 일회적인 체험활동 등 단기프로

그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각

종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 5일제 시행 후, 사교육(학원․개인과외 수강)이 얼마나 늘어났는 지를 설문조사로 확인한 결과, 제주도 응답학생의 23%가 사교육이

늘어났다고 응답함.

지역	학원이나 개인과외 수강이 늘었는가?
	①많이 늚	②약간 늚	1+2	③변화없음	④약간 줌	⑤많이 줌	계
서울	6%	18%	24%	71%	4%	1%	100%
부산	6%	16%	22%	71%	4%	2%	100%
대구	5%	17%	22%	72%	4%	2%	100%
인천	6%	17%	23%	71%	3%	2%	100%
광주	6%	16%	22%	72%	4%	3%	100%
대전	5%	16%	21%	73%	4%	2%	100%
울산	7%	18%	25%	68%	3%	3%	100%
경기	6%	26%	32%	63%	3%	2%	100%
강원	5%	12%	17%	79%	3%	2%	100%
충북	5%	13%	18%	75%	4%	3%	100%
충남	5%	11%	16%	81%	2%	1%	100%
전북	7%	18%	25%	71%	3%	1%	100%
전남	5%	13%	17%	77%	4%	2%	100%
경북	6%	17%	23%	72%	3%	2%	100%
경남	8%	17%	25%	70%	3%	2%	100%
제주	7%	16%	23%	73%	3%	2%	100%
전체	6%	17%	23%	71%	3%	2%	100%

【질의 2】

제주도는 보호자의 절반이 주5일근무제 해당자가 아니고, 학생의 12.1%

가 토요일에 할 일이 없어 학교에 오고, 학교에 와서는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학생이 4.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는 토요일이 시

작되면서 학원․개인과외를 더 한다는 학생이 23%로 늘어났고,73%는 변동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 간의 노는 토요일의

질이 달라질 우려가 높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련

대책을 협의하셔야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실업계고 일반계고화】

- 2006. 10. 19. 제주도교육청

◎ 질의요지

1.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2006년 진학률과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88.4%로 전국에서 진학률이 가장 높음(전국 평균은 65.5%)

-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은 6%로 전국에서 제일 낮음(전국 평균은 30.6%)

< 06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진학자, 취업자 현황 >

구분	졸업생수	진학생수	진학률	취업생수	취업률
제주	2206	1951	88.4%	132	6.0%
울산	3753	2819	75.1%	803	21.4%
경남	8347	6085	72.9%	2150	25.7%
강원	5365	3881	72.3%	1319	24.6%
대구	8218	5715	69.5%	2312	28.1%
부산	14346	9934	69.2%	3336	23.3%
충북	6437	4429	68.8%	2008	31.2%
대전	4103	2808	68.4%	1162	28.3%
경기	29253	19860	67.9%	7875	26.9%
인천	9363	6269	67.0%	2477	26.5%
광주	4559	2785	61.1%	1725	37.8%
충남	6212	3780	60.8%	2238	36.2%
경북	8284	4980	60.1%	3174	38.3%
전북	7404	4414	59.6%	2488	33.6%
서울	22382	12837	57.4%	8994	40.2%
전남	7364	4142	56.2%	3007	40.8%
종합	147596	96689	65.5%	45200	30.6%

-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실상 진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 되고 있음.

2. 제주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실업계고교의 일부 학과를 감축하고 일반계열 보통과로의 전환을 승인하고 있어 실업계고교의 본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4개학교(애월상고, 표선상고, 제주상고, 제주공고)에 일반계열 보통과 12학급 전환 승인

<‘07학년도 학과개편 승인내용>

학교명	기존학과	학급수	2007학년도 학과개편		비 고
			승인학과	학급수
애월상고	경영정보과	3	일반계보통과	3	-경영정보과 3학급 일반 계 보통과로 전환, 정보처리과 3학급 멀티미디어과로 개편
	정보처리과	3	멀티미디어과	3
표선상고	정보처리과	3	정보처리과	1	-정보처리과 2학급과 관광경영과 1학급을 감축하여 일반계 보통과 3학급으로 전환
	관광경영과	2	관광경영과	1
	관광과	1	관광과	1
			일반계보통과	3
제주상고	관광정보과	3	관광정보과	3	-사이버정보통신과와 정보처리과를 사이버정보과로 통합하고 기존 정보처리과 2학급을 보통과 2학급으로 전환
	사이버정보통신과	4	사이버정보과	5
	정보처리과	3	일반계보통과	2
제주공고	컴퓨터공업과	4	컴퓨터공업과	4	-차량공업과 2학급과 환경공업과 2학급을 보통과 4학급 으로 전환
	차량공업과	2	일반계보통과	4
	환경공업과	2

- 관광해양고의 경우도 지역에서는 인문계고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취업현황이 저조하며, 대다수 학생․학부모가 진학을 위한 일반계열을 선호하고 있어, 실업계고교의 일부 학과를 감축하고 일반계열 보통과로의 전환을 승인하였다고 밝힘.

3. 교육인적자원부는 침체 되어 있는 실업계 고교의 생존전략으로 ‘명문 특성화고 확대’와 ‘협약학과’를 추진 중에 있음.

- ‘명문 특성화고 확대’는 2005년 현재 전국의 73개인 특성화고등학교를 2010년에는 2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협약학과’는 실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가 취업 및 진학에 관한 협약을 통해 실업계고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연결시켜 학생들에게는 진학과 취업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WIN-WIN전략을 구사한다는 것.

【질의1】

제주도가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특수성은 있으나, 관광자원과 해양자원을 활용한다면 실업계 고등학교만이 갖는 특장점들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일반계열을 확대시키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이 아닌 폐지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지역 급식사고 관련】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질의요지

- 04~06년 제주지역에 몇 건의 급식사고 있었으나, 도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이 개선됨. 다만 올해 7월 발생한 우유급식사고는 유통기간이 2개월이나 지난 것을 방치한 점에서 아직 일선학교의 급식안전에 대한 주의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지도요구.

□ 제주지역, 04년~06년 학교급식 관련사고 총 7건(2건은 원인균 불검출)!

○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04년~06년까지 제주지역 학교급식관련 사고는 총 7건이고, 이중 2건은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등이 발견된 것은 04년에 집중되어 05년~06년 원인균이 발견된 제주지역의 급식 사고는 0건임.

▷ 그러나, 06년 7월 16일 발생한 우유급식사고는 유통기한이 2월이나 지난 우유를 방치한 점에서 일선학교의 급식안전에 대한 주의력 부족을 드러낸 것임.

<제주지역 04년~06년 급식사고 현황>

연번	발생일자	발생 학교명 (소재지)	발생 인원	급식 식단명 (증상/원인균)	급식형태	조치결과
1	‘04.06.11	o 고등학교 (제주 제주시)	58	석식:차조밥,우럭무국,돼지고기,끓인두부양념장,김치 (환자→ 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 대장균)	직영급식	학교장 '경고' 보건교사 '경고' 영양사 '경고'
2	‘04.09.09	ㅈ여고 (제주 제주시)	125	콘샐러드 등 (환자→EPEC, O25)	직영급식	학교장 ‘경고’ 영양사 ‘경고’
3	‘04.10.28	ㄴ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152	치킨너겟튀김,잡채 (환자→노로바이러스)	직영급식	학교장 ‘주의’ 영양사 ‘주의’
4	‘04.11.25	ㅈ고등학교 (제주도 제주시)	120	만두국 (환자→노로바이러스)	직영급식	학교장 ‘경고’ 영양사 ‘경고’
5	’05.05.24	ㅈ여고 (제주 제주시)	29	보말미역국,꽁치김치조림 원인균 불검출	직영급식
6	‘06.07.03	ㅅ고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10	원인균 미검출	직영급식
7	‘06.07.13	ㅅ초등학교	7	유통기한 2개월 지난 우유 교무실냉장고에 당일 급식 우유와 함께 보관		기관 주의

【질의】

본 의원은 제주교육청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사업에 05년 10억원, 06년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급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킨 점에서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급식개선 노력이 급식사고를 점차 줄이는 것이기도 하지요.

다만, 제주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 발생한 우유급식사고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을 두달이나 넘긴 우유를 냉장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일선학교의 관리소홀을 넘어 급식안전에 대한 방치 혹은 무관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고에서 제주교육청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선학교의 급식 안전에 대한 주의력을 높이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어교육 양극화 관련】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예산 집행 미비

○ 05년 영어교육지원 예산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집행

▷ 제주에 지원된 예산이 12억원(1.7%)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비해 영어교육지원 예산 집행이 미비함.

- 제주, 영어교육지원 예산 729억원 중  12억원 배정( 1.7%차지)

- 서울, 영어교육지원 예산 729억원 중 139억원 배정(19.2%차지)

- 경기, 영어교육지원 예산 729억원 중 277억원 배정(38.1%차지)

▷ 또한, 제주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봐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이 낮은 편으로 강원 (4억), 울산 (6억) 다음으로 예산 집행 하위권임

<05년 시도별 영어교육지원 집행예산 비율>

(단위:천원)

구 분	05년도 영어교육 지원예산	비율
서 울	13,982,751	19.2%
경 기	27,779,641	38.1%
인 천	2,989,217	4.1%
전 남	6,582,235	9.0%
충 남	3,972,676	5.4%
충 북	2,525,908	3.5%
대 구	2,379,485	3.3%
경 북	2,192,137	3.0%
경 남	1,917,585	2.6%
대 전	1,885,834	2.6%
전 북	1,760,327	2.4%
부 산	1,503,596	2.1%
제 주	1,222,385	1.7%
광 주	1,219,486	1.7%
울 산	603,683	0.8%
강 원	415,377	0.6%
합 계	72,932,323	100%
수도권	44,751,609	61.4%
비수도권	28,180,714	38.6%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태부족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공급 부족현상 심각

▷ 제주의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28.1%로 초·중학교 104개교 중 원어인 교사 수가 41명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실정

- 제주, 초·중학교  104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41명

- 서울, 초·중학교    926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371명

- 경기, 초·중학교 1,483개교 중 원어민 교사 수 662명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또한 영어교육지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저조한 편임.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

구분	초등학교 (단위:개교)	중학교 (단위:개교)	합계	원어민 보조교사 수 (단위:명)	배치율
서울	563	363	926	371	40.1%
경기	1,011	472	1,483	662	44.6%
제주	104	42	146	41	28.1%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낮아!

▷ 제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서울, 경기에 비해

낮게 책정

- 제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3,930만원
- 서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4,950만원

- 경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소요예산 6,547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경우 환경이 더 좋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크며, 제주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사용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채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됨.

【질의 1】

제주도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 영어교육 양극화가 심합니다. 영어교육지원예산 배정은 시도별 중 하위권에 속하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특수교육 현황】

- 2006. 10. 20, 10:00 제주교육청

◎질의요지

- 제주지역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교육교사 자격 소지비율이 전국최하위임, 이는 장애학생이 근거리에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특수학급설치율을 높이고 자격있는 교사에 의해 특수교육이 실시되도록 촉구하고자 함.

□ 2006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전국 평균 22.5%, 제주 17.4%. 16개 시ㆍ도 중 15위!

○ 20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 19,052개교 중 4,171개교 (22.5%) - 유치원, 초ㆍ중ㆍ고 합계

▷ 제주는 288개교 중 50개교로 17.4%에 불과, 부산(36.1%)과는 두배 이상 차이 남.

<표 1>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교 비율

(단위 : 교, %)

시․도	계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서 울	2,144	489	22.8
부 산	970	350	36.1
대 구	692	174	25.1
인 천	751	225	30.0
광 주	499	125	25.1
대 전	493	121	24.5
울 산	380	71	18.7
경 기	3,725	772	20.7
강 원	1,133	245	21.6
충 북	778	153	19.7
충 남	1,275	296	23.2
전 북	1,281	213	16.6
전 남	1,478	286	19.4
경 북	1,701	294	17.3
경 남	1,464	307	21.0
제 주	288	50	17.4
계	19,052	4,171	22.5

□ 전국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교사 자격 소지비율 92.5%, 제주 87.8%. 즉, 제주지역 미자격 특수교육 담당자 21명.

○ 20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 전국적으로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전체 특수교육담당 교원 10,979명 중 829명(소지율 92.5%), 제주는 172명 중 21명(소지율 87.8%)

▷ 소지율을 시ㆍ도별로 나타낼 때 제주는 12위로, 전국 1위인 인천(99.1%)과는 11.3%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2>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교사 자격 소지비율

(단위 : 명, %)

시․도	합 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비율
서 울	2,033	1,937	96	95.3
부 산	880	821	59	93.3
대 구	584	561	23	96.1
인 천	564	559	5	99.1
광 주	366	351	15	95.9
대 전	327	318	9	97.2
울 산	194	187	7	96.4
경 기	1,949	1,827	122	93.7
강 원	526	479	47	91.1
충 북	435	410	25	94.3
충 남	560	522	38	93.2
전 북	444	378	66	85.1
전 남	522	433	89	83.0
경 북	747	630	117	84.3
경 남	677	587	90	86.7
제 주	172	151	21	87.8
계	10,979	10,151	829	92.5

【질의】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은 비록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외받는 소수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서 제주지역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50개 학교와 멀리 떨어져 사는 장애학생들은 먼거리를 통학하거나 집을 옮기거나, 심지어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중에 무자격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조속히 전원 자격을 갖춘 교원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 안전사고 관련】

- 제주도 내「학교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올해 2학기에 들어,

제주지역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B․B탄 총”이 유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눈과 치아 등을 다치는 등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전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하루 79건, 시간당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제주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율이 급증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작년에 제주에서 발생한「학교 안전사고」는 2003년 대비 2배(2.1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학교 안전사고」가 124건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56건이 발생하여 3년간 106.5%,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더군요.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충북에서의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장소별 현황’을 2003년과 2005년을 비교 해보면,

‘교과수업 중 사고’가 3.3배    ‘과외활동 중 사고’가 3.2배,

‘실험·실습 중 사고’가 3배,    ‘체육시간 중 사고’가 2.1배

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학교 안전사고」가 2배나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학교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중	과외활동중	기타
전국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제주	2003	124	25	-	4	6	51	11	27
	2004	286	57	5	27	8	106	31	52
	2005	256	52	3	13	11	48	35	94
	계	666	134	8	44	25	205	77	173
	증가율	106.5%	108%	300%	225%	83%		218%	248%
		2.1배	2.1배	3배	3.3배	1.8배		3.2배	3.5배

- 교육감님.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경미한 경우, 학교 내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심각한 사고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전문가의 응급처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그런데 제주에는 초·중·고 OO개교에, 단 OO명의 보건교사만 배치된 상태여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에 공백이 크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런 문제에 동의하고 계시죠?

- 그런데 “최근 4년간 보건교사 신규 임용율”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물론, 2007년도 “제주교육청 신규임용 계획(안)”에도 보건교사는 신규임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문제의식만 있고, 해결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것 아닌가요?

-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청의 최근 4년간 및 ’07년 교원 신규임용 현황>

구분	’03 ~ ‘06 교원 신규임용		‘’07 교원 신규임용 계획(안)
	신규임용 수	보건교사 수	신규임용 수	보건교사 수
초등	484	0	56	0
중등	232	0	59	0
계	716	0	115	0

【제주, 냉난방 시설 개선 전국 최저】

전체 교실 대비 42.9% 개선 그쳐...교육여건 낙후

서울·대구 100%, 충북 99.4%에 비해 크게 뒤져

□ 제가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로 각 시·도별로 냉난방 개선 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502,373개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 중 433,352개의 교실(86.3%)에 냉난방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 중에서 난방만 개선된 경우는 22.9%, 냉방만 개선된 교실은 2.9%였으며, 냉난방 시설 모두 개선된 교실은 60.4%였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 진행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편성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해 2005년까지 시설이 공급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제주도의 개선 현황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았습니다. 전체 8,370개 교실 중에서 냉난방 시설 모두 개선된 곳은 1,790개실로서 21.4%였고, 난방만 개선된 곳은 243실로서 2.9%, 냉방만 개선된 곳은 1,561실로서 18.7%에 그쳤습니다. 그리하여 냉방이나 난방중 일부나 둘다 개선된 교실은 총 3,594실로서 42.9%밖에 안됩니다.

□ 그렇다면 다른 시·도는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선율로 따지면 서울과 대구는 100%입니다. 경기는 98.6%, 인천은 98.9%, 대전은 96.7%나 냉난방 시설 개선을 이뤘습니다. 규모도 비교적 작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충북은 99.4%, 충남은 82.6%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71.9% 교실을 개선했습니다.

[질의]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하면 제주도는 냉난방 시설 개선이 절반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시·도와 냉난방 개선율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제주도는 다른 시·도보다 겨울이 많이 춥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냉방 시설이라도 많이 개선되었어야 할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지역 아이들은 대부분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지역 아이들은 아직 선풍기와 책받침 부채질에 의존하고 있다면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시·도명	냉난방 필요 교실수	냉난방 공급현황								냉·난방 미공급실
		난방만 공급	비율	냉방만 공급	비율	냉·난방 모두 공급	비율	냉난방 공급
								교실수	개선율
강원	17,783	3,091	17.4%	1,663	9.4%	6,842	38.5%	11,596	65.2%	6,187
경기	113,747	20,847	18.3%	227	0.2%	91,035	80.0%	112,109	98.6%	1,638
경남	24,067	143	0.6%	807	3.4%	15,093	62.7%	16,043	66.7%	8,024
경북	31,583	2,758	8.7%	3,806	12.0%	11,631	36.5%	18,195	57.1%	13,658
광주	15,962	5,990	37.5%	0	0%	7,881	49.4%	13,871	86.9%	2,091
대구	25,497	11,781	46.2%	0	0%	13,716	53.8%	25,497	100%	0
대전	18,964	8,014	42.3%	93	0.5%	10,237	54.0%	18,344	96.7%	620
부산	35,716	1,885	5.3%	898	2.5%	24,662	69.1%	27,445	76.8%	8,271
서울	80,501	25,135	31,2%	0	0%	55,366	68.8%	50,501	100%	0
울산	12,083	1,269	10.5%	502	4.25	7,085	58.6%	8,856	73.3%	3,227
인천	28,203	12,884	45.7%	37	0.15	14,970	53.1%	27,891	98.9%	312
전남	26.389	7,220	27.4%	1,544	5.9%	10,220	38.7%	18,984	71.9%	7,405
전북	21,877	2,102	9.6%	2,381	10.9%	8,641	39.5%	13,124	60.0%	8,753
제주	8,370	243	2.9%	1,561	18.7%	1,790	21.4%	3,594	42.9%	4,776
충남	22,651	4,496	19.9%	1,021	4.51%	13,197	58.3%	18,713	82.6%	3,137
충북	18,711	7,364	39.4%	0	05	11,22%	60.0%	18,589	99.4%	122
총계	502,373	115,221	22.9%	14,539	2.9%	303,591	60.4%	433,352	86.3%	85,933

☞ 교육감께서는 타 시·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냉난방 시설 개선에 힘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제는 2005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끝난 상태라 제주도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쪼개 쓰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에 쓰일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주겠지’라는 기대보다는 교육감님이 직접 발로 뛰셔서 성과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면 비슷한 충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선율이 99.4%, 냉난방 모두 개선된 교실이 60%,나 됩니다.

[질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없어진 현재는 강원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알기론 올해 강원도에서 세워놓은 냉난방 시설 교체와 관련하여 세워놓은 예산은 고작 500개 교실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직 냉방과 난방 아무것도 시설교체를 하지 못한 교실이 7,000여실 된다고 볼 때 이 정도 추세라면 나머지 냉난방 시설 사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14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질의]

교육청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냉난방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한 두 대에 의존해야 하는 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

- 2006. 10. 19. 제주도교육청

□ 제주 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 제주지역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 6.8%로 전국 평균 12.8%에 훨씬 못 미쳐....

○ 제주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2006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통계에 의하면, 제주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6.8%로 나타나 전국 평균 12.8%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전국 평균은 12.8%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4.8%임)

▶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6년 4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52	827	9.2	9,557	1,540	16.1	18,509	2,366	12.8
서울	876	156	17.8	1,150	346	30.1	2,026	502	24.8
부산	471	86	18.3	527	148	28.1	998	234	23.4
대구	321	44	13.7	367	77	21.0	688	121	17.6
인천	373	28	7.5	437	57	13.0	810	85	10.5
광주	202	19	9.4	226	35	15.5	428	54	12.6
대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9
울산	188	15	8.0	210	25	11.9	398	40	10.1
경기	1,661	235	14.1	1,905	422	22.2	3,566	657	18.4
강원	555	22	4.0	495	29	5.9	1,050	51	4.9
충북	403	21	5.2	415	41	9.9	818	62	7.6
충남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8
전북	626	37	5.9	573	60	10.5	1,199	97	8.1
전남	750	34	4.5	680	48	7.1	1,430	82	5.7
경북	747	40	5.4	739	61	8.3	1,486	101	6.8
경남	765	30	3.9	744	75	10.1	1,509	105	7.0
제주	155	2	1.3	170	20	11.8	325	22	6.8

- 교육부에서는 2005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장·교감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2010학년도까지 20%, 2015학년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음.

- 제주지역 전체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원의 관리직 임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질의) 개선방안으로서는

-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한다.

- 양성 평등 관리직 임용방안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임용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을 위한 25년 이상 경력 비율 고려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

-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협의회 필요.

대전, 충남 지역의 여 교원 관리직 진출이 여교원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교육계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 제주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단 2명.

- 제주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총 36명중 여성은 단 1명.

-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478명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임

-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지방직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더 심각.

-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진출은 유의미함.

질의)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선출직인 기관장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회와 함께 노력

- 여성 공무원의 인력풀 확대

-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배치되고 주요 부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여성 인력의 연수 기회 및 승진 요건의 완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국립대 국정감사】

- 2006. 10. 24. 15:00

-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강원대

1. 경북대학교

□ 대학통합에 관하여-1

○ 교육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04.12)』

- ‘대학의 특성, 지역여건, 규모 등을 고려한 구조개혁 지원’

-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 자발적인 구    조개혁 추진 대학에 과감한 행․재정 지원방침’

○ 따라서 대학통합은 특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특성화의 토대는 지역의 특수성과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경북대의 통합노력이 이러한 대학통합의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

○ 경북대의 통합 전략은 조변석개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각 지역의 특성,   인력수급전망,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치밀한 검토 아래 추진되고 있   다고 보기 어려움.

- 지난해 5월 경북대는 상주대와 잠정적 합의안을 작성하면서 학과조정이 여의치 않자 양 캠퍼스에서 동일학과를 특성화하되 교육방향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특성화하겠다고 언급하고,

- 7월 통합신청서에는 경북대의 경우 IT․BT분야로, 상주대는 복지분야 중견인력을 양성하며 국제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 그러나 최근들어 노동일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북대의 주력분야를 통합 대학 캠퍼스로 보내겠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면 이 역시 통합대학쪽으로 보내겠다”고 언급했음.

* ‘통합대학’ : 현재 경북대는 대구경북 지역 모든 대학과 통합논의 가능하다는 입장

<표> 경북대의 통합 특성화전략 논의과정

￭ 세계일보.05.5.21

경북대-상주대 잠정적인 통합안 마련. 그러나 경북대는 흡수통합을, 상주대는 대등한 통합을 원해 양측의 입장 엇갈려. 이에 경북대측에서는 중복되는 학과 중 상주대에서 통합을 원치 않고 있는 학과는 완전 통합하지 않고 양 대학에서 동시에 학과를 특성화시켜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경북대는 본교의 개념으로 대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상주대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 교육 차원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 양 대학의 유사한 학과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 매일경제신문.05.7.5

경북대와 상주대 교수협의회 통합신청서 제출. 경북대는 대구캠퍼스가 IT․□BT 분야에 주력하도록 하고, 상주캠퍼스에서는 복지분야 중견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화 마을을 조성하는 등으로 차별화

￭ 한국대학신문.06.9.14

경북대의 주력분야를 통합 대학 캠퍼스로 보내겠다. 통합파트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내놓겠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1~2년 과정을 통합캠퍼스에 보낼수 있고, 한의학전문대학원도 유치한다면 통합대학쪽으로 보내겠다.(노동일 총장 인터뷰 중)

【질의 1】

국립대학 통합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캠퍼스별 특성화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북대 노 총장님은 통합만 성사된다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 식의 거래를 하는듯한 인상이 강합니다.

노동일 총장의 발언대로라면 현재 경북대가 주력하고 있는‘IT․BT육성분야’를 통합대학 캠퍼스로 넘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통합이후 캠퍼스별 특성화전략이 언론 인터뷰 때마다 변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일 총장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관한 약속도 통합성사를 위한 성급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한의학전문대학원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1~2년 과정을 통합대학쪽으로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병원이전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요. 아니라면 통합대학쪽의 의과대생들의 현장실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학통합에 관하여-2

○ 경북대와 상주대는 통합을 준비하고 통합신청서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05년 국립대학 통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논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05년 6월 양교는 통합안을 확정한 뒤 투표를 거쳐 최종결정을 하기로   했으나 교수이외의 직원, 학생의 찬성은 절반을 넘지 못했으며, 특히    학생들의 경우 그 이전부터 통합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음.

<표> 대학구성원의 대학통합 투표결과

(단위 : %)

대학명	교수	직원	학생
경북대	찬성 68.6(586명)	반대 54.6(252명)	반대88.2(3293명)
상주대	찬성 73.5	찬성 34.0(28명)	전면거부

- 자료 : 한겨레 05.6.24자, 세계일보 05.6.28자

○ 통합추진 과정에서 상주대 총장이 통합무산을 선언했으나 경북대는 상주대 교수협의회와 합의한 반쪽짜리 ‘통합사업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통합을 강행했는데, 결국 교육부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이 찍힌 ‘통합사업 계획서’를 요구하자 두 학교의 통합은 무산되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상주대 총장의 통합무산 선언이 통합무산의 표면적 이유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학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통합추진이 이유였음.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04.12)’에 따르면, 교육부 또한 학내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고 실천가능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음. 05년 통합 국립대학 지원사업에서 경북대와 상주대가 탈락한 원인도 이러한 구조개혁 방안에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질의 2】

경북대 노동일 총장은 대학간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상주대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대학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상주대와의 통합논의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은 어떤 대학과의 통합에서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상주대와의 통합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양교의 교수는 찬성한 반면, 직원․학생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통합 재추진에 앞서 이러한 갈등과 내부분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2. 부산대학교

- 의․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등록금이 연간 1천만원(국립)~2천만원(사립)에 달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문턱은 매우 높은 실정임.

○ 장학금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각 대학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장학금 규모와 종류를 확대하여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그러나 부산대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면, 등록금 감면 등 자체재원 장학금이 등록금 총액의 7.7%(의학), 7.8%(치의학)에 불과함.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3조 : “국립대학은 경제적 사    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현원의 30% 이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표> 부산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실적

(단위 : 명, 천원, %)

학교명	구분	연도	등록 학생수 (A)	등록금 징수총액 (B)	등록금 감면 등 자체재원 장학금(C)		외부 장학금(D)		합계 (E=C+D)		등록금 총액 대비 비율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C/B	E/B
부산대	의학	06년	125	708,000	38	54,368	16	54,609	54	108,977	7.7	15.4
	치의학	06년	80	453,120	30	35,396	2	1,500	32	36,896	7.8	8.1

주) 학생수 합계는 자체 재원 장학금과 외부 재원 장학금을 동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 순계 개념 수치임

○ 뿐만 아니라 부산대 등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가계곤란자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실정.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체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70.4%가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되면 가계곤란의 이유로 지원받은 학생은 전무함.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전체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93.8%가 성적우수자로 구성되어 있음

<표> 부산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사유별 구분

(단위 : 명)

학교명	구분	연도	성적우수	간부학생	가계곤란	근로장학	기타	합계
부산대	의학	06년	38	0	0	0	16	54
	치의학	06년	30	0	0	0	2	32

【질의 1】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등록금 고액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방도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상대 의학,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도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참고 <표1> 국립대학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실적

(단위 : 명, 천원, %)

학교명	구분	연도	등록 학생수 (A)	등록금 징수총액 (B)	등록금 감면 등 자체재원 장학금(C)		외부 장학금(D)		합계 (E=C+D)		등록금 총액 대비 비율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C/B	E/B
경북대	의학	06년	110	515,757	40	48,873	0	0	40	48,873	9.5	9.5
	치의학	05년	118	538,922	43	54,350	0	0	43	54,350	10.1	10.1
		06년	119	559,533	41	55,047	14	3,500	52	58,547	9.8	10.5
경상대	의학	06년	76	406,524	33	43,580	0	0	33	43,580	10.7	10.7
부산대	의학	06년	125	708,000	38	54,368	16	54,609	54	108,977	7.7	15.4
	치의학	06년	80	453,120	30	35,396	2	1,500	32	36,896	7.8	8.1
서울대	치의학	05년	175	1,228,447	116	152,276	9	22,000	125	174,276	12.4	14.2
		06년	174	1,306,685	119	159,174	9	18,000	128	177,174	12.2	13.6
전남대	치의학	05년	136	413,138	45	46,847	0	0	45	46,847	11.3	11.3
		06년	135	672,483	40	58,242	0	0	40	58,242	8.7	8.7
전북대	의학	06년	110	562,459	54	52,195	13	7,000	64	59,195	9.3	10.5
	치의학	05년	77	367,597	22	18,906	1	1,000	23	19,906	5.1	5.4
		06년	77	386,246	28	27,727	0	0	28	27,727	7.2	7.2
충북대	의학	05년	48	119,594	13	12,862	0	0	13	12,862	10.8	10.8
		06년	48	125,661	15	16,755	0	0	15	16,755	13.3	13.3

주) 학생수 합계는 자체 재원 장학금과 외부 재원 장학금을 동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 순계 개념 수치임

참고 <표2> 국립대학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사유별 구분

(단위 : 명)

학교명	구분	연도	성적우수	간부학생	가계곤란	근로장학	기타	합계
경북대	의학	06년	40	0	0	0	0	40
	치의학	05년	43	0	0	0	0	43
		06년	36	0	0	5	14	55
경상대	의학	06년	21	3	7(21.2%)	2	0	33
부산대	의학	06년	38	0	0	0	16	54
	치의학	06년	30	0	0	0	2	32
서울대	치의학	05년	80	0	38(30.4%)	7	0	87
		06년	82	0	39(30.5%)	7	0	89
전남대	치의학	05년	45	0	0	0	0	45
		06년	40	0	0	0	0	40
전북대	의학	06년	44	0	0	10	13	67
	치의학	05년	22	0	0	0	1	23
		06년	26	0	0	2	0	28
충북대	의학	05년	13	0	0	0	0	13
		06년	15	0	0	0	0	15

주) 가계곤란에서 ( )안 %는 전체 장학금 지급 학생 대비 가계곤란 학생의 비율임

3.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 강원대 공통질의

- 기업 기부금 유치 관련

○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함. 국립대의 경우 국고지원과 등록금수입에 재정의 절대적인 비중을 의존하고 있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부금 수입은 재정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기업체의 경우 대학이 생산하는 인력과 지식의 직접적 수혜자이므로, 대학은 기부금 유치를 위해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함. 더구나 최근에 대학의 산학협력이 강조되고 있어 산혁협력단 혹은 산학협력위원회 등이 노력한다면 기부금 유치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임.

○ 그런데 집계결과,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 강원대의 기업기부금 유치실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문제임.

-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 강원대 각각 03년에 비해 05년 기업기부금이 2억 8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5천만원이 축소됨. 이로 인해 이들 대학 모두 05년 기업기부금이 5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제공하는 기업체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음.

- 전북대의 경우 기부금 제공업체가 매해 1~2업체에 불과하며, 충북대도 1~3곳, 강원대 역시 2곳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표> 최근 3년간 경북대,전북대,충북대,강원대 기업기부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합계
경북대	603,000	500,000	322,000	1,425,000
전북대	10,000	60,000	1,778	71,778
충북대	105,500	12,827	10,868	129,195
강원대	153,000	104,000	103,000	360,000

주) 현물기부 포함

【질의 1】

현재 많은 국립대학들이 대학발전기금 마련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발전기금의 모집대상이 주로 교․직원, 동문, 학부모 등으로 제한적이고 교육주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 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국립대학이 얼마나 재원을 마련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기부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중 기업기부금 유치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당대학들(경북대,전북대,충북대,강원대)의 경우 기업기부금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요?

4. 국립대 공통질의

- 국립대 법인화 관련

○ 경찰은 지난달 2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공청회 때 단상에 올라가 행사진행을 방해, 공청회를 무산시킨 교수와 직원 45명이 전원 입건할 방침

→ 지금 국립대학은 법인화 찬반 논쟁 중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5․31 교육개혁방안 보고서』

: 일부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

- 2005년 인적자원개발회의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방안』 대통령 보고

- 울산국립대(‘05,9.16), 인천시립대(’06.4.3), 각각 특수법인으로

신설․전환(’09. 3)키로 MOU 체결

- 2006년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법인화 추진 현황 보고

- 2006년 9월 공청회 개최 무산

【질의 1】- 총장 2～3인 단답요구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대, 부산대 총장님께서 찬반을 간단히 밝혀주시겠습니까?

○ 국립대학 법인화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모두 논거를 지니는데,

찬성 의견의 주요논거로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인력운영의 효율성 확보 ▲참여형 의사결정구조 구축 ▲자율적인 재원조달/ 재정 투명성 확보

반대 의견의 주요논거로는,

▲국립대학의 공공성 무시 ▲기초학문 및 지방대학 후퇴 초래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 등록금 등 민간부담 가중 ▲인력운영의 불안정 증대

○ 구체적인 예를 들면,

찬성)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되 4년 단위로 성과        목표를 체크하여 행재정지원에 반영하면 국립대학의 경쟁력 확보        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반대)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사 15        당연직 6인을 교육부장관 등이 추천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으        로 국가지배는 유지하면서 민간부담을 가중시킴

【질의 2】- 총장 2～3인

교육부는 11월 초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을 곧바로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국립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대단히 거센데, 여기 모이신 국립대 총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해서 강원대 총장님, 경상대 총장님께서 교육부의 이 법안에 대한 견해(우려)를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강원대

- 산학협력단 운영 관련

○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있어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 대학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신지식과 첨단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지식․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사회발전의 측면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체․대학․연구소․정부․지자체간의 연계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04년 이후 종교대학 등 일부특정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지원․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마련했으며, ‘산학협력단’은 NURI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정책의 지원단위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산학협력단’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이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를 위한 기반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간과할 시 산학협력은 생색내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오히려 업무과중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비추어볼 때 강원대의 ‘산학협력단’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일례로 강원대의 ‘환경복원 및 청정기술 인력양성사업단’의 경우 05년 1억8천3백만원의 국고지원이 삭감된 바 있으며, 06년에는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단’에서 1백만원의 국고지원이 삭감된 바 있음. 2년 연속적으로 국고지원이 삭감된 경우는 이례적으로 강원대의 산학협력단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강원대는 교육부의 산학협력단 운영실태 조사[‘산학협력단 활성화 방안연구(05년 교육정책연구)’]에서 ’산학협력의 업무범위는 폭넓고 복잡하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현재 소수 직원배치로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음‘이라는 지적 또한 받은 바 있음.

【질의】

강원대 산학협력단의 국고지원금이 연속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 오전 - 서울대학교

국회의원 유 기 홍

2006. 10. 24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1. 논술빅뱅, 서울대 책임없나!

2. 서울대 특기자 전형, 특목고 학생 선점 통로인가!

3.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애초 취지대로 가고 있는가?

4. 선도 TLO사업, 서울대 기술이전실적 부풀리기

5. 서울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 서울대와 학교와의 ‘협약학교’제안

【논술빅뱅, 서울대 책임없나】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최근 주요 발표 내용

9.24 2006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점수 평균 지역별로 공개

10.20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자료, 175개 고교 논술평균점수 공개

- 논술 평균점수가 경남이 1위(23.56점), 서울 6위(23.49점)임.

-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주장의 요지

① 논술평균 점수, 지방이 서울보다 높다

② 논술반영비율 30%로 높아지나,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는다

;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 “논술이 실제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외형반영

비율 10%보다 훨씬 못미친다“

② 서울대 논술, 교육환경이나 사교육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0.10 교사초청 서울대 입시정책세미나 실시

10.10 서울대 중등교원연수원, 전국 840여 고교 교사 대상 연수실시

계획 발표(구체적 시작 시기는 미정)

[질의 1]

논술에 대한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준비가 안됐는데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사교육 과열에 대한 우려

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서울대 논술시험에 사교육 영향은 미미

하고, 논술이 실제 당락을 좌우할 확률도 낮으며, 지방이 서울보다 논술

평균점수에 불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님께서는 모두 동의하시겠죠?

□ 서울대 세 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

1. 논술평균 점수, 지방이 서울보다 높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인문계열 합격자 논술평균 지역별 점수

지역	논술평균 점수 (25점 만점)	경남과 서울의 점수 차이
1위 경남	23.56점	0.09점 차이에 불과
6위 서울	23.49점

▶ 서울대가 발표한 16개 시도별 논술평균 점수는 1위 경남과 서울과의

평균점수 차이가 0.15점 차이에 불과한데, 논술 평균점수가 지방이 서울

보다 높다고 말할 수 없음.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를 낸 175개 고교의 논술평균점수

- 10.20 조선일보에 김영숙 의원제출자료 보도됨.

- 해당 보도 이후, 주요 언론에서 강남․외고가 약세이며 지방 인문계

고등학교가 오히려 강세였다고 보도함

지역	논술평균 점수 (25점 만점)	경남과 서울의 점수 차이
전국 1위 천안북일여고	23.56점	0.46점 차이에 불과
서울 55개 중 55위 (전국 172위) 서울 서초고	23.10점

▶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생이 배출된 전국 175개 학교별 결과

확인하니, 전국 1위 학교와 서울에서 꼴찌(서울 55위, 전국 172위)인 학

교와의 논술평균점수 차이는 불과 0.46점

• 학교별 175개교 논술평균 비교의 문제점, 추가분석

- 3명 합격자 논술평균과 48명 합격자 논술평균을 그대로 서열화시킬 수

없음.

	순위	학교명	06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인원	논술 평균	표준편차
논술평균 성적 상위 10위	1	천안북일여고	3	24.15	0.35
	2	경기평촌고	4	23.98	0.525
	3	부산 해운대여고	3	23.90	0.1
	4	광주 숭일고	2	23.90	0.3
	5	전남 여수고	5	23.90	0.216
	6	대구여고	5	23.88	0.2165
	7	서울 잠신고	3	23.85	0.15
	8	대구 심인고	2	23.85	0.35
	9	경남 거창고	6	23.84	0.277
	10	부산 덕문여고	3	23.80	0.2

지역	순위	학교명	06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인원	논술 평균	표준편차

서울	강남구	K고등학교	17	23.41	0.2009
서울	강남구	Y고등학교	20	23.24	0.3141
서울	강남구	J고등학교	16	23.42	0.3625
서울	강남구	Y고등학교	2	23.2	0.2449
서울	특목고	D외고	48	23.58	0.3114
서울	특목고	M외고	39	23.50	0.2095
경북	자사고	P고등학교	17	23.51	0.2587

▶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생이 배출된 전국 175개 학교별 결과,

논술평균 1위라는 천안의 학교는 3명 합격자의 평균점수 24.15점였고,

40위인 서울 대원외고는 48명 합격자의 23.58점으로 0.52점 차이에 불

과함.

2. 논술, 서울대 입시에서 과연 영향력이 적은가?

•2008학년도 입시전형 - 수능 자격화, 학생부 실질반영률 2.28% 수준

논술 10%→30%, 심층구술면접 10%→20%

- 2007학년도, 논술 10%, 면접 10%(수능 40%, 학생부 40%)

- 2008학년도, 논술 30%, 면접 20%(수능 자격화, 학생부 50%)

▶ 2008학년도는 수능이 지원자격으로만 사용되고, 학생부 50%/논술 30%/

심층구술면접 20%로 변경됨.

▶ 서울대 2008학년도 학생부 50%의 실질반영율은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태에서, 수능은 지원자격으로 사용되고, 논술과 심층구술면접 비율은

확대됨. 논술․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음.

; 2001학년도 서울대 학생부 실질반영율 8.4%→2007학년도 2.28% 감소

3. 논술전형, 사교육 영향 정말 미미한가?

•2005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논술이 시작됨. 이에 맞춰 2004년 전국

적으로 입시보습학원이 증가율 둔화에서 다시 상승으로 변화됨.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최근 5개년 증가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입시보습 학원개수	11.014개	13,445개	16,523개	19,022개	22,067개	26,538개
전년대비 증가개수	-	2,431개	3,078개	2,499개	3,045개	4,471개
전년대비 증가율	-	22.1%	22.9%	15.1%	16.0%	20.3%

; 서울지역도 마찬가지임.

11.9%→10.3%→9.0%→12.3%로 둔화추세, 2005년 17.2%로 증가

•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465개

중 86.5%(402개)가 2004년 이후에 신설된 학원임.

; 서울지역 82.3%(79개), 경기도 83.3%(85개)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의 수강료 최소 추정 결과, 2006년 8월 기준,

서울 한 달에 832억원, 1년에 9,987억원에 육박함.

• 2006년 8월 기준, 서울시 전체 입시보습학원 6,124개 중에서

강남구․송파구․서초구, 즉 강남권이 25.14%를 차지함

학원밀집도 상위 10개동 중에서 7개 동이 부동산 평균상승률 31%를

초과해 상승했음.

<서울시 학원밀집 상위 10개동과 부동산 매매가 상승율>

* 부동산 자료출처

상위 10위	학원 개수	학원의 설립연도			부동산 평당 매매가 증가 현황(단위:만원)
		2004년 이전설립	2004년 이후설립	2004년이후 설립 증가율	2004년 매매평당가	2006년 매매평당가	매매가 상승율 (%)
대치동	340	168	172	50.6%	2261.90068	3622.19018	60.139
신정동	219	109	110	50.2%	1234.29109	1951.02622	58.069
목동	207	110	97	46.9%	1375.58969	2171.58112	57.865
상계동	160	97	63	39.4%	601.1126	656.50947	9.216
중계동	160	73	87	54.4%	803.48945	815.58587	1.505
명일동	128	71	57	44.5%	1283.41055	1728.56369	34.685
화곡동	113	73	40	35.4%	1048.04895	1375.33387	31.228
신사동	108	46	62	57.4%	1766.06153	2010.3589	13.833
서초동	98	59	39	39.8%	1731.11544	2524.16919	45.812
반포동	90	55	35	38.9%	1901.82976	3049.00879	60.32

- (주) 닥터아파트 제공

; 학원밀집도 1위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은 2004년 대비 50.6% 증가

하고 집값은 60.139%가 올랐음/ 2위인 양천구 신정동은 학원이

50.2% 증가하고 집값은 58.069%가 증가함.

• 실제 서울대 합격자 인원에서도 강남권 학생들 강세가 유지되고 있음.

- 2005학년도 강남권 12.2%, 2006학년도 11.7% 차지

	2005학년도	비율	2006학년도	비율
강남권 (강남,서초,송파)	416명 강남구 221명 서초구 114명 송파구 81명	서울대 총 합격자의 12.2%	399명 강남구 238명 서초구 94명 송파구 67명	서울대 총 합격자의 11.7%
특목고(외고,과고)	340명 과학고 142명 외국어고 198명	9.90%	390명 과학고 164명 외국어고 226명	11.5%

[질의]

본 위원은 서울대가 주장하는 [①지방이 서울보다 논술에 불리하지 않다

② 논술이 당락의 변수가 아니다 ③ 논술시험과 사교육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이

기본지원자격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과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논술시험이 시작된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논술시험의 실질반영

율, 즉 최소 점수와 최고 점수 및 기본점수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본 위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논술평균

점수 제출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니, 수시모집

전형이 끝난 직후까지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대 특기자전형 관련】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질의요지

- 서울대가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크게 특기자전형 ․

지역균형선발(이상 수시모집) ․ 일반전형(정시모집)으로 구분됨.

- 그 중에서도 특기자 전형은 인문/자연/예체능 계열의 재능과 적성을 가

진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로 알려져있으나, 현재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은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학생으로 선별된 학생의 독점, 선점

으로 흘러가고 있음.

= 질 의 내 용 =

총장님, 서울대가 현재 실시하는 대표적인 입학전형이 특기자모집․지역균형

선발․일반전형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각 전형마다 목적이 뚜렷한데요, 특기

자 전형은 다양한 재능과 특성을 가진 잠재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특기자 전형이 특목고 출신자에게 유리하고, 예체능/인문/

실업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는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도 이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  서울대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부터 자연계 유리!

; 자연계열 학생 선발은 늘고, 예체능계․인문계는 감소함

실업계 학생들은 05․06학년도 모두 합격생 0명

- 2005학년도 특기자 전형 중 자연계열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6.6%

에서 2006학년도에는 69.3%로 증가함.

- 이에 반해, 예체능계열은 15.98%에서 11.21%로 감소했고, 인문계열은

17.4%에서 19.5%로 다소 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특기자 전형이 자

연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음.

- 실업계열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으로 단 한 명도 뽑힌 적이 없고, 일반

전형에서 05학년도 2명, 06학년도 1명 선발된 것이 전부임.

특기자 전형 모집계열		모집인원	합격인원	특기자 전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문계열	2005학년도	76	72	17.43%
	2006학년도	106	106	19.48%
자연계열	2005학년도	275	275	66.58%
	2006학년도	377	377	69.30%
예체능계열	2005학년도	75	66	15.98%
	2006학년도	73	61	11.21%

주) 2005학년도 특기자전형 신입생수 413명, 2006학년도 544명으로 특기자 전형 증가

【질의 1】인문계, 예체능계 비중 낮고, 실업계는 뽑히지도 않는 이유는?

총장님, 특기자전형이 2005학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자연계열 학생을 선발하

는 비율이 2006학년도 기준 70% 수준이고, 예체능 계열은 11%, 인문계열은

19%에 불과합니다. 실업계 학생들은 아예 합격한 적도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이름과 전형 목적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자연계열 학생 선발에

집중된 형태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 2】자연계열 특기자전형의 요구조건,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과학고 학생에게만 유리한 조건, 꼭 이 방법 밖에 없는가?

서울대가 자연계열 특기자전형을 할 때, 요구하는게 무엇입니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등의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아닙니까.

이런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데 유리한 학생들이 누구입니까?

총장님, 현재 학교교육에서 각종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는데 필

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대회나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주로 과학고 학생들 아닙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학원에 가서 경시대회 전문 수업

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예측하시면서도 과학고

학생들이나 자립형사립고, 혹은 학원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유

리한 각종 올림피아드 실적을 특기자전형 기준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

까?

분야	규모	경시대회명	주최/주관	수상 등급
수 학	국제	국제 수학올림피아드(IM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전국	한국 수학올림피아드(KMO) 주1)	대한 수학회	동상(우수상) 이상
	국제	아시아태평양 수학올림피아드(APM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동상 이상
과 학	국제	국제 물리올림피아드(IPh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화학올림피아드(ICh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생물올림피아드(IB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환경탐구올림피아드(IEP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국제	국제 천문올림피아드(IAO)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전국	한국 화학올림피아드(KChO)	대한 화학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 물리학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 생물교육학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환경탐구올림피아드(KEPO)	한국환경탐구올림피아드위원회	동상 이상
	전국	한국 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천문학회․한국천문연구원	동상 이상
컴퓨터 ․정보	국제	국제 정보올림피아드(IOI)	주최국 올림피아드위원회	참가자 이상
	전국	한국 정보올림피아드(KOI)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	동상 이상

□ 서울대학교의 특기자 전형, 특목고․자립형사립고 등 이미 선별된

인재를 독점․선점하기 위한 통로인가!

-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413명 중 과학고․외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11.5%(393명), 393명 중 151명(38.4%)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 서울대 합격.

▶ 과학고는 80.3% 학생이 특기자전형 통해 우선 선발됨.

- 2006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406명 중 과학고․외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11.45%(390명), 390명 중 191명(49%)가 특기자전형

을 통해 합격.

▶ 과학고는 90.2% 학생이 특기자전형을 통해 우선 선발됨.

- 2005학년도 특기자전형 총 413명 중 과학고․외고․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36.5%, 2006학년도 특기자전형 총 544명 중에서는 35.1%임

【질의 3】데이터 확인결과, 과학고․외고․자사고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 우선 선발되고, 과학고는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함.

서울대가 우수한 인재를 원하고, 우수한 인재들 역시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학력에 의해 고등학교 단계부터 사

전 선발된 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이 있고 서울대가 이 인재들

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일반 인문계 학생들에게 기

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에

꼭 들어가야 할 실업계 학생들, 예체능계 학생들의 비중이 감소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특기자 전형		지역균형 선발		일반전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학고	114	27.6%	0	0%	28	1.2%	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393명 입학 11.5%
외국어고	24	5.8%	2	0.3%	172	7.3%
자립형사립고	13	3.1%	2	0.3%	38	1.6%
인문계	259	62.7%	647	99.4%	2073	88.3%
기타	3	0.7%	0	0%	38	1.6%
계	415	100%	651	100%	2,349	100%	총 3,413명

주)기타 - 검정고시합격자, 실업계, 외국소재 고등학교

<2006학년도>	수시모집				정시모집
	특기자 전형		지역균형 선발		일반전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과학고	148	27.2%	0	0%	16	0.7%	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390명 입학 11.45%
외국어고	31	5.7%	3	0.4%	192	8.8%
자립형사립고	12	2.2%	0	0%	48	2.2%
인문계	350	64.3%	674	99.6%	1888	86.4%
기타	3	0.6%	0	0%	41	1.9%
계	544	100%	677	100%	2,185	100%	총 3,406명

주)기타 - 검정고시합격자, 실업계, 외국소재 고등학교

【질의 4】특기자 전형 시작된 2005학년도부터 특목고 합격자 비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함.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전체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 비율	6.94%	7.55%	9.29%	9.90%	11.45%
수시모집 특목고 출신 합격자 비율	11.56%	10.17%	8.98%	13.13%	14.90%

주)수시모집 특목고 출신 비율은 수시모집 중 특기자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2개를 합한 것임.

2005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 지역균형선발제를 서울대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4학년도에 9.29%까지 하락했던 서울대 특목고 합격자 비

율이 2005학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특목고 학생, 특히 과학고 학생들

이 많이 입학한다는 수시모집 2004학년도에는 8.98%에 머물던 것이 2006학년도

에는 14.9%까지 상승했습니다.

서울대가 2005학년도 특기자 전형제도를 통해 과학고를 중심으로 하는 우수인

재를 선점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질의 5】같은 과학고 내에서도 지역따라 합격자 천차만별인 이유는?

같은 과학고 안에서도 서울에 소재한 한 과학고등학교는 2005년 43명,2006년

34명을 합격시킨 반면에, 지방의 한 과학고등학교는 05년, 06년 합격자가 0명

인 곳도 있습니다. 2005학년도에는 전국 17개 과학고등학교 중 2개 과학고가

합격생 0명이고, 9개 과학고가 3명 이하의 합격생을 냈습니다. 모두 지방에 있

는 과학고들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005․2006학년도 서울대 특기자전형 전국 권역별 과학고 합격자수>

학교명		2005학년도 합격자 수	2006학년도 합격자수	과학고 소재지
서울/경기	A과학고	43	34	서울
	B과학고	28	17	서울
	C과학고	4	17	경기
	D과학고	8	6	인천
	계	83	74
경상권	E과학고	13	11	경남
	F과학고	4	6	대구
	G과학고	3	7	부산
	H과학고	1	24	부산
	I과학고	0	1	경북
	계	21	49
전라권	J과학고	3	0	광주
	K과학고	1	3	전북
	L과학고	1	2	전남
	계	5	5
강원권	M과학고	2	3	강원
충청권	N과학고	1	5	대전
	O과학고	1	2	충북
	P과학고	1	3	충남
	계	3	10
제주권	Q과학고	0	0	제주도

【질의 6】

- 서울대 특기자 전형에 실업계 전형 제안함

특기자 전형에 실업계 학생이 1명도 선발되지 않은 것, 강조하지 않겠습니

다. 특기자 전형에 실업계 전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서울대 특기자 전형 자연계열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응시조건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각종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을 보다 다양한

전형안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

자연계열 특기전형이 각종 올림피아드 수상실적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안이 개발되어야

만 지방의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할 용의가 있

으신지요?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점검】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질의요지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는 2005학년도부터 시작되어, 2007학년도 현

재 세번째 시행되고 있음.

-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적․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 와 ‘잠

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2년차를 맞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이 훌륭한 취지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 학생들로 편중되고, 郡 출신은 7.4%에 머무는

등 애초의 취지를 살리는데 부족함.

= 질 의 내 용 =

□ 2005학년도․2006학년도 2회의 지역균형선발 점검

① 05․06학년도 지역균형,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

- 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율, 05학년도

-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 05년도 25.65%/ 06년도 24.51%

	2005년도	2006년도
서울, 경기, 인천 인원	331명	353명
서울, 경기, 인천 비율	51%	52%

• 2005학년도 : 서울(25.65%), 경기(16.59%), 인천(8.60%)

• 2006학년도 : 서울(24.51%), 경기(17.58%), 인천(10.04%)

② 06학년도 677명 중 郡출신은 50명(7.4%)에 불과!

; 전국 234개 시군구(69개 구, 77개 시, 88개 군) 중에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서울대 입학생을 내지 못한 시군은 77개(시 22곳, 군 55곳)

로, 2005학년도 71곳으로 오히려 늘어남.

【질의 1】

- 지역균형선발의 애초 취지와 달리,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 지적

서울대가 2005학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취지

에 적극 공감하며, 이 제도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3년째

시행되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의 신입생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

학년도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지역균형전형 신입생의 51%가 집중

했고, 2006학년도에는 52%입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2006학년도 지역균형선발로 서울대에 입학한

郡 출신 학생은 50명 7.4%, 33개군에 불과합니다. 2005학년도에 71개 시군

에서 서울대생을 배출하지 못했는데, 2006학년도에는 77개 시군으로 오히

려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학생수가 다르고, 서울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기본취지는 지역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잠재능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균형선발이 이미 일반전형에서 많이

선발되는 수도권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전형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대책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합격자 분포>

	2005학년도	2006학년도
강원	9	7
경기	108	119
경남	46	44
경북	32	32
광주	36	31
대전	18	19
대구	46	50
부산	48	50
서울	167	166
울산	24	26
인천	56	68
전남	14	15
전북	13	16
제주	8	6
충남	15	15
충북	11	13
총계	651	677

【국립대 법인화 관련】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경찰은 지난달 2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공청회 때 단상에 올라가 행사진행을 방해, 공청회를 무산시킨 교수와 직원 45명이 전원 입건할 방침

→ 지금 국립대학은 법인화 찬반 논쟁 중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5․31 교육개혁방안 보고서』

: 일부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

- 2005년 인적자원개발회의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방안』 대통령 보고

- 울산국립대(‘05,9.16),인천시립대(’06.4.3), 각각 특수법인으로 신설․

전환(’09. 3)키로 MOU 체결

- 2006년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법인화 추진 현황 보고

- 2006년 9월 공청회 개최 무산

【질의 1】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에 대해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는 특수법인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 국립대학 법인화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모두 논거를 지니는데,

- 찬성 의견의 주요논거로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인력운영의 효율성 확보

▲참여형 의사결정구조 구축

▲자율적인 재원조달/ 재정 투명성 확보

- 반대 의견의 주요논거로는,

▲국립대학의 공공성 무시

▲기초학문 및 지방대학 후퇴 초래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 등록금 등 민간부담 가중

▲인력운영의 불안정 증대

○ 구체적인 예를 들면,

찬성)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되 4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체크하여 행재정지원에 반영하면 국립대학의 경

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반대)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하나 이사

15인 중 당연직 6인을 교육부장관 등이 추천하고 성과에 따

른 차등지원으로 국가지배는 유지하면서 민간부담만 가중됨

【질의 2】

교육부는 11월 초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을 곧바로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야 할텐데, 서울대의 경우에도 교수, 직원, 학생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서울대 구성원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취합하실 생각이신지요?

【서울대 선도 TLO 기술이전실적 부풀리기 관련】

- 2006. 10. 24. 10:00, 서울대

◎ 질의요지

- 선도 TLO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기술이전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조차 없음에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실적으로 인정 받았음이 밝혀짐.

또한 학교(산학협력단)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약은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도 발견됨. 최근 학문윤리문제가 큰 논란인 가운데 서울대에서 또다시 실적 부풀리기가 발견된 점에서 재차 윤리확립을 촉구함.

※ 선도 TLO 사업이란?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지원사업」

□ 서울대 선도 TLO 사업 신청시 기술이전 실적 부풀려!

- 117건을 신청하여 114건 인정받았으나, 기술이전 증빙은 99건밖

에 없어!

○ 본 의원이 서울대의 선도 TLO 기술이전실적 및 증빙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 서울대가 제출한 기술이전 실적은 117건, 교육부가 인정한 실적은

114건임.

▷ 서울대는 당초 사업신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술이전 실적을 117건으로 제출함

▷ 이에 교육부(학술진흥재단)는 3건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114건 모두 실적으로 인정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기술이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비교대조한 결과, 99건 만이 계약서를 구비하였음.

→ 결국 서울대가 계약서조차 없는 18건을 기술 이전 실적으로 부풀려 교육부(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것임.

▷ 그런데 계약서 중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명의계약 2건,

독점사용권을 동시에 두개의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실적으로 인정받은 99건의 계약서조차 의심스러움.

실적으로 제출한 건수	교육부가 인정한 건수	계약서가 있는 건수
117건	114건	99건 (중복, 개인명의계약포함)

【질의】

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 노력에는 본 의원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만,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교육계의 윤리문제입니다.

분명 우리 국민은 대학의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신속히 흡수되어 실현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계약서도 없는 기술이전을 18건이나 제출했고, 계약서가 있는 99건에서도 몇몇 계약은 교수 개인명의로 된 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총장님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가 기술이전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선도 TLO사업에 신청한 것은 윤리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와 향후 조치계획을 교육부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 2006. 10. 24 10:00 서울대학교

◎ 질의요지

- 2006년 영국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서울대는 63위를 기록했다. 2004년 118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국제적인 지명도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한 것이다.

- 그러나 그 동안 서울대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해 볼때 과연 세계 100대 대학의 명성과 지위에 걸맞는 행태를 보였냐를 생각해 보면 의심이 든다.

□ 세계 100대 대학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다양

○ 미국의 UC 버클리

- 지역의 65개교 중고생 5천명에게 학습 지도, 진로 상담, 전공 안내 등 입학전 서비스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 500여개의 초중고와 협력, 학교 개혁, 교사 연수, 학생 생활 상담 지원

- 지역 아동과 주민에게 무료 인터넷센터, 컴퓨터 교육 제공

○ 미국 예일대

- 학부생의 절반인 2,500명이 뉴헤이븐시의 공립학교 등에서 교사 보조 등 자원봉사

- 매년 만명의 초중고생들이 예일대가 제공하는 무료 학습 및 체육 프로그램에 참가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시도 중

○ 강원대는 `지역사회로 다가서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난 2000년 10월 백령봉사단을 창단, 집수리 의료 등 집중적인 봉사활동 전개

또한 `사회봉사학점제'를 도입해 한 학기에 1,500여명의 학생이 4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전개.

○ 춘천교대 장애인생활체육센터는 지난 4월부터 장애아동과 가족, 비장애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영월 세경대의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는 외국어 마을을 구축해 재학생은 물론 초·중·고, 대학, 일반인에게 외국어 및 외국 생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서울대 지역 사회 기여 프로그램 걸음마 수준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관악․동작지역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관악구청, 동작구청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협약(06.2.28)하여 실시

- 도입시기 : 2006년도 4월

- 사업기간 : 2006. 4월 ～ 2007년 2월

- 참여인원 : 멘토 300명 지원(멘티는 1000여명)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

- 내용: 난곡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운영,  노인들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 및 독거노인 지원, 보육원 놀이 학습지도 등

- 도입시기 : 2005년도 상반기

- 사업기간 :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실시

- 참여인원 : 동아리 14개팀 상․하반기 각각 250여명 참가

- 지원내역 : 각 프로그램별 필요경비 2백만원 내외를 심사,지원

【질 의 1】

“지역 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면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올 해는 서울대가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서울대가 명실상부한 세계 100대 대학으로 또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좀 더 관심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서울대와 관악지역 내 학교들간의 ‘협약학교’ 프로그램>

- 서울사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 효과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일선 초·중·고에 도입

- 서울대 재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 공교육 내실화

-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초·중·고 방학을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고2,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수업 참관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언 >

- 멘토링 참여 학생의 확대를 위한 방안

· 서울대의 장학금의 일부를 ‘멘토장학기금’으로 조성,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확대

- 멘토-멘티 웹사이트 구축

·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서울시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10. 31 서울시교육청

1. 서울지역 6개 외고, 본고사 실시.

2. 외고입시, 보안허술, 07학년도 입시 또 문제유출되나.

2. 교실 내 공기오염 여전히 심각.

3. 진명여고 부정비리.

4.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서울 사학법인 어떻게 바뀌었나.

5 동일학원 - 내부고발자인 교사에 대한 부당 파면 취소.

【서울지역 6개 외고, 본고사!!】

- 2006. 10. 27. 10:00, 서울시교육청

◎ 서울․경기지역 외국어고등학교의 2007학년도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지역 외고의 올해 평균 경쟁률이 8.38:1로 작년 6.07:1을 크게 웃돌았고, 외고 열풍이 분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왜 이렇게 외고 경쟁률이 높을까요?

외고 인기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외국어고가 우수한 외국어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이 이제는 옛 말이 되버렸다는데 있습니다. 학생을 선발하려는 외국어고 자체도 사실상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고, 심지어 외국어고 입학시험 문제가 본고사 아니냐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밝힌 내용입니다만, 서울지역 외고 입시에서 학생부 실질반영율이 평균 9%입니다. 명덕외고는 명목반영률은 65%지만, 실질반영율은 4%였고, 대원외고는 6%, 대일외고는 7%였습니다.

- 2006학년도, 서울 6개 외고 내신 실질반영률 평균 9%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실질 반영률	6%	7%	4%	15%	14%	8%
명목 반영률	70% (420/600)	40% (120/300)	65% (260/400)	70.37% (190/270)	58.82% (200/340)	62.5% (250/400)

주1) 명목반영률 : 입학전형총점 600점 중에서 교과성적 반영점수 420점이 차지하는 비율(표기 - 420/600)

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외고의 입시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특별전형과 학생부를 절반 이상 반영한다는 일반전형으로 구분됩니다. 학생부 실질반영율이 바닥에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뭘로 외고는 학생을 선발하는 걸까요? 영어에세이, 영어듣기평가, 구술면접인데요, 바로 이지점에서 외고가 본고사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외국어고 입시 중 구술면접이 본고사로 되지 않게 여러 심사기준을 만들고 지침도 가지고 계시죠? 교육감님, 내용이 뭔지 아시죠?

◎ 서울시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특목고 고입 전형요강 심사표]에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입시 관련 지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은 서울소재 6개 외국어고등학교로 구성된 공동협의체에서도 결정사항을 준수하겠다고 했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보시죠.

(파워포인트 1)

○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어고 입시지침

① 지필고사는 금지한다.(특히 수학․과학 문항)

②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대답한다

③ 단답형 문제는 금지한다.

◎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내건 외고 입시 관련 3가지 지침을 어기면

외고가 사실상 본고사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데요, 교육감님은 어떻습

니까? 대학별 본고사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교육부가 만든 논술고사 가이

드라인 4가지가 기준이었던 건 아시죠? 서울지역 6개 외고의 최종 관리

감독권한이 서울시교육청에 있으니,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입시 파행을 막

겠다고 만들어놓은 지침을 어기면, 사실상 본고사로 간다고 봐야하지 않

겠습니까?

◎ 2006학년도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특별전형, 일반전형 시험지 전체를 제

출받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시 입시지침과 비교해서 보시죠.

[지침 ① 위반 사례] 지필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특히 수학,과학)

[파워포인트 2] 수학 지필고사 시험지

대일외고 일반전형 8번, 대원외고 일반전형 2번

▶ 대원외고, 대일외고의 일반전형 시험문제입니다.

저 문제들을 종이에 연필로 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사람은한 명도 없을 겁니다. 특히 대원외고 2번 문제는 영어로 수학시험 문제를 출제한 케이스로, 5개 보기 중 하나로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파워포인트 3] 서울지역 6개 외고 총 문항개수 중 수학문항이 차지하

는 비율 계산

▶서울지역 6개 외고의 2006학년도 특별전형, 일반전형 구술면접에 출제된 총 문제 수는 132개 문항 중 수학문제가 47개 나왔습니다. 36%입니다. 이 문항 분석은 제가 한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2006학년도 외고 입학문제를 전문가집단과 함께 직접 분석한 겁니다.

	특별전형 문항 개수	일반전형 문항 개수	수학문제 출제 개수	%
대원	10	10	8	40%
대일	10	10	9	45%
명덕	12	12	9	38%
서울	12	12	7	29%
이화	12	12	5	21%
한영	10	10	9	45%
합계	66	66	47	36%

[지침 ② 위반 사례]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답한다.

[파워포인트 4]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한 대일외고 특별전형 2번

▶대일외고 특별전형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영어지문에,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해야 합니다. 답변 형태도 단답형에 가깝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답한다’라 말했고, 서울지역 6개외고 공동협의체에서도 직접 준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어기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세 번째 지침과 관련된 것, 더 보실까요?

[지침 ③ 위반 사례] 단답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파워포인트 5] 한영외고 특별전형 면접관 질문지

- 면접관 앞에서 미리 풀어놓은 답을 직접 말하도록 면접관 질문지가

구성되어 있음.

▶ 이 부분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한영외고 특별전형 구술면접을 할때, 면

접관이 가지고 질문을 하는 질문지입니다. ‘[가]~[마]를 논리적으로 재배열

하여 문단기호를 순서대로 말하시오‘, ’면접자료 9에서 밑줄친 부분을 f로

시작되는 단어로 말하시오‘, ’글의 흐름에 맞게 (A)~(E)를 알맞게 배열하여 말하시오‘....등등. 이게 무슨 구술면접이고, 창의력과 학생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입니까?

◎ 면접관 질문지 보셨죠? 면접지를 미리 학생에게 주고 면접관 앞에 와서 답을 말하는 거 아시겠죠?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고, 심지어 영어로 수학시험 문제를 내고,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변형된 지필고사 맞죠?

지필고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금지시킨 것도 맞죠?

그럼 지금 외고가 본고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건 본고사 의혹이 아니라, 확실히 본고사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도 중등교육과에서 열심히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조치까지 고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께 그럴 권한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2006. 2.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문항분석자료

* 첨부자료 2 - 문제가 됐던 2006학년도 외고 구술면접 문항들

(파워포인트 파일 첨부)

□  2006 신입생 구술면접 문제 분석표

(2006.2.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분석자료)

학교명	전형 구분	관련교과 및 문항수	문제점	과정 수준
대원 외고	특별 전형	국어 2, 영어 3 수학 2, 사회 3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확률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5, 6, 9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1, 영어 3 수학 4, 사회 2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경우의 수, 집합 등 수학적 계산이 필요 : 2, 5, 6, 8, 9번	중2-고2
대일 외고	특별 전형	국어 4, 영어 2 수학 4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4, 6, 8, 10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2 수학 5, 사회 1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경우의 수, 수열 등 수학적 계산이 필요 : 4, 5, 6, 8, 10번	중2-고2
명덕 외고	특별 전형	국어 3, 영어 3 수학 4, 사회 2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6, 7, 8, 9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2 수학 5, 사회 3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확률, 조합,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이 필요 : 5, 6, 8, 11. 12번	중2-고2
서울 외고	특별 전형	국어 5, 영어 2 수학 3, 사회 2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수열, 경우의 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2, 8, 10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2 수학 5, 사회 3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확률, 조합,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이 필요 : 4, 7, 8, 9, 11번	중2-고2
이화여 외고	특별 전형	국어 6, 영어 6	해당없음	중3-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3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확률, 수열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이 필요 : 6, 7, 8, 9, 12번	중2-고2
한영 외고	특별 전형	국어 3, 영어 3 수학 4	▪사고력 문제는 대부분 수열, 경우의 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 필요 : 4, 5, 6, 7번	중2-고1
	일반 전형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1	▪사고력 영역 중 대다수가 수리영역으로 확률, 조합, 수열, 기하 등 수학적 사고와 계산이 필요 : 4, 5, 6, 7, 10번	중2-고2

【외고입시, 보안허술,

2007학년도 입시 또 문제유출되나】

□ 2006학년도 특별전형 구술면접, 대원외고 3명 학생

휴대폰 입시부정 후 합격!! 도대체 왜??

◎ 교육감님, 외고입시와 상관된 좀 다른 지적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6학년도 대원외고 특별전형에 구술면접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원외고 특별전형 구술면접은 응시생을 3개조로 나눠 먼저 1조가 40분동안 문제를 풀고, 면접시험장으로 이동해서 10분간 면접관 앞에서 답변을 하고 퇴실을 하게 됩니다. 이후 5분 뒤에 2조와 3조가 차례대로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번에 시험부정을 저지른 학생 3명은 외고 구술면접 시험문제가 똑같고 수험생의 시험시간이 다른데다가, 결정적으로 수학 등 교과형 문제의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정답을 서로 가르쳐주는게 가능한 겁니다.

교육감님, 3명의 학생이 합격했었죠?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 불합격 처리되기는 했지만, 외고 입시의 보완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 현재 외고 구술면접 시험의 보완상태, 허술하기 짝이 없어!!

◎ 2006학년도 외국어고의 구술면접 시험의 보완상태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 6개 외고 중 4개 외고(대원, 대일, 서울, 이화)는 2006학년도 구술면접 전형에서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만을 배치했습니다. 한영외고는 감독관이 2명이었고, 명덕외고만이 경찰협조를 구해 출입자를 통제했습니다.

②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이 한 공간에 모여있습니다!

- 앞에서도 잠깐 지적했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과 시험지를 안받고 대기하는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 문제는 6개 외고 중에서 명덕외고만이 일반대기실과 면접준비실을 분리해 운영했고, 나머지 5개 외고 모두가 한 공간에서 학생을 수용했습니다.

③ 출제관리위원 관리 소홀

- 문제를 출제한 교사가 수업에 아무 제재없이 그냥 들어가고, 감독을 하기도 하고....이런 사례가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 2007학년도 수도권 지역의 외국어고등학교 원서마감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술면접을 보기 시작할텐데, 올해 또 부정행위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유출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감독관은 증원하도록 조치가 됐습니까?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을 분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외고 입시를 이렇게 모두 학교에 맡겨두었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전형관리 특별장학 결과(2006년 2월 서울시교육청)

학교명	구술면접관리 상황	민원 사항	시정보완지도
대원 외고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배치	특별전형 구술면접 수험생 휴대전화 이용한 부정행위 발생	▪부정행위 학생 적의 처리 및 법인에 감사 요청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및 감독관수 증배 운영
대일 외고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배치 ▪입시관리위원회 회의 3차에 걸쳐 실시	없음	▪전형위원 검증 및 기록 ▪면접실 배치 간격 시정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및 감독관수 증배 운영
명덕 외고	▪일반대기실과 면접준비실 분리 운영 ▪경찰협조 출입자 통제	없음	▪출제 전반 보안 관리 대책
서울 외고	▪면접대기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배치 ▪별도의 출제위원관리 없음	없음	▪출제 전반 보안 관리 대책 ▪전형위원 검증 및 서약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및 감독관수 증배 운영 ▪듣기평가 공동출제 희망
이화 외고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1명, 도우미 1명 배치 ▪출제위원관리 소홀	없음	▪출제 전반 보안 관리 대책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및 감독관수 증배 운영
한영 외고	▪면접준비학생과 일반대기학생 함께 수용 ▪감독관 2명 배치 ▪출제위원관리(3박4일)	없음	▪면접준비실과 일반대기실 분리 운영

【교실 내 공기오염 여전히 심각】

- 2006. 10. 27, 10:00 서울시교육청

◎ 질의요지

- 본 의원이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 학교 증후군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 서울시의 경우 05년 11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실태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였음.다만 조사 결과 새 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의 공기질 역시 매우 나쁜 상태임이 드러남,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의 공기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바 어린 학생들의 성장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존학교의 경우에도 공기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을 강력 촉구함.

□ 서울시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 기존학교의 공기질이 매우 심각 특히 유치원․초등학교의 공기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

○ 2006년 서울의 초․중․고 및 유치원 153개교를 측정한 결과 143개교(93.4%)가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

▷ 포름알데히드 등 치명적인 공기 오염 상황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100㎍/㎥) 초과학교

⇒ 133개교 중 82개교 기준치 초과, 61.6%!

- 총부유세균 기준치(800CFU/㎥) 초과학교

⇒ 153개교  중 105개교 기준치 초과, 68.6%!

-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기준치(400㎍/㎥) 초과학교

⇒ 134개교 중 69개교 기준치 초과, 51.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위생관리기준에 따르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중점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의 공기질 오염도 매우 심각

▷ 서울시의 유치원 42개 조사 결과, 38개 유치원(90.4%)에서 1개 항목이상 기준치 초과.

▷ 서울시 23개 유치원에 대한 포름알데히드(기준치(100㎍/㎥)   초과 여부 조사, 15개 유치원(65.2%)이 기준치 초과

⇒ 기준치 2배(200㎍/㎥) 초과하는 유치원도 무려 7개원, 특히 동작교육청의 봉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588㎍/㎥으로 기준치의 6배에 육박함<표1 참조>.

<표1>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3배 초과 유치원 개수

해당교육청	유치원 명	포름알데히드 (HCHO 200㎍/㎥) 초과
강서	경인유치원	216
강서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330
동작	봉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588
동작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452
성동	양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446
강남	역삼초등학교병설유치원	256
강서	윤서유치원	242

▷ 서울시 유치원 41개, 총부유세균 기준치(800CFU/㎥) 초과    여부 조사, 31개 유치원(75.6%)이 기준치 초과

⇒ 기준치를 2배(1600CFU/㎥) 초과한 유치원이 무려 11개, 특히 남부교육청의 서울신미림병설유치원은 2260CFU/㎥로 기준치의 3배에 육박함 <표2 참조>.

<표2> 총 부유세균 기준치 2배 초과 유치원

해당교육청	유치원 명	총부유세균 (1600CFU/㎥) 초과
성북	두산효자유치원	2015
강서	경인유치원	2085
동부	묵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190
동작	봉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655
남부	신미림병설유치원	2260
남부	아람유치원	1690
성동	양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2240
강남	원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1975
동부	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2215
북부	수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1825
성북	하나유치원	1935

○ 초등학교 더욱 심각한 공기 오염! 무려 96.8%가 1개 항목이상 기준치 초과!

▷ 서울시의 초등학교 64개교 조사 결과, 무려 62개교(96.8%)의 학교에서 1개 항목이상 기준치 초과.

▷ 서울시 초등학교 64개 중 38개교(59.3%)가 포름알데히드       (HCHO) 기준치(100㎍/㎥) 초과

⇒ 기준치 2배(200㎍/㎥) 초과하는 초등학교는 무려 22개, 특히 기준치의 4배인 400㎍/㎥을 넘는 학교가 6개나 됨.<표3 참조>.

심지어 동작교육청의 서울강남초등학교는 수업중인 교실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634㎍/㎥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됨.

<표3>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4배 이상 초과 초등학교 개수

해당 교육청	초등학교 명	교실상태	측정 교실명	포름알데히드 (HCHO 400㎍/㎥) 초과
동작	강남초등학교	수업중	5-1 (3층)	634
		수업중	국악실	572
남부	금동초등학교	빈교실	과학실1 (반지하)	442
성동	금북초등학교	빈교실	멀티미디어실	476
강서	등촌초등학교	수업중	3-1 (1층)	412
		수업중	3-7 (4층)	448
		빈교실	시청각실	426
강서	목동초등학교	빈교실	컴퓨터실2 (1층)	428
동부	전동초등학교	빈교실	시청각실	540

▷ 서울시 초등학교 64개교 중 39개교(60.9%)가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

⇒ 기준치를 2배(800㎍/㎥) 초과한 초등학교가 무려 18개, 특히 기준치의 4배(1600)를 초과하는 초등학교가 4개교나 됨.

⇒ 가장 놀라운 것은 강서교육청의 신정초등학교는 수업중인 교실은 5~6배, 수업중인 과학실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12배나 검출되었다는 점임 <표4 참조>.

<표4>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 4배 초과 초등학교

해당 교육청	초등학교 명	교실상태	측정 교실명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1600㎍/㎥) 초과
성동	성자초등학교	수업중	2-3	2075
		수업중	컴퓨터실	1775
		빈교실	3-5	1630
강동	세륜초등학교	빈교실	음악실	1875
강서	신정초등학교	수업중	3-4	2484
		수업중	4-3	2224
		수업중	과학실	4702
강서	지향초등학교	수업중	과학실	1624

○ 이러한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임.

특히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존학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공기질 관리 대책이 요구됨.

【질의】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먼지와 발암물질이 떠다니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4년부터 ‘새학교 증후군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교실환경오염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3년째 학교 공기오염 실태를 지적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교육감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실지 세부적인 대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여고 부정비리 관련】

- 2006. 10. 27. 10:00, 서울시교육청

◎ 질의요지

- 서울 양천구 소재 명문학교인 진명여고 이사장이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 병보석으로 출옥한 이사장이 여전히 학교를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임.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사립학교 운영의 단면을 공개하고 교육청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함.

□ 교육청의 진명여고(학교법인 진명) 사건 인지 여부

【질의】교육감님, 진명여고 변(기호)모 이사장이 지난 9월 횡령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은 이사장이 구속된 후에도 진명여고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      다가 의원실 자료요구로 파악

- 진명 이사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데 도주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되었습니다.

□ 진명여고(학교법인 진명) 부정비리 개요

○ 진명여고는 이사장이 구속되는 가운데 우울한 100주년을 맞음

진명여고 부정비리 사건을 요약해보면,

검찰 수사결과,

▷ 이사장 변모씨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5억을 대출받아,     장모에게 차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횡령

▷ 학교법인 진명 소유의 은행 예치금을 담보로 처남 妻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사에 8억8천만원을 대출해줌으로써

학교법인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 학교급식 위탁업체인 CJ 푸드시스템으로부터 4년 계약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1억5천만의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 횡령하고

→ (chart) 학교법인 진명 통장사본, 씨제이푸드 1억5천만원(06.1.19)

: 급식업체로부터 기부금품 수수 불가, 계약 3년 이내 가능(학운위         자문사항)

▷ 학교 100주년 발전기금을 7천5백만원을 마음대로 사용/ 횡령

→  (chart) 조작된 100주년발전기금 현금출납부

○ 진명학원의 변 이사장은 학교재산을 제멋대로 개인용도로 사     용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횡령금액을 변제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합법을 가장함.

【질의】진명학원 변 이사장이 구속된 후 교육청은 진명학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검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변 이사장 여전히 학교를 좌지우지

○ 진명학원 변 이사장은 구속 하루전 진명여고 교장 이(호준)모     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종식)모씨를 교장직무대행을 임명함.

→ 교장 이모씨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진명학원 사건의 종범      으로  CJ 기부금품 수수,  100주년 발전기금 횡령을 공모.

: 이 교장은 불구속 기소상태이나 교육청이 어떤 조치도 취하       지 않아 자진 퇴직, 인사상 불이익 없음.

○ 진명학원 변 이사장은 10월 9일 병보석으로 출감, 학교 교무실 옆 법인 이사장실에 출근해 교무회의를 여는 등 여전히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

【질의】교육감님, 지금 진명학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답변요구) 변 모씨가 여전히 학교 이사장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변 이사장은 이사인 아들(변승현), 자신이 임명한 이사 및 교장 직무대리, 교감 직무대리를 통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 아들 변 모씨가 학교법인 이사

→ 본인이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교감직무대리와 함께 학교 장악

□ 새로운 의혹

○ 서울교육청이 진명여고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의     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서울 교육청은 분명한 사학비리를 형제간의 재산권 분규로 호도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가운데 경찰과 진명여고에서 교사 임용/ 승진 비리 문     제가 흘러나오고 있음. 현 교감인 최(은미)모씨가 교감으로 승진되기 전날 3천만원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했는데, 당일 이사장이 3천만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했다는 행정실 직원의 증언

→ 경찰 관계자는 교감을 포함한 신규채용 비리 4인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전언

→ 이사장의 누나 임용비리 녹취 공개 운운

【질의】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당장 변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왜 법대로 안하는 겁니까? 당장 사립학교법에 따라 진명학원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십시오. 아울러 변 이사장에 의해 구성/ 임명된 진명학원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을 취소하고 전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 사립학교법 제20조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          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        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임원이 계        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           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질의】교육청이 손놓고 있는 동안, 이사장 한 사람의 비리로  100년 역사를 가진 명문사학의 전통과 긍지가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명학원은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사장과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던 이사진,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특감과 함께 진명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 진명학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 서울교육청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 의지 없어

○ 서울교육청은 진명학원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사학비리를 방치     하여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의 사학법 이행실적도 예상대로 매우 저조함.

서울 소재 사학법인의 사학법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교육     청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얼마나 부실한 가를 알 수 있음.

○ 10월 27일 기준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한     학교법인은 서울의 경우 135개 법인 중 13개 법인(9.6%)에 불과해 전국평균에 못미치고 있음.

→ 전국 845개교 중 88개교(23개교 신청중) 10.4%

【질의】서울교육청이 개정사학법을 이행하도록 사학법인에 조치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서울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개정사학법 이행조치를 등한시하고 있는 동안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은 사학비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학원 - 내부고발자인 교사에 대한 부당 파면 취소】

- 2006. 10. 27. 10:00, 서울시교육청

◎ 질의요지

동일학원은 감사결과 처리 지시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청과 교사 등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의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에 대해 부당한 파면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함.

1) 3인 교원에 대한 고발의 건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 학교장들의 고발에 의해 교원노조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으로 조연희, 음영소, 박승진 등 3인의 교사가 소송을 당했고, 지난 8월 25일 2심 판결에서 음영소, 박승진 등 2인은 무죄, 조연희는 다른 건은 무죄로 판결나고 옥외행진에 대한 집시법 위반(미신고집회 개최)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음.

□ 현재 양측의 항소로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는 상황임.

□ 2심 판결까지 본다면, 판결문을 보건대, 특히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동일학원의 파면 조치에 대한 교사 3인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자로 결정을 내린 바, 음영소, 박승진은 파면에서 각 정직 3개월, 조연희에 대하여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처분을 변경한 바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이를테면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바,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기초로 징계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음.

- 또한, ‘집회와 시위, 행진, 구호, 농성 등의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특히 학교 내에 천막을 치고 상당기간 농성과 시위, 학교시설물 무단 사용, 학교비리 척결 리본, 전교조 조끼, 동일민주화 문구가 표기된 배지를 하고 수업에 참여한 사실 등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원으로서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이사장, 학교장 등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적시된 내용들을 볼 때 명예훼손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학교발전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동일학원)의 잘못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하여 상당부분 밝혀졌으며, 청구인들의 행위가 수업거부나 학생동원, 폭력성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히며 각각의 징계의 수위를 낮추었음.

□ 이러한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 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복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제기는 집행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하므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먼저 복직을 시키고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교육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구제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자라는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대단히 큰 장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들 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2) 서울시교육청, 내부고발자 명단을 학교법인에 제공

□ 서울시교육청은 동일학원 교사들이 제출한, 2002년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서류 및 2004년 동창회비 횡령과 급식비 부정 등 비리 관련 민원서류를 민원인 명단까지 그대로 학교법인에 넘겨준 사실이 있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당시 유인종) 직인이 찍힌 서류로 동일학원에 넘겼는데, 당시 이 서류를 기안 결재한 서울교육청 행정과장,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주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최근 부산의 모 학교에서는 이와 똑같은 사례로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부정혐의에 대한 민원을 학교장에 넘겨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그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23조에서는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결문 中>

“부산시 교육청은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방법란에 신고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확약해놓고 김씨가 올린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자 관련 진정서와 김씨의 개인정보를 피진정인인 해당 학교측에 넘겨준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

[질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부산교육청과 같은 사례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청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비리혐의자에게 명단을 넘겨주어 보복조치하도록 도운 꼴이고, 내부고발자들이 결국 교단에서 쫓겨나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할일입니까?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고스란히 학교법인에 넘겨준 것은 서울교육청이 비리사학과 한통속이 된 것 아닙니까? (비록 지난 교육감 때 발생한 일이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동일학원이 조속히 복직시키도록 조치하십시오. 무엇보다 교육청의 감사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동일학원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십시오.

【박정훈 교사 관련 언급】

- 간단한 구두언급 후 서면답변 요청

-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2월 해직된 교원들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8.15특별사면에 의해 교사가 될 자격을 회복한 교사들에 대한 복직 협조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 이 공문에 따라 본인이 복직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상자 25명의 대부분이 이미 복직되었거나 복직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교육청도 복직 대상자 13명도 대부분 서울교육청의 노력으로 복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복직 현황과 향후 복직 추진계획을 11월 3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사가 1명 있습니다. 교육계의 화해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사립 차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합니다.

- 교육부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8.15특별사면자’에 대한 복직조치 협조공문에 따른 서울교육청의 조치사항, 특별히 이화외고 박정훈 선생님의 복직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기교육청

국회의원 유 기 홍

10. 30 경기도․인천교육청 국정감사

1.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신설 2년, 문제점 집중분석

2. 경기도 추진 교육사업, 도 교육청은 손 놓았나.

3. 경기 0교시 수업 ․ 10시 이후 자율학습 개선 안돼

4. 경기․인천 수업료․급식비 미납현황 심각

5. 경기․인천 교실 내 공기오염 심각

6. 경기․인천 학교 안전사고 3년 동안 61.4% 증가

7. 경기․인천 특수교육,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선돼!

8. 경기도 교원확보 절대 부족, 과밀학급 지역간 편차 심해!

【청심국제중학교, 과연 필요한가】

- 2006. 10. 30. 10:00, 경기도․인천교육청

□ 청심국제중학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 학부모의 시선

그리고 번창하는 사교육 시장.

◎ 2006학년도 경쟁률이 14.5:1, 2007학년도 경쟁률은 32:1. 2006년에 처음

신입생을 선발한 청심국제중학교의 경쟁률입니다. 과학고․외국어고의 평균

경쟁률이 대개 5:1 정도(2007학년도 8.38:1)임을 감안한다면 청심국제중학교

의 인기가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기가요, 서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시죠.

[파워포인트 1] 청심국제중 합격 축하 플랭카드 - 서울시 대방동 학원선전물

▶ 서울시 대방동 삼거리 한 복판에 지금도 붙어있는 플랭카드입니다.

플랭카드를 자세히 보십시오. 교육감님, 이게 학교에서 붙인 겁니까? 학원

에서 붙인 겁니까?

네, 서울에 소재하는 특목고 전문 대형학원(○○○ 학원)의 대방동 지점

에서 낸 학원선전물입니다. 이 학원의 본점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

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 경쟁률이 높으니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에서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학원이 자신들의 학원 교육으로 합

격했다고 이렇게 버젓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황당해서 이

학원의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파워포인트 2] 서울 특목고 전문학원(○○○) 홈페이지의 입시설명회 광고

▶ 청심국제중학교에 21명을 합격시켰다는 내용, 보이십니까? 입시결과분석

설명회 선전내용도 있고, 청심국제중 심층면접 준비를 위해 2박 3일 캠프를

한답니다. 오늘 11시에, 감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학원 주최 청심국제중 입

시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청심국제중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학부모의 시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교육 만으로 이 학원에 입학할 학

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청심국제중 혼자서 국제전문인력 양성

이라고 주장한들 우리 사회에서 청심국제중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사교육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청심국제중학교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점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중 절반이 서울지역 학생,

그 중 절반은 강남권 학생들․가평 출신학생 07학년도 0명

◎ 교육감님, 청심국제중학교가 경기도 가평에 있죠? 가평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합격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사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합격

하고 있습니까?

2006학년도 첫 해에는 가평 출신 학생들 3명이 합격했고, 2007학년도에는

한 명도 합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학생들 합격률도 29%에 불과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청심국제중에 입학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파워포인트 3] 청심국제중 출신지역별 합격자 현황(2007학년도)

신입생 중 서울 학생의 자치구별 현황(2007학년도)

▶ 2007학년도 신입생이 103명이었는데, 이 중 48%(50명)이 서울에서 온 학

생들이고, 경기도 학생들은 29%(30명)에 불과합니다. 처음 학생을 선발했

던 2006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4명 중에서 49%(51명)가 서울지역 학생들

이고, 경기도 지역은 32.7%(34명)입니다.

서울지역 중에서도 어디 사는 학생이 입학하는 지 아십니까?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위 강남권 학생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

습니다. 2007학년도에 청심국제중에 입학한 50명 중, 강남구 15명․서초구

3명, 송파구 6명으로 48%였고, 2006학년도에도 51명 중 강남구 10명․서초

구 7명, 송파구 8명으로 49%입니다. 여기에 최근 신흥 명문학군이라는 양천

구까지 더하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불과 3~4개구 학생들 대부분이

청심국제중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육감님,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체 합격자 중 절반이 서울학

생이고, 그 중 절반은 강남권 학생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정작 경기도 가평

에 학교가 위치하는데 가평학생들은 2007학년도에 한 명도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학원이 가장 밀집된 곳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705개의

입시보습학습학원이 밀집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청심국제중 합격자 중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갑 두께에 따라 사교육비가 달라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입학률과 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면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조 1] 2006학년도 출신지역별 지원현황 및 합격자 현황

구분	경기도	서울	인천시	기타	계
지원	584	682	24	214	1504
합격	34	51	3	16	104

[참조 2] 2007학년도 출신지역별 지원현황 및 합격자 현황

구분	경기도	서울	인천시	기타	계
지원	1,155	1,686	82	375	3,298
합격	30	50	3	20	103

□ 청심국제중 2006학년도 신입생의 학부모 직업군 조사

청심국제중 학부모부담 연간 교육비 조사

[파워포인트 4]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 신입생 학부모 직업

◎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 신입생의 학부모 직업군을 조사해보니, 교육직

11%, 전문직 6%, 공무원 12%입니다. 반면에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를 가진 학생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가 전국단위 모집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도 지원한다고 홍보하는 기사도 봤는데

왜 학부모 중에 농업 종사자는 한 명도 없습니까?

• 교육직(교사, 교수)          11%

•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6%

• 공무원                    12%

• 회사원                    29%

• 자영업                    17%

• 농임어업                  0%

• 기타                     25%

[파워포인트 5]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 연간교육비

◎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학생들의 1년간 소요되는 교육비를 조사해

봤습니다. 1년동안 등록금 334만원, 기숙사 600만원, 급식비 495만원, 특기

적성비 58만원으로 총 1,487만원입니다. 매달 124만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

담해야 합니다. 민족사관고의 2006년, 1년 교육비가 1,538만원입니다(한국교

육개발원, 2006 보고서).

청심국제중과 거의 비슷합니다. 민족사관고가 비싼 교육비 때문에 귀족학

교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가 다를게 뭐가 있습

니까?

결국 서울지역에서, 특히 강남지역에서 청심국제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이

입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학원교육 잘 받고, 가정에서 교육비 지원

이 가능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기도 지역의 사교육비가 얼마나 되시는 지는 아십니까?

□ 경기도 입시보습학원 개수 및 학원비 총액

• 입시보습학원 총 개수(2006.6.30 기준)         - 6,479개

• 입시보습학원 일시수용능력인원(06.6.30 기준) - 490,219명

• 입시보습학원 수강학생 수(06.6.30 기준)      - 2,287,351명

• 입시보습학원 1년 수강료 총액(06.6.30 기준)  - 2,103,709,770,065원

※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평균액 76,643원으로 수강료 총액 추계함.

▶ 청심국제중학교가 경기도 전체의 사교육 열풍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특목고 열풍과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열풍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경기도지역의 입시보습학원만 6,479개로, 전국 입시보습학원의 2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90,219

명인데, 실제 수강학생수는 6월 30일 기준으로 2백 29만명입니다. 다시말해

한 학원에서 최소 4회 강의를 순환시켜 진행한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1년에 소요하는 학원비는 최소 2조 1천억원입니다. 서울지역

을 본 위원이 추산했을 때 약 1조원 정도였으니, 경기도의 사교육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왜 이렇게 학원으로 몰려가는 겁니까?

청심국제중학교 경우에도, 결국 입시로 치러지는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을 통해 소화할 수 없다고 보니까 울며겨자먹기 식

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직접 보시죠.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청심국제중학교 학업적성검사, 경기도교육청 지침 위반!

- 지필검사 ․ 단답형 문항 ․ 수학문제 출제

◎ 교육청에서 청심국제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 입시가 본고사로 가는 것을 막기위한 지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있죠?

청심국제고등학교는 특목고로 인가를 받아 특목고운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심층구술면접에서 편법적 지필검사를 금지시켰고, 특히 수학,과학 문항 출

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특목고 운영정상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공문도 발송하셨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는 특성화학교인데

청심국제고등학교의 지침을 준용하고 있죠?

근데 청심국제중학교의 학업적성검사 문항은 분명한 지필검사 아닙니까?

직접 확인해보시죠.

[파워포인트 5] 청심국제중 2006학년도 학업적성검사

[파워포인트 6] 청심국제중 2006학년도 학업적성검사 답안지

▶영어로 수학문제 내고 있는 것 맞죠? 저게 초등학생들이 학교교육만 받

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답안지도 보시죠. 1번부터 20번까지 답안을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지필검사이고, 금지시킨 수학 문항의 출제입니다.

◎ 2006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수학문제 출제가 본고사라는 지적이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2007학년도 문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취압하지 않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

을 안했는데, 아예 2007학년도 문항은 조사도 안하신 거 아닙니까?

◎ 이런 학교가 특성화학교가 맞습니까? 외국의 학비 비싼 명문사립학교,

아닙니까? 뭘 근거로 특성화학교 인가를 내주셨습니까? 그리고 인가를 내

줬으면 입학전형이 해당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하셔야 하는데

입시문제는 본고사 형태로 출제하고, 서울지역 학생들만 대거 들어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전국에 국제중학교는 경기도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 2곳 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근데 청심국제중학교

운영현황을 보니 국제중학교 확대하는게 적합하겠습니까? 의견이 어떠십니

까?

【경기도지사 교육관련 공약에 대한 우려】

- 2006. 10. 30, 10:00 경기교육청

◎질의요지

- 김문수 도지사의 교육관련 공약을 검토해 본 결과, 미어캣 프로젝트는 인권침해소지가 많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함. 경기영어마을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강료 인상을 경기도가 추진한다면, 이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생긴 적자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수강료 인상에 반대할 것을 촉구함.

※ 김문수 도지사의 교육관련 공약

공   약   사   항

1. 종합국립대학교 설립 지원

2. 경기 동북부 교육 인프라 확충

3. 자립형 사립고 설립

4. 미어캣 프로젝트 추진

5. 경기 영어마을 경영 효율성 제고

6. 놀토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

7. 평택 글로벌 교육타운 조성

8.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School to Home 추진

□ 미어캣 프로젝트는 감시제일주의에 빠진 비교육적 정책!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비행행위자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경기도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교육관련 공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 김문수도지사 교육관련 공약 8개 중 미어캣 프로젝트란 학교 안전사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학교 내에 설치한다는 내용임.

▷ 이는 끊임없는 교육과 관심을 통하여 비행행위(학교폭력, 왕따 등)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비행행위자로 보고 CCTV를 통해 행동을 감시하여 비행행위를 막으려는 정책인 점에서 인권침해소지가 많고, 매우 비교육적인 정책임.

□ 경기 영어마을 경영 효율성 제고방안, 수강료 인상은 적자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우는 정책!

○ 경기 영어마을 업무보고서, 예상수익은 73억원인데 비용은 589억원

▷ 06년 경기영어마을의 운영비용 규모 총 589억원

- 영어마을(본부) 298억원, 파주캠프 222억원, 안산캠프 68억원

* 본부 예산의 경우 양평캠프 건립비용이 포함

▷ 06년 예상수입 총 73억원 - 파주 60억원, 안산 13억원.

; 운영비용 대비 수입비율 : 파주 27%, 안산 19%에 불과

⇒ 결국 파주캠프는 운영비용 중 73%(162억원), 안산캠프는 81%(55억원)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 실정

○ 경기도 영어마을 수강료 인상으로 적자해소

▷ 경기영어마을 최순식 사무처장이 10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발표

; 현재 수강료(5박6일반 : 8만원)를 다음달까지 30%~50%가량 인상

50% 인상시 12만원.

▷ 영어마을 사업의 경우 캠프조성비용만도 약 1,561억원이 들어간 사업임(현재도 626억원을 투입하여 양평캠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캠프조성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임).

* 각 영어마을 조성비용은  파주캠프 약 851억원, 안산캠프 약 84억원,

▷ 결국 경기도가 무리하게 대규모 영어마을 단지를 조성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 더욱이 경기도의 영어마을 수강료는 전국에서 최상위임.

<표> 지역별 영어마을 프로그램 1인당 참가비

지역별 영어마을	프로그램명	시간	1인당 참가비
경기 안산영어마을	5박6일반	47시간	8만원
대구 국제이해교육센터	모든프로그램	20시간	무료
인천 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원	jump into english 중학생영어체험	75시간	무료
대전영어캠프	대전영어캠프(그외 무료)	46시간	4만2천5백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중학생영어및문화이해체험	48시간	4만8천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4박5일과정	37시간	3만6천5백원
충남당진외국어교육센터	English journey2	40시간	3만9천원
JLP(전남외국어연수프로그램)센터	JPL중학생영어캠프	50시간	무료
전주영어마을	주중프로그램	30시간	4만원
여수,광양, 구례, 해남, 영광, 장흥 영어타운	Let`s go to English town	3시간	무료
경주영어마을	2주프로그램	2주	49만원
창녕영어마을	학생영어문화 및 이해체험	30시간	1만5천원
제주외국어 학습센터	모든 프로그램	-	무료

* 경기 안산 영어마을의 5박6일반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한 표임.

【질의】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 분명한 교육적 견해를 밝혀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미어캣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내 CCTV 설치는 학교폭력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학생을 잠재적 비행행위자로 보고 학생생활 전반을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했을지라도 교육 행정사무는 교육감님의 소관이고, 따라서 학교 CCTV 전면설치는 학생 교직원의 인권보호라는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어마을 정책은 전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평가받는 사업입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구체적인 수익확보 방안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벌인 사업입니다. 이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자 학부모의 부담을 높이겠다는 식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강료 인상 방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참가비를 올려 받는다면, 돈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영어마을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수강료 인상 외에 다른 정책제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자율학습 관련】

- 2006. 10. 30, 10:00 경기도교육청

◎ 질의요지

-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금지 또는 지양하고 있는데도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표 06.4.20 보도자료 중 >

- 0교시수업과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금지 또는 지양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함

- 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자율학습도 삼가도록 권유(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기로 함)

□ 경기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

○ 2005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 평균 70.4%

⇒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된 자율학습인가’ 의심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 1학년 전체학생 수 96,702명 중 70,691명 참여로 참여비율 73.1%

- 2학년 전체학생 수 90,307명 중 62,604명 참여로 참여비율 69.3%

- 3학년 전체학생 수 85,652명 중 58,738명 참여로 참여비율 68.6%

⇒ 1~3학년 총 학생 수 272,661명 가운데 192,033명 참여. 야간자율학습 평균 참여비율 70.4%로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오후 8~10시가 가장 많으며, 오후 10시를 초과하는 학교도 있음.

- 야간자율학습 오후 8~10시간이 학년마다 각 200개교가 넘음

- 또한, 10시 이후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학교는 1~2학년이 각 8개교이며, 3학년이 26개교나 됨.

<2005년 경기도 고등학교 2학기 야간자율학습 현황>

(단위:개교, 명)

구 분		없음	18시까지	20시까지	22시까지	23시까지	23시초과	전체
1학년 2학기	학 교 수	7	3	5	234	4	4	257
	전체학생수	413	1,047	2,196	91,077	1,253	716	96,702
	참여학생수	-	851	1,116	66,983	1,123	618	70,691
	참 여 율	0%	81.3%	50.8%	73.5%	89.6%	86.3%	73.1%
2학년 2학기	학 교 수	15	3	4	227	4	4	257
	전체학생수	396	1,049	1,719	85,117	1,301	725	90,307
	참여학생수	-	883	735	59,348	1,035	603	62,604
	참 여 율	0%	84.2%	42.8%	69.7%	79.6%	83.2%	69.3%
3학년 2학기	학 교 수	23	3	2	203	20	6	257
	전체학생	358	1,029	759	73,972	8,701	833	85,652
	참여학생	-	801	358	50,084	6,793	702	58,738
	참 여 율	0%	77.8%	47.2%	67.7%	78.1%	84.3%	68.6%

【질의 1】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이 학생 선택에 따른 자율학습이라고 보기에는 그 참여율이 대단히 높아 의심이 됩니다. 특히 04년 4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금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고 3학생의 10%가 완전 금지하기로 했던 저녁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학생들의 자율에 의해 야간 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특히 10시 이후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04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치하십시오.

○ 경기도 고등학교 오전 8시 이전 등교하는 고등학교 비율 24.3%

▷ 경기도 고등학교 중 등교시간이 오전 8시 이전인 학교가 전체 292개교 중 71개교로 24.3%를 차지함.

- 고등학교의 1교시 시작 시간은 보통 오전 8시 30분이나 9시에 시작됨. 그러므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게 되면 1교시 수업시작 전 0교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마련됨.

-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7시에 등교하나 1교시 수업은 2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시작함.

⇒ 대부분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를 보면 수업시간에 비해 일찍 등교하고 있어 0교시 수업 혹은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오전 8시 이전 등교하는 고등학교 수>

(단위:개교)

전체 학교수	8시이전등교 비율	등교시간별 학교 수
		7:00	7:10	7:30	7:40	7:50	7:55	합계
292	24.3%	1	1	12	14	42	1	71

【질의 2】

경기도 고등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수업시작 시간보다 1시간～2시간 빠른 것은 이른바 ‘0교시’ 수업을 하고 있거나 반강제적인 새벽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 역시 교육감께서 학교에서 ‘0교시’ 수업이나 반강제적인 새벽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서면으로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출해주십시오.

【경기·인천 수업료·급식비 미납현황】

- 2006. 10. 30, 10:00 인천·경기도교육청

□ 경기·인천 고교생 수업료 미납률 높아

○ 경기지역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현황

- 올 6월 기준, 경기 지역의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는 전국 미납자(65,435명) 중  31.0%인 20,278명으로 가장 많음. 총 미납액도 63억 4천여만원에 달함

- 경기지역 미납율은 5.3%로 전국(3.7%) 비율보다 높음

○ 인천지역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현황

- 인천지역 미납율은 7.5%로 전국(3.7%) 비율보다 높음

특히, 실업계 고교 미납율이 11.7%로 인문계(5.9%)보다 2배나 높았음

- 인천지역 총 미납액은 29억 3천여만원에 달함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현황>

지역	2006년 6월 기준
	전체학생수	미납자	미납액(천원)	미납자 비율
전국	1,760,812	65,435	18,364,256	3.7%
인천	101,311	7,548	2,934,682	7.5%
경기	385,461	20,278	6,338,565	5.3%

□ 경기·인천 급식비 미납 현황

○ 올해 3월 기준, 경기 지역 급식비 미납자는 7,356명, 인천 391명

미납액은 경기 10억 1천여만원, 인천 6억8천여만원 임.

○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미납자가 많음.

< 2006년 3월 기준, 급식비 연체 현황 >

시도	학생수					미납액 (천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전국	10,185	6,264	4,184	1,937	22,570	1,349,366	812,757	1,180,073	310,671	3,652,867
인천	250	101	35	5	391	38,724	20,026	7,841	1,057	67,648
경기	3,633	1,806	1,179	738	7,356	452,561	208,590	225,024	128,765	1,014,940

【질의1】

경기·인천지역은 수업료 미납률이 높음. 특히 경기지역은 미납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타지역보다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경기·인천은 수업료 미납학생 지원방안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임. 급식비와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경기·인천 교실내 공기오염 심각】

- 2006. 10. 30, 10:00 인천·경기교육청

□ 인천지역 ‘새학교 증후군’ 위험!

○ 인천지역 ’06년 신설된 10개교 조사 결과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학교 7개교(70%)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치 초과학교 3개교(30%)로 나타남.

- 전국 평균인 18%(포름알데히드), 14.0%(총휘발성유기화합물)를 훨씬 초과한 수치임.

□ 인천·경기 기존학교(2006년 이전 개교 학교) 공기오염 심각!

○ 2006년 인천지역 기존학교 143개교 중 90.9%인 130개교에서 12개 측정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 경기 지역은 기존학교 98개교 중 72.4%(71개교)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임

- 경기는 전체 기존학교 1,785개교 중 5.5%인 98개교만 조사함

▷ 인천 73.7%개교가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

경기 23.0%개교가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

▷ 인천 73.7%개교가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

경기 41.5%개교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12가지 조사항목 중 미세먼지, 부유세균 분석>

포름알데히드(HCHO),휘발성유기화합물(TVCC)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수	초과 수	비율(%)
경 기	HCHO	24	1	18	5	43	12	2	2	87	20	22.98%
	TVOC	7	0	4	0	3	0	․	․	14	0	0%
	미세먼지	19	4	19	2	37	24	2	2	77	32	41.5%
	부유세균	23	0	17	2	44	6	2	1	86	9	10.4%
인 천	HCHO	75	50	35	29	22	18	1	1	133	98	73.68%
	TVOC	32	7	19	5	16	0	0	0	67	12	17.91%
	미세먼지	82	67	36	26	20	9	1	0	139	102	73.3%
	부유세균	14	3	10	1	22	11	1	1	47	16	34.0%
계	HCHO	497	106	212	50	170	49	35	22	917	227	24.8%
	TVOC	336	77	136	21	89	15	32	10	596	123	20.6%
	미세먼지									571	187	32.7%
	부유세균									827	162	19.5%

【질의】

대기오염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전체 기존학교의 5.5%만 조사하는 등 매우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인천 교육감님은 학교 공기질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기 학교 안전사고 현황】

- 2006. 10. 17(화) 10:00, 인천·경기도교육청

◎ 질의요지

- 인천·경기 내 학교 안전사고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임.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마련 필요.

□ 경기학교 안전사고 현황

○ 3년간 총 15,419건 학교 안전사고 발생하여 전국(86,511건) 학교 안전사고의 17.8%차지. 가장 많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3,885건→’04년 5263건→’05년 6,271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학교안전사고 61.4%나 증가!

○ 지난해 경기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체육시간(44.0%, 2,762건)이나 휴식시간(35.0%, 2,196건)에 발생함.

교과수업 중 479건(7.6%), 과외활동 중 352건(5.6%), 기타 273건(4.4%),      청소 중 187건(3.0%), 실험실습 중 22건

□ 인천지역 학교 안전사고 현황

○ 3년간 총 5,518건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03년 1,443건→’04년 1,874건→’05년 2,201건으로 증가 추세.

’03년 대비 ’05년 학교안전사고 52.5% 증가!

○ 지난해 인천지역 학교안전사고의 대부분 휴식시간(39.2%, 863건)이나 체육시간(31.4%, 692건)에 발생함.

과외활동 중 302건(13.7%), 교과수업 중 178건(8.0%), 기타 91건(4.1%),

청소시간 중 66건(3.0%), 실험실습 중 9건

<지난 3년간 인천·경기지역 내 시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	과외 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인천	2003	1,443	464	7	130	42	536	188	76
	2004	1,874	564	9	180	51	740	234	96
	2005	2,201	692	9	178	66	863	302	91
	계	5,518	1,720	25	488	159	2,139	724	263
경기	2003	3,885	1,766	45	164	171	1,536	139	64
	2004	5,263	2,250	19	386	185	2,039	267	117
	2005	6,271	2,762	22	479	187	2,196	352	273
	계	15,419	6,778	86	1,029	543	5,771	758	454

【질의】

현재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인천·경기지역의 학교 안전사고는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같은 특정한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경기 지역 특수교육 현황】

- 2006. 10. 30, 10:00 인천․경기교육청

◎질의요지

- 인천․경기 지역이 05년보다 06년에 많은 예산을 특수교육에 투자하여,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점을 치하함. 다만 경기지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향후 두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함.

□ 인천․경기 지역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확보율 최하위(05년)에서 최상위(06년)로 올라!

;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15~20% 가량 늘려!

○ 05, 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 05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전국 평균 2.40%, 인천 2.14%, 경기 2.20%로 인천, 경기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있었음.

▷ 이에 반해 06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은

-전국 평균 2.99%, 인천 3.60%(전국 16개 시․도 중 1위), 경기 3.12%(전국 5위)로 전국 최상위권임.

▷ 이는 특수교육예산액 증가율로 보더라도 역시 전국은 평균적으로 28.9% 증가하였으나, 인천 58.1%, 경기 50.1%가 증가하여 칭찬할만한개선이 있었음.

<표 1> 05년, 06년 인천․경기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년도	시․도교육청 총예산	특수교육예산	비율	특수교육예산액 증가액․증가율
전국	05년	30,661,989,190	725,785,853	2.40%	증가액	209,580,485
	06년	31,148,429,551	935,366,338	2.99%	증가율	28.9%
인천	05년	1,625,807,782	34,716,570	2.14%	증가액	20,183,430
	06년	1,525,726,864	54,900,000	3.60%	증가율	58.1%
경기	05년	5,886,468,626	129,509,761	2.20%	증가액	64,820,079
	06년	6,228,457,957	194,329,840	3.12%	증가율	50.1%

▷ 05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72.3%, 인천 63.1%, 경기 60.9%로 인천, 경기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있었음.

▷ 이에 반해 06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78.2%(5.9% 증가), 인천 76.6%(13.5% 증가), 경기 79.8%(18.9% 증가)로 전국평균에 가까워짐.

□ 경기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 최다, 전담인력은 매우 적어!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목적

- 특수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임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현황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설치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 전담 인력이 배치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 2001년 2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범 설치․운영 이후 2005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05, 06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 분석 결과

▷ 경기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5개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다이나, 전담인력은 05년엔 4명, 06년엔 8명에 불과함,

▷ 인천은 05년에 전담인력이 0명이었으나, 06년에 20명으로 대거 확충함

<표 1> 05년, 06년 인천․경기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명)

구분	년도	지원센터수	전담인력 배치수				운영예산
			특수교사	치료교육 교사	사무직	소계
전국	05년	187	33	14	1	48	2,637,204
	06년	181	78	80	3	161	7,439,543
인천	05년	5	0	0	0	0	13,000
	06년	5	5	15	0	20	740,000
경기	05년	25	1	3	0	4	200,000
	06년	25	0	8	0	8	472,000

【질의】

특수교육은 아직 우리의 교육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그늘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 역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매년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고 개선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향상된 특수교육지표를 보면 가슴이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면적에 최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도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8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매우 부실한 특수교육지원사업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는 지원센터 및 지원센터 전담인원 확충방안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여건 관련】

- 2006. 10. 30, 10:00 경기도교육청

◎ 질의요지

- 경기도 내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별 과밀학급 편차가 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 경기도 교원 확보 절대적 부족!

○ 최근 3년간 경기도 교원 법정 배치기준 대비 현원 부족 심각

▷ 2006년 교원 부족 수는 10,189명으로 2004년에 비해 1,489명이 더 늘어 정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또한,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장직마저 부족한 추세로 학교의 관리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교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현상은  학생 교육․지도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최근 3년간 경기도 교원 정원 과부족 현황>

구 분	교원 법정 배치기준				교원 배정 정원				교원 정원 과부족
	교장	교감	교사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2004	1,534	1,837	68,056	71,427	1,545	1,860	59,322	62,727	11	23	-8,734	-8,700
2005	1,611	1,909	71,309	74,896	1,608	1,906	61,074	64,588	-3	-3	-10,302	-10,308
2006	1,698	1,976	74,458	78,132	1,684	1,984	64,275	67,943	-14	8	-10,183	-10,189

□ 경기도 내의 과밀학급 현황

○ 경기도 초·중·고 과밀학급 중학교에 편중되어 있어

▷ 경기도 내 초·중·고 가운데 중학교의 과밀학교 비율이 가장 높아

-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수는 전체학급수의 0.6%인 145개교

- 중학교의 과밀학급 수는 전체학급수의 13.5%인 1,570개교

-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수는 전체학급수의 6.9% 756개교임

⇒ 과밀학급수의 비율이 높은 중학교의 쾌적한 교육여건을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2006년 초․중․고등학교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

구 분	구분	학교수	과대 학교수	전체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과밀 학급수	과밀 학급비율
경기	초	1,063	121	23,813	871,665	36.6	145	0.6%
	중	500	164	11,625	454,194	39.1	1,570	13.5%
	고	358	153	10,888	385,924	35.4	756	6.9%
	소계	1,921	438	46,326	1,711,783	37.0	2,471	5.3%

○ 경기도 내 시·군별 과밀학급 편차 심각

▷ 경기도 내 과밀학급 고양시, 구리시에 집중. 지역간 교육환경 차이 심각!

- 경기도의 전체 시·군별 중에서 평택은 과밀학급이 전혀 없고, 고양과 구리/남양주지역은 과밀학급이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 내에서도 과밀학급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양시의 경우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은 없으나 중등학교에서 과밀학급 수가 각 300학급 수를 넘고, 구리/남양주시는 초·중학교 과밀학급수가 80학급인데 비해 고등학교 과밀학급 수가 244학급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6년 경기도 시․군별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

구분	학교 급별	학교수	과대 학교수	전체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과밀 학급수
평택	초	46	4	1,030	36,672	35.6	0
	중	21	3	474	17,783	37.5	0
	고	17	0	412	14,549	35.3	0
	소계	84	7	1,916	69,004	36.0	0
고양	초	71	15	2,256	85,428	37.9	0
	중	32	24	1,160	46,244	39.9	321
	고	25	18	908	35,133	38.7	356
	소계	128	57	4,324	166,805	38.5	677
구리 남양주	초	61	6	300	9,856	32.8	22
	중	29	7	243	9,926	40.8	58
	고	17	11	555	21,143	38.1	244
	소계	107	24	1,098	40,925	37.2	324

【질의 】

경기도 지역에서 교원부족, 과밀학급 문제는 결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교원부족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는 17대 국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학교 및 학급 신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중장기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중장기 교원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저출산 상황’에서 학교신설 및 교원증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정원대 교원수,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비교과 교사의 증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인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교육부 교육청의 대응이 너무 늦고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신설, 교원증원에 대해 경기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려면 하루빨리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의 관련 비전이 제시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교육감께서 학교신증설 및 교원수급 중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교육부 확인감사

국회의원 유 기 홍

10. 31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

1. 백두산 인근 한국호텔 철거위기, 동북아역사재단 뭘 하나.

2. 전국 논술 사교육 현황 최종 분석.

3. 2단계 BK 21 사업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

4. 사립대학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다수.

5.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실체에 관한 연구」발간.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3년차, 중장기 계획 마련해야.

7. 국사편찬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성화 방안 제안.

【백두산 인근 한국호텔 철거위기

동북아역사재단, 뭘 하고 있나 】

- 2006. 10. 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06.9.28)한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교육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도․감독부처이니, 동북아역사재단이 자리를 잘 잡아가는지를 가장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정돈이 되어 갑니까?

◎ 올해 9월 경부터 언론을 통해 , 중국 길림성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신청을 앞두고 백두산 주변의 호텔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에 동북공정을 대응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중국 연변 백두산 현지에 있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호텔의

상황을 확인해봤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직접 보시죠.

[파워포인트 1 - 중국이 9월 22일 일방적으로 낸 철거이주 공고]

▶ 가장 아래쪽에 찍혀있는 도장 직인, 보이시죠? ‘길림성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라고 찍혀 있죠?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외사판공실」산하에 설치된 위원회가 현재 철거 관련 행정실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곳에

서 9월 22일에 일방적으로 낸 공고문입니다.

▶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철거이주인과 피철거이주인은 2006년 9월

25일 전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

우에는 선택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 이런 강제철거 및 이주를 중국은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백산관리위원회 가옥철거이주관리방법」

•「국가철거이주 법규」

•「장백산 세계자연유산신청지 철거이주보상안치 실시방법」

◎ 중국 길림성 정부가 직접 낸 공고의 사본을 입수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매우 체계적으로 관련 규정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부총리님, 그런데 중국 정부가 백두산 근처의 건물을 이

렇게 신속하게 처리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워포인트 2 - 2006년 9월 15일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

세계자연유산신청 판공실에서 발송한 공문]

▶ 길림성 산하에 설치된 「세계자연유산신청 판공실」에서 만든 공문입니

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공약”, “중화인민공화국자연보호구조례”, “2006년 길림성정부 제3차 상무회의“의 요구에 따라 장백산세계자연유산신청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스릴 것을 결정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 철거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2006년 9월 중순부터 2006년

연말까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중국 정부가 세계자연유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부총리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두산 근처에 철거를 요구받은 한국인 업소가 4개, 북한 국적의 사람이 운영하는 업소가 1곳, 총 5개입니다. 길림성 정부가 이 5개 업소를 12월 말까지 내쫓으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해야 합니까? 중국 요구를  묵인해야 합니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 교포를 보호해줘야 합니까?

[파워포인트 3 - 2006년 10월 9일자, 대한민국 주 심양 총영사관 공문]

▶ 우리 정부의 심양 총영사관에서 2006년 10월 9일에 중국 「길림성인민정부외사판공실」로 보낸 공문입니다. 우리 영사관 직인, 보이시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영사관에서는 철거이주과정이 피철거이주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전제 하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피철거이주

인의 투자금액도 고려하여 상응한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파워포인트 4 - 2006년 10월 20일자, 북한 총령사관 공문]

▶ 제가 그대로 핵심부분만 읽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에서 「길림성인민정

부외사판공실」로 보낸 문서입니다. 한국 심양총영사관이 보냈던 내용과 비

교해서 보시죠.

▶ “<장백산국제관광호텔>은 중국의 외국인투자보호법에 따라 1998년 5월

18일 개업하였으며 그 존속기한이 2025년까지입니다. 우리는 <장백산>을

세계자연유산등록목적으로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며 환경오염방지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백산국제관광호텔>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요구를 유

감스럽게 간주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4곳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총영사관은 유감의

뜻을 표하기는 했으나 결국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길림성 정

부에 보냈고, 북한은 자국민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투자보호에 관한 협정, 국제법과 판례에 맞게 2025년까지 기간을 보

호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 중국 길림성 정부에서 9월 15일에 일방적으로 철거 통보를 하고, 10월

9일에 처음으로 보낸 공문 내용에 자국민 보호나 자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주기는커녕, 철거는 기정사실화 시키고 경제적 보상을 형평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부총리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백두산 인근을 한마디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업소들이 중국의 뜻대로 강제 철거․이주

된다면 우리는 백두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둘러싼 갈등에서 밀려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정부와 우리 정부를 비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측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 아

닙니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논술사교육 현황 분석】

- 2006. 10. 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사교육 열풍, 논술열풍 계속 되고 있어

◎ 바로 어제(10.30) 이어령 석좌교수가 한 신문에 “나 역시 요즘의 서울대 논술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의 요지는 현재의 논술시험 문항이 대학이 주장하는 창의력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경향이 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학원의 논술 입시 풍토가 대학의 입맛에 맞는 글쓰기 요령만을 가르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가 변형된 지필고사 문항을 출제하고, 경기도의 청심국제중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로 된 수학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이 학교들을 입학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대학의 논술고사 등의 전형에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학부모들의 관심이 번지고 번져서 지금의 학원 열풍을 불러오고 있다는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10월 13일에 있었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전국의 논술전문학원의 개수가 465개이고, 이 학원들의 86.5%가 2004년 이후에 설립되었다고 밝혔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465개의 학원은 논술전문학원만을 셈한 것이고(예: ○○논술학원), 논술을 가르키는 보습학원․단과학원․종합학원 수는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교육부에 논술을 가르키는 보습․단과․종합학원 총수를 여러차례 요구해 제출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죠.

<표1> 전국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 총수 및 수강학생수, 수강료(2006.9.30 기준), 교육부 국감자료

지역 구분	논술전문학원 + (논술강의하는) 일반교과교습					수강 학생수	수강료			한달 총액 ( 수강료 평균액 × 수강학생수)	1년 총액
	03년	04년	05년	06년	03년 대비 증가수		최고	최저	평균
서울	66	102	196	253	187	54534	136100	81900	107300	5,851,498,200	70,217,978,400
부산	59	75	108	114	55	35239	113600	42700	72400	2,551,303,600	30,615,643,200
대구	2	4	10	17	15	1579	58300	34000	44700	70,581,300	846,975,600
인천	337	415	554	647	310	87649	100000	30000	46300	4,058,148,700	48,697,784,400
광주	1	2	8	9	8	550	51400	51400	51400	28,270,000	339,240,000
대전	-	1	9	15	15	903	80000	58000	66000	59,598,000	715,176,000
울산	2	7	20	26	24	1122	100000	48000	48000	53,856,000	646,272,000
경기	414	540	756	782	368	91728	240000	70000	115100	10,557,892,800	126,694,713,600
강원	6	10	55	68	62	3075	240000	50000	101200	311,190,000	3,734,280,000
충북	2	2	6	20	18	280	140000	40000	74000	20,720,000	248,640,000
충남	25	144	143	90	65	5900	300000	37000	86100	507,990,000	6,095,880,000
전북	27	29	41	48	21	3622	50000	40600	46000	166,612,000	1,999,344,000
전남	16	30	55	61	45	3013	62000	30000	50000	150,650,000	1,807,800,000
경북	110	146	183	205	95	12724	70000	32000	51000	648,924,000	7,787,088,000
경남	156	189	248	282	126	11011	140000	50000	63500	699,198,500	8,390,382,000
제주	-	1	4	21	21	2106	49900	49900	49900	105,089,400	1,261,072,800
합계	1,223	1,697	2,396	2,658	1,435	315,035				25,841,522,500	310,098,270,000

□ 전국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단과, 보습, 종합학원 포함) 현황

◎ 논술전문학원 이외에 논술을 가르키는 일반 입시보습학원의 개수를 확인한 결과(<표 1> 참조), 200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2,658개의 학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논술학원 증가수 및 비율

- 200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입시보습학원 총수의 9.4%가 논술학원

입니다. 2003년 대비 2006년, 1435개가 증가해 증가율이 117%에 이르

고 있습니다.

- 전국 입시보습학원이 2003년 대비 2006년, 9154개, 42.9%가 증가했는

데,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 개수는 전국적으로 117% 증가한 것입니다.

▶ 논술학원 수강학생수 및 수강료

- 논술학원에 다니는 수강학생 수가 315,0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수가 06년 기준 3,356,814명입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중 9.38% 학생들이 논술을 배우러 학원을 다니

고 있습니다.

- 전국의 315,035명 학생들이 논술을 배우기 내는 수강료가 한달에

약 258억원이고, 1년을 추계하면 약 3,100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습

니다.

[참조]

- 입시보습학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서울시 1년 최소 9987억원, 경기도는 2조 1천억원(2,103,709,770,065원)으로 추계되었음. 전국 단위의 입시보습학원 수강료 총액은 집계된 적 없음.

- 위 3,109억원은 논술을 배우는데만 사용되는 전국 1년 수강료

(다음 페이지)

<표2> 전국 입시보습학원 연도별 현황(교육부 국감자료)

	2003.12	2004.12	2005.12	2006.06	03년 대비 06년 증가율
서울	4,493	5,047	5,916	6,210	38%
강원	575	676	799	847	47%
경남	1,277	1,481	1,783	1,903	49%
경북	962	1146	1399	1469	53%
광주	911	1,136	1,365	1,422	56%
대구	850	979	1,196	1,270	49%
대전	597	674	773	832	39%
부산	1,319	1,420	1,600	1,654	25%
울산	390	539	737	817	109%
전남	711	816	973	995	40%
전북	834	935	1,034	1,118	34%
제주	199	263	318	341	71%
충남	597	684	838	886	48%
충북	525	621	831	894	70%
인천	707	811	963	1,039	47%
경기	4,075	4,839	6,013	6,479	59%
전국	19,022	22,067	26,538	28,176	48%

□ 교육부의 논술교육 강화 대책 점검

◎ 학생수가 많은 경기도는 310개의 학원이 늘어났고(03년 대비 06년

증가율 92% 증가), 인천은 368개의 학원(03년 대비 06년 89% 증가)이

늘어났습니다. 대구․대전․충남 등의 지방도 논술을 가르키는 학원

개수가 경기, 인천보다 적어서 그렇지 증가율은 훨씬 높습니다.

전국의 학생․학부모가 주요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논술이 확대된 이

후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총리님, 교육부가 충분히 논술 준비를 못하고, 대학이 학교의 준비상황과 무관하게 대학만을 위한 입학전형안을 고집하면서 지금의 사교육 열풍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확인감사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내내 논술열풍, 사교육 열풍으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만큼, 교육부에서도 현재의 논술과열을 정돈할 대책 마련에 고심했을 거라 봅니다.

그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특히 교사대상 논술연수 계획과 학교에서의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과정의 문제】

- 2006. 10. 31. 10:00, 교육부

○ 2단계 BK21 사업은 올해 2,900억원을 포함하여 2012년까지 총 2조3백원을 투입하여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동안 BK21 사업에 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업단 선정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하여 2조가 넘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BK21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자는 의도임을 질의에 앞서 밝혀둡니다.

선정심사 위원의 구성, 선정평가 일정, 정량평가 항목, 사업단 신청서, 교수 연구 실적 부풀리기, 평점결과 등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선정심사 위원 구성의 편중 - 특정학교 편중!

● 교육부는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을 위해 83개 패널, 총 591명의 심사위원을 구성 위촉했죠? 맞습니까?

(PT1) 출신학교별 심사위원 현황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 평가를 맡은 심사위원이 특정학교 출신 교수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 출신자 중 585명 중 39.1% 229명, 연세대 55명(9.4%), 고려대 41명(7%)입니다. 서울, 연고대를 합치면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55.5%)

● 심사위원이 특정대학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한대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편중현상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교육부가 그동안 심사위원의 박사학위 취득대학만을 공개했는데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2. 심사시간 - 정량평가에 정성평가, 면접까지 2박3일!

○ (83개 패널) 591명의 심사위원은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 969개 사업단을 평가했습니다.

● 각 패널(심사위원단)은 며칠간 몇 개의 사업단을 심사했죠? 각 패널은 3박4일 합숙하며 평균 8.4개 사업단의 신청서류를 심사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첫째날 모여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자격요건 심사,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이튿날 정량평가를 마무리하고 정성평가를 일부 진행하고 셋째날 각 사업단장을 면접하여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통 사업단의 사업신청서가 증빙서류까지 몇페이지나 됩니까?  - 증빙서류까지 500페이지에서 1천페이지

교육부는 심사위원들이 이 서류를 보는데 평균 20분 정도 소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날 면접심사 시간은 각 사업단 당 몇분 정도입니까? - 40분 내외

● 심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부 :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들이고 NURI 등 다른 사업 유사

3. 선정평가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 - 뭘로 확인했나!

● 교육부가 2박3일 평가작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제공된 심사서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PT2) 선정평가 위원에게 제공된 자료

→ ① 평가편람 (평가 기준 및 척도)

② 평가관련 서류 : 적격심사서, 정량문항심사서, 평가심사표

③ 참고 자료 1 : 기본계획, 사업공고문, 신청서 작성요령 등

④ 참고 자료 2 : 학진 등재(후보)지 목록, SSCI 및 A&HCI 학술지 목록

⑤ 심사 대상 사업단의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⑥ 기타 평가 관련 자료 : 교원확보율 현황, 정량지표 현황 등

● 각 사업단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대학 자료 이외에 이것을 확인할 자료는 고작 교원확보율, 학술지 목록뿐입니다. 뭘로 사업단(대학) 신청서를 검증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4. 정량평가 항목 - 21개 평가 항목

(PT3) 정량평가 항목

○ 2단계 BK21 사업의 정량평가 항목은 총 21개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단의 신청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했지만 매우 불충분하고 제한적이어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것뿐 이었습니다. (최소한 2박3일 기간 동안은)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예) 취업률 : 출신 대학원생의 취업리스트는 있으나, 증빙서류(재                   직증명서 등) 미첨부

- 예) 소속 대학원생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교수 논문실적

: 사업단의 작성한 리스트만으로 확인

- 예) 국고 및 민간 연구비 수주현황 : 사업단이 작성한 리스트 확인

- 리스트만 존재하고 증빙서류 없는 항목 다수

5. 사업단 신청서 - 오개재하거나 부풀리거나!

○ 그런데 문제는 대학이 정량평가 실적을 행정실수로 오기재했거나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정량평가 항목에서 나타났습니다.

● 패널(심사위원단)과 교육부가 정량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오기재 또는 부풀리기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죠? 취업률, 논문실적, 심지어 외국인 학생수까지 수없이 많은 오기재 또는 부풀리기 사례가 발견되었던 것 인정하시죠?

○ 한가지 예로,  정량평가 중 각 사업단의 연구비 국고 수주실적은 사업단의 신청서로 평가를 진행하다 도저히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추가심사 과정에서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국고 입금액을 산출해 정정함(그나마 연구비 항목은 이렇게라도 수정)

● 교육부는 각 사업단의 신청서를 계속 수정시켰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3월 15일 평가 이전까지/ 2박3일 평가기간/ 평가기간 이후 최종 결과발표일 4월 26일까지/ 맞습니까? 교육부는 사업 신청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각 사업단이 상호체크하게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최종 보고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기재, 부풀리기! 대학의 윤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사업단 제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한다고 선정평가 계획에서 밝혔는데 그렇게 했나요?

- 2개 사업단만 일부 감액 지원

6. 교수 논문실적 부풀리기 - BK21 신청에서도 여전했다

○ 2단계 BK21 인문분야 사업단의 연구실적을 국회 도서관 등에서 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연구실적 부풀리기도 여전했습니다.

(PT4) 교수 연구실적 부풀리기 사례

○ 첫 번째 사례는 학술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논문을 다른 저서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1건을 2건을 만든 사례입니다.

K대 한국어문학 사업단  이○○

한국시가연구(2001), 근대계몽기 시기와 여성담론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4인 공저, 2003), 근대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

서○○

한림일본학연구 7, 일본 삿포로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연구

일본지역연구(7인공저, 2004), 삿포로시의 문화프로그램

○ 두 번째 사례는 몇문장만 바꾼 경우입니다.

S대 한국어문학 사업단 조○○

동아시아고대학 (2003),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한국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2005),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

H대 신한중문화 전략사업단 김○○

외국문화연구 (2003), 당대 민간 곡가사에 나타난 여성관

동아시아 근대 여성의 발견(2004), 당대 민간가요에 나타난 여성관, 근대성을 찾아서

●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확인됐는지, 걸러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사업단별로 소속 교수의 평균 논문 편수를 매겼는데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개별 교수의 어떤 논문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여기 예를 든 K대 사업단은 연구실적을 평균 3.4편으로 제출했는데 최종 3.2편으로 S대 사업단은 2.3편으로 제출했는데 2.1편으로, H대 사업단은 3.2편으로 제출했는데 3.1편으로 평점결과가 나왔습니다.

● 연구실적 부분은 교육부도 미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문분야의 경우 교수 연구실적이 정량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초 110점 중에 45점 40%D나 됩니다.

7. BK21 정량평가 평정표 - 계속 수정, 누더기가 되다!

● 각 사업별 정량심사 결과표(평점표)는 몇장입니까? 달랑 사업단별로 2페이지 평점표만 있고 항목별 평가 세부근거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세부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 그런데 더 문제는, 각 사업단별 정량평가 결과가 2박3일의 선정평가 실시 후에도 계속 수정된 것입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기되고 수정되었습니다.

(PT5) 평점결과표 수정사항(계속)

○ 제가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메모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취업률 62.5%였는데 싸인하고 줄긋고 37.5%로 수정

→ 대학원생 1인당 3년간 학술지 게재 논문수 0.28편 싸인하고      줄그어 0.26편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지웠는데 최종 0.26편

→ 외국인 교수 비중 처음 기록 확인불가 36.36%에서 18.75%

→ 외국인 대학원생 비중 처음 기록 확인 불가 78%에서 14.58%

→ 교수 1인당 5년 정부연구비 수주액 5.8에서 6.08

→ 교수 1인당 5년 논문 및 저서 환산편수 1.81에서 1.5에서 1.6편

● 이것은 제가 기억하는 일부입니다. 정량항목 평점표가 수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정되었고 어떤 것은 평점표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 연필로 가 기재, 최초 평점, 싸인 후 수정 기재(붉은 펜), 또다시 수정... 수정 사유 어지럽게 기재 등

○ 이것을 시각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심사위원들이 오기재와 부풀리를 바로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합니다.

●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이 평점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BK21 사업 선정평가의 설계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촉박한 시간, 증빙자료 부재, 정량평가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 부재 등등 설계한 책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8. 교육부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

○ 정량평가 결과가 달라지면 정성평가 결과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받혀주지 않는데 정성평가가 좋을리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단 신청서의 구성도 각 항목별로 정량평가 후 정성평가 식입니다. 사업단 선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부가 스스로 세운 BK21 사업단 선정평가 원칙과 계획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3월 교육부의 선정평가 세부운영계획에 따르면

1. 2단계 BK21 사업의 심사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질관리’이며

VS 투명성, 공정성, 질관리가 실현될 수 없는 평가 설계

2.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정량평가 항목은 사업단이 확인 제출한 정량값을 전산으로 일괄 집계해 점수를 산출하되 평가위원이 진위를 확인한다’고 했으며

VS 일괄집계 산출 안했고, 평가위원 공동심사 후 1인이 최종평가

3. 제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한다

고 밝히고 있음.

VS 2개 사업단만 감액 지원

● 부총리께서는 BK21 2단계사업 선정평가의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해주십시오. 그래야 개선됩니다. 저는 심사위원을 특정대학 출신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최소한 시간에 밀리지 않아야) 사업단 신청서류 작성원칙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의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허위 자료제출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철저히 비공개하되 평점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2단계 BK21 사업선정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평가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부 책임자나 대학이 책임지는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립대학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 2006. 10. 31. 10:00, 교육부

◎ 질의요지

- 각 대학으로부터 01년～05년까지 30억 이상 공사현황(전문대 10억 이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이 관련법규를 위반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의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함.

□ 사립대학 건설공사 수의계약 40%

○ 사립대학은 사립기관 재무회계규치 제 35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사립대학 계약 관련 주요 법규정 >

법규정	내용
계약의 원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은 전체공사의 40%(60건)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으며, 일반경쟁입찰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2> 01～05년 대학(30억원 이상) 및 전문대학(10억원 이상) 공사 입찰 현황

구분	대학		전문대학
	공사수	비율(%)	공사수	비율(%)
일반경쟁	16	10.7	24	27.3
제한경쟁	28	18.8	20	22.7
지명경쟁	45	30.2	13	14.8
수의계약	60	40.3	31	35.2
계	149	100.0	88	100.0

주1) 대학 :3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1개 대학,149건 공사 대상

주2) 전문대학: 10억원 공사현황 중 공사입찰 방식을 제출한 32개 대학, 88건 공사 대상

○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 공사의 35.2%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하였음.

○ 물론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음. 그러나 사립대학들이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의 절반가량이 ‘법인 내 건설회사’, ‘인접한 건물로써 건물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감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함’,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개입찰 불가’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의적인 사유임.

【질의】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위법․부당 계약현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사립대학의 막대한 학교건설공사가 법규정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175개교의 456개 공사를 조사한 결과 공사당 평균 125억원을 지출했고, 2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도 36건이나 됩니다. 학교건설공사의 실태를 즉각 파악하십시오.

□ 사립대학 특정관계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 몇몇 사립대학은 대학의 설립자 및 법인 임원이 관계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유착의혹이 있음.

○ 특히 명지대, 선문대, 국민대는 최근 5년간 모든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가 건설업체의 사장이거나 임원이었음.

* 성균관대는 S 물산과 관련 의혹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

<표-3> 최근 5년간 특정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대학

대학명	건설업체와의 계약건수	건설업체와의 관계
명지대	명지건설과 13건 모두 수의계약 (명지대 8, 명지전문대 5)	①명지건설은 명지학원 수익사업체 ②이사 윤○○(명지건설 대표이사)
한양대	한양개발주식회사와 13건 중 12건 수의계약 (한양대 11건, 한양여대1건)	①설립자 김○○ 1961년 한양개발주식회사 설립 ②전 감사 원○(한양개발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포항공대	포스코건설과 4건 중 3건 수의계약	이사장 유○○(포스코고문), 이사 이○○(포스코회장), 감사 김○○(전 포스코 부사장)
국민대	쌍용건설과 4건 모두 수의계약	①전 이사 김○○(쌍용그룹 회장) ②감사 차○○(전 쌍용건설 이사)
선문대	선원건설과 5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홍○○(선원건설 대표이사)
울산대	현대산업개발과 4건 중 2건 수의계약	①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는 울산대 설립자 정○○의 조카 ②이사장 정○○(현대중공업 회장), 이사 민○○(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이사 최○○(현대중공업 사장), 감사 권○○(현대중공업 전무)
인하대	한진중공업과 3건 중 2건 수의계약 (인하대 1건, 인하공업전문대학 1건)	이사장 조○○(한진그룹 회장)
대불대	우진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이사 김○○(우진건설 이사)
호서대	아천종합건설과 2건 모두 수의계약	동우건축그룹회장 강○○(아천종합건설은 동우그룹 자매회사)는 호서대 설립자의 둘째아들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99년-508억원), 법학관(02년) 및 제2종합연구동(04년) 공사 등의 예에서 보듯이 S물산과의 수의계약 의심되나 학교측 자료 제출 거부

주1) 01～05년 30억원 이상 공사 현황을 대상으로 함(전문대학은 10억원 이상)

주2) 관계 : 법인직책(건설회사 직책)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대학별 제출자료, 해당 대학 및 건설사 홈페이지

○ 이처럼 대학과 건설업체간의 직접적인 관계 사례뿐만 아니라, 학연·종교·지역토호 등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지명·제한 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 등 ‘특정관계에 의한 수의계약’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임.

【질의】이와 같이 사학이 특정관계에 있는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학교 건설공사를 맡기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공정경쟁으로 비용절감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임. 과다계상에 의한 교비유출, 불법·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교육부는 사학의 건설공사에서 횡횡하고 있는 불법․부당 수의계약 실태를 즉각 조사해 분명히 경고조치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총체적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해야】

- 2006. 10. 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질의요지 -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은 매우 큼. 따라서 교육부는 먼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내와야 함.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사립대학의 수익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정책자료집 -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실태 연구』- 을 발간하였음. 교육부 및 대학관계자께서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익사업 실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함.

◎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학교운영경비 부담 내역, 수익사업체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음. 물론 이들 통계는 사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본 위원이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외부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수익용기본재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학 법인측이 수익용기본재산 대장을 직접 입력해 해마다 지번(地番)별로 수익 및 공시지가와 현시가를 입력하도록 해서 법정기준에 미달한 저소득 재산을 얼마나 오래토록 보유하고 있으며, 그 사이 지가(地價)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대학에 매각 후 대체 재산 매입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 교육부의 각종 평가 사업에 법인전입금 비율에 대한 평가는 있으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는 바, 앞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어 대학을 평가할 경우 이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수익용기본재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를 법정 기준액만큼 부담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학생등록금이 인상되어 학교운영경비가 증가할수록 수익용기본재산 법정 확보율도 증가하게 되어 있는바, 수익용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중장기 계획 마련해야】

- 2006. 10. 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2003년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

이 시작됐고, 2005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 30개 지역 160여개 학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대도시의 지역별 교육격차와 도농간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 2007년에는 추가로 30개 지역을 확대해 기존 30개 지역을 포함해

총 60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2010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만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한 중

간점검과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준비상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2007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신규지역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관련해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함.

•2005년 30개 지역확대 이후 나타났던 문제점

① 사업 선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예산배부시기도 늦어졌고(특별교부금

집행은 매해 6월),이에 현장에서 사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함.

- 즉, 3월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사업지역이 선정되고 학기 도중에

(6-7월)사업이 시작되어 혼란이 가중됨.

② 학교의 1년 학교교육계획이 수립․운영되는 과정 중에 사업이 시

작되므로 교육복지 사업이 학교일정과 맞지 못하고 겉돌게 됨.

③ 예산배부가 늦어져 예산 최종 종료(다음해 2월) 시점까지 사업비를

다 소요하지 못해 형식적 사업으로 예산을 소요하는 경우 발생함.

④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5:5 대응투자, 그러나 시도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현격하고, 시도교육청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5:5 대응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전국 시도교육청의 2006년 지방채 예산액 6636억원)

◎ 사업시행 2차년도(2005년)부터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5:5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6년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 도단위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내년에 교육부가 예산의 50%만 교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신가요?

시도교육청에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을 주려는 교육부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으나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현황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교육부가 보다 책임있게 사업을 집행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위원이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2007년 신규지역 선정 시기의 변경

; 적어도 2006년 올해 11-12월 사이에 2007년 신규 지역에 대한 선정작업을 마무리 지어, 겨울방학 동안에 지역에서 준비할 시간을 확보 해야 함.

② 향후 100개 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격차지표’를 개발해야 함

③ 교육부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전담할 인력을 확충하고,

가능하면 관련 팀을 조직해야 함.

; 8개 지역, 15개 지역, 30개 지역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늘어났고 07년에는 60개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교육부 담당자는 사무관 1명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구지원센터에 내용생산부터 실무까지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성화 제안】

- 2006. 10.31. 10:00, 교육인적자원부

◎ 국사편찬위가 올해 11월부터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

교 지식수준의 초급(5~6급), 중고등학생 수준의 중급(3~4급), 대학생 성인

수준의 고급(1~2등급)으로 구분되고 일정한 점수가 넘으면 자격증을 수여하

는 인증시험 형태입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시죠?

현재 국가고시를 볼 때 토플 CBT 193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요구하고,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것처럼 한국사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평가하고 기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자격증이 활용도가 낮으면 결국

외면을 당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데 있습니다. ETS 주관 영어시험(토익, 토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학교입학 및 취직 등 사회적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사가 외면당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은 보다 대중적으로 홍보되고 활용되야 합니다.

국가고시의 5급 시험에서 국사가 폐지됐고 PSAT 부분에 국사지문을 확대하겠다는데, PSAT 활용보다는 <한국사검정능력시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점은 국사편찬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교육부총리께서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을 교원임용고사․교육전문직 선발․승진시험

등에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 점에 대해 적극 검토

하고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