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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 10. 13(금)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김낭규(016-282-2038)

1.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의 개선

1) 대통령의 원가공개 언급은 8.31 대책이 미흡해서인가

토지공개념은 계속 강화될 것인가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 시킬 용의는

3) 공급확대 대책을 수립해야

①임대주택공급과 주택양도 중과대상 매도는 예상에 크게 못미쳐

②재개발이익은 환수하되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해야

③도시적용지의 공급확대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④토지 비축제는 빈말

4) 생애첫대출은 홍보만 요란. 조건완화해야

5) 수도권 지방의 천편일률적 대책이 문제

맞춤형규제로 바꿔야, 지방의 토지거래허가제 재검토할때

6)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제도 실시해야

7) 전세난 대책 시급

2.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사 관련 교통체계 개선되야

1) 관문역 역할을 위해서 자가용 무료 환승 주차장 반드시 설치되어야

2) 충북선과 연결 위해 기존 2홈 4선 계획에 2홈 4선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3) 경부고속철도 완성 시점에 오송역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오송역 설계와 건설을 2009년으로 앞당겨 주민 편의성 반영해야

3. 청주공항을 LCC(저가항공사)의 모(母)기지로 집중육성해야

1) LCC 시장 해마다 급격히 확대

2) 아시아 지역 경우 04년도에 65% 신장

3) 국내선 위주의 운항에서 국제선 중심으로 확대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함

4. 골프장 편입 국유지 관리 허술

-관련규정 무시, 편법 수의계약 -

1) 건교부 관리 국유지 골프장 편입면적 22만여평

2) 규정 무시한 수의계약, 마구잡이 허가 남발로 국유재산법 위배

3) 연간 사용료 17억3,600만원, 일부 무상사용으로 국고손실초래

4) 임야, 전답, 공공시설용지, 수도시설부지 등도 포함

5. 정부 서민 전세대책 무용지물

-전세대책 발표 후 전세값 지속적 상승세 유지-

- 서민주택안정 정책 발표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져

- 건교부, 2003년 7회, 2004년 11회, 2005년 7회, 2006년 1회,

총 26회 전세정책 발표

-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세값 상승하는 기현상 발생

6. 서울 시내 고시원 재난에 무방비 노출

- 안전불감증 여전, 대형사고 무방비 노출 -

- 2006년 서울시 2,814곳 고시원 중 17.2%인 483곳이 안전기준 미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자료)

- 서울시 고시원 2년전보다 2006년 2,814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

- 관리감독행정부서 없어 악순환 되풀이 !

․ 시급히 법 ․ 제도 정비해야

1.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의 개선

열린우리당 청주 출신 홍재형입니다.

추병직 장관님 비롯한 고위간부 그리고 산하기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이, 정부수립 이후에 발표한 어떤 부동산투기대책보다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10.29대책 이후 수요억제가 2005년 가격반등으로 이어진 반면, 8.31대책의 효과는 더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8.31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11년전 경제부총리로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고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일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안정됐었지만 그것도 부동산실명제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국감시 이강래 의원이 “전문가 견해는 8.31대책이 길어야 2․3년 갈 것”이라고 하니 존경하는 추병직 장관께서는 “2012년까지 매번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해서 50만호를 공급하면 10년, 20년이상 가격은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2005년 국감 건교위 44쪽 우 상단) 맞죠.

1. 그런데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아파트 원가 전면공개는 막을 수 없는 대세

라 말씀한 것은 8.31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8.31대책의 빈틈이 너무 많아 부동산의 이용 ․ 거래 ․ 관리 ․ 세제면에서 앞으로 공개념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2. 공개념을 강화시키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도시개발사업 ․ 경제자유

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장의 반응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일어날 염려가 적어졌으니 8․31대책 중 시장경제에 맞게 해야할 것은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3. 먼저 공급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

급확대의 두 축인 임대주택공급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28만 가구의 매도중 어느 쪽도 여의치 않아 매물이 줄고 거래가 실종된 시장의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장의 반응을 예상치 못했던 것 아닙니까?

송파 신도시 등 대체지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중대형평형의 공급이 부

족하다. 또 임대주택, 국민주택 건설도 전망이 나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고, 그 처방으로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개발이익은 환수하되 용적률 증가 등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을 도입하는 방식, 예를 들면 민간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주민은 우선 분양권을 가지며 정부는 준공 후 민간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일괄매수후 개발 및 분양방식)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4.  부동산 시장안정도 중요하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용토지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고지가 ․ 고비용 경제구조」를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가용토지 공급추세로는 매년 여의도 면적(2.9㎢)의 20배의 도시적용지의 공급부족이 전망됩니다. 토지규제도 복잡다기 합니다. 정부는 2004년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 8.31대책으로서 토공으로 하여금 금년부터 연간 1500만평 비축하기로

돼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얼마나 비축했습니까. 재원은 있습니까. 종합대책이라고 구색 갖춰 놓다가(재원도 생각안하고) 시장에서 불신만 증대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6. 8.31의 목표 중 하나가 서민주거의 안정지원이라고 밝히고 <생애첫대출>

을 크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1.6까지 <생애첫대출>과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이 2조가 넘게 금고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7일 이 제도를 실시한 이래 금년 1월31일. 2월 22일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이자율도 5.2%에서 5.7%로 올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제도 변경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시행했습니까. 좀 더 조건을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7. 기업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각종

주택규제를 지역별 수급특성에 맞게 “맞춤형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획일적으로 규제를 해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 사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수요 유발과 관계없는 지역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례로 행복도시 주변지역은 몰라도 70km 떨어진 청원군 미원면을 비롯한 청원, 청주 등 투기수요가 없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월 2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과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북핵실험 이후 지방건설경기는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장관 입장은 무엇인지. 대책은 어떻게 언제 나옵니까.

8. 8.31대책이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입니까. 아니면 세수를 더 걷으려는 것입

니까. 세수만 챙기는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8.31 대책은 유동수입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크나큰 부담입니다. 우리 보유세의 모델인 미국은 고령자에 대해 다양한 감면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까.

9. 현 정부 들어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모두 26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결과 그러한 정책이 발표된 얼마후 전국의 전세값

이 동반상승했습니다. 서민을 살리는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실제 서민들

은 주택난에 고통을 겪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에 대해 장관

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전세난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전세자금 지원확대를, 장기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

는데,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일정계층에 한정돼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

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結 : (주택문제) 저소득층 등 특수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주력하고 중상층의 주거문제는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고 그 여건을 만들어야 함.

2.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사 관련 교통체계 개선되야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으로 오송역이 확정됐습니다. 논거는 행복도시의 관문   역, 충북선과 연결될 때 국토의 X축, 경제성과 지역균형 발전논리가 타당했   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추병직 장관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맞   죠.

1. 관문역 기능을 제도로 하려면 행복도시중심에서 오송역까지 (약 12㎞)

연계교통 수단 즉 버스 ․ 택시 ․ 도시철도 등이 확충되고, 또 자가용 무료 환승주차장 건설이 중요한데 장관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2. 오송역은 현재 4홈 10선으로 배선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에 필요한 2홈 6선(승차를 위한 홈이 상행선과 하행선 각 1개홈, 선로와 정차선 2개, 통과선 2개, 예비선 2개)과 호남고속철도에 필요한 2홈 4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도의 X축 논리에 따라 충북선과 직접 연결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홈 4선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장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호남고속철도 완성 전이라도 오송역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겠     죠.

4. 오송역 설계와 건설을 앞당겨 주셔서 2009년에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주공항을 LCC(저가항공사)의 모(母)기지로 집중육성해야

1. 저가항공사(LCC. Low Cost Carrier)의 시장진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은 LCC공급량 증가율이 매우 높아 지난 2004년엔 65%(북미 12%, 유럽 27%)증가했습니다.

2. 현재 12개국에서 27개 LCC운영 중(태국(4), 인도(4), 일본(3), 싱가폴(3),

인도네시아(3), 뉴질랜드(3), 호주(2),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레바논 각각 1개)입니다. 초기에 국내선 근거리 위주 운항에서 국제선 중심으로 확대돼 지난 2005년 211개 노선 중 75%인 158개 노선이 국제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엔 500개 노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3. 우리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4.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은 청주국제공항을 LCC의 모(母)기지로 집중 육성

해 외국항공사와 경쟁해야 합니다. 청주공항은 지리적 여건이나 운항여건을 감안할 때 LCC 모기지로 가장 적합한 공항이라고 생각됩니다.

5. 청주공항을 LCC공항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국내 LCC 에게도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으로 취항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골프장 편입 국유지 관리 허술

-관련규정 무시, 편법 수의계약 -

- 건교부 관리 국유지 골프장 편입면적 22만여평,

- 규정 무시한 수의계약, 마구잡이 허가 남발로 국유재산법 위배

- 연간 사용료 17억3,600만원, 일부 무상사용으로 국고손실초래

- 임야, 전답, 공공시설용지, 수도시설부지 등도 포함

건설교통부가 각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위임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중 72만5,355㎡(21만9,804평)이 전국 67곳 골프장에 편입됐지만 규정을 무시한데다 관리마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재산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건교부는 올해 3월 재경부 국유재산과의 현황파악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산하기관 모두 33곳에 공문을 보내 그중 20개 기관이 답신을 보내 편입용지가 없는 7개 기관을 제외하고 13개 기관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재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20개 골프장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13개로 뒤를 이었다. 면적으로는 강원도가 18만6,653㎡로 가장 많고 경기도 17만724㎡, 서울지방항공청 13만4,371㎡, 경상남도 75,672㎡, 제주도 44,873㎡ 순이다.

연간사용료는 강원도 골프장 10억7,900만원, 서울지방항공청 스카이 72 골프클럽 4억2,800만원, 경기도내 양지 파인 리조트 1억1,116만원 등 모두 17억3,643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국유지는 건교부로부터 위임받은 해당 지자체가 사용수익허가를 골프장 업자에게 내준 것이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인근 공시가격을 참조해 부과한 것.

하지만 각 지자체의 해당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에 비추어 그 대상과 입찰방법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이다.

제 24조 사용수익허가 조항에 의하면, 1항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에 필요할 때, 공무원의 후생목적,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정돼 있다.

입찰방법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게 돼 있고, 주거용이나 경작의 목적, 외교상 국방상 이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게 규정돼 있다.

각 지자체가 허가해준 골프장이 이같은 규정에 해당될 수 없는데다 국유지를 편입한 대부분 골프장이 수의계약으로 허가를 받아 관할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허가남발과 건교부의 관리허술을 드러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중에 편입된 국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성주 헤븐랜드 컨트리 클럽은 총 면적 82만㎡ 중 7,764㎡가 편입됐지만 연간 사용료 납부금액은 전혀 없었고 영천시의 오펠 골프클럽, 부산 금정구의 동래 베네스트, 경기 포천시의 베이크 리크, 강원 횡성의 우천 스포츠 랜드, 제주 남제주군의 수망관광지구 등 모두 7곳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강원 삼척시 불랙밸리 골프장은 편입면적이 9,519㎡에 달하는데도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으며, 경남 창녕의 부곡 컨트리 클럽도 편입면적이 15,537㎡에 달하는데 무상귀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입된 토지의 성질도 문제이다. 경북 영천의 오펠 골프 클럽은 답(畓) 33㎡를, 인천시의 스카이 72는 임야 12만㎡, 대지 284㎡, 전(田) 511㎡, 답(畓) 1,561㎡가 포함돼 있다.

경기 여주의 스카이 밸리도 임야 3,074㎡를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포천의 베이크 리크는 현재 사용중인 공공시설인 구거 7,075㎡와 도로 1,345㎡를 점유하고 있었고,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골프장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 부지 13,03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유지는 재경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건교부에서는 행정목적으로 각 지자체나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관리하면서 각 지자체 등에서 해당 골프장 사업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 있다.

홍재형의원은 “골프장 사업자에게 관련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허가가 남발되는 데 대해 건교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야 한다”면서 “무상사용을 근절하고, 수도시설, 공공시설 용지 등을 골프장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소관 국유지 골프장 편입 현황>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비고	골프장 수	편입 국유지 면적(㎡)	사용료(천원)
경기	20	170,724	111,166
부산	3	10,758	1,515
경북	2	13,139	0
울산	2	2,476	2,282
경남	5	75,672	11,741
충북	3	8,344	3,288
충남	4	24,372	2,037
전북	4	12,273	0
인천	1	28,667	75,967
제주	6	44,873	19,576
강원	13	186,653	1,079,495
서울지방 항공청	1	134,371	428,313
수자원공사	3	13,033	1,054
계	67	725,355	1,736,434

5. 정부 서민 전세대책 무용지물

-전세대책 발표 후 전세값 지속적 상승세 유지-

- 서민주택안정 정책 발표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져

- 건교부, 2003년 7회, 2004년 11회, 2005년 7회, 2006년 1회,

총 26회 전세정책 발표,

-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세 값 상승하는 기현상 발생

- 전세값 상승 원인분석 철저 기해야,

- 실질적인 서민주택 안정대책 마련 급선무

- 국회 건설교통위 홍재형국회의원 강도높게 질타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복지방안 등 각종 전세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세값은 오히려 상승해 정책의 실효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건설교통위 홍재형의원(청주 상당)은 13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 2003년 7회, 2004년 11회, 2005년 7회, 2006년 1회 등 총 26회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전세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이 2003.4.18일이고, 그 후 5월 28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반영될 즈음인 2003년 6월 전국의 전세값은 지난달에 비해 0.72% 상승하였고, 서울이 0.65%, 수도권이 2.06%, 충북 청주가 0.93% 등 전국 곳곳에서 고른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2004.3.24일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과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정책을 발표한 후인 같은 해 4월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전월 대비 0.4%, 수도권은 0.23%, 충북 청주는 0.54% 증가하는 등 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 건교부의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세자금 수혜가구를 확대했던 2006.3.30일 대책 발표 이후인 올해 4월과 5월 전국의 전세 값은 0.88%, 1.02% 각각 상승했고, 특히 4월에 서울시 용산구는 3.20%, 양천구 4.93%, 경기 안양 3.99%, 과천 4.25% 등 전국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도별로도 2003년에 5.19% 상승했던 전국 전세값이 2004년에는 -2.1%를 기록했지만 다시 2005년에 3.94%, 2006.8월 현재 4.64%로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고, 8.31조치 후 상승폭도 서울 강남이 10.89%, 경기지역이 8.14%, 전북지역이 3.62%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서민주택 안정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재형 의원은 이에대해“이제라도 정부는 8.31정책 성과에 취해있기 보다 전세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등 장기적인 대책보다 주택매도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2003.1월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해 매월 주택가격 통계조사를 실시,전국 142개 시․군․구 아파트 15,669세대, 단독 2,100세대, 연립 1,272세대를 대상으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별 전세값 변동률> (자료 : 건설교통부)

연도별 주요 부동산 정책		2003		2004		2005		2006		8.31 조치후 전체 상승률
		․ 수도권․충청권 주택시장 안정대책(4.18) ․ 주택가격 안정대책(5.23) ․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방안(5.28)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9.3)		․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3.24) ․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6.8) ․ 분양원가 공개(7.14)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8.31) - 저소득층 전세지금 대출금리 인하 - 실거래가 신고 - 종부세 과세강화		․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방안(3.30) - 전세자금 수혜가구 확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지역별 상승률	지역	03.6월	03.3월-12월 (경기 이하 10월- 12월)	04.4월	04.1월-12월	05.9월	05.1월-12월	06.4월	06.1월-8월	05.9월-06.8월말
	전국	0.72	5.19	0.17	-2.1	0.24	3.94	0.88	4.25	4.64
	서울	0.65	7.13	0.40	-1.39	0.39	6.17	1.55	7.03	8.02
	서울강북	0.17	3.15	0.21	-1.23	0.54	3.23	0.67	3.91	4.86
	서울강남	0.94	10.62	0.58	-1.56	0.25	9.0	2.34	9.87	10.89
	광역시	0.78	3.56	0.10	-2.13	0.20	2.15	0.42	1.63	1.87
	수도권	0.90	7.44	0.23	-2.96	0.23	5.01	1.41	7.01	7.40
	경기		0.66	0.11	-4.15	0.13	5.45	1.49	8.21	8.14
	강원		0.56	0.05	3.2	0.67	2.82	0.32	1.35	1.93
	충북		-1.49	0.37	1.99	0.41	5.12	0.76	2.65	3.82
	충남		-1.43	0.69	-0.81	0.00	2.6	0.22	-0.01	-0.91
	전북		-0.07	0.15	-0.09	0.41	2.46	0.30	2.45	3.62
	전남		-2.46	-0.47	-2.83	0.01	-0.87	-0.10	-0.02	-0.25
	경북		-0.69	-0.26	-2.23	0.30	4.05	0.28	1.95	3.54
	경남		0.77	0.07	0.04	0.14	3.16	0.07	0.23	0.35
	제주		0.09	-0.71	-16.22	-0.04	-2.27	-0.59	-1.62	-3.33
최고상 승지역 (주요시점별)	수원	2.64		아산	2.13	종로	2.11	양천	4.93
	부천	2.49		서초	1.79	영등포	1.76	과천	4.25
	부산	1.47		성북	1.67	광명	1.33	안양	3.99

6. 서울 시내 고시원 재난에 무방비 노출

- 안전불감증 여전, 대형사고 무방비 노출 -

- 2006년 서울시 2,814곳 고시원 중 17.2%인 483곳이 안전기준 미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자료)

․ 시정명령 936건, 기관통보 87건, 과태료부과 5건

․ 유도등, 완강기 불량 등 피난 시설 미비 372건 최다

소방시설 미비 352건, 경보시설 미비 157건, 무단증축 59건

- 서울시 고시원 2년전보다 2006년 2,814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점검 소방서 8곳에 불과

․ 5곳은 2006년 송파 나우고시텔 화재 이후에야 안전점검 실시

- 2회 이상 중복 적발 33곳, 적발 후 시정 미흡한 상태로 방치

․ 관악구 S고시원 시설물 불법개조 3년 연속 적발, 당국 조치 통보에 그쳐

․ 중부서 관할 무등록고시원 적발 3개 여전히 무등록 영업

서울 시내의 고시원 중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미달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조사와 대응으로 대형사고에 여전히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열린우리당, 청주 상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고시원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서울시 소방방재본부, 2004~2006.8)에 따르면, 2006년 서울시 2,814 곳의 고시원 중 17.2%인 483곳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 936건의 시정명령과 87건의 기관통보, 5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중에는 유도등, 완강기 불량 등의 피난 시설 미비가 3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미비 352건, 경보시설 미비 157건, 무단증축 59건순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국의 검사가 수박겉핥기식 조사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이후에도 시정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적발된 고시원 다수가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두 차례 이상 불량판정을 받은 30여 곳의 고시원 중, 동작구의 S고시원은 시설물 불법개조 건으로 3년 연속 적발되었으나 단순히 시정통보에 그치는 등 같은 사유로 중복 적발된 사례가 20여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서 관할지역의 경우 2005년 무등록으로 적발된 3개 업체가 2006년에도 무등록으로 다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당국의 시정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해마다 안전점검을 받은 소방서는 8개소에 불과했으며, 5곳은 지난 7월 송파구 나우고시텔 화재 사건 이후에야 점검을 받아 형식적인 점검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홍재형의원은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초대형 건축물에만 적용돼 최근 급증하는 고시원의 불법용도변경, 피난통로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건축법상 정기적 안전점검이나 건물보수 내용이 누락돼  무단증축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제도화, 유지관리 보고의 의무화, 점검내용을 건축물 정보로 통합하는 등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한해 평균 약 4000개 고시원이 증가하지만 인력의 충당은 겨우 6명에 그치고 있고 15만여 시설물을 22개 소방서 162명이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다.

고시원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세무서 신고후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간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도자료는 www.hongwu.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