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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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교육청/ 06.10.27>

유치원 지원예산 공립에 편중

지역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서울 꼴찌

공․사립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서울 4,214천원

ㅇ 7년간의 산고(産苦) 끝에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음

ㅇ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딪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시행 3년이 다 되어감에도 보육과 통합문제, 공․사립 유치원간 격차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임.

ㅇ 유치원의 공․사립간 격차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음.

<시․도별 유치원아 1인당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시도교육청 전체예산(A)	시도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B)	유치원아수 (C)	유치원아 1인당 예산 (B/C)
전 북	1,615,214,894	60,747,926	19,743	3,077
전 남	1,967,675,772	59,153,852	20,111	2,941
충 북	1,221,824,084	43,070,627	16,250	2,651
충 남	1,704,327,377	51,637,593	21,141	2,443
강 원	1,466,609,000	37,095,982	15,275	2,429
경 남	2,375,847,067	94,368,905	44,268	2,132
제 주	467,194,478	11,698,120	5,672	2,062
경 북	2,101,936,000	62,684,425	35,079	1,787
광 주	989,788,000	25,762,559	16,354	1,575
부 산	2,181,404,598	51,124,440	38,345	1,333
경 기	6,649,080,118	173,307,953	133,034	1,303
인 천	1,724,426,250	36,083,814	28,337	1,273
대 구	1,613,924,172	35,793,649	28,488	1,256
대 전	937,538,799	26,087,644	21,346	1,222
울 산	756,260,638	19,479,971	16,605	1,173
서 울	4,963,783,558	68,183,614	85,764	795
계	32,736,834,805	856,281,074	545,812	1,56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실제로 시․도별 ‘유치원아 1인당 지원되는 예산’에서 전북과 서울의 차이가 3.8배에 이름.

ㅇ 지역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의 차이 뿐만아니라, 현재 유아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여건(교사 인건비 및 시설 차이 등) 차이임.

<시․도별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 예산 차이 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설립별	시도교육청 전체예산	시도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유치원아수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공․사립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전북	공립		41,166,396	6,507	6,326	4,847
	사립		19,581,530	13,236	1,479
	계	1,615,214,894	60,747,926	19,743	3,077
전남	공립		50,979,621	9,169	5,560	4,813
	사립		8,174,231	10,942	747
	계	1,967,675,772	59,153,852	20,,111	2,941
서울	공립		42,002,042	9,220	4,556	4,214
	사립		26,181,572	76,544	342
	계	4,963,783,558	68,183,614	85,764	795
경남	공립		57,713,602	10,927	5,282	4,183
	사립		36,655,303	33,341	1,099
	계	2,375,847,067	94,368,905	44,268	2,132
경북	공립		44,285,097	9,537	4,644	3,924
	사립		18,399,328	25,542	720
	계	2,101,936,000	62,684,425	35,079	1,787
충북	공립		34,813,884	7,372	4,722	3,784
	사립		8,256,743	8,800	938
	계	1,221,824,084	43,070,627	16,250	2,651
충남	공립		40,277,322	8,645	4,659	3,742
	사립		11,360,271	12,386	917
	계	1,704,327,377	51,637,593	21,141	2,443
울산	공립		9,742,236	2,242	4,345	3,667
	사립		9,737,735	14,363	678
	계	756,260,638	19,479,971	16,605	1,173
강원	공립		28,048,140	6,116	4,586	3,591
	사립		9,047,842	9,094	995
	계	1,466,609,000	37,095,982	15,275	2,429
대구	공립		14,116,103	3,429	4,117	3,252
	사립		21,677,546	25,059	865
	계	1,613,924,172	35,793,649	28,488	1,256
경기	공립		110,937,352	31,464	3,526	2,912
	사립		62,370,601	101,570	614
	계	6,649,080,118	173,307,953	133,034	1,303
부산	공립		12,240,328	3,079	3,975	2,872
	사립		38,884,112	35,266	1,103
	계	2,181,404,598	51,124,440	38,345	1,333
제주	공립		8,504,371	2,247	3,785	2,853
	사립		3,193,749	3,425	932
	계	467,194,478	11,698,120	5,672	2,062
광주	공립		11,836,992	3,218	3,678	2,618
	사립		13,925,567	13,136	1,060
	계	989,788,000	25,762,559	16,354	1,575
인천	공립		15,357,148	4,771	3,219	2,339
	사립		20,726,666	23,566	880
	계	1,724,426,250	36,083,814	28,337	1,273
계	공립		532,654,377	121,071	4,400	3,638
	사립		323,626,697	424,488	762
	계	32,736,834,805	856,281,074	545,812	1,56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 중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예산을 분석해 보니, 전북(4,847천원), 전남(4,813천원), 서울(4,214천원)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ㅇ 특히, 전북과 전남은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예산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지원이 공립유치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울은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적음에도 그 지원이 공립유치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Q. 서울시 교육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결과가 공립(9,220)명 보다 사립 유치원(76,544명)에 취원하고 있는 수가 8.3배가 많은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교육여건 등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취원아 현황 현황>               (단위:명)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서 울		9,220	76,544	85,764
부 산		3,079	35,266	38,345
대 구		3,429	25,059	28,488
인 천		4,771	23,566	28,337
광 주		3,218	13,136	16,354
대 전		3,128	18,218	21,346
울 산		2,242	14,363	16,605
경 기		31,464	101,570	133,034
강 원	65	6,116	9,094	15,275
충 북	78	7,372	8,800	16,250
충 남	110	8,645	12,386	21,141
전 북		6,507	13,236	19,743
전 남		9,169	10,942	20,111
경 북		9,537	25,542	35,079
경 남		10,927	33,341	44,268
제 주		2,247	3,425	5,672
계		121,071	424,488	545,81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