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38명 스스로 목숨 끊어

- 인구 10만명당 24.2명, OECD 국가 중 1위

- 염세 및 비관으로 인한 자살 최다 기록

- 국무조정실 차원의 T/F 구성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2명을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자 수는 총 14,011명으로 하루 38.3명이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의 자살 동기별로는 염세․비관(45.6%), 병고(20.0%), 치정․실연․부정(10.0%), 정신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염세․비관으로 인해 자살한 수는 6,390명으로 자살 현황 중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고 2,808명, 치정․실연․부정 1,414명, 정신이상 923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8,053명, 여자가 3,994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2,517명(20.9%), 서울시 2,013명(16.7%), 부산시 972명(8.0%), 경상남도 867명(7.2%), 경상북도 753명(6.2%), 충청남도 702명(5.8%) 순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자살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신 이상	병고	염세, 비관	빈곤	낙망	치정, 실연, 부정	가정 불화	사업 실패
2003	13,005	739	2,976	6,058	731	153	945	977	426
2004	13,293	810	3,114	5,968	722	214	1,010	980	475
2005	14,011	923	2,808	6,390	659	466	1,414	882	469
합계	40,309	2,472	8,898	18,416	2,112	833	3,369	2,839	1,370

출처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자살예방 대책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살 예방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1388 상담전화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 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문 상담원조차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0세 이하 자살자 현황(동기별)

(단위 : 명)

구분	2005
	계	남	여
계	314	175	139
정신이상	33	18	15
병고	19	8	11
염세․비관	182	98	84
빈곤	8	5	3
낙망	20	13	7
치정․실연․부정	40	26	14
가정불화	12	7	5
사업실패	0	0	0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부의 자살 문제의 예방을 보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문제를 개인의 정신이상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경찰청은 자살로 인한 사망통계 집계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살 동기를 한 가지 사유만으로 집계하고 있어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전 국민이 우울증을 경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살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 등 사회적 과제로 다뤄야할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자살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자살 관련 부서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내에 경제․사회․복지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6. 10. 11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