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정감사

2006. 10. 23(월)

농자재 쓰레기 소각시 인체 유해물질 발생 및 환경오염 유발!

이영호 의원, 농민들에 대한 의식 전환 교육과

쓰레기 종량제 변화 촉구

최근 농촌지역에서 폐 농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투기되거나 소각되면서 인체 유해물질 발생 및 환경오염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지난 10월 2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자재 쓰레기들이 소각될 때 발생하는 재에는 다이옥신과 납ㆍ수은ㆍ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에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환경오염이 이루어 지고 있다”며 “농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의식 교육과 함께 쓰레기 수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생활 쓰레기 외에도 비료포대, 폐비닐, 스티로폼, 페트병 등의 합성수지 제품과 각종 농약병들을 섞어 소각하고 있고, 이렇게 소각되는 쓰레기 잔해들이 들녘에 비료로 다시 쓰여져 토양, 작물 오염은 물론 농수로와 하천의 수질까지 오염시켜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다.

또 농경지와 야산 등지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정상 도서 벽지, 산간 오지와 청소차 상시 진입불가 지역의 경우에만 ‘청소 제외구역’으로 지정해 자가 처리 또는 소각할 수 있으나 이들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종량제 봉투 구입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이영호의원은 “농촌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를 소각해 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쓰레기 종량제가 도시처럼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고령화 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에 관한 인식을 심어주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쓰레기 종량제 및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개편해 줄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