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재 웅 (부산․동래구,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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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 10. 15

서울보증보험, 심사기준 제정(7/28) 하루만에

경품용상품권 지정업체 지급보증서 발급(7/29)

- 허위가맹점 신고 인증취소업체 7곳, 한달만에 지정업체로 선정

□ 서울보증보험은 2005. 7. 26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경품용 상품권 지정보증기관 협약을 맺고, 7. 28일 경품용 상품권 보증심사기준을 마련함.

그러나, 게임산업개발은 7. 28일 지급보증확약서 없이 7개 업체를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체로 예정공고를 발표하고, 서울보증보험은 7. 29일 지급보증확약서와 지급보증서를 동시에 발급함.

심사기준 제정 하루만에 어떻게 수백억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외압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

○ 상품권 지정제도 추진경과

ㆁ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고시(제2005-9호) 개정 공고 : ‘05.07.06

- 경품용 상품권 보증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

ㆁ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동 세부기준) 제정 : ‘05.07.29

ㆁ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 공고 : ‘05.07.15

ㆁ 지급보증기관 협약체결(서울보증보험) : ‘05.07.26

ㆁ 경품용 상품권 지정 예정 공고 : ‘05.07.29

ㆁ 경품용 상품권 1차 지정공고(총 7개사) : ‘05.08.01

○ 게임산업개발원, 경품용 상품권 지정예정 공고

○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상품권 지급보증확약서와 보험증권

○ 서울보증보험,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 심사기준(2005. 7. 28)

□ 가맹점 허위 현황 보고로 상품권 선정 취소 업체 22개 중 1달 만에 7개 업체가 재지정된 이유를 밝혀라!

- 인터파크는 인증업체심사시 신청서류의 허위가맹점 비율이 94.5%에 이르러 2005. 6. 30일 인증이 최소되었으나, 한달만인 8. 1일 상품권 발행한도 1,000억의 지정업체로 선정됨

-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품용 상품권 인증 후 선정업체의 가맹정 현황 조사(제출된 가맹점 현황 중 200샘플) 결과 가맹점 유효 수가 허위로 밝혀짐. 이에 따라 22개 상품권 발행사의 선정이 6월 30일자로 모두 취소됨.

-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개 지정 업체의 선정 취소 이유가 된 허위가맹점 비율이 29.1%~ 94.5%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그런데, 1달만에 지정 요건 중의 하나인 ‘문화, 관광산업 관련 가맹점 100개 확인’ 이라는 조건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인터파크의 경우 선정 취소 당시 가맹점 유효율이 94.5%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한국도서보급은 63.7%, 한국교육문화진흥은 62.0%, 안다미로는 59.0%, 씨큐텍은 53.0%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 달만에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임.

발행사명	허위가맹점 비율	인증 취소일	상품권 지정일시	발행한도액	비 고
인터파크	94.5%	05. 6. 30	05. 8. 1	1,000억	최초지정업체
기프트캐시	87.1%	〃	05. 11. 28	200억
싸이렉스	87.0%	〃	05. 8. 19	300억
씨에스클럽 코리아	66.3%	〃	06. 1. 10	100억
한국 도서보급	63.7%	〃	05. 8. 1	1,250억	최초지정업체
한국교육 문화진흥	62.0%	〃	05. 8. 1	630억
한국 문화진흥	59.0%	〃	05. 8. 1	1,250억
안다미로	55.0%	〃	05. 8. 1	880억
씨큐텍	53.0%	〃	05. 8. 1	850억
다음 커뮤니케이션	51.5%	〃	05. 8. 29	500억
해피머니 아이엔씨	29.1%	〃	05. 8. 1	923억	최초지정업체

○ 상품권 인증 취소업체중 지정제 선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