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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감 보도자료

[ 2006. 11. 1 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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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 철광산 사업, 산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으나, 총체적 부실 프로젝트!

광진공이 중국 현지에 세운 합영회사의 대표자는 북한 조국통일상,  영웅칭호, 홍기일급훈장, 로력훈장 수상자!

산자부가 대북자원 랜드마크 사업으로  내세운 정촌 흑연광산, 덕현 철광산 사업은 광산 떴다방 사업인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광업진흥공사가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겠다며 대표적으로 내세운 정촌흑연광산, 덕현철광산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실 프로젝트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06.5.19. 산자부장관은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의 본격화, 정촌 흑연광산 준공(06.4)을 계기로 민간 중심으로 자원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측면 지원, 06년 하반기부터 덕현 철광석 국내 반입(3년간 14.4만톤)”이라고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촌흑연 광산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준공식을 거행하였고 준공식 이후 더 이상의 공정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이다. 덕현 철광산 사업은 광진공이 국내 기업인 정모씨와 중국교포인 최모씨가 세운 중국현지법인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중국 단동에 세운 합영회사이나 자본금 등 실질적인 소요재원은 모두 광진공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합영회사의 대표자인 최씨의 경우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합영회사의 대표자가 되었고, 정모씨의 경우도 광진공에서 대부받은 8억원으로 합영회사 지분(40%) 소유와 함께 각종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더욱이 광진공과 정모씨의 대부계약서에는 북한 내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1년 이상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광진공이 정모씨에 대해 담보권을 해지토록 되어 있고, 정모씨는 각종 책임에서 면책(결국 광진공은 대부금 8억원을 정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짐)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까지 마련되어 있어 변칙계약을 통한 특혜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11월 현재까지 덕현 철광산에서 철광석 한덩어리도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여 과연 실체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광진공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모씨의 경우 “북한 김일성의 접견을 받아 북한 총리 홍성남을 비롯한 고위층들과 교류. 공로로 각종 명예 및 증서를 북한에서 수여 받음(영웅칭호, 조국통일상, 홍기일급훈장, 로력훈장 등)”으로 되어 있어 광진공이 무슨 의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씨가 북한의 위장기업가로서 남한의 대북 투자계획을 미리 탐지하기 위한 의도로 광진공과 합영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김의원은 “공기업인 광진공이 거액의 국민 세금을 들여 북한의 조국통일상, 영웅칭호까지 받은 인물을 대표자로 하는 기업까지 만들어 부실, 의혹투성이의 광산 떴다방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자부 장관은 이러한 정체불명의 사업을 대통령에게 북한광물자원 개발의 본격화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 보고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하고 “대부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프로젝트가 앞으로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