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이 해 봉 (한나라당 대구 달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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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6년 10월 30일 1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30일 민주평통 사무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1.민주평통수석부의장은 북한외무성 대변인?

2.민주평통위원 선정 방침 변경해야 한다

3.민주평통 설문조사 대통령 방어용인가?

(민주평통위원들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서 85%가 성과 있는 회담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4%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계기로 평가했음. 하지만 비슷한 시기인 9월 22일 방송사(CBS라디오)와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3.6%가 소득이 없었던 무의미한 회담이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음.)

4.한․미 FTA 6자 회담용 미끼인가?

(대북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미 FTA를 6자회담의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안이 다수 안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평통 위원의 균형감각을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함.)

5.남북나눔공동체 민주평통과 완전 결별하라

1.민주평통수석부의장은 북한외무성 대변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006년 10월 18일 오전 KBS의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하였음. 사회자는 수석 부의장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2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민간차원의 지원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음. 이 질문에 대해 수석부의장은 “2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그렇게 확대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음.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미국 ABC방송의 질문에 대해 핵실험이 있다 해도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사무처장,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별것 아니라는 수석부의장의 발언과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의 발언이 동일함. 민주평통은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해나가야 할 헌법기관임. 헌법기관의 수석부의장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임 이에 대한 민주평통 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사무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람.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한반도의 안보는 파국을 맞게 될 것임. 국가안보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심각하고 위험한 도발이 북한의 2차 핵실험임. 미국의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ISIS)소장이 발간한 보고서에 북한이 재처리한 20-53kg의 플루투늄은 핵무기 4-13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임.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8년 중반까지 핵무기 8-17개를 제조할 수 있는 약 40-68 kg의 플루투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북한은 핵무기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노동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한국, 일본이고 특히 우리의 경우 전국이 노동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곳은 한국임. 사무처장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당연하다는 듯,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적절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우리를 핵 볼모로 만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무처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민주평통 운영위원회는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 부의장 19명, 분과위원장 10명, 직능운영위원 20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민주평통은 9월 26일 9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27일 청와대에 전달했음. 건의문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9월 26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로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 아직 회의적인 시각인 팽배한 시점이었고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던 시점임.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음.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북한 외무성의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말하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게다가 민주평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까지도 정부의 편향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듯한 건의문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평통의 존재의의를 의심케 한다고 할 수 있음

2.민주평통위원 선정 방침 변경해야 한다

2005년 8월 2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민주평통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도 개선 관련’ 공문을 보낸바 있음. 공문의 내용은 2006년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지방비로 계상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민주평통의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내용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06년 민주평통 예산 지방비 계상 지원중단 결의 통보 시점이 2006년 예산편성이 완료된 단계에서 진행되었으므로 2006년 예산은 지원을 해주고, 2007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 지난 2006년 9월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07년부터 민주평통 예산은 지방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공동결의 하였음을 2005년에 이어 재차 서면 통보함. 이에 민주평통은 2007년도 예산에 89억 5800만원을 신규로 국고보조에 추가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사무처장, 민주평통의 신규 추가편성 요구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원중단 결의배경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추천과 관련한 문제가 발단이 되었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05년 4월 27일 제2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주 평통 자문회의 추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함. 2005년 4월 당시 민주 평통은 제12기 민주 평통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함. 그 결과 2003년 11기 위원 중 77%가 교체되었음. 새로 선임된 12기 위원 중 20~40대 위원이 45%를 차지함. 20-40대의 특정연령을 중심으로 민주평통을 구성한다는 지침으로 경륜과 덕망있는 지역인사가 인위적으로 배제되었고 지방소도시의 경우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임.

현 정부 이전의 민주평통 위원 교체비율은 50%를 넘지 않았음. 그러던 것이 현 정부 집권 직후 2003년 11기 위원 선임시 교체비율이 60.7%였고, 2005년 12기 선임 때 교체율은 77%로 대폭 상승했음. 이는 12기 자문위원 선정시 기존의 기관장 중심의 추천방식에서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과 인선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으로 변경하고 인터넷 자기추천제를 도입하여 20~30대 젊은 층을 대거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자문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임. 사무처장, 당시 수석부의장 및 의장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답변바람. 이와 같은 자문위원 위촉방식의 변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기존 자문위원의 의견도 수렴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또한, 민주평통은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외면한 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평통의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람.

『민주평통 자문위원 자기추천제도』의 도입 취지는 활동력 있는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것임. 이러한 방식으로 12기 민주 평통 위원이 된 비율이 대상연령의 6%인 1,104명이 위촉됨. 2005년 민주 평통 보고서도 자기추천 자문위원들의 오프라인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되어있음

민주평통의 자기추천 자문위원을 포함한 20대~30대 자문위원들을 통칭하는 2030자문위원 활동내용 평가를 보면 ‘통일운동에의 참여 및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의지는 강렬하나, 활동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실질적인 활동 및 참여는 미비하다’고 되어 있음. 또한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못한 관계로 생업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사무처장, 자기추천제를 통하여 선임된 위원들이 과반수를 넘는 2030자문위원의 평가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람. 민주평통 홈페이지 중 2030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장인 ‘2030 생각 나누기’에 올라온 ‘2030 시스템을 바꿔라’라는 글을 보면 현재 민주평통위원 중 2030자문위원의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음. ‘2030 시스템을 바꿔라’에 의하면 12기 위촉된 2030 자문위원들이 초기에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소정의 역할을 찾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전제하고 4가지를 지적하고 있음. 첫째, 장년 자문위원과 2030자문위원과의 융화실패, 지역위원회에서 2030은 기존의 자문위원(40대 이상)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 함. 이는 사고의 차이도 있고, 역할 수행에 있어 시간적 제약 혹은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2030 역할만 부여, 후속 프로그램 부재, 2030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고민의 종류가 자문위원 수만큼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임. 셋째, 2030자문위원간에도 20대와 30대의 차이는 남과 북만큼이나 큼, 이상향을 추구하는 20대와 어느 정도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30대가 함께 모여 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인 만큼 20대는 나름의 독자적인 역할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자기 경력으로 삼기 위해 자문위원을 지원한 목적이 되어버린 일부에 대한 반성임. 실례로 바다이야기 개발업체로 문제가 된 에이원비즈 차용관 대표와 지코프라임 최준원대표는 2005년 12기 민주평통 위원 모집시 본인들이 자기 추천해 위원이 된 것임. 하지만 차용관대표와 최준원대표는 참여가 부진하였으며 특별한 활동이 없었음. ‘자기추천’을 통한 청년층 참여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지만 이번 차 대표와 최대표의 예를 보면 실제 통일정책 자문건의활동 보다는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통해 정치권 접촉의 디딤돌로 삼으려는데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사무처장,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사무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람. 자기 추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며 2030 자문위원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역할 및 조직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람

※2030자문위원 현황

구분	전체자문위원	2030자문위원
		계	자기추천	기관 등 추천
계	17,193	2,255	1,172	1,083
국내	15,562	2,092	1,104	988
해외	1,631	163	68	95

12기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반발이 큰 상황이며 야심 차게 도입했던 자기추천제 역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2기 자문위원 출범당시 자문위원 인선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통일운동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명분아래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대폭 물갈이 되어 선거에 대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사무처장, 이와 같은 현황과 관련하여 2007년에 있을 13기 자문위원 선정방식은 17대 대선 판짜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2006년도 민주평통 혁신추진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민주평통은 2007년 7월로 예정된 13기 자문위원 선정시 12기 구성시 추진했던 「추천위원회」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인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자기추천방식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되어 있음

새롭게 구성되는 인선위원회는 지역회의 부의장, 지역협의회장, 대행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NGO 등이 참여하여 구성․운영될 예정임. 지역회의 부의장, 지역협의회장 모두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새롭게 구성되는 인선위원회 역시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친정부인사로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3.민주평통 설문조사 대통령 방어용인가?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 9월 15일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9월 18일~9월 20일까지 3일간 민주 평통 자문회의 10개 분과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미정상회담 및 한반도 정세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한바 있음.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서 85%가 성과 있는 회담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4%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계기로 평가했음. 하지만 비슷한 시기인 9월 22일 방송사(CBS라디오)와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3.6%가 소득이 없었던 무의미한 회담이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음. 또한 전시작전권 관련 민주평통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려 응답자의 93%가 전시작전권 관련 10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 사항들을 논의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이 역시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9월 11일 전국 성인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6.3%로 다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이 71.3%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음. 사무처장, 당시 민주평통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무처장의 견해를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지난 9월 26일 문화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정기 격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13.4%, 부정평가는 74.3%로 나타난 바 있음. 하지만 민주평통이 지난 9월 18일 실시한 ‘한미정상회담 및 한반도 정세 전망’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정책에 지나치게 긍정적인 입장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무처장, 일반국민의 시각과 이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 민주평통위원이 과연 국민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라며 설문조사의 내용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답변바람. 또한 당시 설문조사가 노무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직후 급히 실시한 사유가 무엇이며 설문조사의 활용목적 및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수석부의장 또는 청와대 측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답변바람. 민주평통사무처 역시 당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주요성과’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키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을 합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및 한미 FTA체결에 대한 후속과정을 합의한 것을 주요성과로 평가하고 있음. 민주평통은 의장인 대통령에게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헌법기관임. 사무처장,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와 같은 민주평통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편향된 시각을 건의하고 보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람

4.한․미 FTA 6자 회담용 미끼인가?

지난 2006년 2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기획위원회와 국제위원회는 『통일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에 대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이 회의에서 ‘위폐 문제와 6자 회담 재개방안’문제와 관련하여 다수 의견으로 ‘미국의 단호한 입장으로 우리의 입지가 제한적이나 FTA 등 한미 현안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북미 양자를 중재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채택. 민주 평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천적 역할로 ‘전략적 유연성, FTA 등 한미현안에 대한 통일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관계, 남북관계, 국민여론이라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사무처장, 한미 FTA를 통해 북미 양자를 중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답변바람. 한미 FTA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안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었는데 이와 같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사무처장의 견해를 명확히 답변 바람. 대북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미 FTA를 6자회담의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안이 다수 안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평통 위원의 균형감각을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민주평통의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람

5. 남북나눔공동체 민주평통과 완전 결별하라

『남북나눔공동체』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간단체임. 40여명의 민주평통위원은 『남북나눔공동체』에 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음.

『남북나눔공동체』의 정관 제3장 제11조 2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이 겸직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3항에 의하면 민주평통 부의장 역시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음.

남북나눔공동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 통일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법인회원수가 약1,100명이며 향후 약 2만명 이상으로 증가 예정이라고 명기하고 있음. 사무처장, 이는 남북나눔 공동체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 회원들이 남북나눔 공동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수석부의장은 물론 각 지역 부의장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봄. 사무처장, 사단법인체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이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을 때 사단법인 조직의 공정한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또한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서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역할범위에서 벗어나 남북나눔공동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대북지원 사업에 전면적으로 나선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자문역할을 하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통일부 등 각종 단체의 후원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이사장으로 있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남북나눔공동체는 국정감사 제출자료 답변에서 ‘본 법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소속된 산하 단체가 아닌 독립법인’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의 승인기관인 통일부를 통해 자료요구를 해 달라고 한 바 있음. 현재 남북나눔공동체 사무국은 민주평통사무처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정관 제25조 1항에는 남북나눔공동체의 국내외 지부를 민주평통의 국내․ 해외 지역협의회 사무실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북나눔공동체 정관 27조 3항에 의하면 지부장은 민주평통의 지역협의회장이, 간사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간사가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사무처장, 남북나눔공동체는 민주평통위원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사단법인임. 동 단체의 주장은 민주평통과는 관련이 없고 독립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운영 현황 및 정관을 보면 남북나눔공동체는 민주평통과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음. 사무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람. 사무처장,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나눔공동체가 민주평통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임을 주장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주평통이 대통령자문기구라는 본래의 설립목적과 달리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단체가 직접적인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비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2006년 2월 9일 사무처장이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민주평통의 제3정책기획관이었던 사무처장은 2월 7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민화협의 남북나눔공동체 담당자(곽상무 참사와 리광남 지도원)를 접촉하였음. 당시 협의 및 토의사항은 민주평통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남북나눔공동체의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의견 및 사업을 제의하는 내용이었음. 사무처장, 남북나눔공동체의 주장에 의하면 민주평통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의 제3정책기획관인 사무처장이 남북나눔공동체의 사업제의를 위해 방북한 사유가 무엇이며 독립된 민간단체의 사업제의를 위해 대통령자문기관이며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공직자가 방북해서 북측관계자를 접촉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람. 사무처장, 당시 방북결과 보고서 세부내용을 보면 현 사무처장 본인이 ‘민주평통의 기획관’이 아닌 ‘(사)남북나눔공동체의 기획관’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기재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당시 남북 나눔 공동체의 의견 및 사업제시에 대한 북측의 의견은 ‘통일과 관련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을 지원하는 많은 남측의 단체 중 『남북나눔공동체』가 기구의 조직력이나 위상이 다른 어떠한 단체보다도 대북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부에서 검토되었다’고 말하고 있음. 이는 남북 나눔 공동체가 대통령직속기구인 민주평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사무처장, 이와 같은 현실에 근거하건데 남북나눔공동체는 민주평통이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주평통 산하 조직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민주평통이 헌법 제92조에 의해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남북나눔공동체를 민주평통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람. 남북나눔공동체의 완벽한 독립을 위해 남북나눔공동체의 정관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답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