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한국토지공사

2006. 10. 31(화)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土地公社法 근거도 없는 호텔 건립사업 해야 하나? ------------ 1

2. 제천 웰빙휴양타운 사업, 주민대책부터 수립해야... ------------- 7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6만여평, 부동산 투기대상 전락 ------ 11

4. 인천 청라지구 의혹과 투기로 얼룩 --------------------------------- 14

5. 택지지구 내 전기시설물 설치 및 이설비용 부담문제 --------- 18

6. 군장 장항국가산업단지 17년째 표류 ------------------------------- 21

7. 제천 신월․하소택지개발지구 해제문제 -------------------------- 25

8. 기업토지 매입사업의 문제점 ----------------------------------------- 28

1. 土地公社法 근거도 없는 호텔 건립사업 해야 하나?

□ 현 황

○ 토지공사는 지난 ‘05년 1월부터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가동과 본단지 분양에 따른 개성공단 내 숙박시설 부족현상 심화에 대비하여 현대아산(주)와 공동으로 호텔 및 위락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즉, 토지공사가 현대아산(주)와 공동으로 개성현지법인(자본금 70억원)을 설립, 총 건설비 156억원을 투입하여 4,160평 규모의 호텔시설(100실 규모의 국내 1급호텔 수준)과 주유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통일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이사회 심의를 마쳤으며, ’06년 5월 3일에는 동 사업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06년 9월 14일에는 토지공사, 현대아산(주), 한창개발, CNC종합건설 등 4개사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음.

※ 참여지분(전체 자본금 70억원)

토지공사 : 33억원(47%), 현대아산(주) : 7억원(10%),

한창개발 : 23억원(33%), CNC종합건설 : 7억원(10%)

○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12월말까지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설계 후 착공하여 ‘08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ꊱ 호텔 및 주유소 설치가 토지공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 현행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업무) 제1항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나열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동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첨부자료 1)

○ 토지공사 개성사업처는 지난해 10월 25일 통일부에 동 사업 관련 의견조회서를 송부하기 전에 동 사업 관련 국내 법무법인의 법적자문을 구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음.

○ 즉, 개성사업처가 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법 제9조 제1항 10목의 부대사업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법무법인 측은 ‘해당 토지공사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호텔 및 판매업무시설, LPG충전소 등 건축을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함.(첨부자료 2)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이후 개성사업처는 추가로 법적 자문을 거치지 않고, 토지공사 경영관리실이 지난 2004년 12월에 다른 건으로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공사법 제9조 제2항의 ‘유사한 업무’의 개념 및 인정범위)를 동 사업의 근거로 삼아 사업을 추진하였음.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질의 1) 이미 과거에 내부적으로 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법적 자문을 얻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사업처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자문을 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토지공사 경영관리실이 2004년에 얻은 법률자문 결과는 토지공사법 제9조 제2항의 ‘유사한 업무’의 개념과 인정범위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적 견해에 불과할 뿐,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질의 3) 공사법 제9조 제2항의 ‘유사한 업무’의 범위에 동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서, 토지공사의 임무와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한정한 공사법 제9조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ꊲ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 개성사업처는 동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된 이유를 ⅰ)초기투자비용 과다 및 회수기간 장기화 등으로 민간이 추진시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ⅱ)일반에게 토지분양시 지나친 경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북측과의 토지임차료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ⅲ)민간이 시설 운영시 독점에 따른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힘.

○ 그러나, 투자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사업투자 부진과 사업추진속도 저하를 예상하면서도,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발생을 우려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판단으로 사료됨.

○ 또한, 숙박요금이나 석유 및 LPG 가격 결정시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는 특수상황임.

(질의 1) 따라서 동 개발사업은 토지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민간업체 주도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굳이 토지공사가 공사법의 관련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동 사업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숙박 등 설치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성공단 1단계 부지 인근에 현대아산 복지회관이 건립 중에 있어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수요예측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음.

(질의 2) 토지공사가 지난해 10월 25일 통일부에 송부한 동 개발사업방안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20% 참여를 희망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3) 위 건교부 의견 회신에 따르면, 현대아산사무소 부지 내 1천평, 연면적 2,035평, 지상 5층 규모의 현대아산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있어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는바, 검토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첨부자료 1】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 및 관광단지와 주거·공업·교육·연구·문화·관광·유통 및 기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도심재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의 건설

6. 토지채권의 발행

7.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8.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자료의 조사·작성과 그 용역의 제공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0.4.7>

2. 제천 웰빙휴양타운 사업, 주민대책부터 수립해야...

□ 현 황

○ 한국토지공사는 ‘05년 7월 충북 제천시와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제천웰빙휴양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금년 3월「지역균형개발법」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고령친화 시범지구)되었으며,

○ 개발이익은 지역현안사업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중 시가지 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 전통한의촌, 생태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제천웰빙타운 사업 개요

• 위치 및 면적 :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일원 163만평

• 사업내용 :

- 휴양레저 : 스키장(40만평), 골프장(80만평)

- 기타시설 : 택지(10만평), 교육 및 연수단지(20만평)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

• 추정사업비 : 1,503억원

○ 동 사업은, 현재 건교부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금년 말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되면 ‘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될 예정임.

○ 사업추진경위

- 2004. 7.  8 :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 2005. 7. 19 :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 체결(제천시↔토지공사)

- 2005. 11. 8 :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토지공사)

- 2006. 3. 20 :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지구 선정(건교부)

- 2006. 8.  1 : 지역종합개발지구 지구지정계획 제안(건교부)

- 2006. 9. 19~10. 12 : 지구지정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 2006. 9. 25~ :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 2006. 12. : 종합개발지구 지정

- 2008. 12. : 개발계획 승인

- 2009. 12. : 실시계획 승인

- 2013. 12. : 사업 준공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 체결(제천시↔토지공사) 과정에서 당초에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지역 및 농경지를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계획을 반대하고 있음.

(질의 1)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지역 및 농경지가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계획(안)에 포함된 것은, ‘05년 11월~’06년 7월까지 진행되었던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해당지역을 사업범위에 포함하고자 했을 때에는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사업지구 내로 편입되는 주민들의 집단제척 및 보상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3)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고향을 떠나 살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바, 앞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주민들이 고향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공사의 대책은?

○ 또한 제천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사업지구 편입 예정 주민들의 집단반발, 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수립까지는 아직도 각각 2년, 4년이 남았다는 점, 농림부․환경부 등에서 관계부처 협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웰빙휴양타운 사업 추진을 반신반의 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4) 웰빙휴양타운사업은 제천지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고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수립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도변에서 개발지구로 접근하는 시군도 21호선 5Km의 진입도로를 조속히 확장하여, 토지공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의견과 계획은?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6만여평, 부동산 투기대상 전락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단독주택단지의 공급이 지나치게 소규모로 공급됨에 따라 계획적인 단독주택단지 조성이 어렵고 공급된 택지가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0년 4월에 개정된 건교부 택지개발업무지침에 의거 토지공사는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자연지형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조성의 유도와 다양한 주거환경 및 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임.

○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2006년 9월말 현재 공급된 8개 사업지구 66필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대부분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첨부자료)

○ 특히 2002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총 24개 필지 가운데 20개 필지가 단기 전매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 목표한 환경친화형의 개성 있는 블록 단위의 단지조성은 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전락함.

○ 더욱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한 주택사업자이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견실한 주택사업자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급사업은 사업시행 초기이지만,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지리적 위치가 유리한 용인 죽전지구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의해 단기 전매되었고, 나머지 지구들은 차익 실현이 가능한 시점까지 개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동 사업이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질의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사업에 견실한 주택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소한 사업성이 보장되는 규모로 수용세대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택지개발업무지침 별표 5.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

4. 밀도 및 규모

4-1. 밀도

○ 수용세대수 :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주택건설의 사업성 확보와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50세대 미만으로 한다.

이와 함께 동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관계법령 정비 등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토지공사의 견해는?

【첨부자료】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분양 및 개발현황>

사업지구	공급면적 (평)	공급필지	공급시기	매수자	개발현황
용인동백	40,572	12	‘04.06~’05.10	일반개인 5필지 주택사업자 7필지	미개발
용인죽전	48,913	24	‘02.04~’05.12	일반개인 13필지 주택사업자 11필지	미개발
용인흥덕	19,059	5	‘06.08~’06.09	주택사업자 5필지	미개발
울산구영	7,044	3	‘05.03	일반개인 1필지 주택사업자 2필지	미개발
파주교하	6,519	1	‘06.03	주택사업자 1필지	미개발
평택장당	682	1	‘03.11	일반개인 1필지	미개발
하남풍산	2,103	2	‘06.06	주택사업자 2필지	미개발
화성동탄	35,912	15	‘05.12~’06.06	일반개인 5필지 주택사업자 10필지	미개발

* 자료 : 한국토지공사

4. 인천 청라지구 의혹과 투기로 얼룩

□ 현 황

○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청라지구는 국제금융업무 및 스포츠레저, 첨단화훼 등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난 '03년 8월부터 인천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원 538만평에 총 5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중임.

○ ‘05년 8월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청라지구 1-①단계(73만평)는 ’05년 11월 공동주택용지 13만 6천평이 공급되었으며, 금년 4월 20일에는 1공구 57만평의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음.

○ 금년 8월 2일에는 외국인투자유치용지 3개 지구(120만평)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10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임.

○ 또한, '05년 12월 제출된 인천청라지구 개발계획변경 신청서의 보완제출이 금년 9월에 있었으며, 청라지구 1-②단계 465만평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2일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임.

□ 문제점

ꊱ 외자유치 사업자 선정관련 의혹

○ 토지공사는 청라지구 내 3개 지구에 대해 금년 7월 외국인투자유치사업자를 공모, 8월 2일 국제업무타운(39만평)에 대우건설컨소시엄, 테마파크형 골프장(46만평)에 롯데건설 컨소시엄,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24만평)에 아시아 레포파크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음.

○ 그러나,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사업자 선정을 놓고 인천스카이 컨소시엄(주관사 : 인천항공타운개발)은 “우선협상자 선정 공모지침에는 레저․스포츠단지에는 테마형 골프장에 유치될 골프연관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레저스포츠단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아시아 레포파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상에 골프 관련 시설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며,

○ 지난 8월 24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25일에는 토지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사업협약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임.

(질의 1) 아시아 레포파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간이골프장 시설과 함께 레저스포츠 사업이 아닌 아시아권의 문화관광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컬처파크를 주테마로 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처음 발표된 공모대상이 아닐뿐더러 공모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질의 2) 특히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이 제시한 문화관광사업은 항공물류 및 레저관광도시로 개발 예정인 영종지구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질의 3) 청라지구 외자유치 사업자 선정 의혹과 함께, 금년 6월 성남 판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입찰에서도 GS건설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최근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는바,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ꊲ 중대형 아파트 확대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

○ 토지공사는 정부의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반영하여 청라지구 내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확대(8천호→1만6천호)키로 결정하고 금년 9월 개발계획 변경 안을 인천시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음.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 변경 내역>

구 분	공동주택 세대수(호)
	합 계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기 존	26,125	7,972	9,943	8,210
변경(안)	26,125	4,165	5,742	16,218
세대수증감	-	감)3,807	증)8,008

(질의 1) 토지공사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린 이유를 "지난해 8월 정부의 종합부동산 정책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 증가에 따른 분양가 인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며, 토지공사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토지공사의 견해는?

(질의 2) 토지공사는 청라지구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이유로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남 중대형 아파트 수요 흡수를 들고 있는바, 과연 서울 강남과 지리적․경제적 생활여건이 전혀 다른 인천 청라지구가 얼마만큼의 강남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 보는지?

(질의 3) 인천청라지구는 택지개발방식과는 달리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분양가 상한제, 채권 입찰제 등)를 일체 받지 않는 지역임.

이에 벌써부터 청라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1,900만원선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며, 여기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와 투기방지 대책은?

5. 택지지구 내 전기시설물 설치 및 이설비용 부담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주택법 제23조 6항에 따르면 택지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의무자가 주민 입주 전(사용검사일)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비용 상환을 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 제23조 ⑥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를 근거로 토지공사는 택지조성사업 일정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1997년부터 화성 동탄(355억원), 용인 동백(137억원), 용인 죽전(131억원), 대전 노은(81억원)지구 등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를 한국전력을 대신해 先 지급해 왔으나, 한전의 반환실적은 금년 6월 현재 280억원 상환에 그침.

○ 이에 토지공사는 화성 동탄, 용인 죽전, 부천 상동 등 전국 32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 반환청구를 위해 한전을 상대로 총 1,505억원 규모의 소송을 지난 8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

※ 현재 대구 칠곡, 청주 하복대 지구 2건에 대한 선행소송이 대법원에, 대전 노은지구 등 6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임.

○ 한편, 지난 1996년부터 성남 분당 구미동 일대 주민들의 고압송전선로 철거민원이 발생, 성남시․한전․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수차례 반복되다가 국무조정실의 2회에 걸친 조정회의(‘03.5~’04.10)를 거쳐 1천억원 규모의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음.

○ 이에 토지공사는 ‘05년 5월 18일 성남시와 “지역발전기금 제공 합의서”를 체결하여 ’05년 10월 28일 지중화 사업비 분담금액에 갈음하는 200억원을 성남시에 지급하였음.

□ 질의요지

(질의 1) 지난해 국감에서 본 위원은 토지공사가 파주교하와 용인동백지구 도시가스 관로를 직접 설치하는 문제를 언급한바 있고, 금년에도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선 지급․후 청구에 따른 공사비 회수 문제를 언급하게 되었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수도․전기․가스와 같은 간선시설 설치는 이를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단지 택지공급 일정 준수를 위해 토지공사가 떠맡아온 잘못된 관행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또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택지분양가를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실제 한전 측도 토지공사가 전기 간선설치비를 분양가에 반영해 회수했으면서도 반환소송을 제기해 공사비를 이중으로 회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3) 토지공사는 분당 신도시 택지를 조성한 주체라는 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거액(200억원)을 출연하였음.

그러나, 이번에 전기시설물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토지공사가 그 철거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향후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민원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군장 장항국가산업단지 17년째 표류

□ 현 황

○ 장항산업단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서측에 총 사업비 1조 566억원을 투입하여 374만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90년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고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

○ 그러나, 입지수요 부족 등 산업단지 조성공사 여건 미비로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개발계획이 5차에 걸쳐 변경되어 사업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470만평→374만평), 사업기간도 2006년에서 2015년 말로 연장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ꊱ 갯벌 매립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 논란

○ 17년째 표류하고 있는 동 사업이 최근 갯벌매립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환경단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2의 새만금 사태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장항지구 갯벌 매립면적은 9.5㎢로, 서천군 일대 전체 갯벌면적(66.5㎢)의 14%에 해당

○ 장항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 관련 시민단체 등은 “장항갯벌은 자연해안과 건강한 갯벌이 살아있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어민소득을 올리고 있고,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의 동양 최대 월동지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생태계의 보고”라며, “장항산업단지 조성은 생태계 파괴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환경정책평가원 등 국가기관들 조차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음.

∙ 해양수산부 : 사업지구는 鹽生植物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갯벌매립은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 훼손은 물론 해양환경에 큰 영향이 예상됨.

∙ 한국환경정책평가원 : 갯벌 매립시 다양한 해양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우수한 자연경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해양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질의 1) 장항지구는 새만금에서 북쪽으로 불과 1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이미 서천지역 여론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눠졌으며, 정부 부처간(건교부, 토공 ↔ 환경부, 해수부)에도 이견이 나눠져 있는 등 동 사업이 새만금 사업과 닮은꼴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동 사업여건을 어떻게 분석․전망하고 있는지?

(질의 2) ‘05년 토지공사의 장항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신청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3차례의 보완을 요구, 금년 6월에 보완서류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채 사업추진이 무기한 지연됨에 따라 장기간 사업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와 대책은?

ꊲ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성 저하의 문제점

○ 장항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음.

○ 즉 사업규모가 당초 470만평에서 374만평으로 줄어들면서 조성원가가 크게 늘어나 사업출발시점인 지난 1990년에는 평당 23만 2천원이었던 조성원가가 2006년 현재 49만 5천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토지공사 제출자료).

○ 또한, 사업지 인근지역인 군장군산국가산업단지는 ‘06년 2/4분기 현재 분양율이 25.5%로 저조한 반면, 기타 정읍 제2지방산업단지(85.8%), 인주지방산업단지(100%),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74.3%) 등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음.

(질의 1) 장항산업단지는 사업지연으로 사업시행당시 보다 2배 가까이 조성원가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사업지연과 사업규모 변동에 따른 조성원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장항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새로운 갯벌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기 조성된 군산산업단지와 함께 전북, 충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활용하고 장항산업단지는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토지공사의 견해는?

7. 제천 신월․하소택지개발지구 해제 문제

□ 현 황

○ 토지공사는 제천시 신월동, 청전동 일원 19만 5천평을 ‘97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가 5년만인 ’02년 9월 지구지정을 해제한바 있음.

	< 사업개요 >
• 위 치 : 제천시 신월동, 청전동 일원 • 면 적 : 646천㎡(195천평) • 수용인구 : 16,100명(4,600세대)

○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사유로 ‘02년 3월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의뢰한 ‘제천 신월지구 택지개발 수요조사’ 결과 인구증가율과 주택보급율을 감안할 때 전체면적 19만 5천평을 개발할 경우 약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개발면적을 10만 4천평으로 축소할 경우 4억원 이상의 수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용역조사를 근거로 들고 있음.

□ 문제점

○ 토지공사가 지구지정 해제 사유로 19만 5천평을 개발할 경우 1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용역결과를 들고 있으나 해당 주민들이 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불이익과 공기업인 토지공사의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많음.

○ 택지개발은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나 그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제천시에는 해제 시점인 2002년 이후 아파트 3,663세대가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 들어서 난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옴.

<제천시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2002년 이후)>

명 칭	위 치	세대수	승인일자	사업주체
장락주공4단지A	장락 411-10(1143)	332	2002. 6.12	대한주택공사
광진샤인빌A	의림 226	40	2002. 6.20	광진주택건설(주), 김석원
제천코아루A	천남 9-10	318	2003.11.25	아주종합건설(주), 이완석
부영임대A	신월8블럭3로트	401	2004. 7. 1	(주)부영
코아루2차A	하소 165-8	714	2004.11.20	(주)새롬성원
왕암남서울A	왕암 91-2	440	2004.11.20	범진종합건설(주)
16블럭현진에버빌A	왕암택지개발16블럭	820	2005. 3. 9	(주)현진종합건설
18블럭현진에버빌A	왕암택지개발18블럭	377	2005. 3. 9	(주)현진종합건설
장락E-편한세상A	장락 659-10	378	2005. 6.30	(주)현주건설
장락파라디아A	장락 325	214	2005.10.28	(주)알에스플래닝
하소현대홈타운A	하소 221	358	2005.11. 2	(주)광일씨엔엠
강저국민임대주택	A-1블럭	872	2005.12.26	대한주택공사
강저국민임대주택	A-3블럭	800	2005.12.26	대한주택공사
청전광진A	청전 78-89	80	2002. 8.22	광진주택건설(주), 김석원
고암동 파란채	고암 1126	378	2006. 4.28	현주건설(주)
장락동 롯데캐슬	장락 598	342	2006. 6.28	KB부동산신탁(주)

* 자료 : 제천시

○ 토지공사가 지구지정해제 사유로 들고 있는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제천시에는 ‘02년 이후 신월택지예정지구에 계획했던 4,600세대의 1.5배인 6,864세대의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신월․청전지구에 비해 입지조건이 뒤떨어지는 제천시 화산동, 강제동 일대 18만 6천평을 ’05년 4월 18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한바 있어 토지공사가 주장하는 경제성 부족은 설득력이 떨어짐.

<제천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현황>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주택	국민임대	분양시기
제천강저	제천시 강제동, 영천동, 명지동 일원	186천평	4,830호	2,450호	2007년 상반기

□ 질의 요지

(질의 1) 본 위원이 4년 전에 결정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됐던 토지 소유주들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개발조합을 결성해 자체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는 등 제천시의 민원 요인이 되고 있음. 토지공사 사장은 제천 신월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가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 2) 택지개발예정지였던 제천시 신월동, 청전동 일원은 도심지와 바로 연결돼 있어 많은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바, 토지공사가 나서서 택지개발을 재추진할 용의는?

8. 기업토지 매입사업의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기업토지 매입 등 국가토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IMF 경제 위기시 기업토지 385만평, 2조 6,101억원을 매입하여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음.

○ 2006년 8월말 현재 전체 기업토지 매입물량의 95%가 매각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기업토지는 19만 4천여평에 불과하여, 사실상 IMF로 인한 기업토지 매입사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토지공사는 기업 부채상환용 토지를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매입한 이래, 지난 2002년에는 발행한 토지채권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말 현재 총 3천 62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됨.

<기업토지 매입사업관련 수지분석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총투입액	소 계	41,783
	매입대금	26,101
	채권이자	15,682
회수액	소 계	38,162
	매각대금	36,497
	임대수익 등	1,665
손 익		△3,621

○ 이는 2005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6,078억원의 60%에 달하는 금액으로 동 사업이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을지는 몰라도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본 사업임.

○ 다행히 토지공사의 경영실적이 2000년 이후 크게 개선되어 자금운용에 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토지 매수용으로 발행한 토지채권을 조기에 상환하였기 때문에 손실 폭을 줄인 것임.

※ 실제 2003년 당시 손실액은 5,443억원에 달했으며, 채권이자의 누적에 따른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음.

(질의 1) 기업토지 매입사업은 공기업으로서 국가시책에 따라 어느 정도 손실을 예상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최종적으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동 사업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질의 2) 손실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매입한 토지가격보다 매각한 토지가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매각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우량 토지 위주의 수익성을 고려한 매입이 이루어졌더라면 대규모 손실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