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5(수)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군 사 법 원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입영신검후 병역면제율, 의무사관후보생이 현역병의 20배

‘03년-’06년9월까지 입영신검후 귀가를 받아 최종 병역면제를 받은 비율 : 의무사관후보생 대상자 3.61% 대 현역병대상자 0.18%

■ 군인 성범죄 84%는 민간인을 상대로 발생

지난해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가 저지른 성범죄가 절반에 육박(49.3%)

처벌은 미온적 ... 실형이 3.9%에 불과

■ 군 사망사고, ‘2명 중 1명은 자살’

작년 전체 사망군인 중 자살이 51.6%... 올해 상반기 현재 61.5%

■ 관할관 감경권, 전투력확보용이 아닌 ‘일반범죄 사면용’으로 전락

죄명별 감경권 행사 : 10명 중 9명은 일반범죄(순정군사범은 1명에 불과)를 대상으로 행사됨.

신분별 감경권 행사 비율 : 장교(15.4%)가 병(11.5%)보다 4%포인트 높다

(감경권 수혜 : 군 간부가 병보다 더 보고 있다).

감경권 행사건수는 감소추세 : ‘03년 532건, ’04년 359건, ‘05년 258건

■ 미국의 대북사업 때리기는 한국의 PSI 전면참여를 독려하는 ‘성동격서’ 전술(?)

200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입영신검후 병역면제율, 의무사관후보생이 현역병보다 20배 높다.

‘03년-’06년9월까지 입영신검후 귀가를 받아 최종 병역면제를 받은 비율 : 의무사관후보생  대상자 3.61% 대 현역병대상자 0.18%

1. 문제제기

의대출신 의무사관후보생들의 입영신검 결과를 보면 질병으로 인해 귀가조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비율이 현역병대상자들이 입영신검 후 귀가조치를 받아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비율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현역병 입영신검 대상자 총 64만9,891명 가운데 질병 등으로 귀가조치를 받아 최종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은 1,161명으로 면제비율이 평균 0.18%에 그침.

연도별 현역병 입영인원 및 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 결과(단위 : 명)

구 분	‘06. 9.30. 현재	‘05년	‘04년	‘03년	계
입영신검대상자	116,848	164,121	181,359	187,563	649,891
귀 가 자	3,766	5,500	5,454	5,029	19,749
%	3.2	3.3	3.0	2.7	3.04%
면 제 자	104	339	347	371	1161
%	0.09	0.21	0.19	0.20	0.18%

(자료) 국방부/병무청, 2006.

반면에 동 기간 동안 입영신검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7,643명인데, 이 가운데 질병 등으로 귀가조치된 후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인원은 276명으로 면제비율이 3.61%에 달함.

연도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및 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 결과(단위 : 명)

입영(귀가)연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입영인원	7,643	1,970	1,948	1,885	1,840
귀가인원	343	107	79	66	91
%	4.5%	5.4	4.0	3.5	4.9
계(병역처분)	332	102	75	64	91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비율)	276 (3.61%)	89	67	55	65
재검/정밀의뢰	7	-	-	-	7
복무/입영대기	49	13	8	9	19

(자료) 국방부/병무청, 2006.

결국, 입영신검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역면제율은 3.61%로 입영신검 후 병역면제를 받은 현역병의무대상자 병역면제율 0.18%보다 무려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질의요지

의대출신 의무사관후보대상자들이 입영신검 후 질병 등으로 귀가조치되어 최종 병역면제를 받는 비율이 현역병대상자가 입영신검 후 귀가조치되어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비율보다 무려 20배나 높다는 사실은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자신들의 의학지식 등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물론, 의무사관 후보생들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 과정 수료 후 입영함에 따라 입영신검을 30세 전후로 받는다는 점에서 20세 초반대에 입영신검을 받는 현역병대상자들과는 건강상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20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고의적인 병역기피의 결과라고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음.

1) 현재 군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 의혹규명차원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2) 지난 2002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의무사관후보생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병명별 사유를 보면, 과거에 병역을 불법적으로 면하기 위해 악용되었던 신장질환의 일종인 ‘사구체신염’이 22명,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가 31명, 십자인대파열이 37명인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의무사관후보 대상자의 병명별 면제사유 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359	83	89	67	55	65
강직성척추염	20	3	2	3	3	9
간염	37	5	7	6	8	11
사구체신염	22	4	4	3	6	5
고혈압	14	1	5	2	3	3
십자인대파열	30	4	4	6	6	10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31	13	5	7	2	4
갑상선기능항진증	10	1	3	2	1	3
녹내장	8	1	3	2	1	1
당뇨병	6	2	1	-	2	1
재발성탈구	7		7	-	-	-
폐결핵	6	1	5	-	-	-
청력장애	6	5	-	-	-	1
인공수정체안	7	1	2	2	2	-
시력장애	6	1	2	1	-	2
기타 기타내역은 다발성말초신경병증, 비뇨생식기계 악성종양, 심박동기삽입, 심실빈맥, 야맹증, 범발성탈모증, 혈관연축성협심증, 대동맥폐쇄부전 등임.	149	41	39	33	21	15

(자료) 국방부/병무청, 2006.

결국, 이 문제를 군 검찰에만 맡길 게 아니라 병역자원 관리주체인 병무청과 연계하여 합동조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규명하고, 신검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200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군인 성범죄 84%는 민간인을 상대로 발생

지난해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가 저지른 성범죄가 절반에 육박(49.3%)

처벌은 미온적 ... 실형이 3.9%에 불과

1. 문제제기

현역 군인 성범죄의 8할 이상이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방부가 제출한 ‘현역군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군인 성범죄자 총 1,022명 가운데 83.8%인 856명이 현역군인이 휴가 또는 외출ㆍ외박시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수는 2003년 75.6%(189명)에서 2004년 81.4%(197명), 2005년 91.2%(34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현재 82.3%(126명)임.

현역군인 성범죄자 발생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6.
계	1,022	250	242	377	153
부대밖(영외)	856(83.8%)	189(75.6%)	197(81.4%)	344(91.2%)	126(82.3%)
부대내(영내)	187(16.2%)	61(24.4%)	45(18.6%)	33(8.8%)	27(17.7%)

(자료) 국방부, 2006.

동 기간(‘03-’06.6.) 동안 영내에서 저지른 성범죄자(187명)는 대부분 동성(同性)간에 발생(176명, 96.1%)했으며, 나머지 11명(5.9%)은 이성간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남. 영내 동성간 성범죄 유형을 보면 주로 신체애무나 성행위 흉내내기 등이지만, 계간(鷄姦)도 11건에 달하고 있음.

2003년 6건, 2004년 1건, 2005년 2건, 2006년 6월 현재 2건 등임.

군인 성범죄자를 신분별로 보면 사병이 576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 및 부사관이 428명(41.9%), 기타(군무원등) 18명 순임.

2. 질의요지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 군인 성범죄의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해자가 대부분이 지휘관이나 선임병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후임병이라는 특수신분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구타 등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내에서의 실제 성범죄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1) 2003년 이후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가 저지른 성범죄 비중이 전체 군인 성범죄의 41.9%에 달하고 있고, 특히 지휘관들의 성범죄 비중이 해마다 증가추세(‘03년 33.6%(86명)→’04년 37.2%(90명)→‘05년 49.3%(186명), 올해 6월 현재 43.1%(66명))에 있다는 사실은 군기가 생명인 군의 속성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현역군인이 휴가 또는 외출ㆍ외박시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즉, 2003년 189건에서 작년에 344건으로 1.8배나 증가함.

이는 결국 국방부의 기존 성범죄 근절예방대책, 예를 들면 성교육, 인성검사, 주기적인 부대정밀 진단 등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인데요, 동의하나요?

3) 군 성범죄는 대민불신과 군 기강 문란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인데도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성범죄자 1,022명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따르면, 실형이 겨우 3.9%(40명)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군 성범죄 처리결과(단위: 명)

구 분	계	불기소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기타
계	1,022	547(53.5%)	91(8.9%)	204(20.0%)	40(3.9%)	140(13.7%)
2003	250	130	16	81	16	7
2004	242	116	31	56	10	29
2005	377	218	35	48	10	66
2006.6	153	83	9	19	4	38

(자료) 국방부, 2006.

즉, 2003년 이후 군 성범죄자(1,022명)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불기소가 53.5%(547명)로 가장 많고, 선고․집행유예 20.0%(204명), 벌금 8.9%(91명) 등이며 실형은 3.9%(40명)에 불과함.

결국,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처리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 성범죄 근절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임. 이제부터라도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엄중처벌 원칙을 강구하여 이를 엄격히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육군의 경우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간을 범한 성범죄자 7명 중 실형을 받은 자는 3명에 불과하고, 해군의 경우 계간을 범한 성범죄자 4명의 처리 결과를 보면 불기소 3명, 집행(선고)유예 1명으로 실형선고가 없음.

※ 주요 사례

①육군 소속 모 중령은 당번병인 모 이병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추행... 선고유예

②해군 소속 모 소령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시도... 선고유예

③공군 소속 모 상병이 5명의 후임병 귓불,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39회 추행... 불기소

200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군 자살사망자, 군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과반수 넘어서

작년 전체 사망군인 중 자살이 51.6%... 올해 상반기 현재 61.5%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근 2년 연속 자살률 1위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도 전체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사고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더욱이 그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이 26.1명으로, 한 때 자살공화국으로 불리던 헝가리(22.6명), 일본(20.3명)을 추월한 상황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3.8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며, 지난 ‘95년 자살률 11.8명보다 2.2배 가량 증가한 수치임.

국방부가 제출한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망 군인 수는 지난 2003년 150명에서 ‘04년, 134명, ’05년 124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올해는 상반기 현재 65명으로 다소 증가함.

사유별로 보면 자살사고가 해마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자살 군인 수는 2003년 69명, ‘04년 66명, ’05년 64명으로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벌써 상반기 현재 40명에 달하고 있음.

특히, 전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년 46.0%→‘04년 49.3%→’05년 51.6%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고, 올해는 상반기 현재 61.5%로 급증함.

<군내 전체사망사고 대비 자살사고 현황>(단위 : 명)

구분	계	2003	2004	2005	2006.6
전체사망자(a)	473	150	134	124	65
자 살(b)	239	69	66	64	40
비 중(b/a)	50.3%	46.0%	49.3%	51.6%	61.5%

(자료) 국방부. 2006.

한편, ‘군무이탈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0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군무이탈자가 5,034명(연평균 1,100여명꼴)인 것으로 나타남.

사유별로 보면 복무염증으로 인한 군무이탈자가 3,755명(74.6%), 으로 가장 많고, 이성문제 251명, 가정문제 289명, 신병비관 135명 등임.

사유별 군무이탈 현황(단위 : 명)

구분	계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신병비관	기타(금전등)
총계	5,034(100%)	3,755(74.6%)	251	289	135	604
02	1,226	958	55	44	32	137
03	1,190	884	39	41	19	207
04	1,102	857	42	62	19	122
05	1,038	753	71	98	38	78
06. 6	478	303	44	44	27	60

(자료) 국방부, 2006.

2. 질의요지

군에 있어서 ‘군기’는 군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군기사고, 특히 자살사고가 전체 군 사망사고의 과반수를 넘어섰고, 그 비중이 해마다 증가(‘03년 46%→’04년 49.3%→‘05년 51.6%→’06.6. 61.5%)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1) 자살학의 대가인 슈나이드먼 박사에 따르면 “자살자들은 주변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된다”며 자살 예방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기존 자살예방대책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 군내 자살 사망자자 수가 소폭 감소추세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전년의 62.5%인 40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사망자 가운데 자살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과반(51.6%)을 넘어섰고, 올해도 상반기 현재 61.5%로 더욱더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특단의 자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 군무이탈의 경우 연평균 1,100여명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4분의 3 정도가 ‘복무염증’ 때문이라는 사실은 기존의 부대관리 및 병사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반증임.

따라서 군무이탈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관할관 감경권, 전투력확보용이 아닌 ‘일반범죄 사면용’으로 전락

죄명별 감경권 행사 : 10명 중 9명은 일반범죄(순정군사범은 1명에 불과)를 대상으로 행사됨.

신분별 감경권 행사 비율 : 장교(15.4%)가 병(11.5%)보다 4%포인트 높다.

감경권 행사건수는 감소추세 : ‘03년 532건, ’04년 395건, ‘05년 258건

1. 문제제기

군사법원의 1심 재판결과에 대해 군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인 관할관 확인조치권(감경권)은 행사과정에서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 및 남용의 소지가 있어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감경대상은 실형과 벌금형에 대해서만 가능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관할관 확인제도를 평시에 폐지하기로 의결(‘04.11.29)한 바 있음.

최근 3년간 관할관 감경권행사 현황에 따르면, 감경권행사비율이 2003년 23.5%에서 ‘04년 17.2%, ’05년 12.6%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관할관 감경권 행사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평균
총 계(확인건수)	2,262	2,295	2,047	2,201
감경권행사	532	395	258	395
감경권 행사비율	23.5%	17.2%	12.6%	18.0%

(자료) 국방부, 2006.

그러나 관할관 감경권이 일반사병보다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할관 감경권은 군 간부 감싸기용’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전혀 근거없는 비판이 아니었음을 보여줌.

즉, 작년도 관할관 감경권 행사비율을 신분별로 분류해보면 원판결확인건수 대비 감경건수 비율이 평균 12.5%인데, 장교의 경우 15.4%로 병의 11.5%보다 약 4%포인트 높았음. 부사관 역시 12.4%, 군무원 12.4%로 병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신분별 관할관 감경권 행사비율(‘05년 기준)

구 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총계
감경건수/확인건수	53/344	86/692	108/941	11/89	258/2,066
비율	15.4%	12.4%	11.5%	12.4%	12.5%

(자료) 국방부, 2006.

2. 질의요지

관할관 제도는 수사단계부터 재판결과의 확인까지 사건처리의 전과정에 지휘관의 관여가 가능하여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실제로 ‘05년도 감경권행사현황에 따르면 원판결확인건수 대비 감경건수 비율이 장교의 경우 병보다 4%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관할관 감경권의 90% 가량이 일반범죄에 대해서 행사되고 있고, 순정군사범에 대해서 행사되는 건 1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관할관 감경권이 전투력 확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범죄 사면용’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남.

즉, 육군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감경권이 행사된 대상을 죄명별로 보면 순정 군사범(군무이탈죄, 기타 군형법위반죄)의 경우 ‘04년 10.4%, ’05년 13.2%(2년 평균 11.5%)에 불과하고, 교통범죄와 폭행범죄 등 일반범죄가 ‘04년 89.6%, ’05년 8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육군의 경우 죄명별 관할관 감경권 행사 현황(‘04년)

구 분	장교	부사관	병	계	죄명별/감경건수(280)
총 계	45/263	98/442	137/933	280/1638	비율
교 통 범 죄	34/198	47/281	56/313	137/792	49.3%(137/280)
폭력, 상해등죄	1/19	24/82	39/268	64/369	22.9%
군무이탈죄	2/4	6/17	19/120	27/141	9.6%
기타 군형법위반	1/3	1/4	0/33	2/40	0.7%
절도․강도	0/2	0/6	1/34	1/42	0.3%
사기․횡령․배임	1/12	7/15	9/67	17/94	6%
성 범 죄	1/3	1/2	1/11	3/16	1%
국가보안법위반	0/0	0/0	0/0	0/0	0%
기 타	5/22	12/35	12/87	29/144	10.3%

육군의 경우 죄명별 관할관 감경권 행사 현황(‘05년)

구 분	장교	부사관	병	계	죄명별/감경건수(182)
총 계	34/260	53/424	95/834	182/1518	비율
교 통 범 죄	21/197	32/293	36/267	89/757	48.9%(89/182)
폭력, 상해등죄	5/28	9/62	24/248	38/338	21%
군무이탈죄	1/2	1/7	17/78	19/87	10.4%
기타 군형법위반	2/3	1/3	2/28	5/34	2.8%
절도․강도	0/3	1/7	3/44	4/54	2.2%
사기․횡령․배임	1/7	0/15	1/82	2/104	1%
성 범 죄	0/1	1/2	2/10	3/13	1.6%
국가보안법위반	0/0	0/0	0/0	0/0	0%
기 타	4/19	8/35	10/77	22/131	12%

(자료) 국방부, 2006.

결국, 관할관 감경권행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각의 의견대로 관할관 감경권을 일부 개선(예컨대, 2분의1 이상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도 형사사건에 대한 지휘관의 관여를 배제할 수 없어 군사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평시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06년도 국정감사(군사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북핵사태 관련 현안

1.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때리는 건 한국의 PSI 정식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회적 압박전술이자 일종의 ‘성동격서(聲東擊西)’ 전술일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 있음.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의 PSI 정식참여’라는 실익을 챙기려는 우회적인 성동격서 전술일 수도 있다는 것임.

즉,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시각은 강경한 분위기임.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북한에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재검토해야 한다”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 16일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지속여부에 대해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전반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다. 각국은 공통 안보의 혜택과 부담을 공유해야 할 것”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지난 19일 방한 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 중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한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알아서 조치해달라고 함.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20일 SCM에서)“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로 PSI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사실 미국정부도 한국이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최근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치고 빠지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있음.

즉, 미측이 먼저 대북사업에 대해 불만을 표출시켜 한국정부로 하여금 ‘(대북사업을 사수하려면) 미측이 요구하는 무언가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압박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로서는 미국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북사업 지속에 따른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대안은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의 PSI 정식참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2. 핵우산 제공 및 전작권 환수 관련

1) 국방부는 20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와 SCM 직후 계속된 추가협의를 통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SCM 공동성명에 명시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측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받았다고 밝힘.

그러나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핵우산 공약문구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표현된다“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2) '확장억제' 개념은 나토(NATO) 수준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이는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명기돼왔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인데, 미국의 핵우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한반도에 구체화하면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불을 지르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일본이나 대만 등 동북아의 핵개발 도미노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MCM(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전작권 환수시기와 관련, 미측의 ‘2009년’과 한국측의 ‘2012년’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섰고, 결국 이틀 뒤에 열린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2009년 10월15일 이후 -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환수하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합의되었는데, 미측이 2009년을 집요하게 고수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아울러 우리측의 2012년 환수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