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위원장은 매뉴얼대로 답변할 것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세간에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매뉴얼 정권”이다, “기획단 정권”이다 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매뉴얼이 쏟아져 나왔고 기획단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 졌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8개의 매뉴얼이 공개돼 있고 41개의 기획단이 활동한 바 있음.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2004년 8월25일 직제개정으로 신설)은 2004년과 2005년 국정감사 상황관리를 한 바 있음. 정책상황실은 2004년과 2005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을 만들어 내부지침으로 전 부처에 시달한 바 있음.

동 방안에 따르면 ▲2005년도 국정감사 기간중에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는 것과 ▲2005년 9월7일까지 각 부처별로 <국정감사 상황반>을 설치하고 그 결과 보고할 것 ▲각 부처별 국정감사 상황반은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반장을 맡는 등 4급과 5급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하도록 세부지침을 주었으며 ▲ 각 부처별 일일 수감결과를 정책상황실에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분야별 차관회의를 3차례 갖겠다는 일정을 통보한 바 있음. 또한 각 분야별 차관회의시 충실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주요쟁점 사안을 2005년 9월 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것 등을 지시한 바 있음.

또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당시 그 지침에 따르면 국감 관련 국회 요구자료를 ▲단순제출 ▲조정필요 ▲중점관리의 3단계 분류하에 대응하게 하는 한편, 국감자료분석,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자료제출 검증과정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시켰음. 자료제출을 위한 결제 과정이 한 단계 더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료제출이 제한되고 늦어지게 됨.

국무조정실은 지난 2년간의 자체성과에 힘입어 2006년 3월에는 50쪽자리로 <국정감사 수감매뉴얼>을 만들어 전 부처에 하달했으며 4월 중으로 각 부처 홈페이지에 <국회관련 정보공개>코너를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음. 9월에는 <수정판 국정감사 수감매뉴얼>을 만들었음.

매뉴얼은 ▲국정감사 개요 ▲국정감사 사전준비 ▲수감 ▲후속관리의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상이슈 모니터링, ▼요구자료 모니터링▼언론보도 모니터링의 방법과 기법 대처요령들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음. 자료분류를 단순제출,협의필요, 설명필요로 세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국감수감매뉴얼이 제시된 이후, 5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로 <국회업무 매뉴얼>을 만든 바 있음. 국회업무 매뉴얼은 ▲국정감사 ▲법안심사 ▲결산안심사 ▲예산안심사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등 국회활동이 망라돼 있음. 국무조정실의 수감매뉴얼보다 진일보한 것임.

국정감사의 경우, 자료제출 절차(15쪽)를 보면 국무조정실의 수감매뉴얼을 원용하여 최고 5단계의 결재를 후에 제출하게 돼 있음. 결재단계가 많아질 수록 자료제출은 늦어지고 부실하게 되는 것은 자명함.

▲단순제출의 대부분의 경우는 본부(단)장 전결→기획홍보본부장 확인(별도 결재없음)→국회제출

▲예외적으로 단순제출 및 설명필요 대부분은 본부(단)장 전결→기획홍보본부장 협조결재→ 사무처장 전결→국회제출

▲예외적으로 협의필요 및 설명필요의 일부분은 본부(단)장 전결→기획홍보본부장 협조결재→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결재→국회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의 매뉴얼로 볼 때 이는 명백하게 증언감정법 12조 2항의 검증방행행위로 판단됨.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질문서 입수 및 답변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음.

입수된 질문서에 대해 만들어진 답변서 독회를 하는 것은 물론 질문의 정도에 맞혀 답변의 수위를 정해 놓고 이 수준을 공정위원장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매뉴얼 21쪽)

만약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물으면 조사개요은 답변 가능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명시 돼 있음.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를 지낸 공정위원장께서 공정위 직원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 답변을 할지 본 위원으로서는 자못 궁금함.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년도 공정거래위의 국정감사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국정감사가 잘 진행될 것으로 예견됨.

자료제출은 가려지고 은폐되고 왜곡된 채 제출된 상황에서 답변마저 가이드라인을 따라 연습까지 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어떻게 감시 감독할지 의문임.

공정위: 공정위원장은 왜 비밀 사교클럽의 회원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1. 비밀 사교클럽은 왜 만들었나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원고측 법률대행을 맡은 법무법인에 공정위 직원들이 퇴직후 취업하거나 민간근무휴직제 시행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취업한 내역을 공개하고 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한 소송에 자문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올해도 여전히 이 문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표되어 도덕성은 물론 사법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로 볼 때 본 위원은 사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 바람.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정위의 혁신을 주도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함.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였다고 판단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함.

지난 3월15일, 공정위원장으로 노무현대통령에 의해 내정됐을 때, 주요언론은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법 과정을 대학에 도입한 공정거래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곽상언씨의 결혼식 주례 맡았던 인연이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용산고 3년 선배이다,’ 등등이 보도된 바 있음. 이런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측은 ‘결혼식때 인사를 나눴을 뿐 그 이전과 이후에 만난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한 바 있음.

이 같은 보도와 해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권오승 위원장께서는 혹시 <공정경쟁 정책포럼>이라는 모임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동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권오승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 바람.

동 모임은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이 입수한 <공정경쟁정책 포럼 운영계약서>에 따르면 동 사조직의 결성 목적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개선 및 공정한 경쟁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공정경쟁 정책포럼 운영 계약서>에 갑은 LG 텔레콤의 남용사장 을은 회장 자격으로 권오승위원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답변 바람.

어떤 사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권오승 서울대 교수(회장),양명조 이화여대교수,정호열 성균관대교수,김병일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며 김&장 변호사,신현윤 연세대 교수, 이원우 서울대 교수, 홍명수 명지대 교수, 이봉의 경북대교수,이호영 한양대교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상규 연구위원, LG텔레콤의 전성규 상무,김영곤 상무, 이상민 상무 13명이며 회장, 간사2인, 총무를 조직으로 두고 있음. 총무는 LG텔레콤의 이상민 상무가 맡았음.

그러면 동 모임은 그 구성원으로 볼 때 이동통신시장과 관련된 공정경쟁 정책을 논할 수 있는 학계의 대표교수들과 국책연구소의 연구위원, LG텔레콤의 간부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교클럽이라고 할 수 있음. 맞습니까.

본 위원은 기업이 1억2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사실상 로비를 위한 사교클럽을 만들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동 운영계약서>에 따르면 LG텔레콤은 동 포럼의 운영을 위해 1억2천만원을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1년간 지급하기로 하고 2005년 9월에 1차로 6천만원, 2006년 1월에 2차로 6천만원을 지급하고 명시하고 있음.

권오승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이 2006년 3월26일임으로 1억2천만원이 전부 수령된 것으로 봐야 함. 1억2천만원을 수령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줄 수 있는지 답변바람.

<동 운영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1회 월례회를 통해 정보통신분야의 현안과 산업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학술연구 주제와 발표자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토론회에 참여했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동 포럼은 계약기간이 후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유호일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간사인 박성범변호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업에서 협찬받은 바는 없고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권오승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이후 참석한 적은 없지만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함. 이것이 맞는지 밝혀주기 바람.

이런 비밀스런 사교모임에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공정위원장 직분에 맞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람.

본 위원은 이동 통신사업의 후발주자로서 SKT,KTF와 경쟁해야하고 각종 경쟁규제에 놓여있는 LG텔레콤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최고 권위자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자문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당시 서울대 법대 권오승 교수를 통해 그 주변 학계인맥과 법조계 인맥을 활용하고자 해서 이러한 포럼을 만들게 했고 운영자금 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함.

그런데 그 조직이 지금도 버젓이 유지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LGT 부과 과징금이 줄었다

LGT가 1억2천만원을 지원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몇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지난 7월27일 두 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한 건은 3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제한 요금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출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등의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임.

다른 하나는 3개 PCS 사업자들이 2000년 정보통신부이 요금인하 추진시 담합하여 인하율을 3%에 그치게 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임.

본 위원이 확인하 바에 따르면 3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의결서는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 반면 PCS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는 공정거래위 위원들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음.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당초의 심사관 조치의견과 의결서를 요청하였으나 기업비밀과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음.

PCS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의결이 이뤄지자 주요 언론은 과징금이 당초 논의되던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경감됐다고 밝히고 그 사유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음. KTF는 46억7천만원, LGT는 20억2천8백만원을 부과 받았음.

대폭경감의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 요금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담합의 계기가 된 점 ▲ 정보통신부가 요금인하를 주도한 점 ▲당시 PCS 사업자들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 ▲PCS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경감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음.

심사관 조치의견과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아 그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폭 경감조치를 볼 때 본 위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의결과 <공정경쟁정책 포럼>에서 만들어진 유대사이에는 일정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임.

7월27일의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 권오승, 부위원장 강대형, 주심위원 장항석, 위원 최정표, 위원 양명조, 위원 이기상 6명이 참여하였음. KTF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LGT의 법률대리인으로는 김&장이 참여했음.

이 의결에는 현재 공개된 3개사업자관련 의결서로 볼 때 공정위워장을 포함해서 공정위 직원인 강대형 사무처장과 장항석 독점국장이 참여하고 비상임위원인 최정표 건국대교수, 역시 비상임위원인 양명조 이화여대교수, 역시 비상임위원인 이기상 세종대교수가 참여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위원 9인 중 6인이 참여한 의결임. 2006년 3월16일 선임된 양명조 위원은 <공정경쟁정책포럼>의 회원명부에 등재돼 있음. 동 의결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심사관 조치의견서 일체와 의결과정에서 벌어진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공정위원장의 법조계 인맥과 소송사건 원고측 대행문제

<공정경쟁정책 포럼>과 함께 공정위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시절인 2004년 6월18일 <아시아법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으로 재직했음.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후 2대 소장은 서헌제 중앙대 법대교수가 지난 2006년 9월7일 선임된 바 있음.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후 5개월여만에 소장을 선임한 것임.

동 연구소 초대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변호인 출신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맡았다가 2005년 9월 대법원장 임명으로 고문으로 물러나 있고 2대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 우창록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음.

권오승 위원장은 이 연구소를 통해 법학계와 법조계를 아우르는 인맥을 형성했는데 이들 인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용역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했음. 예를 들어 2004년 10월14일부터 2005년 6월15일 사이에는 이봉의교수(경북대), 이호영교수(한양대), 홍명수교수(명지대)와 공동으로 <아시아 개도국 경쟁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음. 이 때 공동연구자 모두가 <공정경쟁정책포럼> 회원으로 드러나 있음.

현재 공정위 비상임위원인 오진환변호사는 아세아법연구소 이사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당함. 기업들 사이에선 법무법인을 잘 선택하면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거나 감경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음.

존경하는 김양수의원은 최근 5년간 소송대리인별 과징금 환급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한 바 있음.이에 따르면 170건 중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이 100건이고 이중 법무법인 율촌이 26건(26%)을 대리했으며 김&장이 16건(16%)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남. 김양수의원은 2003년부터 시행된 민간근휴직제도 파견자 15명중 10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들의 법무대리인으로 나서는 법무법인 취업했고 이들의 담당업무가 공정거래법 자문임으로 그 역할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음.

본 위원은 2001년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2백58건 중 기업의 법무대리를 법무법인의 내역을 집계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오비이락격으로 김&장이 43건(16.6%)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종이 26건(10%),바른법률이 25건(9.6%),율촌이 20건(7.75%),화우가 9건(3.48%)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5개 법무법인이 공정위관련 행정소송 원고측 대리건의 47.6%를 맡고 있음.

과징금소송 패소사건을 보면 공정위가 역시 같은 기간에 23건을 패소했는데 소송 원고측 대리인이 김&장인 5건(21.7%),율촌이 2건(8.7%)를 차지하고 있음.

김&장의 변호사인 김병일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정경쟁정책포럼> 회원이고 율촌의 대표변호사가 아세아법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법무법인 화우의 유호일 대표변호사가 제2기 <공정경쟁정책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음.

이러한 인맥에 둘러싸여 있는 관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공정위 직원들이 제대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위원장을 둘러싼 투명하지 못한 상황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공정거래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공정이 신뢰성 제고방안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공정위는 2005년 11월부터 2달간 <공정위 신뢰성방안 마련 TF팀>을 구성한 바 있으며 동 결과보고서가 2006년 2월14일 마련된 바 있음.

동 TF 구성의 동기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주요 정책 및 직원만족도는 전부처 중 최하위수준(24개기관에서 19위) ▲청렴위가 주관한 청렴도 순위도가 중앙부처 평균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8.78/평균 8.84,21개기관에서 16윌) ▲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공직기강 평가 결과 43개 기관중 하위 10개 기관에 해당 하는 평가를 받는 등 공정위 법집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동 T/F는 ▼ 제1주제: 공정위 법집행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방안 ▼제2주제: 공정위 법집행의 정당성,적절성,일관성 제고 방안 ▼제3주제: 공정위 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방안 ▼제4주제: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지지기반 강화방안 등으로 나눠 각각 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특히 제3주제를 보면 “민간휴직자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소속됨으로써 사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유착관계를 피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본 위원은 이러한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공정위 내부 직원들은 이미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판단을 가지게 됐음. 다만 공정위원장을 위시한 상위직이 문제라고 판단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판단함.

결국 사교조직의 만들고 회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정위: 공정위원회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공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피감기관 별로 소속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조사하고 있고 그것을 발표하고 있음. 본 위원은 우선 최소한 30%의 목표율을 달성해야 한다고 판단함. 궁극적으로 50%를 점유해야 한다고 판단함.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위원회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자문하는 5개 위원회가 있음.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9명의 위원중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7명을 위촉하는데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임.

자문위원회 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12명 중 4명이 여성으로 30%를 나타내고 있음. <하도급자문위원회>는 26명인데 이중 11명이 여성으로 42.3%를 보이고 있고 <경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이 1백22명인데 이중 13명이 여성으로 10.6%를 보이고 있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18명인데 이중 3명이 여성임(16.6%).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는 9명인데 여성이 2명으로 22.2%를 보이고 있음.

본 위원은 우선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에 실망을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사무가 경쟁정책과 소비자 후생이라고 한다면 이 목표는 모두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중 최소 30%는 여성위원으로 할당돼야 한다고 판단함.

설사 임기제라 궐위가 생기기 전에 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여성위원 임명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마찬가지 관점에서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협의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로 상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정거래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원칙을 지켜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30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으로 27개 과제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6년 8월말 현재로 2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공정위는 밝힌 바 있음.

현재 미진한 4개 과제는 ▲전자투표제 도입 ▲증권예탁원 의결권 행사제도 개선방안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유도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임. 이중 연결납세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내 또는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답변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과제의 하나인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보면 각종 제외와 예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함.

본 위원은 2005년 국정감사시 이러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완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묻는 가운데 ‘2007년 이후 내․외부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기업집단의 투명성․공정성 평가실시 계획이 있다’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판단함. 비록 전임위원장의 소신일 수 있으나 현 위원장께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종료시점인 2006년 12월 30일이 되면 2007년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출총제 페지와 관련해서 공정위원장은 지난 ▲4월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안마련 없이 출총제 폐지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고 ▲8월1일에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과 그로 인한 폐해는 사후규제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를 세미나에서 제시했으며 ▲9월25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4대그룹은 출총제 규제, 나머지는 순환출자 금지”라는 제3안 해법을 제시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이미 3년전에 로드맵을 만들었고 그 로드맵에 따라 만들어진 세부계획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지난 3년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논의를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함.

공정위가 국감자료로 내놓고 있는 로드맵의 추진현황과 와 평가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9개가 완료됐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도 여전히 공정위원장은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시장경제 선진화 TF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위>를 지난 7월 6일 구성하여 지금까지 9회의 회의를 4백90만원를 경비로 지출하며 개최한 바 있고 2천만원을 투입해서 <출자종액제한제도의 성과분석 및 평가>라는 외부용역을 준 바 있음. 인하대학교의 김진방교수는 용역도 받고 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음.

지금까지 출총제와 관련한 논의과정을 보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규제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3장은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지주회사의 규제(법 제8조이하), 상호출자의 금지 (법 제9조) 등은 실제로 폐해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사전적 규제임과 동시에 계열회사간 출자를 규제함으로써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직접 규제하는 구조적 규제라고 할 수 있음.

출총제의 폐지는 이러한 사전적 규제와 구조적 규제를 없애고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갖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임.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이 제3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순환출자의 경우, 현재 출자총액 중 순환출자가 4.8%(총출집단의 순환출자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총제를 폐지하고 순환출자만 규제한다는 것은 규제를 100분의 5롤 줄게 되는 것 같아 과도하게 규제를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본 위원은 지금까지 9회에 걸친 TF의 회의 결과를 보면서 전문가들의 토론에 만 맡겨서는 아무런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다만 본 위원은 참여정부가 당초 처음에 국민들과 약속했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