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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재정자립도 낮은 시·도가 자살률 높아

-강원도 최고/서울 최저

-연간 10,932명 자살/ 35만명 자살시도

-1992년 사망원인 10위에서 5위로 상승

-2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60이상 노인사망률 5년사이 250%증가

-OECD 국가중 자살사망률 4위/ 증가율 1위

-자살예방을 위한 복지부 예산 고작 5억

-치료중심의 정신보건정책 예방위주로 전환필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은 1992년 국내 사망순위에서 10위였으나, 2002년에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별 사망순위(인구 10만명당 사망률)

1993년		사망원인명	2003년
사망률	순위		순위	사망률
537.8	-	계	-	508.8
110.6	1	암(악성신생물)	1	131.8
82.5	2	뇌혈관 질 환	2	75.5
42.3	3	심 장 질 환	3	35.6
16.3	7	당 뇨 병	4	25.0
9.5	9	자 살1)	5	22.8
31.4	5	간 질 환	6	20.6
33.0	4	운 수 사 고	7	19.1
15.5	8	만성하기도질환	8	19.1
26.9	6	고혈압성 질환	9	10.7
4.1	13	추 락 사 고	10	7.3

주1) 통계청 발표 자살사망률(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을 전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로 전환

○. 2004년 한해 동안 11,523명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그중 7,903명은 남성이고, 3,620명은 여성임.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자살이 2000년 1,626명에서 2004년 4,118명으로 2.5배 이상 증가 하여 고령화시대에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 연도별, 연령별 자살자추계

연령 연도	계(명)	0-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
2000년	6,460	7	23	241	432	502	601	740	761
2001년	6,933	4	30	195	391	536	644	721	725
2002년	8,631	0 미상:1	31	203	425	596	780	871	922
2003년	10,932	1	32	265	547	679	911	1,025	1,204
2004년	11,523	1	41	205	491	597	815	1,014	1,221

연령 연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2000년	548	461	518	462	338	305	268	160	93
2001년	637	554	506	537	455	363	310	211	114
2002년	830	673	598	678	530	512	447	328	206
2003년	1,053	832	771	852	878	604	598	414	266
2004년	1,198	955	867	929	946	809	637	510	287

*자료원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5

○.OECD 29개 국가중 자살사망률 4위(2002년 기준)이며, 그중 22개 국가는 자살 사망률이 감소추세이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최근 20년간의 자살사망률의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1위임

OECD 국가의 자살사망률 및 변화추이(10만명당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

국가명	'82년	최근 통계	'82년 이후 연평균증가율(%)
헝가리	39.8	23.2 ('02)	△2.66
일본	17.2	19.1 ('00)	0.58
핀란드	22.4	18.8 ('02)	△0.87
한국	6.8	18.7 ('02)	5.19
벨기에	19.7	18.4 ('97)	△0.45
아이슬란드	9.7	18.0 ('00)	3.49
룩셈부르크	19.5	17.2 ('02)	△0.63
스위스	22.7	16.2 ('00)	△1.86
오스트리아	25.1	16.1 ('02)	△2.20
프랑스	19.1	15.0 ('99)	△1.41
폴란드	12.3 ('83)	13.7 ('01)	0.60
체코	19.7 ('86)	13.5 ('01)	△2.49
덴마크	26.7	12.4 ('99)	△4.41
뉴질랜드	11.9	12.0 ('00)	0.05
호주	11.8	11.9 ('01)	0.04
아일랜드	7.6	11.7 ('00)	2.43
슬로바키아	14.6 ('92)	11.6 ('01)	△2.52
노르웨이	13.5	11.5 ('01)	△0.84
스웨덴	17.4	11.3 ('01)	△2.25
독일	18.8	11.0 ('01)	△2.78
캐나다	14.1	10.8 ('00)	△1.47
미국	11.9	9.8 ('00)	△1.07
네덜란드	10.3	8.2 ('00)	△1.26
영국	8.1	6.9 ('99)	△0.94
스페인	4.8	6.9 ('00)	2.04
이탈리아	6.8	5.7 ('00)	△0.98
포르투갈	8.3	4.2 ('00)	△3.71
멕시코	2.3	3.8 ('95)	3.94
그리스	3.3	3.1 ('99)	△0.37
터키	-	-	-

OECD(2004), OECD Health Data 2004

통계청(2004), 인구 및 사망원인통계 www.stat.go.kr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별로 자살률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96.1%)이 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숫자가19.9명으로 가장 낮고 ,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가 38.4명, 전라북도가 32.1명으로 인구대비 자살자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재정자립도	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숫자
서울	96.1	19.9
부산	73.4	23.4
대구	73.9	19.4
인천	70	22.6
광주	60.6	17.8
대전	75	20.8
울산	69.9	19.3
경기도	76.2	23.8
강원도	27.5	38.4
충북	31.7	32.9
충남	32.7	32
전북	25.1	32.1
전남	19.9	31.4
경북	29.6	32.6
경남	37.5	30.7
제주	39.3	26.4

재정자립도(2006년)/인구10만명당 자살자 숫자(2004)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재원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음

○.자살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정책을 살펴보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2005년도 예산이 2억원이고, 2006년도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함

○.김춘진 의원은 기존의 정신보건정책이 치료위주로 되어있고, 우울증등 자살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자살 및 우울증을 관리할수 있는 국가적 대책마련이 절실함을 촉구

문의사항: 정책비서 신연석(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