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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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Ⅷ

[ 국가청소년위원회 ④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있으나마나 !!

청소년위, 지자체 탓하며 소극적 대응, 수십억 국고수입 미수처리 방관 !

○ 청소년을 유해매체물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보호법(제49조)을 위반할 경우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과징금 징수가 해마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수희 의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 44.6%, 2004년 36.0%, 2005년 36.9%, 2006년 상반기 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실제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제주(14.1%), 전남(16.4%), 부산(22.6%)의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받아온 저조한 과징금 징수문제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개선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할 예정인 진수희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의 주무 담당부처인 청소년위원회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보다는 저조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청소년위원회의 소극적 자세를 질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의 책임부처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소관법률에 대한 준수 및 규제의지가 미약한 이유에 대한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면서,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고수입이 미수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첨  부]

<표1. 연도별 과징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연도	부과		징수		미징수		부과취소, 감경		결손처분		징수율 [B/A-D]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건수	금액(D)	건수	금액(E)
2003	4,748	6,340,015	2,823	2,712,589	1,783	3,313,976	166	262,800	2	539,550	44.6
2004	3,363	4,294,159	1,662	1,471,677	1,636	2,620,882	82	210,600	5	31,000	36.0
2005	1,894	2,108,200	1,011	757,749	866	1,292,209	52	52,350	14	21,300	36.9
2006 (1~6)	745	1,029,825	330	298,648	415	703,662	32	26,800	199	812,830	32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표2. 지역별 과징금 현황(2005년)>

(단위 : 천원)

구분 지역	부과		징수		미징수		부과취소, 감경		결손처분		징수율 [B/A-D]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건수	금액(D)	건수	금액(E)
합 계	1,894	2,108,200	1,011	757,749	866	1,292,209	52	52,350	14	21,300	36.9
서 울	324	376,000	156	152,458	190	226,150	12	8,000	-	-	41.4
부 산	101	204,100	52	44,250	46	151,400	3	8,450	-	-	22.6
대 구	65	53,650	39	21,360	26	30,190	2	2,100	-	-	41.4
인 천	102	84,600	48	37,450	56	46,650	1	500	-	-	44.5
광 주	71	53,640	63	38,490	8	15,150	-	-	-	-	71.8
대 전	94	58,760	30	20,560	64	42,200	2	1,000	-	-	35.6
울 산	37	40,500	20	19,850	15	18,850	1	1,000	1	800	50.3
경 기	395	448,200	269	166,685	123	271,615	3	9,900	-	-	38.0
강 원	160	145,000	65	44,850	82	85,550	7	5,100	6	9,500	32.1
충 북	72	69,600	41	31,900	31	36,700	1	1,000	-	-	46.5
충 남	69	68,250	43	35,150	24	31,100	2	2,000	-	-	53.1
전 북	71	83,750	44	27,775	30	54,475	3	2,000	-	-	34.0
전 남	51	94,000	22	15,080	29	76,920	1	2,000	-	-	16.4
경 북	116	124,450	53	44,741	55	74,009	8	5,000	-	-	37.5
경 남	136	159,700	60	50,950	63	93,450	6	4,300	7	11,000	32.8
제 주	30	44,000	6	6,200	24	37,800	-	-	-	-	14.1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