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2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자부 회의실

공무원 아파트 편법 투기수단으로 전락 !!

남양주 평내, 2~4년사이 7천~1억 시세차익 예상

■ 현황

□ 공무원연금 관리 공단은 지난 82년부터 공무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건설하여 지금까지 25,000여 세대를 분양하였음

□ 이러한 공무원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무원이라는 자격만으로 청약이 가능함에 따라 3-4번 분양 받은 사람도 있으며 2번이상 받은 사람도 115명이나 됨.

공무원 아파트 2회이상 분양자 현황

분양횟수	명	시기
2회 분양자	112
3회 분양자	2	2001년10월, 2003년2월, 2003년6월
		2001년 3월, 2001년7월, 2004년8월
4회 분양자	1	2001년 3월, 2001년4월, 2001년6월, 2001년7월
합계	115

※ 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문제점

□ 공무원 아파트가 실수요보다는 투기목적으로 전락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아파트가 분양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전매제한규정이 미약하다 보니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의 목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 경남 양산과 경기도 평내 공무원아파트 각 한동을 조사한 결과

분양자와 현소유자 비교현황

(2006.9.30 현재)

지역	분양 년도	입주년월	동	분양자와 현소유자일치수 /분양자수
경남 양산 물금 (경남 상록아너스빌)	2003	2005년11월	107동	*12/58(21%)
경기도 평내 (상록데시앙)	2002	2005년6월	1606동	41/73(56%)
평균				53/131(40%)

* 실제 분양세대수는 63이나 미분양 5세대 제외

※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 결국 조사대상 아파트의 60%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분양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들 공무원 아파트들은 민영아파트보다 5~10%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 평내의 경우 이를 분양받아 매매한 공무원은 2-3년 사이에 7천~1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됨.

분양가 및 현시세

(단위:천원, 2006.9.30일 현재)

지역	분양가		현 일반거래가
경기도 평내 (상록데시앙)	29평형	126,700	195,000
	34평형	149,800	247,500

*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은행아파트시세

□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문제

같은 지역에서 민영아파트와 공무원아파트가 동시에 분양될 경우 공무원은 일반 청약통장으로 민영아파트에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또한 공무원 자격으로 공무원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은 일반국민에 비해 2번의 청약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 행자부의 안일한 대책

◦ 이러한 우리 의원실 주장에 근거하여 9.18일자로 경향신문이 이를 문제삼자 행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해명

9.18일자 행자부 해명자료

○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공급계약 후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나, 공단이 2003년 3월경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양한 ‘상록경남아너스빌’은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공고시 특별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음

○ 그러나,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의 전매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아니라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해 오고 있음

◦ 하지만 행자부가 언급하고 있는 제한은 분양권전매제한에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도 규정이 미약하여 이러한 투기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

공무원 아파트의 전매제한 규정

지역 구분	제한 규정	내용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41조2, 동법 시행령 45조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제한
		그외의 지역의 경우 :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까지 제한
비투기과열지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7조의2	주택공급계약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매금지

◦ 일반적으로 분양공고 후 주택공급계약까지 1-2달이 소요되며 아파트 건설 후 입주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고 감안했을 때 비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공급계약일부터 1년간 분양권전매 제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음.

분양공고	➡ ( 1~2달)	주택공급계약	➡ 1년간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기간	소유권이전 및 입주 이후 언제든지 매매가능
			➡ (평균 2~3년)

◦ 또한 투기과열지구 역시 소유권이전 후에는 실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한 상태.

예) 2004년 이후 분양되 공무원 아파트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아파트로 이 역시 공무원이 소유권만 넘겨 받으면 시세차익을 남기고 바로 매매가 가능하여 공무원 없는 공무원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

04년 이후 공무원 아파트 분양현황

연도	지 구 명	평형별 세대수		분양률	투기과열지구 해당여부
		평형	세대수
2004	용인죽전 택지개발지구	34	230	100%	O
		소계	230
2004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	32A	552	100%	O
		32B	170
		43	125
		소계	847
2005	파주교하 택지개발지구	33	496	100%	O
		31	148
		소계	644
계			1,721	100%	-

➜ 특히 용인 죽전과 동백지역의 경우 분양만 받으면 최소 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2일(목)	행자위	국정감사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자부 회의실

■ 질의 및 요구자료

공무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가 공무원들의 투기목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 우선 본 위원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분양되는 과정에 있어서 투기세력을 배제하고 실제로 살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분양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주거복지 차원의 국가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그런데 과연 투기세력을 없애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위원실에서 공단에서 제출한 분양자 명단을 바탕으로 경남 양산과 경기도 평내 공무원 아파트의 각 한동씩을 샘플로 하여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본 결과

경남 양산의 경우는 21%, 경기도 평내의 경우는 56%, 평균 40%만이 분양자와 소유자가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60%가량이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증거입니다.

☞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아파트는 2002년과 2003년에 분양되어 지난해 6월과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주한지 채 1년정도 밖에 안되는 아파트에 분양받은 공무원들 절반 이상이 없습니다. 국민은행 아파트시세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평내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보다 7천~1억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살기보다는 이러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기 위해서 분양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 위원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9.18일자로 경향신문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전매권을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고 즉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 장관은 현재 공무원아파트 전매제한 조치가 이러한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관은 해명자료에서 경남 양산이나 경기도 평내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없을 당시 분양된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제한조치가 가능하여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아파트 전매제한 조치는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비투기과열지구를 살펴보면 “주택공급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전매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보통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간 후 주택공급계약까지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균 1~2달)

☞ 그럼 분양공고 후 아파트가 건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입주가 시작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2~3년)

전매제한 규정은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평균 주택공급계약 후 아파트를 건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입주하는데는 2-3년이 걸립니다. 결국 1년만 참으면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제한규정입니다.

☞ 또 투기과열지구 중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매가 가능하죠?

☞ 그렇다면 결국 경남 양산이나 경기도 평내의 경우 현재의 투기지역 규정이나 비투기지역 규정을 그래도 적용한다고 해도 입주 후 1년정도 지난 지금 공무원이 절반도 안되는 사태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더 나아가 같은 지역에서 민영아파트와 공무원아파트가 동시에 분양될 경우 공무원 일반 청약통장으로 민영아파트에 청약하고 또 공무원 자격으로 공무원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죠?

☞ 그렇다면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2배의 청약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004년 이후 분양된 공무원 아파트들을 보면 용인 죽전, 동백지구 등 흔히들 말하는 노른자 지역입니다. 업계에서는 당첨만 되면 최소 억대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공무원은 국민보다 2배의 청약기회를 가지고 또 공무원아파트에 당첨되도 소유권이전 후 바로 매매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이 투기 목적인 아닌 실거주 목적의 공무원에게 분양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