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심 재 덕 행정자치위원회 / 열린우리당 수원장안
【부산경찰청 】 2006.10.23(월)		www.woorisim.net	☎784-1262

이제는 지구대 근무환경 신경써야 할 때

○ 일선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근무 환경문제가 제기된 만큼 본격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수사도 좋지만 피의자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

○ 경찰청에서 ｢경찰활동의 중요성 정도와 우수 및 미흡 부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경남거주 응답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형사활동이 경찰활동 중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답변.

112 신고 절반이 범죄와 무관, 차량 증차도 시급.

○ 112 신고전화 내용을 보면 50% 이상이 민원성 전화임.

○ 2004년에는 55.9%, 2005년 53.5%, 그리고 금년 7월 현재에도 51.9%가 범죄신고 와는 상관이 없는 것

부산지역 범죄, 부산진과 해운대는 강력범죄 빈번

1> 시민 120명당 1건꼴 5대 범죄 발생,

- 부산진과 해운대는 강력범죄 다발지역

2> 치안목적 CCTV 설치는 저조

3> 외국인 범죄- 러시아인 마약류 범죄자 많아

떨어지고 있는 정지선 준수율

○ 경찰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은 6월 조사시보다 16%나 낮아--

시민안전과 편의 중심의 교통체계로 변경해야

○ 전북 전주는 전방신호등으로 교체후 사고 발생율이 80%나 낮아져--

이제는 지구대 근무환경 신경써야 할 때

<문제제기>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2006 국정감사 : 부산경찰청보도자료(10.23)

□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의 근무환경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일선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에 의해 제기된 만큼 본격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황 및 질의>

☞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서 산하의 지구대는 몇 개나 됩니까? 과거 파출소 중 지구대로 개편되어 기존 건물을 개축하거나 신축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들 시설은 다수 경찰관이 근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 지난 6월에 부산지역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여 경찰관의 기본권, 즉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세한 이유도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찰관들은 현재의 근무시간 편제, 즉 [주간 - 야간 - 34시간 비번 - 야간 - 24시간 비번]과 같은 순환형태의 근무에 문제가 있으며,

○ 소속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데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실제 일선지구대 근무 경찰관 중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일선지구대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순환근무 편제로 인하여 가정생활의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고, 신체적 이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직접 일반 시민들과 대면함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도 대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구대 근무 경찰관의

- 근무 평점에 대한 우대,

- 보직 및 인사이동기간의 변경

- 정기적 휴가 실시 등을 통해 근무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도 좋지만 피의자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 문제제기 >

□ 경찰은 국가 존립과 관련되는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기관인 동시에 직접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다 보니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인권침해문제의 제기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현황 및 질의 >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 중 경찰에 관한 것이 3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침해 유형은 편파․불공정 수사,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총기․장구사용, 그리고 과도한 신체검사 순이었습니다.

☞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금년 4월에 경찰청에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 ｢경찰활동의 중요성 정도와 우수 및 미흡 부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범죄수사활동은 중요도에 있어서는 범죄예방활동에 이어 2위로 꼽혔으나,

○ 치안서비스의 우수성 정도를 묻는 응답에서는 집회․시위활동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특히 부산․경남거주 응답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형사활동이 경찰활동 중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치안서비스 미흡부분(지역별) >

(단위: %)

	집회시위	민원업무	형사활동	교통활동	파출소 순찰	없다	무응답
서울	26.1	23.9	14.2	16.1	15.6	2.8	1.4
부산 경남	18.7	18.7	26.5	16.9	14.5	1.8	3.0
대구 경북	19.8	16.2	18.0	9.9	18.0	7.2	10.8
인천 경기	27.3	19.1	20.7	12.9	12.1	6.3	1.6
광주 전라	27.8	14.8	18.3	14.8	9.6	7.0	7.8
대천 충청	23.0	18.0	14.0	15.0	17.0	8.0	5.0
강원	5.9	14.7	11.8	26.5	20.6	20.6	0

(자료: 월드리서치, 2006.4)

○ 이는 경찰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일반 국민의 만족도가 아주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 바로 인권위에 접수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 이들 조사 결과로 미루어 수사활동과 관련해서 경찰은 시민들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신중한 태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찰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신고 절반이 범죄와 무관, 차량 증차도 시급.

1> 112 신고 절반 이상이 민원성 전화

□ 112신고전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범죄신고의 대표전화입니다.

○ 그런데 112 신고전화가 민원성 질의에 몸살을 앓고 있어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112 신고전화 내용을 보면 50% 이상이 민원성 전화입니다. 즉, 2004년에는 55.9%, 2005년 53.5%, 그리고 금년 7월 현재에도 51.9%가 범죄 등의 신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해마다 약간씩 그 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신고전화의 50% 이상이 경찰 본연의 업무, 즉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장께서는 민원성 전화가 50%를 넘어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경찰에서는 대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자동차 응급조치, 즉 차량용 밧데리 충전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112신고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부산지역의 경우 년간 신고건수와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 제도가 경찰의 대 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 대해선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종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과 조기 범인 검거라 봅니다. 특히 해마다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112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112는 민원 해결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각종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종전 파출소 중심의 치안운영에서 순찰중심으로 바꾼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112 신고전화와 순찰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 따라서 이후 종전 민원중심의 112 신고체제는 없애거나 다른 번호로 대체하고, 범죄예방과 진압중심의 112체제로 시급히 환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순찰차 증차와 차종변경의 문제

☞ 현재 일선 순찰지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찰차 차종이나 배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모두가 1500-1600CC급의 준중형 차량이지요?

☞ 이들 차량을 순찰차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1500CC급의 차량으로는 트렁크가 작아 각종 장비탑재가 어렵고, - 점차 기동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데,

☞ 대부분 순찰 경찰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2000cc 이상 중형급 차량을 순찰차로 교체하는 것이 기동화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위해 네비게이션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이렇게 하는 경우 기존 1500cc 내지 1600cc 자동차를 사용할 때보다 추가로 요구되는 부산청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우선 차량교체비가 30% 이상 소요될 것이고, 유류대, 보험료 등 역시 상당 폭으로 증대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현재의 준중형 승용차로 순찰활동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볼 때 엄청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 부산지방 경찰관서 112순찰차량 보유 현황 >

서별 항목	계 (대수)		중부	동래	영도	동부	부산진	서부	남부	해운대	사상	금정	사항	연제	강서	북부
112순찰차 보유현황	229대		9	16	13	13	27	12	27	24	15	20	18	16	8	11
배기량	1500cc급		7	14	10	10	23	9	24	17	10	14	13	11	6	8
	176대
	1600cc급		2	2	3	3	4	3	3	7	5	6	5	5	1	3
	52대
	2000cc급														1 (찦차)
	1대
차령별	～1년	52대	2	2	3	3	4	3	3	7	5	6	5	5	1	3
	1년～2년	16대				1		1	1	3	3	2	2	1	1	1
	2년～3년	57대	1	7	3	2	10	3	9	5		5	4	4	1	3
	3년～4년	104대	6	7	7	7	13	5	14	9	7	7	7	6	5	4
	계 229대		9	16	13	13	27	12	27	24	15	20	18	16	8	11

부산지역 범죄, 부산진과 해운대는 강력범죄 빈번

1> 시민 120명당 1건꼴 5대 범죄 발생,

- 부산진과 해운대는 강력범죄 다발지역

□ 부산시는 해양수도라 일컫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입니다.

○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각종 인프라도 구축해야겠지만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를 기준으로 5대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30,255건이 발생하여, 각종 범죄가 120명당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인구당 5대 범죄 발생 현황 >

○ 서울 90.5명당 1건, ○ 대구 98명당 1건, ○ 인천 77.9명당 1건, ○ 울산 95명당 1건,

○ 충북 123.9명당 1건,   ○경남 123명당 1건

(※ 5대 범죄 통계는 경찰청 2005년 자료, 인구는 2006.1. 현재 기준)

< 부산지역 5대 범죄 발생 현황 >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2	33,754	75	391	400	13,498	19,390
’03	34,971	93	525	412	14,925	19,016
’04	31,953	108	394	486	11,689	19,276
’05	30,255	99	335	428	11,038	18,355
’06. 1～7	17,858	66	331	342	6,872	10,249

○ 특히 중부경찰서 관내 지역은 100명당 2.36건의 범죄가 발생, 부산지역에서 가장 범죄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경찰서 관할 지역의 특성상 상주인구보다는 이동인구가 많다고 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발생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청장께서는 그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관심 깊게 봐야 할 사항은 강력범죄의 경우 특정 경찰서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살인범죄를 예로 들어, 2002.1. 이후 금년 7월말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 부산진 60명, 해운대 56명, 사상 54명으로 주로 이들 경찰서 관내에서 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강도나 강간같은 강력범죄도 이들 경찰서 관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들 지역이 유흥가가 많다거나 하는 지역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거나 수사 인력을 증감하는 등 범죄 예방과 사후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CCTV 설치는 저조

□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많은 도시들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그런데 부산의 경우 다른 도시, 특히 서울이나 경기 등에 비해 CCTC 설치율이 많이 뒤져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시에 겨우 29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한개 구(區)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 CCTV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고, 또 인권침해 시비도 있으며, 범죄예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카메라 설치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한 증거확보가 용이하고 범인 검거도 훨씬 빠를 것이며, 범죄발생억제라는 일반적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지역을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6.8. 현재 부산지역 방범용 CCTV 설치현황 >

구 분		설치 장소	설치 일자	비고
중부서	중구청	영주지하도내(4개소)	05. 5. 19
동부서	동구청	초량초등교 등(5개소)	05. 9. 14
남부서	남구청	대연초등교 등(4개소)	05. 10. 18
	수영구청	수영초등교 등(3개소)	05. 10. 18
해운대서	해운대구청	맥도날드 등(5개소)	05. 6. 27
사상서	사상구청	부산은행 등(3개소)	05. 11. 28
서부서	서구청	한전사거리 등 2개	01. 12. 31
금정서	금정구청	금샘탕 등 3개소	06. 8. 10

(※ 7개서 29대)

3> 외국인 범죄- 러시아인 마약류 범죄자 많아

□ 이제 전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외국인 범죄는 남의 일이 아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항구도시라 외국인 범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지역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002년 22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에는 241건, 2004년에는 669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더니 2005년에도 831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외국인 범죄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 마약류 범죄의 경우 러시아 국적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02년의 경우 21건 중 8건, 2003년에는 14건 중 12건, 2004년에는 22건 모두 러시아인(人)들 이었으며, 2005년에도 8건 중 4건이 러시아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부산은 항구도시라는 특성답게 선박을 통한 마약류 유입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용의 선박에 대한 철저한 수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전체 지능범죄의 대다수가 중국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결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고 있는 정지선 준수율

< 문제제기 >

□ 정지선 지키기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주기적으로 계몽과 더불어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 현황 및 질의 >

□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정지선 준수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즉, 전국 평균이 78.4%임에 비해 부산은 71.2%에 불과해 서울의 67.7%에 이어 두 번째로 준수율이 낮았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6개월 전인 2005년 6월에 조사한 것보다 12월 조사결과가 더욱 나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 2005년 6월 조사에서 부산은 87.2%로 울산과 경남에 이어 3번째로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6개월 후의 조사에서는 무려 16%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 전국에서 준수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 이것은 운전자의 의식도 문제지만 경찰의 적극적 조치가 미흡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준수율 >

구분	준수율	시간대				용도		차종								차로
		출근	주간	퇴근	야간	사업	비사업	택시	버스	사업화물	사업특수	승용	승합	개인화물	개인특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전국	79.0	80.1	80.1	77.7	78.2	72.3	81.0	70.3	75.7	76.0	84.3	81.8	77.7	79.5	80.0	83.1	80.7	76.3	71.9	76.6
부산	71.2	76.5	73.5	65.5	69.8	68.3	72.5	61.9	78.7	62.5	85.7	73.7	64.9	70.3	100.0	72.8	70.2	68.6	69.6	92.0

※ 자료: 월드리서치(2005.12)

□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륜차, 즉 오토바이의 정지선 준수율도 다른 도시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조사기관이 경찰청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정지선 준수율은 34.7%에 불과합니다.

- 10대의 오토바이 중 6-7대는 정지선을 아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차량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분명한 위험요소입니다.

○ 오토바이의 법규준수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오토바이의 정지선 준수율 >

경찰청	사례수	준수율	비준수율
서울	2841	23.6	76.4
부산	150	34.7	65.3
대구	824	8.4	91.6
인천	486	49.4	50.6
울산	246	35.8	64.2
경기	151	15.2	84.8
강원	114	38.6	61.4
충북	64	59.4	40.6
충남	1040	57.4	42.6
전북	182	47.8	52.2
전남	242	27.3	72.7
경북	409	18.1	81.9
경남	119	32.8	67.2
제주	16	37.5	62.5

(2005.12, 월드리서치 조사자료)

시민안전과 편의 중심의 교통체계로 변경해야

< 문제제기 >

□ 부산은 바다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 탓에 다른 도시에 비해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황 및 질의 >

□ 부산경찰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노력 탓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부산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경찰이 한 노력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해운대 신시가지 도로의 교통신호 연동화, 그리고 연산로 일대의 가변차로제 시행 등으로 인해 교통여건이 많이 나아졌다면, 이제부터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거리를 지나는 시민이나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지난 2005년의 경우 부산은 시민 301명당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도시 지역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러나 본 위원은 교차로에서의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한 한 사례를 소개하여,

- 부산지역에서도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 현재 부산지역의 교차로 신호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거의 다 전통적인 방식의 신호, 즉 정지선 저 건너편에 차량용 신호등이 있는 것이지요?

☞ 정지선 바로 정면, 즉 이른바 유럽식 전방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전북 전주시의 경우 교차로 신호등을 유럽식의 전방신호등으로 교체후 최고 80%까지 사고발생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도 신호체계의 변경후 사고 발생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더불어 정지선 준수율도 월등히 높아졌고, 이른바 ｢예측출발｣ 현상도 많이 사라졌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그만 변화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 부산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교통사고발생율은 다소 낮다고 하나, 시내의 교차로 신호체계 방식을 변경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 이미 여러 도시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협의해 설치한다면 부산은 교통사고 없는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

구분		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불이행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기타
2004	건수	10.026	586	1,350	6	325	6,356	1,706	738	959
	사망	298	16	23	3	7	218	4	4	23
	부상	18,832	995	2,114	5	349	9,187	2,942	1,046	1,194
2005	건수	12,083	615	1,423	10	364	6,200	2,064	735	672
	사망	291	22	23	5	8	204	6	3	20
	부상	18,368	1,058	2,323	16	373	9,032	,396	1,094	876
2006.7	건수	7,443	418	979	0	217	3,650	809	444	926
	사망	160	10	13	0	6	119	2	2	8
	부상	11,312	764	1,571	0	227	5,232	1,511	66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