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1. 1(수) 노 동 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51개 국책연구기관 중 철도기술연구원․극지연구소 등 11개 기관이 불법파견 자행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1. 51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불법파견 점검

0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 쟁점사항 중 하나가 국책연구기관의 불법파견문제

0 이에 국감 후 노동부장관이 전 연구기관 대상으로 불법파견 점검 지시

- 지난해 말 두 달 일정으로 국책연구기관 51개소 중 국정감사 때 불법파견이 확인된 해양연구원(42명)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7명) 등 2개소 제외하고 49개 대상으로 점검 실시

파견법위반 국책연구기관 현황        (단위 : 명)

기 관 명	불법파견인원	비 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도급형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	2
한국기계연구원(산하)창원분원	4	도급형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2
한국해양연구원	42
한국해양연구원(산하) 극지연구소	24
광주과학기술원	1	도급형태
한국원자력연구소	1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

0 점검 결과 51개 연구기관 중 이미 불법파견이 확인된 해양연구원 등을 비롯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32명), 한국해양연구원(산하) 극지연구소(24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11명) 등 11개 기관, 79명의 불법파견 적발

- 도급형태의 불법파견은 11개 기관 중 3개 기관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애초 계약과 달리 다른 업무에 사용

- 예를 들면 파견대상업무인 컴퓨터전문가의 업무로 계약 후 실제 연구업무 등 파견대상 제외업무에 사용

51개 국책연구기관의 불법파견 현황

점검 대상	불 법 파 견		불법파견 근로자수	조 치 내 역
	원청,사용업체	하청,파견업체		직접채용	적법도급	적법파견	시정중
51	11	13	79	59	1	2	18

0 다른 곳도 아닌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에서 불법파견이 자행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0 노동부의 조사 당시 불법파견 79명 중 18명에 대해 시정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가 어떤지 의문

2. 51개 중 10개 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0 한편 노동부는 51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0 그 결과 51개 중 10개 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임금지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 여성개발원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위반 및 노동자 명부 비치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기 관 명	위 반 유 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기법제42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근기법제42조
한국여성개발원	근기법제40조, 제96조, 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	근기법제24조
한국교통연구원	근기법제24조,제96조, 근참법제12조
한국기계연구원(산하)창원분원	최저임금법제6조
한국해양연구원(산하) 극지연구소	근기법제24조
한국식품연구원	근기법제24조

☞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2개 이상 법령 위반 중복

0 다른 곳도 아닌 여성개발원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는 것은 넌센스

3. 비정규직 사용 실태

0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39.6%이며, 이 가운데 계약직 등 한시적 근로자가 68% 차지

51개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현황

구 분	총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역
				계약(기간)직	파견	용역도급	기 타 (일용, 단시간 등)
근로자수	21,472	12,960	8512	5099	1007	969	837
총 근로자 대비 사용비율			39.6	26.5	4.7	4.5	3.8
경활부가 조사상 사용비율			36.6	18.2	0.8	2.9	단시간 7.0 일용 4.8

☞ 계약직 사용비율(26.5%)이 경활부가 조사(18.2%)보다 높은 이유는 정규직 정원과 예산의 통제로 계약직을 다수 사용한 결과

☞ 파견 사용이 가능(컴퓨터 전문가․비서직)한 연구기관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파견 비율

(4.7%)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경활부가 조사상 0.8%)

0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7.7%이고 그 중 계약직이 가장 높고, 파견직, 용역, 도급, 기타 일용 등의 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현황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역
			계약(기간)직	파견	용역․도급	기타 (일용․단시간 등)
평균임금	2,867	1,655	1,822	1,516	1,311	887
정규직 대비비율	100	57.7	63.5	52.8	45.7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