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10월 13일)

① 문화부 관광기금은 특급호텔의 쌈짓돈?… 특혜융자 의혹 : 관광기금 호텔융자 74% 특급 편중지원, 특1급 호텔 5곳 3년 연속 융자 혜택, 4년 연속 융자혜택 워커힐의 외국인 매출 평균보다 14% 낮아(p.1)

② 떠넘기기 행정으로 온라인 도박 활개 : 135개 사이트 중 영등위 단속9건, 기업형 도박장 10% 이상, 현금 및 유가증권 불법 환전 전체의 절반 넘어, 불법환전 규모 연간 1,000억대(p.6)

③ 개정 사행성 기준,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음성화 예고 : 새 사행성  기준 적용시 업소당 월 1,250만 원 적자발생, 現 사행성 기준으로 10시간 게임 시 당첨금액 10만원 누적… 당첨확률 역진제 채택해야(p.10)

④ 지자체 늑장 행정처분, 사행성 게임 부추겨 : 단속 절반(47.79%)만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게임장 업주 7번 단속돼도 배짱영업 계속, 불법 게임장 행정처분율 인천 최하위 28%, 서울(37.7%), 경북(37.3%) 순(p.13)

⑤ 원칙없는 게임기 심의… 전자검증시스템이 대안 : 게임기 자동검사로 단속효율 증대, 심의적체 해소(p.16)

⑥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세계시장 40% 점유국의 무자비 공세 이겨낼 수 있는가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 복제권 인정 시 인터넷 월 사용료 10만 원으로 급등? IT 산업 위축 우려(p.20)

문의 : 김성곤 보좌관, 김재학 비서관 (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문화관광부 (2006.10.13)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문화부 관광기금은 특급호텔의 쌈짓돈?… 특혜융자 의혹

- 관광기금 호텔융자 74% 특급호텔 편중지원

- 특1급 호텔 5곳 3년 연속 융자 혜택… 특혜의혹

- 관광기금 융자 상위 10곳 중 8곳, 외국인 줄고 내국인 늘고

- 4년 연속 융자혜택 워커힐 외국인 매출, 업체 평균보다 14%나 낮아

- 지난해 전국 583개 호텔 중 외화수입 0원 119개소(20%)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해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은 해외출국 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규정돼 있는 출국납부금(1만원)을 주요 재원으로 함.

○관광기금은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관광기금법 제1조) 전국 호텔들의 신규 건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각급 호텔들에게 융자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함.

○관광기금의 대출금리(2005년 말 기준)는 중저가(1～3급) 호텔 3.67%, 특급(특1․2급)호텔 4.42%이며, ‘3년 거치 4년 상환’의 융자기간을 통해 총 7년의 연장상환이 보장돼 있음.

<관광기금 융자금리 현황>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비 고
융자금리	1/4분기	4.12	2.53	2005년 상반기 이후 특급호텔에 대한 우대금리를 폐지함.
	2/4분기	3.88	2.84
	3/4분기	3.53	중저가 호텔 3.00 특급 호텔 3.75
	4/4분기	2.84	중저가 호텔 3.67 특급 호텔 4.42

○관광기금은 서민들이 주요 고객인 연립주택을 담보로 한 부동산 대출금리가 최저 7.06%(국민은행 12개월 변동금리 기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기금 자체에 특혜성 자금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관광기금 호텔융자 74% 특급호텔 편중지원

특1급 호텔 5곳 3년 연속 융자 혜택… 특혜의혹

○문제는 문화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수입을 명목으로 호텔에 초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관광기금이 ▲몇몇 특급호텔에 편중지원 되었고 이들 중 ▲일부 호텔의 외국인 수입 비중은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심지어 ▲기금 지원을 받기 전보다도 오히려 외국인 수입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한 특급호텔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짐.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호텔업계에 대출된 관광기금 4,160억 원 가운데 3,075억원(73.9%)의 자금을 특급호텔들이 나눠 가졌으며 특급호텔 가운데서도 ▲쉐라톤워커힐, ▲임피리얼팰리스(옛 아미가), ▲호텔신라, ▲호텔롯데(소공동․잠실)등 5개 특1급 호텔이 전체 융자액 중 47.6%에 달하는 1,566억원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들 5개 특1급 호텔은 2003년～2005년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기금수혜를 받는 다소 석연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별첨1 <관광기금 융자수혜 상위 10개사의 연도별 현황> 참조].

장관, 서민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7%보다 3%p(퍼센트 포인트) 낮은 4%대의 금리로, 더구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2%대의 초저금리 조건이었던 특혜성 관광자금을 일부 특급호텔 몇몇곳에 그것도 3년 연속으로 몰아준 이유는 무엇인가?

관광기금 융자 상위 10곳 중 8곳, 외국인 줄고 내국인 늘고

4년 융자혜택 워커힐 외국인 매출… 평균보다 14%나 낮아

○더 큰 문제는 호텔 전체매출에서의 외국인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인 ‘외국인 수입비율’은 기금지원을 받고도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기금지원 수혜업체들의 3개년 평균 외국인 수입비율이 기금지원을 받지 않은 호텔들의 평균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최근 3개년간 서울소재 특1급 호텔의 평균 외국인 수입비율은 52.99%인 반면 기금지원을 받은 쉐라톤워커힐의 평균은 38.64%(↓-14.35%p), 임피리얼팰리스는 29.85%(↓-23.14%p), 잠실 롯데호텔 39.30%(↓-13.69%p) 등 기금을 수혜한 업체들의 3개년 평균 외국인 수입비율이 기금지원에서 제외된 업체보다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3%p까지 낮게 나타남[별첨2 <관광기금 융자수혜 상위 10개사의 연도별 외국인 수입비율> 참조].

○특히 쉐라톤워커힐의 경우 2003년 이후 올해까지 4개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융자선정액의 18.10%를 차지하는 1,132억 원의 융자한도를 지원받고도[별첨1 참조] 외국인 수입비율은 서울소재 특1급 호텔의 평균(52.99%)보다 14.35%p나 낮을 뿐만 아니라[별첨2 참조] 심지어 관광1급 중저가호텔의 외국인 수입비율(62.65%)보다도 24.01%p나 낮아 특혜융자 의혹이 큼[별첨3 <16개 시·도 호텔의 지역별·등급별 평균 외국인 수입비율('03~'05)> 참조].

○결국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이 특급호텔의 내국인 영업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수입비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장관, 4년 연속으로 1,132억 원의 융자한도를 배정받은 워커힐을 포함한 특급호텔들의 외국인 수입비율이 기금지원을 받지 않은 호텔들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소재지의 동급호텔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기금이 내국인용 호화시설 건설에 부당하게 악용되고 있고 문화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부,“외국인 객실판매율 높아 문제될 것 없다”해명

알고 보니 외국인 유치와 상관없는 로비 ․ 헬스클럽 공사비도 지원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화부는 “특급호텔의 객실 판매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광기금을 특급호텔에 융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음(10월 4일, 문화부 해명자료).

○객실판매 수입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관광기금의 융자대상도 특급호텔의 객실 개․보수에 국한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기금은 특급호텔의 ▲경영일반을 위한 운영자금, ▲헬스클럽 개․보수, ▲로비라운지 및 연회장 개․보수 등 외국인 유치와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희박하고 오히려 내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장관, 특급호텔을 포함한 각급 호텔에 대한 융자지원의 목적은 관광기금법 제1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외화수입 증대’입니다. 외화수입과 직적 연관이 없는 연회장 수리비, 헬스클럽 수리비까지 기금에서 지원한다면 관광기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보여집니다. 해명하실게 있으시면 해보세요.

관광기금, 먼저 먹는게 임자?

융자는 호텔 원하는 대로, 사후평가는 전무

○지원 호텔에 대한 문화부의 관광기금 융자지침 어디에도 외화수입 증대조건과 사후평가 조항을 찾아볼 수 없음.

예) “융자를 받은 호텔은 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융자를 지원받은 호텔에 대해서는 외화수입 증대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차기 융자액 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출국할 때마다 어렵게 모아준 1만 원, 2만 원을 ‘남의 돈 쓰고 생색내듯’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더욱이 지원호텔에 대한 ‘외화수입 실적평가’ 도 전무한 형편임.

장관, 관광기금법 제1조에 규정돼 있는 외화수입 증대 목적이 융자조건에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년 상반기 융자부터는 외화수입증대 조건을 추가하고 관광기금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를 즉시 도입하겠는가?

지난해 전국 583개 호텔 중 외화수입 0원 119개(20%)

묻지마 호텔융자, 오히려 관광산업에 걸림돌

○지난 2005년의 관광수지 적자액은 62억 달러로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함. 여기에 2005년 한해 동안 전국의 583개 호텔 중 외국인 대상 수입이 0원인 호텔이가 20%에 달하는 119개 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외국인 대상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자 설치된 관광기금이 내국인 영업에 열을 내는 일부 특1급 호텔위주로 지원되다 보니 정작 기금이 절실히 필요한 호텔은 기금혜택과 멀어지게 됨. 이러한 악순환이 관광수지 적자를 키우고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관광기금 융자가 기금법의 원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융자조건 개선 및 사후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책마련에 나서주시기를 바람.

<사행성 게임 질의 1>

떠넘기기 행정으로 온라인 도박 활개

135건 중 영등위 처리실적 단 9건

○바다이야기 등 오프라인 사행성 게임을 도박으로 따로 분류하고 경찰청으로 단속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온라인 도박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바,

○온라인 도박게임에 대한 담당업무가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문화부(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기 때문임

국내 온라인 도박 게임 최소 135개 활동

○본 의원실이 (사)한국게임산업협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게임물은 최소 135개 이상이며,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산됨

○이러한 불법 사행성 온라인 게임물들은 현금, 유가증권 또는 고액의 경품을 걸고 고스톱, 포커, 카지노, 릴, 경마 등의 형태로 게임을 진행하는 사실상 온라인 도박장이라고 하겠음

<확인된 온라인 도박 게임의 유형>

총계	서비스 유형
	경마	리얼게임	고스톱/포커	포털	기타
135	17	47	53	5	13

※리얼 게임이란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카지노, 잭팟, 바카라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형태를, 기타는 경매, 베팅 등을 의미함

기업형 도박장 10% 이상

현금 및 유가증권 불법 환전 전체의 절반 넘어

○한 사업자가 3~4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형 온라인 도박장도 최소 10%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금 또는 환전이 용이한 상품권(유가증권)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대담하게 불법 영업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50% 이상(71개)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총계	환금 및 환가 방법
	현금	상품권	쇼핑몰	기타
135	47	24	10	54

※기타: 생활비 감면, 유료 성인콘텐츠 이용, 타 게임의 게임 머니 제공 등

전체 도박 사이트 80%가 국내 서버

○온라인 도박 게임물의 경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국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번 조사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온라인 도박 게임물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걸로 파악된바, 국외 서버에서 제공되는 사이트는 약 30개에 불과하고 80%가량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었음

불법 환전 사이트 162개, 환전 규모 연간 1,000억대

○(사)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도박게임의 불법 환전을 조장하는 162개의 ‘게임머니 판매상’이 조사된 바 있는데, 최근 발표된 서울지검의 단속결과와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매출 현황으로 추산한다면 불법 환전 규모는 최대 연간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됨

○최근 검찰 및 경찰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판매상의 숫자가 절반 이하인 53개로 줄어들었으나, 바다이야기 등 오프라인 도박 게임이 그 장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손쉬운 자동환전 프로그램이 발달함에 따라 그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추산됨

영등위 135개 불법 사이트 중 처리실적 단 9건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온라인 게임 사행성 현황을 토대로, 온라인 게임 사행성의 규제 담당부처인 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이하 영등위)와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하 정통윤)에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간 온라인 게임 사행성 규제 시스템 및 그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였음

○영등위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의법조치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하게 전개되어 왔음

○실례로 2006년 9월 기준으로 파악한 135개의 불법 사행성 온라인게임물에 대해 같은 기간 영등위 사후단속반이 파악하여 최종 조치한 게임물은 단 9개에 불과함

130개가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확인됐는데도 조치가 미흡한 이유가 뭔가?

영등위 사후 관리에서 최종 단속에 이르기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

○영등위 사후단속반이 불법 온라인게임을 모니터링해 조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8개월에 달하며, 이후 검찰과 경찰에 넘겨져 불법 사업자가 법적 조치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개월 이상 소요되었음

○따라서 영등위의 게임물 사후 관리체계상 불법 온라인게임을 조사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내려지는데 걸친 총 시간은 평균 6개월 이상이라 할 것임

사행성 온라인 게임물이 발견되더라도 현행 게임물 사후관리 체제에서는 평균 6개월 동안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 기간동안 온라인 도박이 활개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가?

영등위 사후관리권 VS 정통부 시정명령권

이원적 관리 시스템 핑계로 떠넘기기 바빠

○「음비게법」은 제32조 3항에 영등위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나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에 반해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는 정통부(정통윤)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게임’은 영등위 소관(2004년 9월 국무조정실 업무조정)이라는 입장임

정통부는 온라인 게임물의 사후관리 업무가 문화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고, 문화부는 온라인 도박게임사이트에 대한 시정명령권은 정통부 장관에게 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적 관리시스템을 빌미로 각 기관들이 서로 내 일이 아니라면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가?

온라인 사행행위 규제 시스템 일원화 필요

○온라인 사행성 게임은 그 속성상 급속히 전파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신속히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일원적인 시스템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임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게임 관련 사행행위(및 불법 행위)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게임물’ 개념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단속권한을 문화부 장관으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행성 게임 질의 2>

사행성 새 기준 적용시 업소당 월 1,250만 원 적자발생

개정 사행성 기준,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음성화 예고

○문화부가 입안해 지난 9월 21일, 법제처에 심사의뢰한 사행성 게임기준은 4-1-2 기준, 즉 1회 게임시간 4초, 시간당 투입금액 1만 원, 1회 당첨금액 2만 원, 시간당 당첨 최대 액 2만 원임

○본 의원이 세종대 연구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하에서 게임장의 매출구조는 환수율(투입금액 대비 이용자의 획득금액 비율) 90%일 때 월평균 500만 원 적자, 환수율 95%일 때 평균 1,25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영업시간 밤 12시, 업소당 50대의 게임기 보유, 게임기 대당 가격 500만 원, 게임장 운영비용 월 2천만 원 등의 가정하에 내려진 결론임

상품권 불법환전에 따른 수수료 차액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현재의 게임장 운영구조에서의 환수율은 100%를 상회함. 환수율 95%는 게임장 운영이 합법적으로 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임

<게임산업진흥법 준수 시 게임제공업소 매출액> (단위 : 만원)

	환수율 90%	환수율 95%
게임기 개당 1시간 총 투입금액	1	1
게임기 개당 일평균 총 투입금액	10	10
게임기 50개당 일평균 총 투입금액	500	500
게임제공업소 일평균 순수익	50	25
게임제공업소 월평균 매출액	1,500	750
게임제공업소 월평균 순수익	-500	-1,250
-가정1 : 09~24시까지 일평균 10시간 영업 -가정2 : 게임제공업소 내 50대의 게임기 구비 -가정3 : 게임기 개당 평균 가격을 500만원(부가세 포함) -가정4 : 게임제공업소 월평균 2천만원 지출 (주․야간 교대 직원 6명 인건비 900만원, 임대료 500만원, 전기요금 200만원, 기타 공과금 및 업소운영비 400만원)

○여기에 게임장 임대료, 직원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을 포함한 게임장 운영비용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신설 기준하에서 업주가 게임기 구매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5개월에서 최대 2년 9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함.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시 게임기 구매비용 환수기간 추정>(단위 : 만원)

	환수율 90%	환수율 95%
게임제공업소 월평균 매출액	1,500	750
게임제공업소 연평균 매출액	18,000	9,000
게임기 개당 구입 금액	500	500
게임기 50개당 총 구입 금액	25,000	25,000
게임기 구입비용 환수 소요 기간	17개월	33개월

○결국 현재 영업중인 업주나 신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주 모두 영업시간 위반,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의 불법영업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상당부문 음성적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게 됨

장관, 개정 사행성 기준이 시행되면 불법영업의 음성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임. 이러한 음성적 영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대책이 준비돼 있는가?

現 사행성 기준 10시간 하면 10만 원 획득가능… 사행성 누적 구조

1시간 당첨확률 4.5배, 10시간 1.2배… 당첨확률 역진제 채택해야

○투입금액을 규제하는 현 사행성 기준은 게임 자동진행 기구 도입 등을 통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게 될 경우 규제취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취약점이 있음. 또한, 10시간 게임하면 10만 원을 투입하고 20만원이 당첨돼 결국 10만 원만큼의 사행성이 누적되는 구조임. 따라서 당첨금액을 높이기 위해 장시간 게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중독자 양산확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이에 비해 게임횟수 및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당첨확률은 낮아지는 ‘당첨확률 역진제’를 채택할 경우(10시간 게임 시 당첨확률 1.2배 등) 장시간 게임 시 오히려 당첨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행성 최소화와 게임중독 방지 2가지 목적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불법영업 수요도 한층 감소될 것으로 보임.

시간에 따라서 누적당첨액이 증가되는 현재의 사행성 결정 패러다임에서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당첨금액은 낮아지는 ‘당첨확률 역진제’ 로의 사행성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의 파친코가 당첨확률 역진제를 채택하고 있음

<사행성 게임 질의 3>

지자체 늑장 행정처분, 사행성 게임 부추겨

단속 절반(47.79%)만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게임제공업소(성인오락실)에서의 미지정 상품권 사용, 미성년자 출입허용, 불법 개․변조 게임기 유통 및 성인 PC방 개설 등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상 도박죄에 의거 사법당국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 영업행위임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 특별단속(05년 11. 21～06년 1.20), 100일 특별단속(2006. 2. 22～6. 1), 사행성 PC방 집중단속(2006. 6. 5～7. 4) 등을 통해 지난 연말과 올해 들어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그 결과 경찰은 총 11,20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요구함

○그러나 같은 기간 관할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총 건수는 5,356건(47.79%)에 불과해 경찰의 단속이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음[별첨 4. 행정처분율 참조]

문화부, 지자체의 소관 법률 준수 여부 점검 전무

불법 게임장 행정처분 인천 최하위 28%… 서울(37.7%), 경북(37.3%)

○인천시의 경우 경찰이 요구한 711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불과 201건만이 실제 처분으로 이어져 전국에서 가장 28.2%의 행정처분율을 나타냈으며 경북(37.3%)․경남(41.9%) 등 주요 시․도의 행정처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별첨 4. 참조]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인오락실이 몰려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16% 차지, 2,471개)([표 2. 시․도별 게임관련업 현황 참조]) 경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2,749건 가운데 1,037건만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율이 3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의 행정처분 실적이 사법기관의 단속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단속이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임

○지자체는 현행 문화부 소관 법률인 음비게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준수하여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집행할 의무가 있고, 문화부는 소관 법률이 자치단체에 의해 적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료요구와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

○하지만 문화부는 사법기관의 단속이 실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현황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한달 전인 9월 11일,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이 언론에 보도(9/11, 중앙일보)된 이후에도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제고를 촉구하는 공문 한통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행정처분 지연으로 불법영업 계속

게임장 업주, 7번 단속돼도 버젓이 영업… 배짱영업 활개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처분과 문화부의 직무유기가 더해져 서울시의 경우 1,269곳의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의 단속 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 경찰에 의해 2차례 이상 중복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차례 중복단속 143건, 5차례 중복단속도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음[별첨 5. 사행성 게임장 중복단속 현황]

○전북의 경우 정도가 더욱 심해 6차례 중복단속 5건, 7차례 중복단속도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낮은 행정처분 실적이 사법당국의 단속권 무력화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남

불법 사행성 게임의 근절은 문화부의 올바른 정책수립, 사법기관의 단속,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음비게법의 준수사항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문화부는 턱없이 낮은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는 것인가?

○현행 음비게법이나 10월 말부터 시행될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제공업소나 성인 PC방의 불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며칠 내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처분 집행시일에 대한 기준이 미비함. 지자체 공무원들의 과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늦춰줄 수 있다는 것임. 실제 “일부 구청 직원이 업주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행정처분을 연기시켜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찰 관계자의 견해도 보도된 적이 있음(9/11, 중앙일보)

음비게법 및 게임산업진흥법의 소관부처로서 관련 법규위반과 관련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처분 업무에 대한 재량권 남용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견해를 같이 하는가?

또한, 관할구청이 음비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1만 5천개 성인오락실의 등록을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는가?

<사행성 게임 질의 4>

게임기 자동검사로 단속효율 증대, 심의적체 해소,

원칙 없는 게임기 심의… 전자검증시스템이 대안

○아케이드 분야의 게임기 심의는 현재 예심위원-소위원회의 2단계 과정을 거치는 ‘위원심의시스템’이며,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설치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등급위원’으로 형식만 다소 변형된 채 위원들이 심의하는 기존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임.

○사람이 직접 합의제로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처리속도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고, 영등위의 소위원들이 비상근직으로 주당 2회정도 심의에 참여하다 보니 심의물량의 적체는 더욱 심각해져 지난해 게임기 1대당 평균 심의기간은 최소 3개월이상, 통상 6개월 정도로 나타났음.

○심의적체가 가중되고 일일이 위원들이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게임물의 사행성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영등위의 심의적체는 부실심의를 낳고, 게임기에 대한 심의기간이 게임기 개발사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은 급행료 문제를 불거지게 함.

영등위원장 계시죠?(예) 게임물의 콘텐츠를 기술적 장치를 통해 심의하는 기술심에 대해 알고 계시죠?(예) 기술심의가 필요한 건 알지만 한 번도 시도한 적은 없다고 하신바 있는데(9/11 사행성 게임 대책소위) 사실인가요?(예) 왜 그런거죠?(인력문제, 예산부족 등)

게임기 전자검증시스템 통해 도박게임 여부 사전검증 해야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세종대 연구팀과 함께 영등위의 이러한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벤치마킹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연구결과물의 하나인 ‘게임기 전자검증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함

장관, 그리고 배석하신 영등위원장, 방금 심의적체 문제, 급행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본 의원이 세종대 연구팀과 준비한 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 간단한 설명도 덧붙일테니 적극 참고해서 그 반영 여부를 회신해주기 바람.

○(위원심의 vs 전자검증시스템 비교 화면 제시)‘게임기 전자검증시스템’을 통한 심의전산화가 이루어지면 게임기 개발회사의 ▲시간당 투입금액 준수, ▲경품한도액 준수, ▲예시․연타 등 불법적인 게임요소 탑재 등에 대한 심의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검증될 수 있게 됨.

<일본의 게임기 전자검증시스템과 한국의 심의위원 시스템 비교>

시스템 분류	전자검증시스템(일본)	위원 심의 시스템(한국)
심의기간	1개월(심의 적체현상 적음)	3개월 이상(최대 6개월 이상 소요)
검증사항	투입금액, 경품지급비율, 획득점수 등 17가지 이상	제출 서류와 게임기와의 진행사항 단순 비교
기술심의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사행성 파악	객관적	주관 개입 가능성 농후
주관 개입 가능성	낮음	높음
게임기의 결격 사항 파악여부	쉬움	어려움
제출서류사항	세부적인 기계 장치까지 기록한 보고서 형식	단순한 게임 설명서 수준

○또한, 현재 3개월～6개월이 걸리던 심의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고,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부패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하단의 전자검증시스템 사진 제시)일본에서는 이미 게임기 자동검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투입량, 경품배출량, 누적획득점수 등 게임진행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검증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해 세원관리, 심의적체 해소, 부패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음.

○우리나라도 현재의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히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1개 시스템 PC로 20대 이상의 게임기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 시스템 PC의 규모에 따라 그 이상의 대량 심의도 가능하므로 게임기 심의적체에 따른 급행료 문제, 그에 따른 부패 가능성을 해소해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됨.

○또한, 자동검증된 결과가 데이터로 저장되므로 심의종료 후 유통중인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 확인에도 활용할 수 있어 사법기관의 사후단속업무의 효율성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임기 심의를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위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게임 판정 등은 자동검증시스템으로 하고, 이 검증시스템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심의들만 위원들이 직접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소개되는 벤치마킹 사례인 만큼 적극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유기기구 자동 검사시스템과 게임물 연결모습>

<일본 자동검사시스템 화면>

* 한 대의 시스템PC에 다수의 게임기가 연결되어 기술심의를 진행

<게임정보 저장컴퓨터와 심의 준비 서류>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세계시장 40% 점유국의 무자비 공세 이겨낼 수 있는가

○미국의 저작권 산업은 미국 GDP의 약 6%,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주력산업이며, 2005년 12월 미국의회 보고서도 FTA는 지재권 보호 확대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어 저작권 분야 협상은 미국의 거센 공세가 예상됨

○저작권 분야 5개 주요 예상쟁점에 대해 문화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저작권 병행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미국의 입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1998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미키마우스법’이란 조롱을 받고 있음

※저작권 병행수입이 금지되면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효과가 없어지고 미국 저작권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가격차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됨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 복제권 부여>, <접근통제 기술조치 우회 금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 3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 절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일시적 저장에 대한 배타적 복제권 인정 시

인터넷 월 사용료 10만 원으로 급등? IT 산업 위축?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한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이용할 때 해당 저작물이 자신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과정이며, 이때 일시적으로 저장된 저작물은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삭제됨

○미국은 이런 기술적 조치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국내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하면 이용자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국내 네티즌들은 미국의 저작권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콘텐츠가 끊기는 현상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네티즌들은 “일시적 저장의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인터넷 이용료가 한 달에 1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비용상승 여부에 대해 검토해 봤는가?

비용상승이 소비를 위축시켜 IT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일시적 저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뉴미디어(IPTV, DMB)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되는데 관련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접근통제는 공정이용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보호

○우리의 저작권법은 복제, 전송 등 저작물의 불법 ‘이용’을 규제하는데 반해 미국 저작권법은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지나친 저작권 보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접근통제 기술조치 우회 금지’란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규제하도록 우리의 저작권법을 미국의 저작권법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의미임

불법 이용이 아니라 접근 자체를 규제할 경우, 저작권의 과도한 보호로 인해 공정한 이용마저 침해받지 않겠는가?

접근통제가 우리 저작권법의 취지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가?

면책대상과 요건을 특정하는 방식의 책임 강화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걸림돌 될 수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란 서비스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즉 인터넷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대응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미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해 그 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법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면책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외의 이용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기술 개발에 제약이 되지 않겠는가?

저작권 분야, 양보카드로 쓸 수 없어

○문화부 소관 지적재산권 분과는 한미 FTA 전체 협상에서 상품무역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등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해, 미국은 저작권 산업체로부터 요구가 강함

○국내적으로 우리는 외교부 중심의 협상단과 재경부 중심의 대책반이 협상과 대책을 쥐고 있는 와중에 문화부는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데, 사실상 FTA협상에 앞서 문화부에 일방통보식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전례도 있어 협상이 교착될 경우 가장 먼저 양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

저작권 분야는 우리 측의 다른 분야 요구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양보하는 카드로 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그러한가?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전적으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국과 우리 저작권 산업 규모와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작은 절충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가?

[별첨 1] 관광기금 융자수혜 상위 10개사의 연도별 내역

(금액 : 백만원)

순 위	호텔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비중%)	비고
1	쉐라톤워커힐호텔	46,000 (20.20)	45,000 (15.79)	18,360 (6.81)	3,840 (2.52)	113,200 (18.10)	03~06년 4년연속 수혜
2	임피리얼팰리스(옛 아미가)	12,958 (5.69)	32,871 (11.54)	15,684 (5.82)	-	61,513 (9.84)	03~05년 3년연속 수혜
3	호텔신라	15,900 (6.98)	6,000 (2.11)	18,560 (6.88)	4,400 (2.89)	44,860 (7.17)	03~06년 4년연속 수혜
4	호텔롯데 (잠실)	8,000 (3.51)	16,000 (5.62)	18,130 (6.72)	-	42,130 (6.74)	03~05년 3년연속 수혜
5	호텔롯데 (소공동)	3,643 (1.60)	12,961 (4.55)	19,690 (7.30)	-	36,294 (5.80)	03~05년 3년연속 수혜
6	세인트웨스튼호텔 (대구)	7,500 (3.29)	11,985 (4.21)	-	-	19,485 (3.12)
7	리베라호텔 서울	-	8,984 (3.15)	10,400 (3.86)	-	19,384 (3.10)
8	용평드래곤 벨리호텔	700 (0.31)	8,600 (3.02)	10,000 (3.71)	-	18,600 (2.97)	03~05년 3년연속 수혜
9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	-	9,117 (3.38)	3,352 (2.20)	12,469 (1.99)
10	호텔이비스 앰배스더서울	11,700 (5.14)	-	-	-	11,700 (1.87)

[별첨 2] 관광기금 융자수혜 상위 10개사의 연도별 외국인 수입비율

순 위	호텔명(소재지)	등급	외국인 수입비율(%)			03~05년 외국인 수입비율 비교		비고
			03년	04년	05년 (전년비 증감)	소재지 동일등급 평균	업체별 평균 (동일등급대비 증감,%)
1	쉐라톤워커힐호텔(서울)	특1급	38.2	44.56	33.15 (-11.41)	52.99	38.64 (-14.35)
2	임피리얼팰리스(서울, 옛 아미가)	특1급	31.15	32.9	25.49 (-7.41)	52.99	29.85 (-23.14)
3	호텔신라(서울)	특1급	85.83	93.87	95.89 (+2.02)	52.99	91.86 (+38.87)
4	호텔롯데(잠실,서울)	특1급	31.54	41.51	44.85 (+3.34)	52.99	39.30 (-13.69)
5	호텔롯데(소공동,서울)	특1급	55.48	65.81	62.72 (-3.09)	52.99	61.34 (+8.35)
6	세인트웨스튼호텔(대구)	특2급	자료없음	19.71	18.39 (-1.32)	17.00	19.05 (+2.05)
7	리베라호텔(서울)	특2급	27.7	28.5	27.07 (-1.43)	45.63	27.76 (-17.87)
8	용평드래곤 벨리호텔(평창)	특2급	33.46	57.67	45.31 (-12.36)	18.85	45.48 (+26.63)
9	인터콘티넨탈호텔(서울)	특1급	62.28	63.79	62.18 (-1.61)	52.99	62.75 (+9.76)
10	호텔 이비스 앰배스더 서울	특2급	55.06	51.57	65.57 (+14)	45.63	57.40 (+11.77)

[별첨 3] 16개 시·도 호텔의 지역별·등급별 평균 외국인 수입비율('03~'05)

년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급별평균
2003년	특1급	50.72	30.62	14.30	51.51	*	*	45.85	*	2.71	*	*	8.12	45.82	21.20	*	30.85	30.17
	특2급	40.35	53.01	15.28	*	9.32	16.76	*	27.82	12.90	4.62	39.34	18.83	*	38.01	36.00	16.30	25.27
	특급평균	45.54	41.82	14.79	51.51	9.32	16.76	45.85	27.82	7.81	4.62	39.34	13.48	45.82	29.61	36.00	23.58	27.72
	1급	62.37	36.47	19.56	41.65	13.26	8.80	*	57.97	6.79	24.70	25.59	23.39	10.46	21.44	18.13	15.51	25.74
	2급	49.24	18.86	5.11	28.82	8.84	1.45	41.94	41.91	18.65	5.45	44.76	2.88	14.12	34.16	13.09	2.01	20.71
	3급	34.03	14.90	*	29.60	3.92	2.32	50.31	34.12	2.23	15.37	*	*	*	4.11	*	0.37	17.39
	중저가평균	48.55	23.41	12.34	33.36	8.67	4.19	46.13	44.67	9.22	15.17	35.18	13.14	12.29	19.90	15.61	5.96	21.28
	지역별평균	47.04	32.61	13.56	42.43	9.00	10.48	45.99	36.24	8.51	9.90	37.26	13.31	29.06	24.75	25.81	14.77	24.50
2004년	특1급	55.81	37.81	14.49	69.68	*	*	45.52	*	2.66	*	*	4.30	*	27.21	*	35.42	32.54
	특2급	48.91	44.00	17.86	47.32	9.56	24.99	*	34.50	21.69	5.96	54.27	18.34	24.99	38.54	37.60	26.24	30.32
	특급평균	52.36	40.91	16.18	58.50	9.56	24.99	45.52	34.50	12.18	5.96	54.27	11.32	24.99	32.88	37.60	30.83	31.43
	1급	64.79	38.39	16.85	49.88	11.68	9.19	*	62.58	11.88	27.34	21.06	26.27	14.67	22.80	19.24	25.41	28.14
	2급	49.33	24.65	9.24	29.49	13.57	4.59	44.18	44.81	24.87	4.59	44.10	2.33	19.64	37.49	15.23	3.34	23.22
	3급	36.70	11.95	*	30.61	4.04	1.72	61.38	34.18	3.16	37.96	50.13	*	0.34	24.97	*	1.30	22.96
	중저가평균	50.27	25.00	13.05	36.66	9.76	5.17	52.78	47.19	13.30	23.30	38.43	14.30	11.55	28.42	17.24	10.02	24.77
	지역별평균	51.32	32.95	14.61	47.58	9.66	15.08	49.15	40.85	12.74	14.63	46.35	12.81	18.27	30.65	27.42	20.42	28.10
2005년	특1급	52.43	35.90	8.55	54.29	*	*	44.60	*	2.14	*	*	3.82	*	22.85	49.94	31.07	30.56
	특2급	47.63	33.22	17.87	53.00	12.46	27.24	*	42.90	21.95	5.97	49.50	19.96	4.18	35.64	35.56	18.27	28.36
	특급평균	50.03	34.56	13.21	53.65	12.46	27.24	44.60	42.90	12.05	5.97	49.50	11.89	4.18	29.25	42.75	24.67	29.46
	1급	60.80	41.08	16.03	49.21	11.46	10.14	*	59.16	8.93	26.60	35.39	39.82	17.29	25.35	24.52	29.04	30.32
	2급	51.50	21.26	4.16	33.67	19.44	6.88	43.85	48.31	28.93	8.53	35.21	4.08	24.32	30.42	13.97	3.75	23.64
	3급	42.85	17.04	*	20.94	2.62	3.37	*	36.37	*	36.63	47.26	*	*	19.58	1.35	1.25	20.84
	중저가평균	51.72	26.46	10.10	34.61	11.17	6.80	43.85	47.95	18.93	23.92	39.29	21.95	20.81	25.12	13.28	11.35	24.94
	지역별평균	50.87	30.51	11.65	44.13	11.82	17.02	44.23	45.42	15.49	14.95	44.39	16.92	12.49	27.18	28.02	18.01	27.20

[별첨 4]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의뢰 건수와 시/도별 행정처분율

(05년 11월-06년 6월)

	경찰청의 행정처분 의뢰				시/도별 행정처분	행정처분율(%)
	연말연시 특별단속*	100일계획 특별단속**	사행성PC방 집중단속***	소계(건수)	건수
서울	1,033	1,163	553	2,749	1037	37.72%
부산	186	385	90	661	290	43.87%
대구	271	163	73	507	271	53.45%
인천	274	319	118	711	201	28.27%
울산	143	128	90	361	160	44.32%
경기	1,071	572	402	2,045	1094	53.50%
강원	180	136	40	356	238	66.85%
충북	160	64	28	252	140	55.56%
충남(대전포함)	172	210	43	425	244	57.41%
전북	158	379	60	597	360	60.30%
전남(광주포함)	271	490	119	880	586	66.59%
경북	197	265	42	504	188	37.30%
경남	219	648	113	980	411	41.94%
제주	123	46	11	180	136	75.56%
계	4,458	4,968	1,782	11,208	5356	47.79%

* 05년 11.21-06년 1.20

** 06년 2.22-6.1

*** 06년 6.5-06년 7.4

[별첨 5] 사행성 게임장(성인오락실, 성인PC방)에 대한

지방경찰청별 중복단속 현황

(‘06. 1. 1 ~ 8. 27 )

지역별	유형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서울	사행성게임장	163	82	46
	성인PC방	598	269	97	14
부산	사행성게임장	85	27	6
	성인PC방	44	8	1
대구	사행성게임장	75	14	1
	성인PC방	68	12	2
인천	사행성게임장	33	20	8	2
	성인PC방	147	40	9	5
울산	사행성게임장	21	2	1
	성인PC방	25	7	3
경기	사행성게임장	96	26	10	6		3
	성인PC방	293	52	10	1
강원	사행성게임장	40	6	3
	성인PC방	23	4
충북	사행성게임장	10
	성인PC방	16
충남	사행성게임장	19	1	2
	성인PC방	24	1
전북	사행성게임장	64	29	10	3	5	7
	성인PC방	104	28	5	1
전남	사행성게임장	63	16	6
	성인PC방	33	8
경북	사행성게임장	24	3	1
	성인PC방	7
경남	사행성게임장	440	61	10
	성인PC방	290	70	12
제주	사행성게임장	22	4	2
	성인PC방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