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10월 26일(목) 한국방송공사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10월 26일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과 함께 11번째 정책보고서 『KBS의 오해와 진실』발간하고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1. 현황

○ KBS는 1981년 4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으로 현행 수신료 2,500원을 받기시작했으며 25년간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수신료 인상은 사회적 인식개선과 합의가 필요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81년 책정된 2,500원 수신료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실질 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852원에 불과하며 물가 상승분이 반영될 경우 현재 수신료는 7,330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음

2.. KBS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익성 확보 문제

○ KBS는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공영성이 낮고,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미흡하여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 방송은 여론 형성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므로 KBS는 다양한 여론을 균형 있게 선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야 함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고 편파보도 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KBS는 세계적인 공영방송 BBC와 같이 시사, 교양, 보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공영방송으로서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년 오락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줄이고 교양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KBS2TV 가을 프로그램 편성 결과,

․ 오락 : ‘04년 39.2% → ’05년 39% → ‘06년 37.1%

․ 교양 : ‘04년 45.2% → ’05년 44.5% → ‘06년 48.7%

▶ KBS는 전체방송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KBS 2TV 프로그램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K-2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프로그램의 공영성 지수(PSI)는 매년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음

<채널별 PSI 조사 결과>

구 분	KBS 전체	KBS 1	KBS 2	MBC	SBS
2002 1차	70.6점	73.2점(1위)	68.0점(4위)	69.7점(2위)	68.4점(3위)
2002 2차	71.9점	73.9점(1위)	69.7점(3위)	69.9점(2위)	68.7점(4위)
2003 1차	71.1점	72.2점(1위)	70.0점(2위)	70.0점(2위)	68.4점(4위)
2003 2차	71.3점	72.2점(1위)	70.2점(3위)	70.8점(2위)	69.8점(4위)
2004 1차	71.0점	71.9점(1위)	70.0점(2위)	69.0점(4위)	69.2점(3위)
2004 2차	71.7점	71.9점(1위)	71.4점(2위)	70.6점(3위)	70.5점(4위)
2005 1차	72.3점	72.9점(1위)	71.5점(2위)	71.3점(3위)	70.5점(4위)
2005 2차	72.6점	73.1점(1위)	72.0점(2위)	70.8점(3위)	70.3점(4위)

2) 재정부분의 공익성 문제 관련

○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위해 방송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경비를 TV방송 수신료로 충당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송광고 수입을 충당해야 하나, KBS의 현재 수익구조를 볼 때,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이며 나머지 60%는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업적 공영방송임

○ 이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바람직한 재원구조가 아닌 광고수입이 주된 운영재원이 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물가 및 인건비 인상 그리고 공익적 사업의 확대 요구는 증가하나 수신료는 25년째 동결되어 있어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의 재원 확보가 절실하며 2000년 이후 전체 수입 가운데 수신료수입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의 경우 수신료 수입은 38.2% 불과하며 광고수입은 점차 늘어나 47.6%에 달하고 있어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공영방송 운영재원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영국,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수신료를 책정하고 조정 책정하고 있음

<연도별 BBC 수신료 인상>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BBC(￡)	97.5	101	104	109	112	121	126.5

3) 경영 효율성 관련 문제

○ KBS 방만한 조직에 대한 문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온 문제로 현재 KBS는 25개 지역방송국(지역방송총국 9개, 지역국 16개)으로 1980년대 이전과 조직면에서 달리진 점이 없으며,

○ 자체제작이 비율이 매우 낮은 지역방송국이 많아 16개 지역방송국 운영의 필요성이 적어져 지역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이의 제기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국장급, 부장급 그리고 전문직의 정원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부장을 전문직으로 임명하는 등 비정상적인 직위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KBS는 1997년 이후 꾸준히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조직 개편을 시도해 왔고 그 결과 2004년 팀제 도입과 함께 지역방송국의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 지역방송국의 기능조정(통폐합)에 따라 일상경비(제작비를 포함)가 2005년 예산 기준 51억6천5백만원 절감되었으며 이는 관할 지역국 방송제작비의 증액(8억 3천여만원) 효과를 가지고 왔음

▶ 또한 팀제 개편을 통해 차장에서 국장까지의 간부직위 1,121개(차장 633, 부장334, 국장 124)를 팀장 직위 185개로 대폭 축소했음

- 과거 결재선상에 있던 관리자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서 현장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었으며 신규채용 수요인력이 줄어들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팀제 개편을 통한 결재단계 대폭 축소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의 프로그램 기획, 제작의 유연성이 높아졌음

<실무인력 충원효과>

도입 전	간부직위 정수 483개 (국/부장급 340, 차장급 143)
도입 후	팀장직위 정수 185개
인건비 효과	87억2천7백만원(298×29,288천원)

<예산절감 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팀제 도입 전	팀제 도입 후	연간 절감액
직책수당	4,206	3,384	822
부서활동비	5,576	4,404	1,172
합 계	9,782	7,788	1,994

3. 수신료 인상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

□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확보

○ 수신료에 대한 논의는 상업적 자본에 의해 유료채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디지털 방송시대에 어떻게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방송시대에 공영방송은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들의 빈부격차가 정보격차로 이어지는 폐해를 차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프로그램 제작비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며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상황인식이 중요함

○ 디지털 시대에도 시청자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품질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시청자를 위해 봉사하는 한편, 국내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함. 자칫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방송체제의 안정성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

□ 물가연동제 도입

○ 수신료의 인상은 금액 문제를 떠나 공영방송과 수신료의 관계, 수신료와 광고료의 비중의 재정립, 수신료의 규모 결정과정과 징수방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 KBS 재원구조의 문제점은 1981년 설정된 2,500원 수신료 가치가 물가상승으로 실질가치가 하락한 데 있으므로 현 수준의 수신료 가치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광고는 최소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