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정기회

국정감사

보 건 산 업 진 흥 원

2006년 10월 31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2005년 국정감사 리뷰질의

<산업정보 수집기능과 관련한 질의>

○.진흥원 해외지소가 유럽에 단 1곳 뿐이 없음을 지적하였는데요, 보건산업분야에서 해외정보수집기능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도 이부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유럽지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외정보의 수집능력 강화를위해 해외지소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전담체계의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난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기술료징수와 관련>

○.기술료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징수율향수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적하였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제종료 2년 후 제출하는 “성과보고서”를 통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고, 실요화과제는 성과활용실태를 산업화완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나요?

제약산업발전과 관련한 질의

○.국내제약산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주요업무추진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기획 연구, 의약품산업의 정책개발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4일 원장님께서 모신문에 “양날개로 비상하는 제약산업”이라는 글을 기고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거 같습니다.

○.기고하신 내용을 인용하면, “제약산업은 한 축으로는 신약개발을 통한 부단한 혁신을, 다른 한축으로는 의약품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두가지 측면의 상호본완과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의 현실과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역할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 연도별 신규 등재신청 의약품 현황

(단위 : 품목)

구 분		총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총 계		8,854	2,147	3,111	2,620	976
소 계		199	49	50	60	40
신규 성분	국내개발	5	3	-	2	-
	다국적 /수입	194	46	50	58	40
소 계		8,655	2,098	3,061	2,560	936
복제 의약품	국내사	8,293	1,996	2,957	2,451	889
	다국적사	362	102	104	109	47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신규등재신청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의 현주소가 암울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신규등재의약품 현황을 보면, 2003년 3건/ 2004년 한건도 없고/ 2005년 2건  정도 국내개발된 신규의약품입니다. 물론 신규의약품 개발은 많은 자본의 투자와 시간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타산업과 비교하면 너무 뒤떨어진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산업은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의·약품산업이 그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네릭 의약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본 의원은 제네릭도 중요하지만, 국내제약회사가 신규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연구적 뒷받침을 장기적 플랜하에 해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문에 있어 소흘히 한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보건산업진흥원 혼자만의 역할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더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떠세요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발전과 육성을 위해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유망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도 설시되어 있듯이, 10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업화 성과나 신약개발과 같은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재를 고안해내지 못하고 단순히 연구결과를 학술논문지(예를 들어, SCI, 학진등재지 등)게재건수나 특허등록건수 등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부붐 부터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전반에 관련한 질의

-관련자료는 별첨하였습니다.

<2005년 국감 리뷰>

○.이 문제는 제가 지난 2004년 국정감사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왔던 부분인데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199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하드웨어 부문에만 신경을 쓰고 소프트웨어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는데요. 당시 원장님께서 이 부문에 대한 보강필요성에 동의하셨는데요. 지난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지역의 환경변화를 이야기 하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고령화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는데요. 이 부문에 있어서도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과 방문보건세트 지원액이 너무 적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요(지난 10년간 전체사업비 4602억원 중 88억원) 어떻습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너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 하였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1994년부터 10년 시한으로 시행되어 오던 농특세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쌀개방 재협상 등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10년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도 10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업은 정부에서 농촌에 대하여 시혜적인 성격보다는 보상의 성격이 더 강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2005년 2월 5일 보건복지부 훈령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을 설립하였는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9가지의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데요.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주요 업무

1.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 모형개발

2.농어촌보건의료 실태조사

3.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원 및 평가

4.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지원 및 교육

5.지역보건의료시설 모형개발, 표준설계지침개발 및 설계도서 작성

6.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원

7.지역보건의료기관이 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진도평가 및 지도

8.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산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1998.2.19 신설)

9.기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부

<농·어촌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농·어촌지역의 경우 노령화, 농작업 여건 변화로 인한 작업부담과 유해작업 환경 증가로 농림어업인의 만성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병의 유병률은 도시에 비해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뿐만 아니라 전체산업 재해율이 0.8%인데 반해 농업 재해율은 7.8%로 나타나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어촌의 의료서비스향상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셨지만, 이러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진흥원에서 이러한 고려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적이 있으신지요?

※.실태조사한예가 없다고 함, 특히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의 업무 2항에 보면, 농·어촌보건의료 실태조사가 있으나 이 부문에 대해서 조사가 없었다면 문제임. 또한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훈령을 지키지 못한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현재 시설·장비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개념정의관련>

○.의료소외지역진료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건산업진흥원이 생각하는 의료소외지역은 무엇인가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시작된 것이 1994년인데요, 그동안 교통의 발달 및 개원의의 증가로 인해 과거 낙후지역이었던 곳이 이제 더 이상 의료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의료소외지역으로 적용하기 곤란해졌기 때문에 현재 모든 농·어촌 지역을 의료소외지역으로 볼수 없다고 보는데요. 본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의료소외지역 혹은 의료사각지대등이 명확하게 정의되면, 정의된 지역의 보건소등은 획일적인 모습이 아닌 보건지소라도 특정 전문의 진료 및 휴일 야간진료 제공과 필요시 수술·입원, 나아가 낮병동의 설치도 가능한 특화된 혹은 강화된 형태의 보건지소가 설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부문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도 있지만,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일정부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산업진흥원이 자체 재원을 통해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발을 한후 ,전국의 농·어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볼것을 촉구

<공중보건의 관련질의>-관련책자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 통하여 그동안 보건소를 짓고,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전산장비를 마련하여, 하드웨어를 구축하였는데요.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공공보건의료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등으로 인하여,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 경에는 공보의 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 보건소는 짓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다면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업내용에 농·어촌지역에 의료인력을 확충해 줄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복지부에 정책적 건의를 하신적 있으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중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아”이 작년 12월에 연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 10여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엑션을 취하지 않으신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리경영 노력의 모호함과 실천 의지 부족에 관한 질의

◦ 보건산업진흥원은 2004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여러 노력을 펴오고 있음.

◦ 구체적으로 윤리경영 전담조직 확대, 각 부서별 업무 명확히 하기, 원장의 인사 청탁 및 정실 인사 배제 의지 등 다양함.

<보건산업 진흥원의 윤리경영 추진 계획- 홈페이지 내용>

◦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흥원의 윤리경영 실천계획을 보면, 클린신고 센터 운영, 윤리경영 웹페이지 운영, 윤리 규범 및 제도 보완, CEO의 윤리경영 의지 확산 등 좋은 말은 다 있음.

◦ 그러나, 조직의 윤리경영이라는 것이 이러한 선언적이고 다소 모호한 구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러움.

◦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이 윤리경영 실적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는 클린신고센터의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작년부터 올해 까지 단 한건의 신고 건 수도 없다고 함.

• 원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런, 유명무실한 클린신코센터를 뭣하러 운영하십니까?

◦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이 그 만큼 깨끗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클린신고센터가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든지, 내부직원들만 알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진흥원이 윤리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보건산업진흥원은 규모도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작고,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한 일을 한다거나, 또는 납품이나 계약체결에 있어서 무슨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등의 부정부패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음.

◦ 정부가 윤리경영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또 다른 기관이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을 하니까, 유행처럼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원장의 소신 있는 판단에 따른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진흥원의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비를 사용함에 있어, 연구자로서의 성실함과 기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함.

◦ 따라서, 연구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 집행을 좀더 원칙적이고, 철저하게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윤리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윤리경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앞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공기업경영평가결과와 관련한 질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젼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십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 한말씀해주시지요?

○.평가보고서상에는 비젼과 전략을 추진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기반강화(사업규모 143억) → 역량강화(사업규모197억)→ 글로벌선도(사업규모 319억)를 설정한 것은 다소 인위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병원의 경영분석과 함께 병원경영을 지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병원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근본적으로 병원의 경영개선과 환자들의 병원서비스 이용 확대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본 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본 의원 또한 대형병원 환자집중과 소형병원의 교통 및 산재사고 환자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 병원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적재적소에서의 치료,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과 같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더욱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