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보도자료	200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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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기금이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

- 북한 군사비 핵심은 제2경제위원회(핵· 미사일 생산판매, 무기 수    입)가 운용하는 ‘인민경제비’ (은폐국방비)

- 제2경제위원회 자금(미달러)은 BDA(마카오), 크레디스 스위스 계좌    등 해외구좌에 보관

- 남북정상회담 기금 중 2억 5천만 불은‘인민경제비’(핵, 미사일      개발)로 전용가능성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김정일 비밀계좌로 보낸 2억 5천만 달러는 100% 궁정경제로 예입되었다. 이 돈의 상당부분은 핵, 미사일을 만드는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제2경제위원회가 바로 김정일 직속 은폐국방비 출처로 핵과 미사일의 연구,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는 궁정경제, 군사경제, 민수경제, 지하경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국방비와 은폐하는 ‘인민경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무기구입, 무기수출, 연구개발비는 전부 ‘인민경제비’로 충당하고 경상비· 음식비· 장비수리비 등만 ‘국방비’로 충당한다. 즉, 핵개발, 미사일 판매, MIG-15, 17, 21 등 외국무기 도입은 전부 ‘인민경제비’라는 명목의 돈으로 한다. ‘인민경제비’를 관할하는 부서는 제2경제위원회이다. 지금 금융제재에 걸려있는 BDA나 크레디스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이 모두 제2경제위원회가 관할하는 자금이다.

북한은 60년대 말까지 공개 국방비로 그들의 국방비(GDP의 31-33%)를 알려왔으나 70년대 초반부터 ‘국방비’와 ‘인민경제비’로 2분화하여 대외적인 국방비 수자는 ‘국방비’로만 나타내어 왔다.

제2경제위원회는 주로 외화를 담당하며 외화획득 채널은 미사일 판매, 가짜 양주/담배 판매, 위폐, 마약거래, 남북경협, 국제지원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외화획득 채널은 남북 경협이다.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의 돈을 홍콩 마카오은행과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몇 개의 구좌로 분산 예치시켜 두고 있다.

북한은 1991년 경제위기 전까지 GDP가 500억불에 이르기까지 성장했으나 그 후 점차 줄어들어 1998년 대북포용정책이 시작될 즈음에는 200억불까지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GDP대비 실제 군사비는 13%에서 22.5%까지나 확대되었다. 그리고 대북포용정책 이후에는 300만 이상의 아사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감축은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8년 이후부터 실제 국방비는 늘어나고 1998년 노동 미사일 개발 실험, 2002년 핵개발 선언 등 본격적으로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기울여 나갔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은 거의 전적으로 외화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외화수입을 가장 도와준 것이 남북경협과 남북정상회담 대가인 만큼 결국 우리가 북한이 핵을 빨리 실험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도와준 셈이다. 북한핵개발, 미사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가는 외화자금을 막는 일이다. 이것은 금융제재와 PSI만으로 가능하다. 금융제재는 핵개발 진전을 억제하고 PSI는 미사일 판매 채널을 막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지난 4일 조선 노동당 외무성 성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의 핵을 이용하여 미국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그에 이르도록 모든 압박과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에 이르기 위해 한반도는 핵의 볼모가 되었고 다른 비대칭무기에 의한 북한의 협박 하에 놓이게 되었다. 김정일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핵을 이제 몇 푼의 경제 협력이나 자원과는 바꾸지 않고 금융제재 해제와 미국의 비핵화에 협조하겠다는 항복을 얻어낼 때까지의 협박무기로 쓸 것이다.

북한 국방비의 실체

대외적 명칭 및 성격	실제예산편성처	포함내역
국방비 ‘공표국방비’	국가계획위, 재정성	-인건비 -무기,장비운영,유지비 -통상적 경상비
인민경제비 ‘은폐국방비’	(1) 궁정경제 → 2경예산으로 할당	-무기/장비 획득비 -연구개발비
	(2) 궁정경제 → 인민무력부로 할당	-해외수입무기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중동에서 거의 90% 이상)

※ 은폐국방비 계산방법

- 무기획득비

연도별 증가된 무기 : 장비수량 X 가격

- 연구개발비

※ 북한조사부문 가격은 국제가격의 1/2 - 1/4 정도

(참고출처 : 문성민, 김용복의 “2개국 평가법에 의한 북한                    「원」의 구매력 평가” 「한국은행 2000-13」)

북한 군사비 측정

(단위 : 억불)

항목		년도
		국민소득증가기			경제위기			회복시기 1999 이후
					1단계	2단계
		1970	1988	1990	1991	1995	1998	2002
국민소득 (GNP)		100	480	510	500	250	200	250
군사비	공표군사비 1	10	18	19	20	18	14	18
	공표군사비 2	17	38	40	42	37	30	34
	은페군사비	1~8	22~42	25~39	21~43	9~28	15~31	16~32
	실제군사비 (공표+은폐)	10~25	40~80	44~79	41~85	27~65	29~61	34~66
재정대비군사비 (단위:%)		18	12.5	12.8	12.6	18.4	22.5	20

1) 북한 군사용 외화 소요

외화는 거의 전적으로 궁정경제에 의해 집중적 관리, 배분된다. 무기도입을 위한 외화도 마찬가지이다. 80년대에는 군사투자의 약 30%인 10억 달러를, 90년대 위기 동안은 20% (3억달러: 1994~2004년 사이 2.94억 달러 : SIPRI Yearbook 참고)이다.

90년대 경제 위기 때문에 무기 수입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 기간동안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군수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립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도 모두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외화획득 방법

(1)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무기 수출자금은 곧바로 궁정경제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무기수출자금은 다시 무기·장비 수입, 연구 개발비로 지출된다. 이와 같이 무기수출로 확보된 외화자금은 대부분 무기도입을 위해 사용한다.

이것은 1971~1999 기간 중 무기 수출 자금과 수입 자금이 거의 일치하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의 무기수출 능력은 제3세게 중 대표적인 무기수출국으로 정평이 나있다. 80년대까지는 기본무기/장비 수출에 이어 90년대 이후에는 미사일을 주력상품으로 수출하고 있다. (1994~2004년 : 미사일 수출액 기입)

군수산업의 연 최대 생산능력은 약 40~50억 달러 전후로 추정된다. 이중 80년대 중반 최고 23억 달러어치의 무기수출을 했다. 즉 국내 군수산업생산의 한 셋이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18~19억 달러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로는 연평균 10억 달러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남북경협 및 국제 원조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으로서는 정권수립 이후 가장 손쉬운 “달러벌이” 대상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98년 말부터 2005년 2월까지 북한에 지불한 현금은 무려 9억  4,2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돈은 모두 궁정경제 금고로 들어가며, 이 돈은 대남통일전선사업, 무기생산, 무기수입, 연구개발비 및 관련 경비인 동시에 김정일 개인 용도로 사용된다.

식량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현물성 지원이기에 무기 수입에 직접 전용될 수 없으나 이 물자들이 결국 민간의 수입소요를 절감시켜 주기 때문에 결국 군사적 가용 자원을 크게 늘려주는 결과를 불러온다.

“지난 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노동 1호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한 푼의 자금도 쪼개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 동안에 위력있는 전투기술 기재를 완성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3) 위폐, 가짜양주, 담배, 마약거래로 북한은 약 7,000만 달러를 획득했다.

이렇게 모인 외화를 마카오 BDA 은행이나 스위스 은행에 비축해둔다. 현재 BDA에 묶인 2400만 달러,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 김정일 개인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40억 달러가 모두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무기 생산/수출입 관련 경비인 동시에 김정일 주석 예비비 예산이다.

○ 향후 북한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금융제재는 북한무기구입의 목줄을 따는 것이다. PSI는 무기수출의 길을 막는 것이다. 즉 제2경제위원회가 운영하는 핵·미사일 관련 군사비를 담당하는 인민경제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1)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은 김정일 정권 생존의 예정된 수순이다. 1991년 경제위기 시작 이후에도 김정일은 국민총생산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군비는 크게 줄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5년 이후에는 300만의 아사자로 인민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자 실제 국방비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98년 햇볕정책을 채택한 이후 1999년부터 북한의 경제는 점차 회복의 기미를 찾으면서 전환해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군사비는 80년대 중반 수준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사부문이 경제력으로 유지, 운영하기에 직접, 간접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기와 장비들은 노후화가 심해지고 기반 무기와 장비 역시 수출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특수전 부대 등 비대칭 전력 확보만이 향후 병력감축, 과잉 상태 군수공업 재편, 비용절감형 전력으로 군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미사일은 수출주력 상품으로 북한회화벌이의 효자 상품이다. 핵은 10월 3일 조선노동당 외무성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비핵화를 압박 요구하는 절대적인 무기로 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외화벌이의 모든 채널을 막고 있는 금융제재는 바로 김정일 정권 생존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에게 금융제재 해제와 미-북 비핵화 군축을 요구하기 위한 카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볼모로 7.000만의 안전과 경제성장의 방해와 일본에 대한 핵무기 사용 압박과 남한에 대해서는 자살테러단들의 테러 압박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이것이 김정일 정권 지속의 전략이다. 북한이 대화로 6자 회담을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핵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핵포기는 자살과 같은 것이다. 김정일은 결코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