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토사면, 사후약방문 아닌 예방 우선해야

위험절토사면 부산청 1008개소, 원주청 923개소 순으로 많아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절토사면의 붕괴는 기존에 비해 약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2002년의 태풍 ‘루사(RUSA)', 2003년 태풍 ’매미(MAEMI)’등 예측이 어려운 집중강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도로절토사면 붕괴방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관할 도로의 절토사면은 12,650개소 임.

○ 2004년~2005년 도로절토사면 붕괴현황에 따르면 총 88개소 붕괴사고 중 36개소가 4차선 도로절토사면이며, 나머지 52개소가 2차선 도로절토사면이었음.

○ 2005년도 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용 연구 보고서 (CSMS; Cut Slope Management System, 출처-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절토사면의 35%인 4,450개소가 4차선도로절토사면의 안전등급 C,D,E 등급에 속함. (표1 참조)

2005년 4월 6일 건설교통부 연구용역 “2005년도 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용”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2005년 조사결과 해빙기 점검 시 불안정한 절토사면으로 현장조사가 요구되는 절토사면은 99개소, 위험등급기준에 의거해 C,D등급에 속하는 절토사면은 477개소이며, 사면붕괴 및 붕괴발생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한 응급조사요청 절토사면이 25개소로 총 601개소 임. (표2 참조)

○ 최근 5년간 국도유지건설사무소별 현장조사 대상 개소수는 서울청 78개, 원주청 923개, 대전청 293개, 익산청 476개, 부산청 1008개로 집계되었음. 현장조사는 전년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보고한 위험절토사면 현황자료를 근거로 함. (표3 참조)

○ 익산청은 2005년 9월 전라도 지역에 집중된 집중호우 영향으로 많은 붕괴사면이 보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생적으로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는 원주청과 부산청에서 현장조사를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절토사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도유지건설사무소별 절토사면 1개소당 소요사업비 역시 서울청 1억 6천 1백만원, 원주청 5억1천4백만원, 대전청 4억9천5백만원, 익산청 8억4천4백만원, 부산청 8억3천5백만원으로 익산청과 부산청의 절토사면 소요사업비 소요가 막대한 것으로 조사됨. (표4 참조)

○ 절토사면 구성재료로는 암반절토사면이 약 66.1%, 혼합절토사면이 26.1%, 토사절토사면이 7.5%로 암반절토사면과 혼합절토사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붕괴가 발생되었거나, 붕괴징후가 감지된 절토사면의 구성재료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249개의 절토사면 중 혼합사면의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혼합절토사면의 경우, 강우시 토사층으로 스며든 지표수가 토사층과 암반층 사이를 흐르면서 상부 토사층이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며 주로 집중호우기에 자주 일어나는 붕괴양상임.

○ CSMS의 연구결과 절토사면의 붕괴위험 가능성을 나타내는 위험도 평가 점수와 붕괴 발생시 예상되는 피해를 나타내는 피해도 평가 점수, 이 두가지 점수를 합산해 2006년 투자대상 절토사면을 결정함.

○ 2006년 투자대상 절토사면은 서울청 7개, 원주청 60개, 대전청 26개, 익산청 59개, 부산청 68개로 부산청과 원주청의 절토사면에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표5 참조)

■ 질의사항

○ 현재 파악된 절토사면 12,650개 외에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

○ 절토사면이 붕괴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상시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토사면에 대한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매해 여름에서 가을까지 예측하지 못한 집중 강우에 따른 절토사면 붕괴가 발생하고 있음. 절토사면 붕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IT기술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시계측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관리청 별로 조사된 절취사면에 대한 위험등급을 기재하여 종합감사 전(2006.10.30)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표1. 4차선 국도에 분포하는 위험절토사면 등급분포>

<표2. 2005 CSMS 현장조사 절토사면 세부분포>

관리기관	해빙기	위험등급C,D	수시	관리기관	해빙기	위험등급 C,D	수시
서울청	8	7	1	익산청	48	97	9
수원국도	0	0	0	광주국도	36	21	0
의정부국도	8	7	1	전주국도	0	9	6
원주청	22	164	10	남원국도	2	52	2
홍천국도	8	70	10	순천국도	10	15	1
강릉국도	1	53	0	부산청	16	133	5
정선국도	13	41	0	대구국도	0	11	0
대전청	5	76	0	진주국도	2	58	1
논산국도	4	9	0	포항국도	2	38	1
충주국도	0	47	0	영주국도	7	12	0
보은국도	1	15	0	진영국도	5	14	3
예산국도	0	5	0
합 계				601 개소	해빙기: 99개소 위험등급C,D : 477개소 수시: 25개소

<표3. 국도유지건설사무소별 현장조사 개소수 현황>

년도 관할청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서울청	14	24	7	17	16	78
원주청	174	147	150	256	196	923
대전청	40	78	57	34	81	293
익산청	68	100	65	89	154	476
부산청	126	284	228	216	154	1008

<표4. 국도유지건설사무소별 절토사면 1개소당 소요사업비>

지방국토관리청	소계	국도건설사무소	절토사면 (백만원)
서울청	161.3	수원국도	-
		의정부국도	161.3
원주청	513.8	홍천국도	166.7
		강릉국도	196.5
		정선국도	150.6
대전청	495.3	논산국도	156.2
		충주국도	103.5
		보은국도	145.2
		예산국도	90.4
익산청	843.7	광주국도	154.1
		전주국도	311.3
		남원국도	183.1
		순천국도	195.2
부산청	834.5	대구국도	55.1
		진주국도	108.6
		포항국도	233.4
		영주국도	267.4
		진영국도	170.0

<표5. 2006년 투자대상 절토사면 국도별 분포>

관리기관	개소수	관리기관	개소수
서울청	7	익산청	59
수원국도	0	광주국도	25
의정부국도	7	전주국도	7
원주청	60	남원국도	8
홍천국도	32	순천국도	19
강릉국도	15	부산청	68
정선국도	13	대구국도	8
대전청	26	진주국도	25
논산국도	7	포항국도	17
충주국도	7	영주국도	9
보은국도	12	진영국도	9
예산국도	0
합계		22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