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10월 17일

서민층, 어린이․노인 등 취약연령층

의료급여제한자 늘고 있다!

- 2006년 8월말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4천7백만여명 중

259만여명(5.5%) 급여제한자, 의료사각지대로 방치

- 직장 및 지역 급여제한자 보유재산 현황,

. 직장가입자, 보유재산이 1천만원-5천만원 경우 대부분(71.2%)

. 지역가입자는 소득 1천만원 미만이 대부분(85.8%)

- 연령대별 급여제한자 분포,

. 65세 이상 급여제한자 비율 지속적 증가

2.67%(‘04년)→2.87%(’05년)→2.95%(‘06년 8월 현재)

. 15세 미만 어린이도 매년 증가

393,839명(‘04년)→533,839명(’05년)→440,895명(‘06년 8월 현재)

15세미만 440,895명으로 매년 증가, 전체연령대의 17%(‘06년)차지

- 한창 일할 나이인 40-44세 연령대(311,556명) 제한자 가장 많음

- 보유재산이 1천만원-5천만원 정도의 서민층 급여제한자가 늘어나고 있고, 15세 미만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급여제한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제한자 현황>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 <206년도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중 급여제한자는 보유재산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인 경우가 71.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1천만원 미만이 85.8%를 차지했다.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천만원 이하	1,001~ 5,000	5,001~ 10,000	10,001~ 50,000	50,001~ 100,000	100,001~ 200,000	200,001 이상
2006	직장	소득	202,113	57,013	144,075	913	110	2	0	0
	지역	소득	252,737	216,788	34,844	921	179	3	1	1
		재산	273,784	81,556	137,856	31,617	20,715	1,491	428	121

주)  1. 직장소득 : 직장가입자인 경우만 작성(피부양자는 제외)

2. 지역소득․재산

- 세대단위로 작성하였으며

- 동일세대의 급여제한자 중 소득․재산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작성

자료: 보유재산 금액별 급여제한자 현황, 2006. 10

- 또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급여제한자 중 15세 미만 어린이는 2004년 393,839명에서, 2005년 533,839명, 2006년 440,895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의 급여제한자는 2004년 63,439명(2.67%)에서, 2005년 83,739명(2.89%), 2006년 8월 현재 76,379명(2.95%)로 전체 급여제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급여제한자 수는 지역이 직장 급여제한자에 비해 무려 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급여제한자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세-44세로 220,492 명이었으며, 결혼적령기인 25-34세에 해당하는 제한자도 433,498명이었다.

- 또한 급여제한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격차가 가장 큰 연령구간은 40-44세로서 5.1배 차이가 났고, 30-34세가 3.3배, 45-49세가 4.0배 이상 차이가 나 한창 일할 나이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 제한자 현황>

(단위 : 명)

연령구간	총 합계	지 역(A)	직 장(B)	A/B
0-4세	61,179	49,514	11,665	4.2
5-9세	159,224	129,479	29,745	4.4
10-14세	220,492	181,341	39,151	4.6
15-19세	212,623	168,562	44,061	3.8
20-24세	201,340	134,109	67,231	2.0
25-29세	206,806	135,687	71,119	1.9
30-34세	226,692	174,537	52,155	3.3
35-39세	296,874	245,669	51,205	4.8
40-44세	311,556	260,473	51,083	5.1
45-49세	308,591	246,340	62,251	4.0
50-54세	177,277	131,471	45,806	2.9
55-59세	85,418	59,808	25,610	2.3
60-64세	47,538	32,998	14,540	2.3
65-69세	30,298	21,523	8,775	2.5
70-74세	20,008	14,585	5,423	2.7
75-79세	12,880	9,349	3,531	2.6
80-84세	8,116	5,796	2,320	2.5
85-89세	3,630	2,563	1,067	2.4
90-94세	1,127	795	332	2.4
95세 이상	320	239	81	3.0
총 합계	2,591,989	2,004,838	587,151	3.4

주) ‘06.08.31일 현재의료급여자격 취득자와 자격상실자는 제외되었음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06. 10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 시시각각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어린이, 노인들은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에 대한 급여제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열악한 경기상황을 감안해 정부도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분할납부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급여제한이 해제된 세대원들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급여제한자라 함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함. 급여제한 기간에 의료이용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함.

<2004년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 제한자 현황>

(단위 : 명)

연 령 구 간	지 역	직 장	계
0～4세	38,755	10,109	48,864
5～9세	131,673	25,578	157,251
10～14세	152,690	35,034	187,724
15～19세	150,699	41,085	191,784
20～24세	131,269	62,895	194,164
25～29세	126,035	68,300	194,335
30～34세	165,423	50,827	216,250
35～39세	231,992	47,017	279,009
40～44세	242,099	49,713	291,812
45～49세	225,781	60,711	286,492
50～54세	110,817	44,379	155,196
55～59세	51,995	24,480	76,475
60～64세	23,243	13,889	37,132
65～69세	15,541	8,397	23,938
70～74세	9,100	4,900	14,000
75～79세	8,902	3,572	12,474
80～84세	5,760	2,288	8,048
85～89세	2,530	1,050	3,580
90～94세	774	326	1,100
95세 이상	221	78	299
합 계	1,825,299	554,628	2,379,927

주) 의료급여자격 취득자와 자격상실자는 제외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06. 10

<2005년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중 급여 제한자 현황>

(단위 : 명)

연 령 구 간	지 역	직 장	계
0～4세	71,755	17,109	88,864
5～9세	156,673	35,578	192,251
10～14세	207,690	45,034	252,724
15～19세	185,699	51,085	236,784
20～24세	149,269	80,895	230,164
25～29세	152,035	78,300	230,335
30～34세	210,423	60,827	271,250
35～39세	276,992	57,017	334,009
40～44세	297,099	59,713	356,812
45～49세	254,781	66,711	321,492
50～54세	131,817	47,379	179,196
55～59세	63,995	27,480	91,475
60～64세	36,243	15,889	52,132
65～69세	23,541	9,397	32,938
70～74세	16,100	5,900	22,000
75～79세	10,502	3,972	14,474
80～84세	6,460	2,588	9,048
85～89세	2,730	1,150	3,880
90～94세	774	326	1,100
95세 이상	221	78	299
합 계	2,254,799	666,428	2,921,227

주) 의료급여자격 취득자와 자격상실자는 제외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