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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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16. 육군본부 보도자료

육군편제장비 수명초과율 심각, 전력발휘 지장

수명초과 노후 장비율 46%에 달해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편제장비가 수명초과로 인한 노후율이 46%나 달해 현존 전력 발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육군본부가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비무기 체계장비의 편제장비 보유수준은 총 수량 2,741,299점으로 보유대비 86%를 확보하고 있고 이중 1,257,934점인 46%는 수명초과로 인해 전력발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기 체계 장비의 수명초과(노후화)수준

( 점)

구 분	장 비 보 유	%	수 명 이 내	%	수 명 초 과	%
수 량	2,741,299	86	1,483,365	54	1,257,934	46

또한 비무기체계의 장비 노후화 현황을 살펴보면 통신관련 장비가 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동관련 장비가 51%, 그다음으로 일반장비가 50%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기체계의 장비노후화 현황                       (점)

구 분	보 유	수 명 이 내	%	수명초과	%
계	2,741,299	1,483,365	54	1,257,934	46
화 력	1,235,848	741,068	61	494,780	39
기 동	68,291	33,828	49	34,463	51
특 무	1,991	1,529	77	462	23
통 신	230,829	92,111	40	138,718	60
항 공	628	361	58	267	42
일 반	47,849	23,753	50	24,096	50
의 무	5,878	4,223	72	1,655	28
화 학	1,149,985	586,492	51	563,493	49

또한 무기체계의 장비에 대한 노후화 및 수명초과 현황을 보면 화학관련 장비 수명초과가 87%로 가장높고 그다음으로 화력 69%, 그다음으로 항공 51%순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체계의 노후화 및 수명초과 현황

평 균	화 력	기 동	특 무	통 신	항 공	일 반	화 학
50(%)	69	41	48	18	51	39	87

한 사례로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차 2,400여대중 M47 25대, M48A2C 194대, M48A3K 316대는 수명초과로 인한 노후화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존 전력 유지 및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인 트럭 등 기동장비는 편제에 비해 보유수준(90%)이 저조하고, 수명초과 차량이 51%로 집계돼 ▲노후에 따른 부식심화 ▲물동량 적재 곤란 ▲주행간 잦은 시동고장 등 성능부족으로 작전지역내 전술적 주행이 불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육군은 이와관련 매년 배정예산은 소요에 비해 18% 수준으로, 현 예산편성 추세시 2010년에는 보유수준이 77%로 하락하고 수명초과 노후수준이 68%로 증가돼 2006년 이후엔 전투준비태세 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편제장비 보유와 노후장비 교체 등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기 위해선 당장 2조 7713억원(편제장비 부족 5480억원, 노후장비 교체 2조 223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디

육군은 또 “최근 첨단․고가 및 정밀복합 장비 등의 전력화에 따라 ‘장비획득비’는 연간 5~10%(최근 5년간 평균 6.7%)씩 증가했으나 ‘장비유지 예산’은 연평균 물가 상승률 수준인 평균 3.58%(5개년)씩 증가해 고가의 전투장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것”이 현실이나 예산의 증가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송의원은 현재 육군은 편제장비 획득 및 정비 예산부족으로 노후장비의  적기 미교체로 인한 현존 전력 유지에 압박을 받고 있다 면서 현재 진행중인 국방개혁도 군구조의 효율화와 전투준비 태세의 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진행된다고 하는데 육군의 장비 노후율이 이렇게 놓아진다면 국방개혁과 사실상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